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가 개정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가 확대되고,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 근거가 마련됐어요. 대부분의 개정 내용은 공포일인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지만, 학습휴가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이번 개정은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7호로 공포됐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포문과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문 다운로드에서 조문과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돼요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어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됐어요.

이미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

2026년 7월 8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공무원에게는 확대된 규정이 적용돼요.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도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두 경우 모두 종전 규정으로 이미 사용한 일수는 개정 후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서 빼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규정에 따라 10일 사용했고 위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정 후 20일에서 이미 사용한 10일을 뺀 10일이 남아요.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는 이렇게 달라져요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재직기간에 이월할 수 있어요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따로 정해요. 이 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돼요.

학습휴가 7일 확대는 2027년부터예요

학습휴가 일수는 기존 6일에서 7일로 늘어나요. 다만 다른 개정사항과 달리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가 신설됐어요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조례에서 정한 피해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 개최를 요청한 사람

다만 수사기관에만 신고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돼요.

경조사별 휴가일수도 함께 확인해요

개정 조례의 별표 3에 실린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아요.

입양휴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돼요.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장소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