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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은 「」 조에 따라 및 가 및 특별한 가 있는 에게 통합된 을 제공하고 에 따라 ·의 을 고려한 을 실시하여 이들이 과 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에서 위임된 과 그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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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무교육 등) 09중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의 ) 「 등에 대한 」( 법이라 한다) 조 및 호 조 에 따라 에 대한 의무교육은 각 호에 따라 로 각각 실시한다. &; 2025. 2. 25.&; 1. : 5세 이상 및 과정 2. :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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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무교육 등) 09중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의무교육의 등) ○ 법 제3조에 따라 또는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 및 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비용 외에 , , · 등을 의 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13중/16초/18중/19초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 () 다음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또는 원 이하의 에 처한다. 1. 조제1항을 위반하여 를 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거부하거나 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을 한 의 장 2. 제4조호를 위반하여 의 에서 의 과 관계없는 의 이나 를 요구한 자 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2016. 5. 29.> 2. 제4조호부터 제3호까지의 을 위반하여 의 , , , 그 밖의 에 대한 와 에의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호를 위반하여 입학· 및 과정에서 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또는 을 요구한 자 5. 제4조호를 위반하여 에 있어서 「 및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을 한 자 [제38조에서 <2016.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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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및 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적절한 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호의 를 수행하여야 한다. &; 2016. 5. 29., 2017. 12. 19.&; 1. 에 대한 의 2. 특수교육대상자의 3. 특수교육대상자의 4. 의 , 및 의 · 5. 의 및 6. 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 및 ·의 · 8. 특수교육에 필요한 ·의 연구· 및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및 의 10. 장애인에 대한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를 의 안에서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이 부진하거나 의 예산 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업무를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등 간에 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2025. 10. 1.> |
| (의 및 ) ① 및 는 의 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및 로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및 은 의 을 으로 하는 을 으로 실시하는 ( ""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는 으로 정한다. &; 2024. 12. 20.&;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에 의한 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또는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2024. 12. 20.> ⑤ 에 따라 을 위탁한 경우에는 특수교육기관의 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따른 지원 또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설립된 사립 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 , 및 , 의 ,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 등에 대한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은 각 사항이 포함된 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2. 운영에 관한 계획 3. 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조제1항에 따른 의 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본 2025. 6. 20.] |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9초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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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16초/19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 ) ○ 및 은 에 대한 를 높이기 위하여 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를 받게 하는 경우 에 관한 을 포함하여야 한다. 12중/초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 () ① 조에 따른 및 의 에 관한 을 심의하기 위하여 으로 를, 소속으로 를, 소속으로 를 각각 둔다. 교육부장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② 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시·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 및 ( "시·도"라 한다)의 으로 각각 정한다. &; 2019. 12. 10.&; [] 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라 한다)는 을 포함하여 명 의 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 되고, 위원은 과 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 , , , , 의 소속 으로서 의 이 지명하는 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④ 위촉위원은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1. 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또는 로서 에서 활동하거나 이 있는 사람 3. 「」 조호 또는 호에 따른 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을 가르치는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관한 」 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가 추천하는 사람 5. 위촉위원의 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중앙위원회의 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7.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으로 의결한다. 8.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에 의 출석·과 을 요구할 수 있다. 9.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시행령] 제6조의2(위촉위원의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嘱)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등으로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이 있는 경우 3. , 이나 그 밖의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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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 초/// ○ 은 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 , , ·의 , 특수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및 모든 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9. 12. 10. ② 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 이 설치된 또는 의 (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의 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의 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및 특수교육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과의 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에서 가 의심되는 또는 이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또는 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을 부담하여야 한다. | |
| (특수교육에 관한 ) ① 은 특수교육의 과 에 관한 를 매년 전까지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9.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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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은 의 ·의 등 의 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에 취학하는 의 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를 위하여 에 관한 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부터 까지의 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 장, 의 장 및 「의 에 관한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또는 의 장에 대하여 의 또는 의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받은 자는 정당한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과 ,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2019. 12. 10.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실태조사) ① 법 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 2. 및 그 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의 현황 4. 특수교육 을 위한 및 지원 현황 5. 의 ··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및 후의 7.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 특수교육에 관한 등 특수교육 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및 사항 ② 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조에 따른 의 ·운영 현황 2. 법 조제1항에 따른 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및 의 편의를 위한 의 제공 현황 4. 법 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의 규정 현황 5. 법 조제3항에 따른 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 필요한 경우에는 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조사 에 이 있는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신설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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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2( 의 · 등) ① 에 대한 인권침해 을 보거나 그 을 알게 된 자는 등 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및 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 등은 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2019. 12. 10.] 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에 따른 조사는 와 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과 등을 포함한 을 미리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의 이나 의 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 |
| (의 등) ① 또는 교육감은 의 장애 및 장애 을 에 발견하기 위하여 과 기관을 으로 를 실시하고, 해당 내 와 또는 에서 를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에 따른 선별검사를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및 보건소와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또는 의 장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 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를 받은 경우 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 그 밖에 에 필요한 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 ·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조제1항 또는 「」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또는 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까지의 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2025. 6. 20.&;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호에 따른 진단 · 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 등에 대한 」(이하 "영"이라 한다) 조제5항에 따라 진단 · 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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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 /// ① 또는 은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중 이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2. 3. 4. 5. · 6. (이와 관련된 를 포함한다) 7. 8. 9. 10.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제1항에 따른 진단·를 로 하여 은 교육감이 의 를 거쳐, 과정 의 는 교육장이 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23중/초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조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호부터 호까지의 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은 와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조 )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의 이 심하여 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의 을 받아야 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에 의한 이 곤란하여 의 ·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또는 을 학습의 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이 심하여 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이 또는 곤란한 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과 의 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을 지탱하거나 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의 로 설명할 수 없는 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나 와의 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인 에서 부적절한 이나 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인 이나 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나 에 관련된 신체적인 이나 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과 의사소통에 이 있고, 이고 인 과 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에 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의 및 이 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으로 인하여 , , , (知覺), , 문제 등의 이나 , , 등 성취 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또는 등 인 지원이 필요하여 및 학업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 의사소통, ·정서, 중 하나 이상의 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및 9세 의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 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조제1항에 따른 의 , 제9조에 따라 제출한 및 「 시행령」 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에 심각한 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