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공약이행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을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해요. 이번 개정은 공약 관리의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공포와 시행 시기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2026년 7월 13일 의결을 거쳐 2026년 8월 1일 공포됐어요.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6호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포 안내에서도 공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누가 만드나요?

개정된 제4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실천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실천계획을 검토한 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요. 즉, 주관부서가 계획을 만들고 총괄부서가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요.

공약이행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7조에 명시했어요.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 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제8조의 공약이행평가단 기능에 공약사업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를 명시했어요. 교육감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7조 제2항으로 구분해 두었어요.

평가결과는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새로 마련된 제12조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와 건의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해요.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평가에서 확인된 사항이 이후 사업 추진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 규정이에요.

개정 조문과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6호 일부개정규칙 원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