｢입법예고｣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법적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전화·면담 상담의 권장 시간을 정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번 내용은 확정된 조례가 아니라 의견을 듣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고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입법예고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행위를 다루나요?

개정안의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에요. 개정안은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은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새로 정의하는 특이민원에는 다음과 같은 민원인의 행위가 포함돼요.

• 폭행, 폭언, 무고
•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상급단체·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정의해요.

달라지는 민원 상담과 근무환경

상담은 1회당 20분 이내를 권장해요

개정안은 전화와 면담 등 민원상담의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계속될 때는 담당자가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어요. 즉, 20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담이 자동 종료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해요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개정안에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CCTV와 비상벨 설치
• 자동녹음전화 설치 및 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와 상호존중 안내 멘트 송출
•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와 상담 종료를 안내하는 ARS 음성안내
• 특이민원 사전 예방과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 전문 보안업체 등 안전요원 배치와 그 밖의 안전시설·장비

시설별 개정 조문과 현행 조문과의 비교는 입법예고문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비용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교육감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해요. 다만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관 차원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어요.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대응 업무를 총괄할 전담대응팀을 지정하고,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또는 소송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어요.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생 경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개정안은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요. 관련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어요. 지원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에는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했어요.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월)까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돼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함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단체라면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요.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서식을 이용할 때는 다음 항목을 채워요.

1. 인적사항에 성명, 해당하는 경우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요.
2. 의견란에 관련 조항별로 의견 내용과 그 이유, 찬반 여부를 적어요.
3. 작성일과 제출자 성명을 적고 날인해요.

의견서는 전자문서,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공고에 안내된 접수처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