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한빛마루 시설사용자를 선착순 대신 추첨으로 정하고, 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한 사람을 시설 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번 내용은 확정된 규칙이 아닌 개정안이에요. 자세한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정비안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퇴직교직원 추가는 조직 구성원 전반의 복지 만족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예요.

한빛마루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은 한빛마루 시설사용 신청을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일 1개월 전 해당일 오전 9시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접수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고, 사용자 선정 방식을 추첨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실과 취소분은 선착순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시설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한빛마루에는 위의 별도 접수 규정이 적용돼요. 추첨 일정이나 구체적인 추첨 방법은 이번 입법예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의 부칙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까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예요.

의견서 작성 방법

입법예고 공고문과 의견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의 별첨 2에 의견서 서식이 있어요. 다음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돼요.

•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도 밝혀요.
• 의견내용: 의견을 내는 관련 조항과 의견 내용, 그 이유를 적고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표시해요.
• 제출자 확인: 작성 날짜와 제출자 성명을 적고 날인해요.

같은 파일의 별첨 1에는 일부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바뀌는 조항을 비교하면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제출처와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인성교육팀

• 우편: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 이메일: aphrodite5@korea.kr
• 팩스: 051-860-0409
• 문의: 051-860-0393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총무부

• 우편: 4623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
• 이메일: training1@korea.kr
• 팩스: 051-517-4280
• 문의: 051-58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