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어요. 이번 개정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심의 절차와 관련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장애인교원 채용을 담당하거나 위원회 심의 절차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살펴볼 내용이에요.

공포와 시행

이번 규칙은 2026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4호로 2026년 8월 1일 공포됐어요.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공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원문 다운로드를 통해 조문별 개정 내용과 개정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선발방법과 기준 설정을 심의사항에 추가해요

제2조에 **‘장애인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이 제3호로 신설됐어요.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졌어요. 이에 따라 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에 장애인교원 선발방법과 기준 설정이 명시됐어요.

제1조에서는 장애인교원을 채용할 때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는 표현을 ‘직무수행 가능성’을 심의한다는 표현으로 정비했어요. 위원회 명칭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약칭인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의하도록 바꿨어요.

위원 구성과 담당자 표현을 정비해요

제3조에는 당연직 위원 추가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어요. 제3조제3항의 관련 직위 표현 가운데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는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초등교육과’로 바뀌었어요. 같은 항 제3호는 ‘의사 단체 또는 교육관련 단체’로 개정됐어요.

또 제3조제6항의 ‘교원인사과 신규임용담당장학사’는 **‘장애인교원 채용 업무 담당자’**로 변경됐어요.

지정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해요

제5조제2항에는 지정한 기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됐어요. 개정문에는 의견 진술을 위한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절차에서 지정되는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수당·여비 관련 인용 조례명도 바로잡아요

제9조에서 인용하는 조례명은 기존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정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