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중인 공무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아직 확정된 조례가 아닌 의견 수렴 단계의 개정안이며, 기관·단체와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수당은 월 7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에요

개정안은 모범공무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요. 대통령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지급액과 같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월 7만원 인상안은 2026년 선발자부터 적용하도록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개정 절차와 공포를 확인해야 해요.

휴직 중 수당 지급 기준도 새로 정해요

개정안은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와 재개 시점을 구분해요.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해요.
•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해요.

새 휴직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일에 이미 휴직 중인 사람 가운데 위 법률 조항에 따른 휴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을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로 보아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해요.

현행 조례의 별도 지급 중단 규정도 유지돼요. 퇴직·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개정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규는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모범공무원 선발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의 선발과 수당 지급을 정해요. 현행 조례상 선발 대상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요.

다만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 정부 모범공무원을 포함해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은 선발할 수 없어요.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해요.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까지 충청남도교육감 총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면 돼요.

의견서 작성 방법

의견서 제출 서식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도 기재해요. 서식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는 칸도 있어요.

의견 내용란에는 관련 조항별로 의견과 그 이유, 찬반 여부를 작성해요.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와 제출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면 돼요.

제출처와 문의

• 받는 곳: 충청남도교육감 총무과
• 우편: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 팩스: 041-631-8633
• 전자우편: insa@cne.go.kr
•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오주영, 041-640-8026

공고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식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