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 와 관련된 (의 과 ) |
|---|---|
| 정치의 의미 › 넓은 의미 | 국가는 물론 의 의 과 |
| 정치의 의미 › 데이비드 이스턴 | · 를 으로 배분해 를 유지하여 을 실현하는 것 → 은 을 수반하여 그 을 입는 은 그 결정에 구속된다. |
| 정치체계론 | · : 를 ( 과 , , 등) · : 참여자를 의미 (ex. , , , 등) · : 와 를 ( 과 ) - 요구: 에게 지향된 → 가치가 으로 배분되기를 바라는 - 지지: 의 에 대한 인 및 · : 결정 또는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가치 · : 의 산출이 에 영향을 미치고 에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
| 정치체계론 › 목적 | · 각 의 이나 과 의 의 를 포괄한 의 를 으로 파악하기 위함 |
| 정치체계론 › 장점 | · 정치체계와 환경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정치체계론 › 단점 | · 만을 강조해 을 단순한 투입정치의 로 → 국가에 대한 , 의 |
| 정치의 본질 › 행정국가화 현상 | · 이 으로 집중되어 가는 · 는 이었으나 에서 를 추구하면서 됨 · (3권), ( 주권의 ) |
| 정치의 본질 › 두베르제 | · "의 상이야말로 정치의 심오한 을 나타내는 것이다." · 정치는 (상반되는 가치)과 (를 이기고자)을 가지고 있음 - 양면성: 서로 대립하는 이 각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 → 이 공존할 수 있는 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 - 권력성: 정치적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 는 곧 을 설득하고 동 의를 구하는 일 → 상대방에게 · 정치는 의 과정 → · 의 강조() → 정치를 관점에서 바라봄 · |
| 정치의 본질 › 이상주의적 입장 | · 정치는 권력과 의 과정 → 요소 강조 |
|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 현실주의적 입장 | · 요소 강조 → 정치를 으로 바라봄 · 입장 |
|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 국가현상설 | · 의미 : 정치를 국가를 로 하는 현상 : 정치는 국가의 활동이며, 의 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만을 강조 → 국가의 과 강조 · : 국가가 형성되기 의 |
|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 집단현상설 | · 의미 : 에 기초한 로,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집단 일반의 현상 → 국가의 우월성과 특수성 . 국가도 중 에 불과하다고 봄 · 비판 : 국가의 특수성과 · 설(다원주의)가 설에 비해 갖는 → 다원화된 에 대해 설명 · 국가현상설이 집단현상설에 비해 갖는 장점 → 의 ·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 을 행사하여 집단을 통제하는 의 활동 |
| 행태주의 › 배경 | · 의 를 이고 인 을 통해 · 은 반드시 을 통해 을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 / |
|---|---|
| 행태주의 › 특성 | · · · · : 연구 · |
| 행태주의 › 비판 | · 양적 연구의 · 는 규칙성에 의해 지배되지X → 과 같이 엄밀한 과 · 가능한 정치 의 연구와 에 → 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중요한 현실 다루는 데 |
| 후기행태주의 › 배경 | · 에 |
| 후기행태주의 › 의의 | · 양적 연구 + 연구 |
| 후기행태주의 › 비판 | · 정치 연구에서 가치 은 불가피함 → 과학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는 것 · 가치 를 위해 으로서의 · : 사실이 과 분석 를 한정시켜 사실의 를 방해한다고 봄 |
|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 전제 | · 의 는 ()이며, 의 역할은 |
|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 목적 | · 서로 다른 정치체계를 연구하는 의 를 ( )하기 위해 정치체계 그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정치적 제 기능의 에 |
|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 투입기능 산출기능 | · 정치적 : , 등에서 의 과 가치를 학습하여 으로서의 역할 · 정치적 : , 을 통해 정치적 를 얻음 → · : 이익 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주장함 · 이익 : 을 통해 표출된 이익을 에 반영시킴 · 정치적 : 등 에 의해 이 이루어짐 · : 정치체계의 기능 → · 규칙 : 의 기능 → 행정부 · 규칙 : 의 법 과 → 사법부 |
| 플라톤 › 진리관 | · · + - 으로 경험되는 현상계 → - 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이데아계 → 완전 |
|---|---|
| 플라톤 › 인간관 | · 이성으로 와 을 잘 지배하며 , , 가 조화되어 를 실현한 · (이성), (기개), 배(욕망) · : 지혜, 용기, 절제 - / → 정의 - 는 절제를, 은 용기를, 는 지혜를 갖추어야 함 |
| 플라톤 › 이상국가론 | · - 철인 = 지혜로운 자 = 통치의 을 갖춘 자 · 세 의 이 에 맞는 덕 · 정의: 에서 필요한 을 모든 에게 적절히 · = , 의 통해 → 이 요구되는 은 선출, 과 의 가 요구되는 직책은 추첨 · : 와 의 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의 이 있다고 봄 |
| 플라톤 › 법률편 | · 속에 존재하는 이성으로 비인격화된 법 · 법 = 비인격화된 |
| 플라톤 › 1인 | |
| 소수 | |
| 다수 | |
| · 훌륭한 = | |
| 로크와 비교 | ☑ - - : 치자 = 피치자 - ☑ - - 전부 : 치자 ≠ 피치자 - 국가권력 &; 의 |
|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관 | · 은 - 에 따라 인간의 을 형성한다고 봄 (인간 ⇒ ⇒ ) - 가족: (합), 국가: 정치적 결사(합) · 정치적 결사의 은 선한 의 으로, 을 추구 |
|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적 존재론 | · 의 = 그의 과 을 가능한 완전하게 · 개인으로서 이지 못하여 합리적 을 발휘하기 위해 , 인 에 |
| 아리스토텔레스 › 덕성 | · 덕(지혜) · 덕(용기, 절제, 정의) → 좋은 의 = 실현 |
|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관 | · () - 실현 가능한 의 - 과두제(귀족제) + 민주제 () |
| 1인 | 국주제 폭군제 |
| 소수 | 귀족제 과두제 |
| 다수 | Polity |
| - 의 지혜, 결합 - 비인격화된 합리적인 권력으로서의 법에 의한 → · -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등은 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 | |
| 루소와 공통점 사회계약설과 비교 | -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을 으로 지배와 의 동일성이 실현되는 |
| 국가 - 시민 | 자연적 - - |
| 성격 | 목적 - 으로서의 삶 - 좋은 삶 그 - 을 위한 수단 |
| 아우구스티누스 | · 신의 로부터 벗어나게 된 가 에서 탈피하기 위해 를 만든 것(국가는 ) · 국가의 은 과 이며 을 수행함 · 에서는 진정한 와 이 실현될 수 없지만, 의 이상을 ( ) |
|---|---|
| 토마스 아퀴나스 › 내용 | · 은 신과 의 을 위한 중요한 임 · 국가는 선으로, 은 덕의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영향) · 은 을 위해 행사되는 경우만 을 받을 수 있음( 신) |
| 토마스 아퀴나스 › 법의 구분 | 1. : 신의 이성 2. : 로서의 인간이 를 통해 으로 포착하게 되는 신의 이성 3. : 자연법의 를 이고 특수한 에 적용하기 위한 법 4. : 영원법에 대한 완전한 를 돕는 과 의 |
| 마키아벨리 › 개요 | · 의 을 위해 로부터 를 분리시키고자 함 · 을 위해 의 을 |
| 마키아벨리 › 국가관 | · 국가는 , , 등 조직화된 권력의 · 원리와 로부터 정치를 → 가 롭게 권력 행사하기 위해 |
| 마키아벨리 › 국가이성 | · 의 를 위한 의 · 국가 가 이성을 가지고 의 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 이 국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고 국가의 이익을 달성했는지 에 따라 여부가 |
| 마키아벨리 › 정치관 | · 국가는 이라는 목적을 위해 권력이 과 종교보다 에 있다고 봄 |
| 마키아벨리 › 정치관 | · - 의 인 를 극복하는 힘 → 군주의 - 의 다움, 스러움, 단호함을 의미하는 |
| 절대주의 시대 ›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의 관계 | · - 정치는 본질이 아니라 외양의 에 속하는 것으로 - 정치의 인 것 즉 이 - 군주는 와 를 · : 옹호 · : 을 로 제시 → 군주정은 공화정으로 가기 위한 (공화정 = 군주정, , ) 의 참여 |
| 절대주의 시대 › 당시 배경 | · 와 중세의 에서 탈피해서 과 의 개념이 형성되는 |
| 절대주의 시대 › 정치사상 보댕의 절대주권론 (군주주권론) | · 과 → 군주에게 주권을 · 의 을 위해 정치적 통일과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 권력을 군주라는 에게 부과하고자 함 · 주권 - 국가에 으로 , , , 법의 원천, 법에 의해 - 으로 , 으로 |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공통점 | · 는 이 아닌 인 · 국가는 이 아니라 |
|---|---|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인간관 | - / - - - 은 을 통해 정확한 추구 - - 자기보존 및 - 이성은 |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 | - 완전한 / ⇒ 에 대한 만인의 - 의 : 자기 - 자유와 평등 있음 , 공정한 , 법 부재한 상태로 투쟁 상태 -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의 But 와 로 |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자연권의 내용 | - 자기보존 → 투쟁을 통한 - , 자유, 을 누리는 것 - 자유, 평등을 누리는 것 → 인간 와 사회적 |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사회계약 | - 전부 - 인 국가에게 자연권을 양도, 국가는 - 양도 - 의 가 침해되었을 때 , 있음 - 양도 - 관계를 벗어나 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 및 |
|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정치사상 | - - - - - () - 권력 (2권: &; ) - 국민주권론 - |
| 역사적 시기 | - 와 의 - 과 의회의 국왕에 대한 권리 - 도 , |
| 홉스 › 인간관 | · 이기적 존재 - 성악설() · 인간은 , 으로 평등 → 인간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보존 → 의 선은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
| 홉스 › 자연상태 |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질서의 상태로 인간이 자연권을 행사하는 데 가 전혀 없는 상태 - 국가()의 - 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고 , , 도 없다 |
| 홉스 › 자연권과 자연법 | · 자연권 : 각 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모든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 이성의 으로, 상태를 극복하여 질서 를 통해 인간 생명을 보호해주는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스스로 해석한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연법이 법이 되기 위해서 주권자에 의해 으로 제정되어야 함 |
| 홉스 › 사회계약 | · 목적 - 자연 상태에서의 와 · 의 자발적 에 의해 국가가 → 는 자연권을 주권자인 국가 권력(주권자)에게 양도 - 국가는 자의 에서 권력 소유, 의 를 막고 질서와 유지 · 주권자는 의 를 위해 - 주권자의 강제적 권력의 은 의 자발적 로부터 도출됨 |
| 홉스 › 주권 및 정치원리 저항권 | · 군주주권론 · 절대군주제 - 주권자()의 권력은 무제한의 인 것 → 자연 상태의 인간의 자연권이 주권자에게 넘겨 개인은 권력을 갖지 않기 때문 · - 자신의 생명에 관한 위협에 대해서는 복종 |
| 로크 › 인간관 | · 설: 불완전한 · 을 통해 정확한 가 가능하면서도 를 범하기 쉬운 |
|---|---|
| 로크 › 자연상태 | · - 이 통용되고 지켜지는 (=자연법의 ) 으로 전환될 이 있는 상태 - , , 의 로 인해 투쟁으로 전환될 가능성 ( 부재) |
| 로크 › 자연법과 자연권 | · 자연법 : 이성의 () → 와 · : 은 - 유/의 + 의 + - 개인의 유/무형의 자산뿐 아니라 생명, 자유를 포괄하는 → 재산권 보존할 |
| 로크 › 사회계약 | · - 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에 의해 성립된 ()에 → 자연권의 완전한 · 에서 행사하던 과 을 포기하기로 간에 합의함으로써 를 - 판단권() : 공평한 법을 제정하는 에 . &;신탁-&;의 - 처벌권() : 법 의 에 신탁 ⇒ · 입법권 = 최고권력: 모든 이 입법권에 → ( ) |
| 로크 › 주권 및 정치원리 | · = 입법권 → 개인의 자유와 , 위함 · 이라는 에 최고권이라는 개념 - · : 저항권의 은 정치사회의 을 인정한 것임 - 의 주권은 시 발동됨 - 가 을 하지 않을 시 저항권을 통해 발동됨 |
| 로크 › 저항권 | · 인정 - 의 는 신탁의 이기 때문에, 의 신탁에 어긋나는 을 할 경우 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은 저항권의 가 될 수 없음) · 저항권 #중명최 - 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것 - 침해가 - 저항권 행사가 의 |
| 루소 › 동의요건 인간관 | · : 에 참여하는 의 계약 · 동의: 이주해 온 · : , 다른 에 대한 갖고 있는 존재 → + / |
| 루소 › 자연상태 | · 의 ( X) · 개인 간의 상태: 존재 but , 등 불평등 X 상태 |
| 루소 › 자연권 인간 타락의 역사 | · 자유, 의 보장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에 묶여있다." "인간의 불평등은 를 이루면서 시작된다." · = 권력, , 의 수단 → 불평등( ) → 정치적 불평등(지배 vs ) ⇒ 인간 ↑ · : , , 악이 지배하는 상태 - 불평등 : 부를 소유한 사유재산 법 → 정부 · 와 의 사유재산 - 로크: 자연권의 핵심 - 루소: 의 |
롭고 평등한 · : 모든 이 와 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위해 가 참여하는 ( ) · 자유와 정치적 을 로 : 에 의해 제정된 법을 스스로 준수함 | |
· 일반의지 : 구성원이 의 과 을 지향하는 -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것() ·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이고 → 강제되지 않으면 은 공허한 것 → 은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함 ·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와 를 받는 평등한 · 자유 → 자유를 · 시민적·도덕적 자유 : 공동체 에 모든 이 직접 참여할 자유 · 시민적 자유: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에 대한 복종을 통해 달성되는 자유 · 도덕적 자유: 시민적 자유를 으로 개인이 으로 의 , · 일반의지 복종 가능한 - 이고 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정당하고 가 있을 수 없음 · : 을 에 두는 의 | |
| 및 · - 주권은 일반의지를 나타냄 - 누구에게도 , 나눔X, · 자기입법 - 일반의지는 법률로서 - 는 주권을 가진 · 시민은 법을 제정하는 자이자 준수하는 자라고 하는 법에서의 를 가짐 · - 는 와 인민 의 을 담당하는 주권 | |
| 사회계약론 공통점 | · 국가의 : 을 통한 · 국가의 : 국가는 의 가치를 가짐(의 가치 아님) · : 의 만인에 대한 극복해 주는 수단, 의 의 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 · : 국가란 양도하지 않은 ( 등)을 잘 받기 위한 수단 · : 여러 불평등, 극복해 주는 수단 ↔ : 국가의 성립은 자연적, 국가는 목적의 가치를 가짐 |
| 로크, 루소 공통점, 차이점 | · :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 : ① 민주주의 의 → 로크: , 루소: 직접민주주의 ② 에 대한 차이 → 로크: 사유재산은 자연권의 , 루소: 사유재산은 불평등을 초래하는 |
| 홉스, 로크, 루소 계약 도식도 | · 홉스, 로크: 개인 -(계약)→ 사회 -( 계약)→ 정부 · 루소: 개인 -(사회 계약)→ (=) · 루소의 자기 의 : 직접 민주주의 |
| 몽테스키외 › 로크의 권력 분립론 | · : ()/ , () · 입법권 · 의 은 의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을 위해 분립 · 분립의 을 따라 입법, , 의 분립 주장 - ()/()/() |
| 몽테스키외 › 권력분립론 견제와 균형의 원리 | · 진정한 권력 분립은 의 뿐만 아니라 힘의 을 → 이를 위해서는 가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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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 및 →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입법부 ↔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의 에 대한 및 대통령, ,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정 감사 및 조사권 →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행정부 ↔ 사법부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대법원장, 대법관 , → |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 , 또는 (의 및 ) |
| 영국의 자유주의 | · : 은 자기의 만을 추구하는 을 가짐 · - 의 은 의 이익의 → - 를 조직하는 각 가 으로 : 인간의 · 의 - 의 의 원리 → 의 - 의 원리 - 의 원리 : 개인의 행복은 가 판단하고 (이 의 ) → -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의 : 를 통해 () · - : 가 을 지켜야하는 는 그것이 의 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리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며, 의 의 는 보다 복종의 공리가 크기 때문 - : 의 행복에 기초하는 공리 때문에 - 과 법: 으로 의 은 작으면 작을수록 가 작아지기 때문에 좋음 → - 옹호: 가 에게 가장 적은 을 줌 → / 옹호 |
밀 - =+ - , , 와 같은 숭고한 를 - 인간은 단순한 만을 추구하는 , 자유, 평등 등과 같은 숭고한 가치 추구 : 의 - 의 강조 "만족한 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 과 이익의 : 에 의한 - : 의 로 및 강조( : ) - 이며 인 를 강조 1. 의 에 의한 을 방지하기 위해 2. 소수의 을 보호하기 위해 받은 이 를 행사하는 (=) - 인간에 있어 자유는 인 것 → 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의 자유 - 자유의 억압은 , 다수(에 의한 의 )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 - 의 자유를 으로 와 을 통한 은 광범위한 를 가져옴 | |
인간관 - 사회적 가 이루고 있는 에 을 둠 - 은 다른 사람의 존재, 즉 사회적 에 대한 을 로 함 - 자유주의, 비판 자유 - 의 불필요한 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비판 -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배하며 으로 자기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 주장 (= 가치 있는 것을 행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적 ) - 소극적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으로 자유로운 존재X 국가의 적극적 강조 () - 개인이 의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는 개입해야 하며, 적극적 자유에 기여해야 함 | |
| 칸트 › 인간관 | 인간=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존재 의 - 자아: 의 내에 존재, 물질적 의 - 자아: 의 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으로 , 각 개인의 보편적 도덕적 의 와 - 지 : 단순히 그 가 옳다는 만으로 그 행위를 택하는 - 정언명법 : 그 가 인 으로, 모든 사람에게 으로 적용되는 인 |
| 칸트 › 정치관 | 의 - 도덕적 자율성 : 개인적·내적 자유로서, 스스로 을 부여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것 (에 따르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의 실현) - 자율성 : · 자유로서, 에서 주어지는 을 따르는 것 주장 (대의 민주주의) 주장 |
| 칸트 › 영구평화론 | 국가 간의 를 위한 #공국공 1. 모든 국가의 는 여야 한다 2. 은 자유로운 의 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은 를 으로 소유함의 를 갖는다 ← |
| 헤겔 › 칸트, 사회계약설 비판 | · : 의 는 법과 을 통일한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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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겔 › 칸트, 사회계약설 비판 | · 으로 성립된 것은 가 아닌 · 시민사회는 의 에 입각한 의 |
| 헤겔 › 시민사회 | · : 이 로서 의 을 추구하는 의 체계 · : 사유재산의 원리를 로 자기이익 라는 이 표출되는 곳 → 그 로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 헤겔 › 국가 | · : 의 으로 인해 스스로 형성되고 존재하는 산물이며, 과 시민사회의 으로 등장하게 됨 · - 국가는 의 로서 최고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사유재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
|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 정의론 | · #자평합상 - =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고 상호무관심한 임 · 의 #재자성가지 - 개념 : 은 자신의 타고난 과 을 모르며, 자신의 및 을 모르며, 자신의 를 모르는 에 놓여있는 · 의 원리 - 정의의 (평등한 자유의 ) : 는 광범위한 자유에 대해 평등한 를 가져야 한다 - 정의의 (· )은 두 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함 1. 의 원칙 : 불평등이 모든 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함 (의 ) 2. 의 원칙 :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과 에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함 →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을 증대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조건에 한하여 가능하다. |
|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 · 의 의 특징으로서 합당한 - : 합당하지만 불가능한 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에 의해 으로 규제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성하고자 함 - 정연한 사회 :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리적 를 모든 개인이 으로 합의를 통해 수용하고 이러한 정의의 원리가 에 실현되는 사회 (기본적 자유 보장 및 다원성 ) · 공적 과 합의 - : 자신의 를 떠나 의 이익과 관련된 를 풀어나가는 데 적용되는 → ()와 - 중첩적 합의 : 사회의 다원성을 로, 모든 이 인정할 수 있는 의 공통된 . 중첩적 합의의 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임 · 국가 - 의 원칙: 에 대한 인 에 대해 - ( 원리): 공적인 합리적 , 평등한 의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 공동체주의 #맥샌월바 › 특징 | · 자유주의 비판 : (=자유주의)의 에 따른 · 으로 ( , ) · 윤리적 규범의 과 : 를 위한 나 의 를 촉구함 → 아리스토텔레스 · 의 :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유의 는 으로서 행위할 때 · 자유(의 ) : 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에 기반하고 있음 → 이는 을 함양시키는 인격형성의 정치를 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 주장하는 가치관과 에 대해 일 수 없음 |
| 핵심가치 | 의 , , , |
|---|---|
| 개인관 | (자아의 은 개인의 의 ) 자아 (와의 으로 형성) |
| 사회관 | 개인의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강조 |
| 국가관 | 강조 ( 개인의 과 권리 ) 국가 중립성 (for 좋은 삶을 위한 공동체) |
|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 · 의 로 사회적 이 상실되어 , 개인, 의 , 등 다양한 를 노정한다. ·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가 의 있는 삶에 대해 갖는 을 망각한다. · 편협한 권리 인 와 을 가지고 있다. |
| 맥킨타이어 | · 의 를 가져온 → 자유주의 비판 · 의 : 공동체 내에서 규정된 을 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삶의 중요성 강조 → 덕의 을 통한 의 |
| 샌들 | · 비판 : 의 는 을 요구하는 것 롤즈가 가정한 으로는 이 차등의 원리(의 )는 의 에서 개인의 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라는 이 필수적이어야 함 · 상호구성적 자아관 : 인간은 과의 와 속에서 의 에 대한 과 을 통해 자신의 을 보다 강하게 형성함 |
| 왈저 바버 | · 롤즈 비판 - () : 모든 재화와 은 상이한 와 가치들을 가짐 - 의 :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에 의해 상이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한 에서의 이 다른 영역에서도 우세한 것이 될 을 봉쇄하고자 했으며, 만을 강조하는 롤즈의 의 원칙은 원리에 불과한 이라고 비판 · 강한 → 정치적 주장 - : 를 제거한 순수한 나 모든 과 모든 수위에서의 참여를 뜻하지 않음 - : 를 살아가는 으로 이해하며, 인 것을 인 것으로, 을 으로, 을 으로, 를 자유로 변형시키고자 한다 - 인 공적 와 에 참여할 수 있는 의 인 을 창출하고자 함 · () - 을 과 같은 로 , 를 통한 참여는 으로 자유롭지 않음 - 시민들을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부를 수 있는 X → 시민이 인 것 비판 · 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관점 - 공동체, 공공선에 대한 강한 이 시민들의 자율성 억압하여 로 흐를 가능성 존재 → 시민들의 무분별한 참여 비판 |
| 보수주의 › 버크 (프랑스혁명) | · : 의 이며 인 을 지님, 항상 합리적이지 않음 · : - 는 인간의 과 의 이며, 전통과 은 의 축적된 와 경험이 내제된 것 - 으로 바꾸려는 은 '악' · 국가 : 이 역사화되어 성립한 것으로, 는 에 의해 생겨나는 필수적인 것 · 대의제 및 : 에 의한 주장 신탁모델 "그가 여러분들의 을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당신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
| 보수주의 › 전통적 보수주의 | · 혁명의 비판 : 전통, 은 으로 , 개선되어 온 것으로 과 을 형성함 · 인간관 : 인간은 으로 인 · : 인간은 사회 밖에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할 수 없음 · 권위의 : 권위는 자연적 필요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필수적이고 에 이로움 |
| 미국의 신보수주의 › 개관 | · () → → () → (작은 ) · 의 보수주의를 옹호하고자 나타남 · 의 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 - 에 기반한 , 등 , · 미국의 보수주의(자유방임) - 자유방임을 옹호하고, 에 대한 을 반대하는 |
|---|---|
| 미국의 신보수주의 › 특징 | · : 작지만 강한 정부 · : 로의 (전통적 가치, 성 가치, 과 ) · : 위 을 으로 미국 의 와 하에 강력한 개입 |
|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 - 의 와 , 는 으로 인 것 →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 : , |
| 자유주의 › 근대 자유주의 (수정적 자유주의) | · 시장의 과 의 으로 · , , 자유주의 · 주요 사상가 - 밀: , 에서 국가의 개입 - : 국가는 개인이 의 삶의 질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 - : 통해 |
|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 등장 - 년대 경제 에 휘말리며 , , 의 로 국가의 시장 개입이라는 근대 자유주의, 의 · 주장 - 의 및 - 와 - 축소 - 등의 정책 · 주요 사상가 : , , * : "인 정부는 이지만 제한된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 |
|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 노직 | · 의 = ( 국가는 에 대한 가 으로 일어난다고 봄) · 국가의 : , , 등으로부터 개인 → 로부터 개인 보호 · 에 관한 의 #최이부 - 소유물의 의 원리: 어떤 을 소유할 때 최초로 그 사물을 취득하는 이 정의로워야 정당한 소유 시작됨 - 소유물 의 원리: 정당하게 소유한 것은 자유 에 따라 자유롭게 , 등을 통해 이전될 수 있음 - 의 원리: 정당하지 않은 소유물은 정당한 로 되돌려져야 함 → 개인 에 대한 는 정의에 대한 침해 (가 불평등하더라도 소유가 과 에서 정당했다면 정의로운 것) |
| 공화주의 › 개념 | · 가 아닌 것 · - 군주제가 아닌 이 를 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 · 의 , 의 이 분리된 국가 · - 통해 개인의 , 강조 + 의 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 여러 이 을 나누어 갖는 , → 에 의한 + 법에 의한 지배 · 법의 지배, 법 앞의 을 통한 의 동등성, 평등성을 추구하는 정치제도, 정치이데올로기 · 의 가 통치하는 정치이념으로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 - 권력이 에게 있고 이 선출한 이 권력 행사하는 정부 |
| 사회주의 이론 › 마르크스의 사상 | · : 을 구성하는 것은 과 를 포함하는 이다 · = + 생산관계로 구성된 · : 토대 위에 구성된 , , 등 인 것 - : 의 인 지배 · 설 - : 모든 의 는 생산양식의 때문에 나타나는 계급·의 역사, 인류 역사의 가져옴 - → → → → · , 간의 계급 투쟁 → 결국 자본주의 의 - 과 → · 로서의 - 국가 =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로 - 국가는 어떤 라기보다는 사회 내 의 을 도모하는 의 상부구조임 |
|---|---|
| 사회주의 이론 › 사회민주주의 | · + 결합된 · 에서 혁명 와 및 ·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모순 중 하나인 계급 간 의 , ) 제시될 때만 '' 용어 ·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민주사회주의) - ≠ 민주사회주의 - : ·독재 , 전 생산수단의 + 의 사적 → +/ 양립 |
| 제3의 길 | · 의 을 로 함 · : 의 - 복지 를 제공해 보호하는 것 이지만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국가는 개혁되어야 한다 · , 적절히 조화시킨 · : 경제 +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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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개념 › 베버(Weber) | "은 내에서 의 를, 이 있다 할지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혹은 힘을 의미한다." |
|---|---|
| 권력의 개념 › 라스웰 | "권력은 에의 " |
| 권력의 개념 › 바크라크 &바라츠 (Bachrach&Baatz) | · 권력의 3가지 - · 간에 존재하는 혹은 에 대한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힘(인 ) - 이로 인한 반대되는 개인·집단의 순 |
| 구별 개념 › 힘 › 공통점 | 을 가지고 있음 |
| 구별 개념 › 힘 › 차이점 | 을 지닌 조직화된 강제력 이 국민들이 으로 정당성 없는 강제력(물리적 힘에 ) 국민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국민들이 , 저항 |
| 권위 | - 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발적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
| 영향력 | - 물리적 강제력과 대비되는 강제력 - 라는 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 에 를 가져오는 것 |
| 비교 | 가치 갈등 O 가치 갈등 X |
| 비교 | 자발적 권력 권위 |
| 비교 | 힘 |
| 정당성 。 | 권력 권위 |
| 정당성 × | 힘, , |
| 정치권력의 차원 › 가시적 권력 | 1. 권력 · 결정으로서 권력 / 권력 #일이삼, , - 가시적인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
| 정치권력의 차원 › 비가시적 권력 | 2. 이 권력 · 으로서 권력 / 권력 - - 간에 명백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로 부각되는 것을 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을 논의하고 논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 , 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 |
| 정치권력의 차원 › 실체설 | 3. 권력 · 로서 권력 - , , 등 통해 의 |
| 정치권력의 본질 | · 권력을 의 로 · , 의 ·복종 관계 · 권력의 요소 → - : I 가 빼앗는 이익(+) I = | 가 빼앗기는 이익(-)|= 0 |
| 정치권력의 본질 › 관계설 | · 권력을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고 , 집단들의 다른 인간, 집단들과의 관계,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에서 나타나고 행사되는 것이라고 · 치자, 피치자의 지배·복종 관계를 로 파악 · 피치자의 동의와 → 非 zero-: 의 가 의 이익을 낳음 |
| 정치 권력 특징 › 정치권력 특징 #일집잔강통 | · : 은 한 의 이지만, 다른 사회권력에 비해 그 힘이 미치는 , 이 임 · : 다양한 사회권력 를 ·통합하여 . 정치권력 에서도 당연히 발생하며 정치권력은 의 을 으로 , 집중 · : 정치권력의 는 바뀔지라도 권력은 . 지속되면서 · : 복종하지 않을 때 인 가할 수 있으며, 다른 권력도 으로 정치권력의 에 → '' 물리적 을 으로 · : 의 , , 을 사회 의 을 위해 과 으로 통합 |
|---|---|
| 권력의 확장운동 › 정치권력 운동법칙 #확집지 절과영 제분변 입권임 | 현재 이상의 권력을 얻지 않으면 의 권력조차 보존할 수 없기에 권력의 , 권력의 , |
| 권력의 집중 운동 › 정치권력 운동법칙 #확집지 절과영 제분변 입권임 | 권력의 을 높이기 위해 권력이 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초래, 권력의 |
| 권력의 지속 운동 › 정치권력 운동법칙 #확집지 절과영 제분변 입권임 | 모든 권력은 오래 지속되는 경향, 권력의 권력의 초래, 권력의 요청 도, |
|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1) 사회적 타당성 ≒ 합법성 | · 가 을 ··집행하는 것이 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가의 - 의 정치권력이 타당하게 형성되었는가의 |
|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2) 윤리적 정당성 ≒ 도덕성 | 정치권력이 으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 의 이 어떤 경우에 시인될 것인가 규명하는 |
|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1) 합법성 › 획득 | |
|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1) 합법성 › 행사(법 준수) | |
|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2) 도덕성: 행사의 구체적 내용 › 민주적 가치 구현 | |
|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2) 도덕성: 행사의 구체적 내용 › 일반복지 실현 | |
| 베버의 정당화 근거 #전카합 › 전통적 권위 | 의 , 그 전통에 의해 부여된 자의 에 대한 에서 ) 지배, 의 , , |
| 베버의 정당화 근거 #전카합 › 카리스마적 권위 | 특정한 의 신성성· 권력 · , 그에 의해서 /창조된 의 신성성 등에 대한 열렬한 에 기인 ex) , 의 |
| 베버의 정당화 근거 #전카합 › 합리적·법적 권위 | 법규화된 질서 및 법 에 따를 경우 생겨나는 정 에 둔 지배(권위), 법치주의에 의한 지배 - 법에 따라 , 법에 따라 정치권력이 행사되기에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ex) 법의 지배 에 의해 가 행하는 것과 같은 지배 |
| 메리엄의 상징조작에 의한 정당화 | · : 피치자의 · 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을 ·미화시키는 것으로 의 상 징을 이용해 피치자를 규합시키려 하는 #미정비동 ex) 의 , 의 과 인 의 , 의 와 , 여 러 인 의 (, , , , 등), 와 의 , 의 식의 장엄한 , · : 의 · 측면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합리화의 상 징을 이용해 피치자에게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 #크이합합 ex) 에 대한 , , , 의 독점 |
| 통치엘리트 권력론 › 모스카의 엘리트론 | · = - 조직화된 → 강력한 힘 X 엘리트의 - : 의 모든 이 의 지배계급의 으로부터 보충 - 경향: 지배계급이 으로부터 보충 ✓ 엘리트의 : , 개방하여 의 |
|---|---|
|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인류의 역사 | = 소수 엘리트 의 의 · 엘리트: 역사를 통해 언제나 존재해온 의 |
|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마르크스 계급 투쟁사관 비판: | 인류의 역사는 소수 엘리트 사이의 투쟁의 역사 - 의 에 의한 계급 없는 의 는 |
|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사회 구성원 | · 엘리트 (인간 의 여러 에서 월등한 , 보유한 자) - 엘리트: 에 으로 상당한 수행하는 - 엘리트: ) , 등 · () |
|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엘리트 순환 요인 #결집 상유주혁 농관관보 | · '의 ': 행사, 여러 가지 을 결합시키려는 에 → , , , 경향 → 에 의한 · ' 의 본능': 일단 확립된 를 견고하게 만들려는 에 대응 → , , , → 힘에 의한 지배 |
| 통치엘리트 권력론 › 엘리트의 순환 | · 제1류 의 엘리트가 어떤 에 직면해 제 잔기의 엘리트에 의해 , 인 새로운 이 엘리트 에 서서히 침투해 제1류 잔기의 엘리트로 변화시키는 ( (제1류)은 , (제2류)인 엘리트는 갑작스러운 에 의해 ) |
|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 와 의 권력 · 『』에서 - '의 ' 위해 를 로 한 → 소수에 의한 지배의 경향 으로 · 간의 는 구조 - : 피라미드형의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원 · 헌터의 - 에 → 의 권력구조의 최상층부는 미국의 로 구성 · 밀즈의 권력론 - 방법에 의존 → 미국 전역 - 권력 구조 권력 엘리트: 1) , 2) , 3) 로 구성된 통일된 권력의 : 다원화되고 균형된 : 권력 X, |
| 다원권력론 ›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권력론 | · 권력은 소수 엘리트에 X,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 → 『누가 통치하는가? " ?"』 · 엘리트 과 밀즈와 헌터의 권력 |
| 다원권력론 ›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권력론 › 축소주의 ★ #범실공 | · 권력의 : 집단 간의 정도로 권력 · 권력: 권력/ 권력 , 실재적 권력으로 행사되는 권력만을 으로 · 에 : 권력 엘리트가 을 미칠 수 있는 분야 공공분야로 |
· 한 사회 내에서 권력은 다양한 에게 , 각기 고유한 추구하기 위해 에 그들의 권력의 → 엘리트가 모든 에서 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X · 권력 이나 특정한 은 X 엘리트는 분열되어 있고, 이들 간의 이 인 지배 ( 를 응용하여 정치 관계를 기업가로서의 , 로서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론 발전시킴) |
() · 조직화된 의 #분구중 · 에서는 모든 조직화된 이 에 , 이들의 에 대해 가 어떠한 도 내리지 않는 것이 이며 → 은 다양한 이 혼합된 1) 의 2) ·의 엄격한 3) 국가는 에서 · → 폴리아키는 이상에 가장 근접한 체제 | |
| &; · - 다원권력론은 에 참여하는 것이 권력 라고 보았으나, 사실 어떤 결정은 권력과 유사한 인 힘, , 때문에도 이루어진다고 봄 · - 어떤 결정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지지만 권력과 유사한 개념인 힘, 영향력,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짐 - 결정: 에 참여해 그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으로 ( 권력) - :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힘, 영향력, 권위에 의해 정책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 (= 권력, = 권력) | |
| 반결정주의 권력론 | D. · 다원권력론 비판: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에 의 · : 정책결정 뿐 아니라 무결정의 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 의 에서의 분석, 인 의 , 즉 체제의 편견 권력 행사의 분석에서 → 체제의 편견에 의해 이 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 · - 나 그리고 등을 통해 의 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이데올로기에 의한 와 같이 개인의 이익과 의 에 을 미치는 의 권력 - 진정한 권력 행사의 - 사회에서 국가가 의 에 으로 , 을 보호하는 것은 인 정책 결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음 → 기업은 구태여 시도할 없음 : 은 없는 권력 행사 |
| 국가의 성립과 본질 › 의미 | 일정한 내에서 을 으로 행사할 수 있는 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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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성립과 본질 › 국가의 3요소 | · - 의 , /으로 을 획득한 - (): 어디에서 태어났든 의 국적에 따라 의 국적 - (): 부모가 어느 사람이든 그 나라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 · 영토: 한 국가의 이 미치는 - 영토, , · 주권 - 국가의 를 으로 결정하는 - 으로 최고 권력(), 으로 과 갖는 권력 |
| 국가의 성립과 본질 › 주권 이론 | · (, , ) - 주권의 인 , 최고성을 에게 부여함으로써 어떤 를 으로 한 의 · (, ) - , 에 의해 결성되어야 할 · , () - , 국민 주권과 꾀하는 의도에서 · - 내에 존재하는 도 국가와 로 주권 갖고 있다고 하는 의 |
| 국가 성립 이론과 근대 국가의 등장 › 국가 성립 이론 | · : 국가의 을 에서 구함 · 설: 국가의 을 이 을 으로 지배한 데서 찾는 것 · 설: 국가는 신이 정해서 , → 설로 · (, , 의 ) - 국가는 을 위한 및 '선한 '을 실현하는 ( 아님) · 설(, ): 국가는 이 착취하는 · (홉스, 로크, 루소) - 인간이 , 인 로 에 복종하겠다는 맺음으로서 국가 |
| 국가 성립 이론과 근대 국가의 등장 › 근대국가의 형성의 특징 | · · 의 · |
| 국가 성립 이론과 근대 국가의 등장 › 근대국가의 기능적 특성 (전근대국가와의 비교) | · 국가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의 - : , 지배층, 국가권력과 다른 사회 과의 가 이루어지게 되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독점 - : 국가권력, 다른 사회 권력들과의 인 ·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서의 - 근대국가: 이 국가권력을 '위임된 권력'으로 인정함과 에 그러한 권력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권력 이 의 - 전근대국가: 국가권력을 신/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에 의해 세습된 권력으로 · · 로서의 형태성 - 근대국가: 국가에게 위임되는 권력의 내용, 권력 행사 방식이 법적으로 확정된 행사 - 전근대국가: 가 법의 을 받는 가 아니라 법 , 법 만드는 권한 · 와 및 국가와 의 분리 - 근대국가: 경제 은 간의 에 의해 ,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 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을 지님 - 전근대국가: 경제, 정치의 융합, 경제 의 사회 영역 도 국가 생활과 크게 구분되지 않음 |
|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일원적 국가론 | · - 일정한 위에 성립하는 를 로 보고 이러한 국가에 를 부여함으로써 의 의의 · : "~~ 의 의 는 국가의 이 되는 일이다" · : 혹은 에 기여되는 경우 국가는 적극적인 으로 이용되어야 함 · : 국가의 지나치게 확대되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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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다원주의 국가이론 | · ★ #분구중 - 국가와 의 엄격한 강조 : 국가는 전체사회의 에서 보면 그 의 를 분담하는 에 지나지 않음 - 국가, 국가(역할) : 로서 , 에 대한 담당하는 역할 → 다양한 의 종합해 기능 - 분산된 : 의 과 : 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에 반영하는 , 국가의 사회적 은 규칙을 유지하는 에서만 이루어짐 : 국가의 은 '경합하고 중첩된 이 활동하는 장' |
|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계급주의 국가이론 › 상부구조로서의 국가 (마르크스) | · 국가: 단순히 사회 내의 의 을 도모하는 의 , → 이 다른 을 지배하는 |
|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계급주의 국가이론 › 도구주의적 국가론: 밀리반트 | · 국가: , 통제하는 지배계급의 인 도구에 → 어느 계급이든 국가를 장악하면 계급의 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와 의 도구가 될 수 있음 (→ 이 이 된 이 국가 장악하면 노동계급의 이익 ) |
|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계급주의 국가이론 › 구조주의적 국가론 #풀알오 | · 사회적 의 에는 '구조'가 잡고 있어 국가의 는 에 의해 ☑ 비판 · 겉으로 보이는 의 에만 집착하는 · 국가가 의 이익을 위해 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에 · -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인 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 국가의 기능이 을 돕고 계급 을 완화하여 자본주의의 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 · 주요 ①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 자율성 인정 벗어나는 절대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음 ② #알억이 - : , - : , 법, - 자본주의의 위해 관계의 이 , 이 기능 상부구조의 일부인 국가가 - (, , , ) 동원해 국가권력 쟁탈하려는 계급 으로 억압해 - 기제(, , 정당, , ) 동원해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적 생산 |
③ &; #오자정 - 는 1) 과 2) 의 → 의 는 의 를 위해 인 것 - 자본축적: , 사회적 의 로 이루어짐 - 정당화: 내 와 유지 , 활용한 뿐 아니라 등 통해 에 대한 → 자본축적, 정당화의 기능은 → 국가는 으로 에 | |
| · 국가는 의 과 자신이 선호하는 가지고 있음, 이라는 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가진 · 국가 - 국가의 - 자율성 · 국가의 → 도 세력과 거의 동일한 · () - : 의 자율성, 강한 능력 지닌 국가 - 사회가 지향해야 할 → 그 위해 집행하는 국가 | |
| 정치 경제학적 접근 #최거권 발주 › 국가유형 비교 최소국가론 › 국가 자율성 없음 | 국가 국가 |
| 정치 경제학적 접근 #최거권 발주 › 국가유형 비교 최소국가론 › 국가 자율성 있음 | 국가 발전국가 국가 국가 |
| 케인지언 거시경제 안정국가 | · · 사회적 - 에 개입하는 국가의 → · 등을 통한 과 시장 의 - 국가를 시장의 을 으로 /촉진시키는 로 보는 |
| 사회권익 국가 = 사회 민주주의국가 | · , - 시장의 를 사회 의 과 같은 목표에 적용시켜야함 강조 - 실현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 : 국가가 사회적 보장해주는 역할을 지향하는 |
| 발전국가 | 이 국가의 적극적 에 의해 시장 는 사회적 를 심화시켜 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 마저 무너뜨리는 이기 때문에 으로 통제해야 함 |
| 사회주의 국가 #최거권발주 #발주최권 › 정책 우선 순위 › 성장 | 발전국가 |
| 사회주의 국가 #최거권발주 #발주최권 › 정책 우선 순위 › 재분배 | 사회민주주의 국가(=) |
| 기타 국가 이론 › 조합주의 국가론 | · 의 한 , 가 에서 을 대표하는 여러 를 ·으로 제한해 몇 개의 로 편성해 에서 받은 조직체만이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 조직체의 및 와 의 등에 대해 통제하는 이익대표체제 · , , 로 조직해 · 각 () : , , ( 내 ) · 제한된 내에서 인 가짐(전의 위계적 ) |
|---|---|
| 기타 국가 이론 › 엘리트주의 | · 은 의 를 반영하는 것 · 은 무관심한 으로부터 별로 |
| 기타 국가 이론 › 신국가 이론 | · 의 유형 - : 의 와 상관없이 법, 등을 사회구성원에게 으로 부과하는 권력 - 권력: 법, 등 이 사회구성원의 인 동의,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에 으로 침투하는 권력 |
| 신국가 이론 표 › 전제적 권력 › 낮음 | 국가 - 국가 |
| 신국가 이론 표 › 전제적 권력 › 높음 | ~ 의 국가 근대 국가 |
| 현대 국가의 기능 확대 › 확대 배경 | · : 의 → 다양한 의 요구, · 요인: 의 , 의 로 인한 극심한 → , 이 국가의 중요한 · 요인: , 의 에 따른 , 의 로 정치적 , 의 → 정치화함으로써 조정하는 국가의 |
| 현대 국가의 기능 확대 › 특징 | · 변화: , , 작은 → , , 큰 정부 · 적극적 : 국가에 의한 · 국가, 사회의 - 국가의 → 사회의 제 분야 ~ 정부에 의존하는 정도 커짐 → 국가에 의한 의 →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현상 |
| 현대 국가의 기능 확대 › 문제점 | · 의 - '의 ' 으로 하는 , 의회주의에서 합의의 약해지는 - 에 따라 가 국가권력의 · 의 ☑ 현상: 국가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 - 에서 , 의 높아지면서 행정부의 이 , 보다 커지는 현상 ☑ 문제 · 권력 의 원칙 : 분립에 따른 , 깨질 수 있음 · 의 원칙 훼손 -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에 비해 국민의 가 으로 어려운 관료의 정책 ☑ · 의회의 기능, 역할 강화 · 행정부에 대한 인 및 통제 강화 → - 혹은 이 정부의 부당한 를 감시하고 - 행정 옴부즈맨 제도: 국민 |
| 민주주의 의미 | · : () + (, ) → 민중의 힘, 민중의 지배 - 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지배받기도 하는 (와 의 ) - 와 피치자가 동일한 -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에 또한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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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개념분류 | · : 민주주의가 달성해야 할 , 이상, 지향하는 와 관련지어 (/규범적) · 개념 ← 민주주의를 인 ()로 - : , , 등 - 민주주의를 으로 의 정치 로 보고, 이나 설명에 의하여 개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 개념: 가치, + 정치 현실의 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설명 - : '는 의 인 와 민주주의의 본질인 이 , 자유민주주의는 과 의 을 보장하는 라야 함' |
| 맥키버의 참민주주의, 거짓민주주의 구별 기준 (표집투평민) | · ··의 자유, 의 자유 #표집투평민 - (언론)의 자유: 이 의 에 대해 자유롭게, 으로 표명하더라도 의 보장받을 수 있는가? -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을 자유롭게 조직 ? - 투표의 자유: 에 대해 자유롭게 가능? · 의 가능: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인 경우 정부를 권력의 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 선거 의 : 선거가 , 일정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되어 있는가? |
| 민주주의 의미 | ·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설명: 민주주의 = 민중+지배 → 민중 혹은 다수의 지배 - 의 민주주의: 치자 = 피치자 형태 - : 이 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 형태 · 으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적 을 정치 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생활 으로 확대시킨 의 → 을 , 타인의 과 의사 존중, 모든 를 의 나 에 따라 해결하는 원리 - 민주적 생활 1) 2) 3) 4) 다수결의 원리 조건 #평방토절소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등 보장: 동등한 보장 · 의사결정 에 관한 합의 · 의사결정에 앞선 자유로운 과 타협: 충분한 토론과 의 보장 · 다수의 의사가 이거나 인 것이 아니라는 인정 · 존중 : 인정, 소수의 의견도 존중 → 비판 , 다른 의견에 대한 · - 잘못된 다수에 의한 는 , 다수의 로 전락할 수 있음 ① 투표의 : 의 가 달라짐에 따라 의 가 달라지는 - (의 가 )일 때 , 단(선호의 봉우리가 )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② 의 (=투표의 역설()): 어떠한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이기 불가능한 현상 ③ 가치의 문제 의 한계: 선, 악 등 을 결정하는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됨 ④ : 다수 국민의 을 국민 의 합의로 인정하여 다수 의 를 받는 소수가 계속 지배하는 만들 수 있음 → 소수 집단의 발생 ⑤ 특정 다수 지배의 로 인한 사회적 : 민주적 절차, 방법에 의해 특정 다수의 오랜 지배 → 소수 집단의 → 사회적 갈등, |
☑ 의 #만투종 ① 의사결정의 한계: 의 에서만 가 결정되므로 의 이 될 수 있음 ) 명 , 1명 → 반대 의사결정 ② 의 : 투표가 가져오는 경우 '투표의 ' ③ (=)의 : 에게 있어 가장 의 가 집단적 의사로 채택될 → 의 ※ 다수결의 와 - (필리버스터): 에서 이 의 를 막기 위해 , 등을 통해 으로 의사 을 방해하는 것 | |
| #존자평 · 의 - 인간이라는 그 만으로 받을 가 있으며, 이 아닌 자체로 · - 로부터 , 받지 않고 의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 - 자유의 | |
자유 로부터의 자유 · 을 위해 으로부터 받지 않을 자유 · 어떠한 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으로 보장해야 할 가치를 지님 | |
적극적 자유 국가에의 자유 ·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유로 · · /국가의 에 참여하는 권리 → 로 보장 | |
국가에 의한 자유 · 인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자유 → 형태로 보장 · 국가의 과 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 |
- 자유의 : - : 불합리한 을 받지 않고, 균등한 속에서 에 따라 동등한 를 받는 권리 #법기상비실 | |
법 앞의 평등() 법 앞에서 , , 등에 의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 |
기회 의 원리 모든 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균등하게 | |
·· 평등 · 부정하는 · 평등이 아니라 , 능력에 따른 차별 인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
- 우리 의 평등 1)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 성별, 종교, 신분 등에 대한 , 균등하게 기회 부여 2)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 인정 - 평등의 | |
| 절대적·획일적 평등 › 상대적·비례적 평등 | |
| 의미 |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 성별, 등의 선천적인 이나 , , 등 후천적 차이 |
| 사례 |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 이나 에서의 평등( ) 등 , 등 |
| 영역 | · 권리에서의 평등 · 에 있어서의 평등 |
| 문제점 | 실질적 ex) 등 |
※적극적 :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를 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
| 민주정치 기본원리 #주대입권지 | · 의 ★ - 의 를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은 에게 있음 - 의 과 는 국민의 에 의해 - 주권 의 () - → (, ) |
|---|---|
| 주권 개념 변천 | 군주주권론 때 국가 에 보댕, 국민주권론 국민 설 의 을 타도한 시민혁명의 로크, 루소 |
| · 대의제의 원리 (대의제=간접민주주의) | - : 다양한 의 을 전제로 하면서 가 의 독립된 과 의사에 따라 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대표에 의한 을 의 의사로 보는 것 ★ |
| 대의제의 원리 필요성 | - 국가의 , 에 따라 국민 의 으로 - 의 ·에 따라 , 인 결정 위해 에 대한 전문적 , |
| 대의제(간접민주주의) 문제점(= 의회주의 약화현상) #무패행 | - 확대 ( ) - 대표의 : 대표가 국민의 의사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 현상: 의 에 따라 를 통한 의 원리 (의 측면) |
| 대의제(간접민주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직의비 | - 직접 의 (, , ) - 의 · (의회의 ): 정책 의 활성화 및 의 정책 활성화 통한 의 강화 - 및 의 : 의 , 다양한 의 대변하고 전문성 있는 선출되기 위한 비례대표제 및 로서 의회 구성하기 위한 직능대표제 도입 |
| ✓ 의회의 구성 방식 #국책비, 경다/ 신다, 국책시 | |
| 의미 | 의회가 의 로써 구성되는 2개의 원과 1개의 단일한 의사 (의회가 두 합의체로 구성되어,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의회의 의사로 ) |
| 장점 | · 통일 · · 신속한 , · 신중한 정책 결정 가능 → 가능 · 의 방지 · 의회와 의 |
| 단점 | · , 부당한 입법 · 다수당의 횡포 · 불필요한 국론 · 책임소재 · , 비용 () |
V 의 (, ) · (일하는 의회 → ) - 중심 의회 → , ↑ - 어떠한 , 를 로 전환할 수 있는 인 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휘하고 있는 의회 → - 을 실제로 법률로 전환시키기 위해 , 거의 의 입법이 의 로 → 의원 의 이 중심 - : ( 이 , 의원에게만 이롭게 배분되는 ) : (의 , 투표의 ): 담합에 의하여 의 와 무관한 에 투표하는 을 보이는 - : · 의회 ( 의회 → 중심) - 본회의 중심 의회 → 기능 충실, 효율성 낮음 - 입법보다는 을 둘러싼 간의 전 의 중심이 높아지는 - 의회는 의 을 가능케 하는 공식화된 로서 기능 - 정당의 역할이 의회 의 중심에 , 정당 이 엄격한 - 대표적 사례: · 의 - 의 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고, 그 헌법의 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헌법: 국민의 와 , 의 과 정하는 법 - : 의 을 제한하려던 에서 - : 의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와 입헌주의 · 법치주의 - 법에 의한 ,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원리 - 가 법 정립, , 등의 이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려는 국가작용의 원리 - 권력 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에서 - 법치주의(법 의 ) → 법치주의(법 적용의 평등 + 법 의 평등) (법률의 + 사회적 ··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법) · 입헌주의 원리 - 의 의 자유, 평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를 모아 공동체의 으로서 헌법을 형성하고 이 헌법을 으로 가 마련되어 법질서에 의해 공동체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 입헌주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의 ☑ 와 법치주의의 · 민주주의: 국민의 지배 - : 위에서 모든 이 평등하게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 인 : 국민의 는 , 에 따라 변함 · 법치주의: 법의 지배 - 이념: 국가 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 - 인 성격: 법이라는 틀 안에서 · 관계: -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에서 법률이 제정되기에 법률에 따른 지배는 곧 국민의 지배 의미 -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이념 실현해주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인 관계 &;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되도록 함 · :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목적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안정된 틀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 법률 |
|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권력 분리 | () / 분립 () |
|---|---|
|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담당 기관 | · - · 과 () - *입(의회) &; (군주) ⇒ · 입법권 - 의회 · 집행권 - ⇒ , ⇒ · - |
|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특징 | 의회 강조된 의 , 에 미침 의 와 균형의 강조하는 대통령제 국가에 영향 미침 |
|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 '수평적 책임기제' | 입법권, 집행권, 의 - : 의 를 통해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의 와 ) · 의 원리: 의 자치 나 이 의 위한 정치 |
|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의미 | 지방 자치 단체 안의 - 주민과의 지방 자치 단체 - 국가()와의 관계 |
|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자치의 의미 | 의미 |
|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자치권의 근거 | 주민의 고유한 권리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 |
|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자치권 인정주체(학설) | 주민() : 이 과 로 의 권리 중앙정부(설) :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함으로써 |
| 중시하는 권리 › · 지방 | 주민의 권리 의 |
| 중앙과 지방의 관계 › · 지방 | |
| 자치의 중점 › · 지방 | 와 주민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 사무의 구분 › · 지방 | 고유 사무 + 사무 |
| 우월적 권능 › · 지방 | |
| 발달한 국가 › · 지방 | 영국 |
|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 광역의회 (의결기관) | 지방 자치 단체의 :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으로 - 의 안에서 , 이 제출한 · |
|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 광역자치단체장 (집행기관) | 지방 자치 단체의 :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이 법령과 의 범위 안에서 |
|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자치구) › 기초의회 (의결기관) | 자치 단체의 의결기관 지방: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
|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자치구) › 기초자치단체장 (집행기관) |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 법령,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 |
|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특별지방 자치단체 › 교육감 |
| 주민투표제 | 에게 과도한 주거나 중대한 미치는 의 등에 대해 이 주민에게 을 묻고자 할 때 |
|---|---|
| 주민소환제 | 지방 를 주민 통해 에서 떠나게 힐 수 있는 로서 주민의 , 지방 의 과 높이는 것 |
| 주민발안제 | 에 / / |
|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에 속하는 의 가 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청구 |
| 주민 소송 제도 | 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에 가능 |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 자치 단체의 에 참여해 등 의견 가능 |
| 청원 제도 | 지방 자치 단체가 마련하기를 바라는 이나 등 지방의회에 로써 가능 |
| 주 지방 자치 제도 | |
| 와 로 인 ··를 가지고 있는 것이 → 으로 의 등 → 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 |
| 국민 자치 구현방식 (=민주주의 유형) › 직접 민주 정치 | 모든 이 그 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 |
| 국민 자치 구현방식 (=민주주의 유형) › 간접 민주 정치 | 이 선출한 이 |
| 국민 자치 구현방식 (=민주주의 유형) › 혼합 민주 정치 | · 으로 실시 + 으로 직접 주 정치의 도입하여 그 을 최소화하려는 |
★ 에 사용되는 : , , · 국민투표: 이나 의 중요한 일 등을 의 에 붙여 으로 결정하는 제도 | |
| · #레정 - : 에서 제정한 , 국가 에 관계되는 중요한 에 대한 ·를 국민투표로 결정 · : 으로 중요한 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 이나 을 통해 구성된 가 에게 을 묻는 국민투표 ( 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 2가지 은 모두 레퍼렌덤에 !!) | |
| ★ 우리 의 국민투표 제도 ★ · 헌법의 (): 헌법 은 가 ( 2/3 이상 )한 후 일 에 국민투표에 붙여 의 의 + 과반수의 찬성 (조 ) · 국민투표 ():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가 안위에 관한 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 (조) | |
| ☑ 국민투표제 ·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의 결정이란 제기된 에 대한 의 , 즉 인 형태로만 형성되므로 와 가 있음 · 정치적 으로 이 높을 때 의 를 국민 의 의사로 간주할 · 국민 의사에 배치되는 으로 , 에 으로 | |
| · 국민발안: 일정한 수의 국민이 , 을 의회에 직접 · 국민소환: 에 의해 선출된 중에서 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제도) * 의 에서 , 의 주와 등 | |
| · → 한국: ① 의 장 ② · 이 지방자치단체의 , 결정에 심각한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일정 )의 이 청원하면 공직자에 대해 투표를 통해 · 1/3 이상 투표 + 투표의 과반수 찬성 · : 대의제의 한계 ( ), 공직자의 , 정치적 무관심 · 한계: 에 의한 , 의 과 , 관철하는 수단으로 , 의 (의 , 로 ) | |
| 전자 민주주의 (원격 민주정치) | · ·를 활용한 형태 |
| · , 의 의사 → 직접 요소 강화 · 에 대한 · 줄임 · 전자 투표의 경우 선거 , 정확하게 집계해 · 젊은 층의 정치적 · 와의 감소 · 여론 조작 가능성 · 에 앞선 만을 위한 정치 발생 → 문제 · 가능 · 젊은 층 에서 나오는 문제 · 의 , 가능 |
|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민회 | · 을 가진 (= 성인 , &;& 등 ) · 참석하는 , , 에 관한 - 1년 회 이상 , 로 · : 가 수행하지 않는 의 을 통해 선출된 집정관에게 , 이자 의 만 |
|---|---|
|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평의회 | · 민회의 및 , 민회 · 민회에서 추첨, 로 선출된 명으로 , 는 민회에 , |
|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재판소 | · 추첨에 의해 선출된 이 다수결로 · 주로 의 재판 , 은 에서 |
|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도편추방제 | · 시민들이 민회를 열어 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을 도편이나 에 투표하여 로 추방했던 , 의 이 됨 |
|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 | · 직접 : 시민들의 를 통한 인 #직추윤제 · 를 로 , 윤번제 · 의 : 민주정치 - (자유민)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으로서의 인 주어짐 → 여자, 노예, 외국인 X ☑ 은 의 , 추첨은 의 원리일 때! ☑ 민주정치 의 · &: 고대 그리스 - 민회에 집중된 (의 ) / 로마 - 집정관(), (), 민회(민주정)의 , 이루는 · 정치적 = 고대 그리스 - 모든 시민이 참여 / 로마 - 만 참여 ☑ · 시민 참여의 제한성(자유민 성인 남성) · 의 · 결정을 둘러싼 , , 의 |
|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정치 ›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사천계 | · 설: 이 을 통해 을 · 설: 은 태어나면서부터 의 의 권리를 갖고 있음 → 설 · : 와 불합리한 으로부터 인간 해방시키는 것이 , : 많은 을 각성시켜 의 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데 |
| 원인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 | 2세의 에 대한 의 에 를 으로 하는 에 대한 의 반발 |
| 문서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 | () () 발표(1789) |
| 의의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 | 의 공화정 의 발달 와 평등의 확립 시민 의 정치적 확립 |
| 공통점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 |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 계급이 을 타도한 정치적 →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정치 |
의 , · 의의 - 에게 → 의 에 직접 - 의 → , - 에 기초한 확립, 의 과 , 의 확립 · 한계 - 가진 은 부르주아들로 , 이나 에게는 많은 | |
| · (적)민주주의 - (의 자유, 를 으로부터 보호) - 시민의 자유, 권리 국가권력 → 소극적 국가론 ) (근대 ) - 시민을 의 으로부터 , 보호한다는 소극적 자유 · 민주주의 (를 from ) - 자유민주주의 훼방시키려는 적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방어 - 자유민주주의 from 적대세력 - , 침해하는 적으로부터 민주주의 방어위한 , 민주주의 - : 위헌정당해 → 민주적 부정하는 | |
| 현대 민주정치 › 현대 민주정치 성립 | · : 민주주의 → ☑ : , , 의 참정권 운동 → 확립에 |
| 현대 민주정치 › 현대 민주정치 특징 | · 민주주의: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하는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 정치: 정치 + 직접 의 (시민의 ) |
| · '와 '의 를 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기초 · 정치에 대한 의 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정치의 ) · 의 · 대의 의 을 위한 · 성숙한 | |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by 레이파트 (레이프하트) › 개념 | 국민이 에 대한 달리할 때, 는 누구의 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으로 의 내세우는 것 정부의 과 에 있어서 간의 , 을 통해 어떤 에 도달하도록 하는 |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by 레이파트 (레이프하트) › 특징 | · 의 - 선거 차지해 집행권 - 은 으로부터 · 권력의 · · · 집권화된 정부 · · 과 · 집행권의 - 의 통해 집행권 · 권력의 · · · , · 정당제 · 과 |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by 레이파트 (레이프하트) › 국가 | - 영국 - |
| 행정부-정당 차원 › 선거제도 | 이 높은 |
|---|---|
| 행정부-정당 차원 › 정당체제 | (으로 ) 양당제(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 ( ) |
| 행정부-정당 차원 › 행정부 구성 | 과반수 확보한 정당이 구성한 으로의 과반수 확보한 단일 정당이 구성한 내각으로의 권력 집중 정당 에 의한 및 |
| 행정부-정당 차원 › 입법부-행정부 관계 | 에 대한 의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행정부, 입법부 간 |
| 연방제-단일제 차원 › 이익집단체제 | 의 무한 자유 경쟁체제의 이익집단 다원주의 , 을 로 하는 이익집단 |
| 연방제-단일제 차원 › 권력 집중 여부 | 중앙집중적 단일제 정부 |
| 연방제-단일제 차원 › 입법권의 집중 여부 | 에 집중 단원제 의회에 입법권 집중 로의 |
| 연방제-단일제 차원 › 헌법 개정 수월성 | 다수에 의해 단순 다수에 의해 개정 가능 다수에 의해서만 개정 |
| 헌법재판 여부 | 의 에 대해 입법부가 , 부재 법률의 헌법 합치성에 대해 입법부가 최종 결정, 사법적 검토 부재 , 에 의해 법률의 헌법 합치성 검토 |
| 중앙은행의 독립성 | 행정부에 행정부에 존속 행정부로부터 |
| 개요 | "란 에 도달하기 위해 이 의 를 얻기 위한 에 의해 획득하게끔 보장하는 " 민주주의의 - 인 극대화하려는 인 경제적 인 , 의 의 가 정치적 의 를 극대화하는 결과 낳음 |
|---|---|
| 고전적 민주주의학설 비판 | 모든 이 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규정된 은 존재하지 않음 |
| 주장 및 특징 | ★ -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개개인이 의 을 위해 경쟁을 수행함으로써 을 얻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있음 |
|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이 갖는 3가지 기회 #공명동 | 의 를 명확하게 공식화할 · 을 통해 /에게 명시할 기회 요구가 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지게 할 기회 |
|---|---|
| 제도상의 요건 #결표투피경정선(8) | 이 의 와 를 얻기 위하여 서로 을 형성해 가입할 (의 자유) 쟁할 () 의 자유(의 자유) 다양한 () 투표의 권리(참여)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 정부의 이 투표 또는 요구의 표현에 의거해서 형성되게 하기 위한 (자유화) 에서의 (참여) |
| 폴리아키 (다원주의 정치 체제) | 의 이상에 근접한 가장 민주주의의 의 : 보다 시민이 더 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직화된 이 체제에 ,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도 내리지 않는 것이 이며 → 은 다양한 이 혼합된 |
| 폴리아키 실현/저해 조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비판 | · 의 정도, 사회 경제적 정부가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적을수록 일 ↑ → 가 에 (사회적 이 여러 에 ) 발전 에 따라 가능성(민주주의) , 인 가 유지되는 에서도 민주주의 가능 과 : 으로 불평등 정도가 낮은 편이 유리 정도: 으로 분열 정도가 낮은 편이 폴리아키에 유리 의 의 : , 등 위해 민주주의 - 우세한 이 주도할 경우 그들의 만 , , ·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한 정부 초래, 정부 - 에서 : 정책 은 소수 만 , 모든 집단에 분산되지 않음 집단 간 불평등 초래 |
| 참여 민주주의 › 배경 | · 의 - , 가 해결하지 못하고, 는 의 을 위한 정치로 → 대표의 실패 + 대표의 를 으로 강조되기 |
|---|---|
| 참여 민주주의 › 의미 | 에서 의 이익 및 위해 정치에의 |
| 참여 민주주의 › 제도상의 요건 | ·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에서 의 광범위한 참여 + 가 보장된 민주주의 |
| 참여 민주주의 › 맥퍼슨 | · 자기 자신의 의 + 의 로 , · 사회적· 의 현저한 |
| 참여 민주주의 › 달 | · ~년대: · 년대: , · 민주주의: 의 가 우선시되어 온 에 민주적 원리 적용시키는 것 통해 , 에서 비롯된 불평등 축소시킴으로써 , 민주주의의 |
| 참여 민주주의 › 장점 및 의의 | · 으로 하여금 정치 통해 민주적 · , 정치적 , 권력 으로부터의 을 감소시킴 |
| 참여 민주주의 › 비판 및 한계 | · 갈등과 의 및 정치적 의 · 시민들은 으로 을 로 추구하는 , 특수한 에서만 인 을 한다는 점을 간과한 지나친 &;인 |
|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양 · 대의제 를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게 + 로부터의 인 에 기초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인 |
|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 | · 이고 인 대의제 민주주의 - (선호) - 민주적 : ''의 의사(선호) '수 ' · 대의제 민주주의의 - 대표의 실패 문제: 가 자신의 - 민주주의의 : 의 대표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음, 의 정치적 - 강력하게 , 강한 이 민주적 지배 - 의 문제: 다수의 , 의 - 의 : 선호 집합적 에 의한 으로 상충되는 갈등 위해 , 을 통해 모색하는 과정 → 공공선 실패 - 정치적 - |
|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개념 | · 를 통한 선호의 통해 민주주의의 지배 원리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 = 의 ·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 토론, 심의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전제) · 민주적 정당성: , , 심의 과정 · 롭고 평등한 에 , , 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과정 → 과정 / · 공론장: 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 |
|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숙의의 조건 #평자이 숙의민주주의 특징, 유용성 (장점) #정시공 | · 평등의 조건: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기에, 의 권력과 이 숙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에 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자유의 조건: , 의 자유 등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의 자유, 의 자유로운 확보 · 의 조건: 숙의 가 , 을 옹호/비판할 때,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시 · 시민과 대표 간의 민주적 대화 촉진해 대표와 시민 간의 좁힘으로써 토론을 통한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결정된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 ↑ · 민주주의의 :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성 획득함으로써 공공선 추구/공공선 에 · 숙의의 과정은 시민 , 민주적 와 의 기회 가짐 · 숙의 과정에서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 의 에서 토론 → , 지향적 행동 장려함으로써 공공선 정치 |
#공규비시 · 평등하고 로운 에 대한 , : 이 가능한 으로 좁은 의 의 에서만 · , 의 존재: 의 가 커질수록 , 시간 → 시급한 내려야 하는 에서 를 로 하는 숙의는 한계 → 신속한 결정 → · 숙의의 에서 표출할 뿐 의 선호 고려한 선호는 표출되지 않는 . 숙의 의 , 숙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 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숙의 의 | |
| F 숙의민주주의는 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를 말한다. 특히 시민들은 '인 '를 다루게 되는데, '공적인 사유'란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으로 구체화된 과 관련된 사회적 를 반영한 것이다. 숙의민주주의에서 은 공적인 사유에 따라 제기된 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친화성 → 정합성 | · 를 으로 이 으로 배분되는 체제로 ,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는 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음 · - , 정치적 민주주의는 동일한 에 → - 자본주의 시장 경제 → 작동, - 인 민주주의 → 작동 - 의 위해 인민이 집단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제공해야 함 → 에서 인민의 선호가 ! · - 시장 경제가 창출하는 → 시장, 민주주의 간의 의 - 시장 경제 → → 민주주의 |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긴장 → 부정합성 | · 시장의 - 과정이 추구하는 의 목표, 자유화된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목표 다름 : , , 는 민주주의하에서 집단적 가 추구하는 목표 시장에 의해서 추구되지는 않음 ·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의 평등한 에 기초, but 시장은 간의 강한 , · 시장은 으로부터 인민의 안전 보장하지 X · 시장은 경쟁을 원리로 삼기에 민주적 의 연대 에는 부적절한 . 시장은 간의 , , ↔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연합, 의 라는 장려 · 시장에서의 는 가 아니라 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짐 |
| 전체주의 by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 정의 | · / 사회 집단보다도 사회/ 를 에 두는 → 이 원리를 으로 하는 정치 체제 |
| 전체주의 by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요소 #관단경매군중 민주주의와의 비교 | · : , , 으로 새로운 , 새로운 이 만들어질 · 한 에 의하여 영도되는 · · 유효한 의 · 의 독점 · 경제 에 대한 통제 |
의 원천 민주주의 | |
권력과 | |
() 정책에 대한 가능 , → |
| 권위주의 by 뢰빈슈타인 › 정의 | · 가 을 독점하고 로 하여금 에 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권력을 으로 행사하는 () |
|---|---|
| 권위주의 by 뢰빈슈타인 › 특징 (전체주의와 비교) | · 갖고 있으나, 모호한 것이며 인 것 아님 · 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많지만, 단일 고수하지 않음 → ( ) · 제한된 · ( 경제) 채택하는 경우 많으나 의 |
| 권위주의 by 뢰빈슈타인 › 신대통령제 | · 으로는 가 구비되어 있는 , 실제로는 이 없어 의 인 에 의 인 이 &; 의 까지 장악하게 되는 제도 ( 와는 전혀 다른 제도) · 정부 형태 · - 뢰빈슈타인 → '' 의 → · 으로 채택 ☑ 특징 #정성모독 · 대통령은 이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 대통령은 , 사법부와 같은 을 성가신 존재로 · 대통령은 자신의 을 활용해 정치의 모든 것 · 대통령은 자신 를 의 모든 로부터 , 으로 정책 결정, (대통령 을 위한 는 을 갖고 있음) |
| 정부 구성 | · 가 선출한 이 · 이 선출한 이 구성 |
|---|---|
| 성립 배경 | 에서 을 통해 를 으로 한 의 의 에 기초한 것으로 의 에서 성립 |
| 행정부 구조 | · : 또는 대통령 · 행정부(행정부 ) : 내각(수상) · 대통령은 이자 행정부 수반 |
| 민주적 정당성 | 민주적 정당성 |
| 권력분립 | 권력 간 와 (, ) |
| 특징 | · 권력 ,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 의 의회 。 · 의 。 · 정부의 。 · 엄격한 , , 견제·균형 ·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 및 의회 해산권 × · 의원의 각료 겸직 X · 정부의 법률안 제안 ×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 의회의 탄핵소추권 。 |
| 장점 | · 책임 , 다양한 에 · 의회와 내각의 → · 대통령의 (대통령이 고정된 임기 ) · 정책의 · · 의 (법률안 ) ·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부 에 용이 |
| 단점 | · 다수당의 횡포 견제 ( 출현해 일 경우) · 시 정국 (과반수 정당 X → 시) · 집행부 (의회의 에 따라 내각 존립하기에 이라도 ) ·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함 · 강력한 대통령 으로 우려 · 에서 의회와 행정부 시 곤란 · 정치적으로 덜 (의회의 신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 수행) + (임기말 권력 현상) |
| 대표 국가 | 영국, , 등 미국, 등 |
| 제도적 징표 #해불법겸발 | , , , , ○ 의회해산권, 내각불신임권, 법률안제출권, 의원각료겸직, 의회출석발언권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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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 | 와 #일이불해 의 (특징)(7) · - 가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 의회만이 를 통해 → 이 일원화됨 - 의회의 : 의 요소 - 내각의 인 ()는 반드시 이어야 하는 것 아님, 의회에서 선출되고 으로는 인 또는 이 · 의 → ≠ - 집행부는 군주(대통령)와 내각의 두 로 구성. → 구조 - 국가 원수인 군주(대통령), 집행부의 수반(수상) - 대통령 또는 군주는 형식적 을 가지고 수상이 으로 · 내각 과 의회 - 의회는 내각에 대한 : 을 만들어내는 에 실각시킬 수도 있음. - 의 에서 의회가 을 대신해 의 의 묻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 내각은 더 의 과 에 으로 - 불신임 - 총리의 의회 해산권 (→ 다시 치름으로써 의회 구성 변화시킬 수 있음) ☑ 건설적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은 후에만 불신임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 국정의 를 예방하기 위한 ) , , ✓ 의원내각제에서의 : 소수파 내각이 가능한 경우 · 간 , 분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에 참여하지 않는 간의 가 너무 커 으로 을 쉽게 통일할 수 없는 경우 · 소수파 내각이더라도 으로 인한 선거에 대한 이 각 이 서로 다르기 때문: 불신임 투표 → 의회 , 총선 다시 치르는데 의 여론 , 정당 의 여러 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한 정당의 이 불투명한 경우 · 이념적, 으로 매우 유사한 입장을 갖는 정당과의 을 통해 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기는 꺼리면서 에서 느슨한 로 지원해 주는 경우 · , 집행부간의 와 → 권력 - 내각 인 반드시 의원이어야 하는 것X - 각료, 의원 가능 - 각료: 의회 · - 집행부: · 의 : - 각료회의 (정부의 결정하는 ) · 내각의 책임의 → - 내각의 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 - 정부가 결정한 정책은 를 담당하는 이 결정, 책임지는 것X → 내각 가 집단적으로 의 책임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책임 지기에 에게는 으로만 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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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 성립 과정 | · 의 에 기초해 에서 · 에서 독립한 이 모여 만듦 → 영국의 왕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 차 많은 이 이후의 위해 대통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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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 요소와 특징 #이일고무 독견각자임 (8) | · : , 의 에 의해 · 행정부의 - 은 와 행정부 의 에 가지므로 행정부는 일원적, 은 대통령 시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 · 의 - : 대통령 후 정해진 임기 있게 가능하기에 + 의 , - : 임기 중 대통령의 부각되거나 정책에 대한 커다란 저지르는 경우 ·· 으로 대통령 시와 다른 이 도래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이 될 수 있음 → 에 관한 ,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정치적 - 의 정치적 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는 정치적 을 국민에게 짐. -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지지 않음 - 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 행정부와 의회의 - 의회 의 : 탄핵 외에는 대통령 면직시킬 수 없으며 의회 → 의회, 행정부 의 와 - 의회, 행정부 의 불가 &; 행정부의 불인정 · ,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 대통령의 법률안 (입법부 견제), 의회의 , , (행정부 견제) · 의 - 각료회의는 , 대통령에 대한 에 불과 · 의 - 대통령이 임명, 장관은 대통령에 |
| 대통령제 › 미국 대통령제의 안정운영 조건 | · · 의 · 약한 ( ) : 의회 · 의 정치() ✓ - 대통령 정당이 의회에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가 속한 정당의 로 행정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해 (: 대통령 이 의회에서 과반의석 확보한 경우) |
| 장점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 · 신속하고 인 국정 · 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에 ·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가능 · 가능 · 대통령 ' ' → |
| 단점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 · 의회 다수당 → 다수당 횡포 · 구성 → 책임 · 국민의 요구에 · 대통령 → 정치 · 의회와 행정부 대립 해결 |
| 이원 정부제 › 개념 | · 가 , 의 두 로 구성되고 각기 에 관한 을 나누어 가지는 로 와 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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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정부제 › 프랑스의 이원 정부제 (이원집정부제) ★ | 대통령 · 이 직접 (절대 : ) (대통령제) · , 시 등 (대통령제) · 과 에 관한 권한 보유 (대통령제) · 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대통령제) · 에 내각 에 안 됨 (대통령제)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시 의회() (의원내각제) · 에 관한 대통령의 은 또는 의 요함 (의원내각제) (수상) · 의회에서 선출 후 대통령이 ( 임명) (의원내각제) (의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음) · 내각 및 권한 가지고 행사 (의원내각제) (실질적으로 내각 ) 장관 · 총리의 으로 대통령 임명 · 장관과 안 함 (대통령제) 의회 ·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 (내각 불신임권) (의원내각제) 국회 · 하원 의 (의원내각제) · 는 대통령제, , , 등 다양한 · 대통령 = 총리의 소속 정당(의회에서 이 ) → 로 흐를 (단1) · 대통령 소속 정당 ≠ 총리의 소속 정당() → 대립하여 쉬움 (단2) · 동거정부 - 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 또는 의 에 처하는 에서 대통령은 의 수상을 임명하게 되고, 대통령과 수상은 와 의 관계 형성하며 을 · 의회에서 이 다수 차지한 경우 : 대통령이 야당의 무시하고 소수당인 여당 의원 수상으로 임명 →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 행사 → 대통령의 수상 임명 사라지기에, 대통령도 다수당인 야당이 지지하는 을 수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음 |
| 이원 정부제 › 장점 | · 과 을 통해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권력의 를 방지하면서 대통령제의 인 살릴 수 있음 · 대통령의 에 의해 내각, 의회의 가능 |
|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 단점 | · 의 장점인 , 정당 정치의 가능 · 대통령이 출신, 수상이 의 얻는 경우 (동거정부) - 내각이 으로 강해지며, 대통령과 수상의 심화되어 ·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얻는 경우 - 대통령은 수상과 의 을 이용해 내각을 대통령의 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 ⇒ 독재화의 |
|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 개념 | · ' ' · (집행부): 외교, , ·, 국방, , , 의 7부 담당하는 각료 · 연방 협의회의 각료는 연방 에서 으로 선출, 4년 , 의원 겸직 · 연방 협의회의 각료 매년 , 로 선출(수반: 의 역할 ) · 연방 협의회가 불가, 연방의회고 연방 협의회에 대한 불신임권 없음 |
| 스위스의 정부형태 (집단합의제) 비교 ›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 · 내각 불신임권 주로 사용할 때? 대통령제의 - 내각 불신임권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 탄핵 소추권은 의 에 있어서 나 위배할 때 행사 · 의원내각제 - 책임 정치 실현에 유리한 : 는 국민의 로 ,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구성 → 내각이 잘못된 를 할 경우 책임을 물어 불신임권 행사해 새로운 다시 구성 가능하기 때문 |
| 스위스의 정부형태 (집단합의제) 비교 › 대통령제 VS 이원 정부제 의원내각제 VS 이원 정부제 | · : 대통령 · : 이원 정부제는 총리가 ,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치 담당. 이원 정부제 하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 가능 · 공통점: 총리 내치 담당,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에, 이원 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행사) · 차이점: 이원 정부제에서 내각 불신임해도 대통령 불가, 대통령이 실질적, 강력한 헌법적 권한 보유 |
|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 → 여소야대 › 발생 원인 | · : 이 속한 ≠ 의 차지한 정당인 경우 · - : : 의 인 대통령과 의회 가 에 의해 , 와 의 에 의해 작동되는 의 이원적 정통성 하에서 으로 불가피한 · 의 : 대통령 , 의회 선거가 일치하지 않아 를 통해 대통령 에 에 따른 선거 시의 대통령 정당의 · : : 에 따르면 → 의 대로 '지역주의' 의 는 에서 : 정당 에서 양당제 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것이 인 일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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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 → 여소야대 › 순기능 | · , 견제/균형의 원리에 · 대통령의 견제, 의 증대시킴으로 , · 신중한 통해 의 질 |
|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 → 여소야대 › 역기능 | · 의회-행정부 시 으로 · 에 있어 의 · 행정부, 의회 간의 로 인한 의 정책 , 간 이 국정 운영 + 이로 인한 의 정치에 대한 |
|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의원내각제 예찬론 (대통령제 비판론) › 린쯔 | · 대통령제보다는 가 의 · 대통령제의 → 일 때 대립/(심화) 발생 - 정부인 경우 의회 - 갈등, 교착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 - 대통령제의 '이원적인 정통성'이 의회, 대통령 대립 가능성↑ |
|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의원내각제 예찬론 (대통령제 비판론) › 오도넬 (G.O'Donnell) | · 대통령제의 국민 으로 대통령이 국민 로부터 을 받았다는 것을 로 , 이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여 통치하는 로 변질시킬 · 위임민주주의 - 대통령은 이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 대통령은 의회, 와 같은 을 성가신 존재로 · 대통령은 자신의 을 활용해 정치의 모든 것 · 대통령은 자신 를 의 모든 정치 제도들로부터 , 정책 , (대통령 을 위한 선거는 신임 투표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위임민주주의의 - 국민의 의 견제/, 의 를 통한 책임성 |
|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의원내각제 예찬론 (대통령제 비판론) › 레이 파트 | ·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 , 집행부의 · 집행부 내 권력 , 대통령 정당의 인 , 를 단순화하는 경향 등이 권력분립의 상쇄하거나 · 와는 판이하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와 단 의 정당만이 → 의 에 기초해 정치 으로 만드는 경향 · () 대통령의 고정된 임기 → 의원내각제보다 으로 덜 , 의회의 신임 상실해도 , 의 이 되는 예외적 경우 제외하고 임기 중 사퇴 시키는 제도적 없음 |
| 대통령제 옹호론 (의원내각제 비판론) | · 와 - 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선되어 국민으로부터 책임 부여받는 민주적 → 의 책임 소재 명확히 함 ·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보다 집행부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 (일반론) 대통령제 =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일반론) 집행부의 : 집행권 갖는 대통령 고정된 임기 보장받아 집행부 → 와 대립 |
|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의 구분 › 단일제 | · 가 으로 을 갖고 있으며, 보다는 을 우선시하는 인 와 을 하는 · 의 은 중앙정부의 에 의해 이루어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위임된 · ) ,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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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의 구분 › 연방제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을 에 의하여 분할하는 · 주로 중앙정부 - , , , 등에 관한 권한 지방정부 - , , , 질서 등 에 관한 권한이 (가 의 가짐) · - 의 과 을 유지하면서 로 하는 경우, 에 대한 인 , 의 , 넓은 , 다양한 을 가진 의 통합 등 위함 |
|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의 구분 › 국가 연합제 | · 주권 보유한 의 느슨한 · 의 구성단위인 정부들은 주권 보유하고 있어 로움 · 중앙정부의 는 구성단위 정부가 위임하는 에 관하여 권한 가능 · ex) (), (), 은 현재 을 넘어 연방 으로 중 |
| 의원 내각제적 요소 #겸법총총 무해임 | · 과 의 (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 의 · 각 부를 통할하는 · 의 를 통한 의 · 의 헌법 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을 심의한다. → 심의하는 () 2.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이상 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이 되고, 국무총리는 이 된다. ·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 대통령의 |
| 특징 | · () #명거동탄원수(5) - , 행정부의 명확히 -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행사하며 국회 외 가능 - 국회는 , 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 권한 견제 가능 - 대통령은 의 지위, 행정부 의 지위 에 가짐 조 은 국회에 속한다. () 조2. 법률안에 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의 내에 이의서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조1. 국회는 ···의 ·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 각종 동의 ) 조1. 대통령··· 이 정한 이 그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의 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권) 조1. 대통령은 국가의 이며, 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4. 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요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 받아 행정 - 국회 외 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해 국정 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외 국무위원 등의 요구 - 국회 외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할 수 있음 -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
과 는 을 제출할 수 있다. ('' 법률안 ) 조2. 가 그 의 가 있을 때에는 · 또는 정부 위원은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조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을 에게 건의할 수 있다. 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통한 국무총리 )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
| · 국무총리 - 인 에는 부통령 . - 은 을 치를 때 대통령 + 그의 ''인 부통령 후보가 함께 나와서 의 을 받음. - 그러나 우리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대통령의 가 비면 미국의 부통령은 남은 대통령 , 는 가 로 을 대행할 뿐이고 이른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해야 함 | |
| 우리나라 VS 프랑스 › 대통령 | · + · 국민의 로 · 국민이 직접 선출() |
| 우리나라 VS 프랑스 › 총리 |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 선출 후 대통령이 임명 · 에 관한 권한 ( 및 권한 가지고 (으로 내각 ) |
| 우리나라 VS 프랑스 › 행정부-입법부 권력관계 | X, X 내각불신임제도, 의회해산제도 ○ : 의회가 내각에 대해 의회해산제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
| 현행 통치 구조 개헌 논의 | · 5년 - 대통령이 임기를 의 으로 → 으로 9차 ( )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로 · 헌법 #연주권레 - 단임제로 인하여 의 떨어지고, 인 의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의 로 인한 큼 -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에 대한 - 임기 에 발생하는 ( 현상) · 4년 (4년 )의 #연계주책레 - 국정의 연속성 및 에 → 8년까지 가능하기 때문 -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한 국정 - 의 가짐으로써 에 - 레임덕 현상의 에 기여 → 가능하기 때문 · 4년 중임제의 - 재선을 위한 국정 시 -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국정의 연속성 떨어지고 혼란의 현상 |
| 의원내각제 | 책임정치 실현에 유리 행정부, 의회의 용이해 의 시 의 발생 가능 |
| 이원정부제 | (권력 분담) 대통령 과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를 때() 정치적 |
| 4년 연임제 | 국정의 연속성 및 계속성 확보에 유리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한 국정 혼란 극복 가능 중간 평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 레임덕 현상의 완화에 기여 재선을 위한 전반기 국정 운영 시 대중인기영합적 정책의 남발 가능성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국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혼란의 가중 현상 발생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역대 대통령 #이윤박최 전노영대노 명박문윤 | 대 1~3대 (~) 대 4대 (~) 대 □명박 5~9대 (1962.3~) 대 (1979.10~) 대 ~대 (~) 대 대 (1988.2~) 대 (19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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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헌 헌법 | · 1948.5.10. 로 , 제헌의회의 로 · - 대통령과 은 에서 으로 선출 - 1차에 한해 - , 가짐 · , 국회, 은 만으로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1공화국: 이승만 | · 좌절된 · 의 : · 6· · 차 : - 대통령과 부통령 · 차 헌법개정: 개헌 - 대통령의 · 4·(): 3· 의 ( ) → 이승만 , → , 개헌 →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2공화국 장면 내각 | · 차 헌법개정 - 의원내각제 · 차 헌법개정 · 의 , 5개년 수립 → 5·으로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 · 5·16 () · 차 헌법개정 - 1차 중임 가능 → · , , (3선 개헌)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육성 - 추진(), , 을 위한 운동 · 차 헌법개정 → 3선 개헌 - 대통령의 을 위한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4공화국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 | · 차 헌법개정 - 대통령: 중임·연임 - 국회: 폐지, 일 로 - : 대통령이 가짐 · → - - 체제 - 붕괴: · ( 가 박정희 )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 · 의 과 의 봄: - 10·26 사태 이후의 : 에서 에 - 신군부의 등장(12·12 사태, ) - 서울의 봄: 10·26 이후~년 5월까지 , 의 와 민주화 시위 벌어졌던 · 차 헌법개정 - |
|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6월 민주항쟁(1987) | · → 4·13 → 가 → 6·10 → 민주화 으로 |
(~) · 차 - 5년 · (1988~): 과 · 정부: , , , 금융 · 정부: 의 - · 정부: , 와 도시 | |
| 정부의 정책 과정 | #의결 · 1. 정책 - 에 대한 , 통해 - 가 필요한 문제가 정책 의제로 설정 2. 정책 결정 - 정책 의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 의 것 선택하는 - , 행정 각 의 , → , , , , , 등을 통해 표현된 의 다양한 가 정책 결정에 3. 정책 - 정책을 에 옮겨 정책의 , 정책 실현하려는 활동 - 주로 의 행정 에 의해 정책 집행 4. 정책 평가 - 정책의 을 판단하고 그 영향 측정하는 활동 -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평가 5. - 정책 평가 으로 새로운 요구, 형성되는 과정 |
| 정부의 정책 과정 | · 공식적 정책 - 대통령, 행정부, , , , , 의 장, 등 - 정책 결정의 을 공식적으로 받은 → · 정책 결정자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 , , 언론 등 - 정책 결정에 미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공식적 권한, 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 주체 |
| 정책 결정 모형 | · 모형, 합리적 모형, 합리적- 모형 · 이 의 , 합리성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 는 의 이 있으며, 주어진 달성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합리적 인간 · - 의 능력에는 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간과 |
| 정책 결정 모형 | 모형 - 정책결정자에 의존하는 모형으로 결정과는 배치될 수 있음 · 정책결정자의 능력의 한계, 과 등이 제한된 현실에서 의 정책에서 인 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 결정, 시간의 에 따라 환류되는 를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식으로 인 결정 · 비판 - , - , 의 에는 → /, 개선이 요청되는 에 |
| 정치과정 | · 이 추구하는 중요한 인 , 부, 등이 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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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정치참여 › 기능 | · 의 막아 있는 결정 이루어지도록 함 · 의 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게 하여 · 정부에 대한 , 공공 정치 통해 시민의 |
| 개인과 정치참여 › 정치적 무관심 | · 정치적 의 - 이 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 공공의 이 시민 전체의 의사와 다른 으로 이루어짐 - 정부가 시민에 대해 , 쉬움 |
| 민주 선거의 원칙 › 보통 선거 | · 이나 , , , 등에 없이 이나 이 정한 의 을 모두 갖춘 모든 에게 을 부여하는 ↔ |
| 민주 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 선거권, +, () |
| 민주 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 모든 에게 동등한 ( ) 부여하는 원칙 ↔ · 의 가치의 ! ✓ ⇒ 2() : 1() 의 에 있어 인구 편차 %, 3:1의 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인의 투표 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이다. 더구나, 에서는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도 있는바, 이는 의 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인구 편차 상하 1/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민주 선거의 원칙 › 직접선거 비밀선거 | · 국민이 를 직접 선출하는 것 · 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 결정이 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 피하고자 하는 원칙 ↔ 간접선거(=/유권자→()→), ☑ 간접선거 (, ) · 국민이 먼저 ' 선거인' 선거, 공직자 이 다시 공직자를 선거하도록 하는 · : -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 - 정치에 대한 국민의 ☑ 의 선거인단: 간접선거 + · 간접선거로 분류하지만 선거인단은 각 주 의 선거 에 따라 에게 선거인단 표 를 몰아주는 만 거치기에 으로 의 → : 선거인단 의 () )· 유권자가 선거인단에 투표하지만 으로 대통령 에게 투표한다고 ·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의사에 - 투표 통해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가 알지 못하도록 ↔ |
✓ 의 및 의 · 에게 의 인정하지 않고 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를 그대로 에 대한 의사로 의제하여 배분토록 함. → 유권자가 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만을 지지할 경우 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의 . 신생정당에 의 지지도 제대로 X → 의 정당에 대한 국민의 , 세력 정당에 배분하게 되는바 에 X · 를 채택하는 경우 의 은 의 뿐만 아니라 정당의 인 의석 도 의 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 의 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즉 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가 인 를 지니게 되고, 의 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의 를 지니는데 반하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 원칙에 위배된다. ✓ #선평직군 · 유권자의 의 폭 : 지역구 의원 선출/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선택 각각 ·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 및 의 높아짐 | |
|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 · , 선거 · 모든 은 의 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
|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 · 비판 | () - 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로 대표될 수도 없다. - 민주주의 |
|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신탁모델 › 의미 | · 로서의 · 대표와 유권자 간의 , 의 이 아닌 를 위해 일하는 국민의 로서 롭게 , 판단해야 한다는 것 · 독립된 , 가지고 에 따라 대표로서의 활동해야 함! (): 당신들은 실제로 한 명의 의원을 선택합니다. ~~ 당신의 대표는 당신들에게 그가 지닌 이 아니라 그의 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의 을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당신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
|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신탁모델 › 신탁-수탁 관계 | · 을 부여하는 -받는 의 · 차별성 전제 → 은 무엇이 유익한지 알지 못하고 일을 , 관리할 도 없음 |
|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신탁모델 › 비판 | · , 인 · 이 자신의 ,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신들의 인 을 추구하는 데 급급할 수 있음 |
|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대리모델 › 개념 | ·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익의 ,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 국가 전체보다 자신을 선출해준 에 · 와 같은 직접 의 제도 도입 |
|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대리모델 › 장점 단점 | · 국민 주권의 원칙에 충실, 의 기회 · 의 이기적 가능 · 이 그들의 의 에 묶여 있기 때문에 편협함을 낳고 조장하는 경향 · 전문 의 , 을 행사할 · 대중 로 흐를 가능성 |
| 정당 위임 모델 › 배경 | · 이 로 : , · 의 : 에서 승리함으로써 한 정당이 제시했던 , 수행할 수 있는 위임 |
|---|---|
| 정당 위임 모델 › 개념 | · 정당의 , 정당의 , 프로그램을 통해 당선되므로 정당의 을 따르고 정강, 정책의 에 공헌해야 함 → 은 의 , 보다는 특정한 정당의 , 정책에 충실한 ''의 을 갖게 됨 |
| 정당 위임 모델 › 단점 | · 의 정당 가정하는 |
| 유사대표 모델 › 배경 | · 가 의 인 , 지나치게 대표하기에 가 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
| 유사대표 모델 › 개념 비판 | · 의회, 가 사회의 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 · 으로 사회의 과 닮은 꼴의 의회 구성할 수 없기에 인 , 가 인 민주주의 과 · 모든 가 그들이 속한 집단의 만 발전시키면 는 , , - 지키거나 더 넓은 의 이해관계 X |
| 소결 | · 과 로서의 개념의 · 위임 개념은 의 |
| ☑ 우리 에서 대표에 대한 · 헌법 조 은 을 우선하여 에 따라 를 행한다. → 의 | |
| 선거구 › 선거구의 크기 | · 한 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 |
| 선거구 › 선거구 획정의 원칙 #인지법 | · -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 선출하는 대표 수와의 은 각 선거구를 통해 가급적 같아야 한다는 - 유권자 개인의 : 에 대한 의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 - ,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하는 것 · - 선거구의 법에 따라야 함 → 에 의한 선거구 획정 |
| 선거구 › 공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 | · 만을 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한 에 대표가 집중될 수 있기에 도 고려해야 함. 인구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면 , 지역 고려하다 보면 표의 등가성 제기될 수 있기에 필요 · , 의 로 지역간의 시·인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대표성에 더 !! 지역 대표성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 삶의 질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 · 지역 대표성을 아예 간과하면 인구 가 으로 낮은 , 지역은 의 에 비해 대표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 구역을 통합해 선거구로 해야 하기에 대표와의 도 문제가 됨 → 으로 행정 구역 로 하여 이루어짐(* 방지) · 는 선거구 획정의 의 문제. but 의 방지 가능하지만 의 자의에 대해서는 가 없기에, 선거구를 될 수 있는 한 행정 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행정 ' ! |
| 게리맨더링 (Grerrymandering) | - 정당 의 위해 선거구의 조작하는 |
| 게리맨더링 (Grerrymandering) |
|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의미 | 한 에서 1명의 선출하는 , 가 으로 에서 이상의 |
|---|---|
|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유리 | · · · · 인물 · |
|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장점 | · 의 으로 → 거대정당에 유리해 양 · , → 으로 적은 수의 가 이뤄지고 득표한 만 선출 · 인물 용이 → ↑ · 적음 → 과 의 ↑ (에 비해서) 비례성은 가 가장 높음 · , 다양한 · 전국적 인물 유리 → · , 새로운 의 용이 · 인물의 (많이 뽑기에 많이 ) |
|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단점 | · 상대적으로 다수 득표한 1명만 선출되기에 사표 발생 높음 →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 소수 의견, 다양한 의사 반영 · 지역적 인물 유리 (의 , , 지역주의 ) · 에 따른 · 가능성 · 군소정당의 → 정국 · 선거비용↑, 선거관리의 · 난립, 투표율 ↓ (후보자 너무 많아 파악하기 어려움) · 한 내에서 발생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 선거구 간 의 차등 선거구 내 투표가치의 차등 -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등: ←선거구 - 선거구 내 투표가치의 차등 ← 중·에서 2인 이상 선출 |
|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 다수대표제 | · 선거에서 의 다수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 다수 ( 다수 대표제) - 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없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 당선에 필요한 없이 1인을 로 결정하는 제도 |
|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 장점 | · , 안정된 · · 투표 이 단순하고 쉬움 · 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과 의원 간의 가 높게 |
|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 단점 | · → 사표가 많음 · , 제조된 다수의 · 보다는 지역 의 의원 · 과 정치적 의 낮은 대표성 · 게리맨더링의 가능성 |
| 절대다수대표제 › 의미 | · 차 , 의 가 넘을 경우 으로 , 그렇지 못할 경우 갖춘 (대체로 얻은 의 후보자)에 대하여 실시해 차지한 후보자 로 결정 · 이 자기가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를 표기해 투표하며 과반수 이상의 가 나올 때까지 표를 이양하여 |
|---|---|
| 절대다수대표제 › 장점 | · : · , 과의 높은 · , (실시하기 ) · 의 · 대표성 강화: 소수대표 현상 극복 · 지역대표성, 과의 높은 친밀도 · , 에서의 높은 · 에서 높은 · 도 최대한 · 투표자의 통해 의 과 |
| 단점 | · · 1, 2라운드 의 · 시간, 의 · 과 의 (A: , B:9, C:8, D:7인데 A, B가 들어간 경우. C, D 지지하는 이 B를 더 많이 지지하면 1차 투표의 결과가 뒤바뀌게 됨) (2라운드의 와 증가) · 비비례성 · 투표/ 가 , 무효표 증가 · 선호 의 · 정당이 에 투표 |
| 비례대표제 | · : , 위해 , 각 정당의 에 비례하여 이 배분되는 → 투표 의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
| 비례대표제 › 장점 #사비정 | · 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 득표수, 간의 를 유지하는 의석 , 표의 등가성 · 의 (이 , 많은 정당이 에 ) · 선거 방지, 공정한 선거 |
| 비례대표제 › 단점 #군복정직 | · 등으로 · 투표 , 절차 복잡 · 당선자는 가 아닌 정당 대표의 이 강함 · 국민, 대표 간 의 · 의 등에 있어 의 |
| 비례대표제 종류정당 명부식 › 비례대표제 | ·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에 투표하는 으로 가 주로 어느 정당 지지할 것인가가 , 지지받은 정당은 그 만큼의 의회 의석수 받게 됨 |
| 비례대표제 종류정당 명부식 | · - 투표자의 선호도 반영되지 않고 로 각 정당이 정한 , 은 이를 로 정당에 투표 |
| 비례대표제 종류정당 명부식 | · - 당선순위의 결정에 투표자들의 선호도 반영, 비례선거구별로 각 정당이 당선순위 정하지 않고 등록한 입후보 근거로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 |
| 내용 1 | · () - 에 참여하고자 하는 에게 일정한 의석 수 등을 → 인 설정하는 · : 정당의 으로 의 , 의 불안정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함 · 우리 : 3% 이상의 or 5석 이상의 의석 · 봉쇄조항 높을수록 낮아짐 · 의석 정당 득표율: 봉쇄조항에서 탈락한 정당 |
|---|---|
| 내용 1 › 단기 이양식 | · · 의석 에 기여하지 못한 나 를 가 표시한 의 에 따라 이양함으로써 의 최대한 · 없는 의 사표는 반영, 당선 이상 득표한 의 잉여표도 다음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 유권자의 가 갖는 최대한 확보하는 것 · (= 총 V / 에서 선출하는 의석 수 + 1) · 선호 만 계산해 그 가 정해진 쿼터 넘으면 당선 · 당선 확정된 후보가 얻은 중 쿼터 넘는 수만큼 득표는 의 선호 대로 이양 · 표 이양해도 다음 나오지 않으면, 득표 후보자 후, 그 후보의 를 에게 이양 ·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석 수만큼 당선자 나올 때까지 |
|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는 이 이 기능을 |
|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도 |
|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선거제도 | (대표)제 |
|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선거제도 | (대표)제 선호() |
|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선거제도 | ( 혼합선거제도) 혼합선거제도( 혼합선거제도) |
| 내용 1 | · 의석 배분 방식 : 정당 에 의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의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 : 쿼터 정하고, 쿼터에 의해 의석 배분 1) / 드룹 / 쿼터 2) 비례성: 이 세 방식은 나누어 주는 의 정하는 것에 따른 → 분모의 크기 커질수록 의석 배분 위한 쿼터 줄어듦, 나머지 크기 커짐 → 으로 정당이 의석 차지할 가능성 ↓ - 방식: 정하고, 득표율을 제수로 나누어 의석 배분 1) 동트 방식, 상-, 변형된 상-라게 2) 비례성: 동트 방식에 비해 순수 상-라게 방식은 의석 얻고 난 후 제수가 3,5로 커지기에 대 정당에 비해 의석 배분 가능성 커짐 → 비례성 순서: 순수 상-라게 &; 변형된 상-라게 > 동트 |
| · 비례성에 주는 · = 봉쇄조항★ -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이 높은 만큼 적은 득표로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것 위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 비례성: 일정한 진입장벽 은 정당 위해 : 지나치게 진입장벽 높으면 사표로 처리되는 정당의 득표 ↑, 비례성 ↓ · 선거구의 크기★ -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수 · 비례성에 영향을 미치는 · 선거구 크기 작을수록 비례성 낮아짐 · 선거구 크기 클수록 비례성 높아짐(사표 줄어듦) |
| 각국의 선거제도 › 우리나라 선거제도 | (5년) + |
|---|---|
| 각국의 선거제도 | 선거 (4년)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
| 각국의 선거제도 | |
| 각국의 선거제도 | 선거 () ( ) () ()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
| 각국의 선거제도 | () ( + ) 지역구의원 :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의원 : |
| 각국의 선거제도 | (3장) (1장)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
| 각국의 선거제도 | () (1장)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 |
| 각국의 선거제도 | - #책난 · 및 의 · 정당의 에서 1차적 으로 · 지방의 및 세력의 방지 가능 |
| 각국의 선거제도 | - 정당 공천제 근거 #경중 · 정당, 지방의회 이 다를 때 가능 → · 선거에 의 이 파급되어 지방자치 선거의 , 중앙정치의 의 으로 변질될 → 중앙정치로부터의 / 중앙정치의 영향력 · 에 대한 소속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지나치게 확대, 공천과정에서 및 의 우려 |
| 각국의 선거제도 › 혼합형 선거제도 | · 지역구() + 비례대표제 · ( ) - 지역구 투표의 + 투표의 결과 단순히 합산하는 - 지역구, 정당명부에서의 을 따로 계산해 합산한 것이 정당의 총 의석으로 - : 지역구에서의 이 비례성 낮추는 데 줌 :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의 이 → 지역구의 가 크고 비례대표의 비율이 낮을수록 비례성 으로 낮아지게 됨 · 혼합선거제 ( 비례대표제, 연동형 혼합선거제도) - 각 정당의 의석 이 에 ) - 비례성: 지역구에서 , 간의 유지하면서도 비례성 높은 () → 의석 가 총의석에서 에 비례해서 선정하기 때문 (의석 배정수 ) - :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 배분인 경우 발생 → 초과의석만큼 총 의석 늘리고, 정당 에 따라 의석 다시 산정해 늘어난 의석은 ()으로 채움~!! · 병립형: 총수 × 정당득표율 = 비례 ( 은 확정, 은 큰 로) · 연동형: (총의석수 × 정당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 비례 의석수 (지역구와 의석수 연동) |
|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선거 공영제 › 의미 | · 의 으로 인해 야기되는 방지하기 위해 가 선거운동 관리하거나 에 소요되는 국가 등이 부담해 간 선거운동 의 기하고, , 나아가 실현하려는 |
|---|---|
|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선거 공영제 › 종류 | · - 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하려는 제도 - ) 에 의한 등 · · -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을 국가/ 등이 직접 부담하거나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해 의 에 의한 선거운동 기회의 시정하기 위한 제도 - ex) 국가/지방자치단체 : 선전 벽보의 첩부 및 비용, 의 / 후보자에게 : · 비용, 선전 벽보 비용 |
|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선거 공영제 › 장단점 › 공영제 | · · · · 의 및 · 선거 · 선거운동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로 의 증가 · 후보자의 |
|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사영제 › 장단점 | · 활발하고 스러운 선거운동 · 후보자 에 · 무질서한 선거운동 · 선거과열 및 · |
|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
| 기탁금제도 | · 후보자 난립 방지 제도 · 선거 제도 · 기탁금 - 후보자 // 총의 15/100 이상 → 기탁금 - 후보자 유효 총투표수의 12/100 이상, 15/100 득표 → 기탁금의 50/100 |
| 투표 참여 이론 | ·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 좋은 에 처한 일수록 높다는 · 의 , , , 등의 , 그 압력에 조용하기 위한 으로 에 |
의 1. 과의 2. 3. 지향 #정쟁후 | |
| · 지역주의 - 정당이 특정 의 을 독식하는 · 정당 의 및 - , 의 → - 민주화의 · 을 통한 표의 - 로부터 : 지역 , 표의 등가성 등 고려할 때 의 위해서는 의 소선거구제로부터 탈피 → / · 의석 : 의 , 표의 등가성 · 의 , 인 - 의 - '의 '의 - 를 통한 의 형성 V 권역별 비례대표제: 을 으로 나눈 , 에 따라 권역별 , 의석을 정당 에 따라 나누는 제도 → 를 권역별로 하는 것 ·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는 연동형/ 모두 가능함 →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 총 의석수 - 수 →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 × 정당 득표율 | |
| 정당의 의의 › 개념 | 의 의 인 로서 동일한 을 가진 이 의 , 특히 의 ·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 |
| 정당의 의의 › 기능 | · 의 과 → · 및 · 의 · |
정당과 구조 · 과 - 균열(): / 공동체의 을 중요한 정치적 를 지닌 으로 분리하는 · S.M.과 S.의 균열 구조 #중지국교농공자노 - : -의 균열, -의 균열: 중앙-지방의 균열, 간 균열 ( - 문화) (교회-) - 시기: -의 균열, 자본-의 균열, 간 균열, 간 균열 (1차 산업-2차 산업) (-와 : ) - 의 정당체제는 초 의 정당 → ( ) 종교, 계급의 균열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으로 - (년대 )으로 새로운 균열 : , , 참여 등 내세움 · 정당 로의 과 #정통대다 - 의 관문 - 의 정도: 모든 이 인 것으로 /어느 정도의 과 , 의 이 인정되는가의 ) 은 정부를 비판, 를 내는 것이 용납되는 에는 낮았음. 정당화의 관문 높았음 - 의 관문 - : 새로운 요구를 표출하는 에 대해 모든/의 이 의 에 있어 로서의 가 부인되는가/과 동등한 정치적 을 받는가 ex) 은 통합의 관문 높았음: 에게만 주다가, 영국의 경우 운동 등~선거권 확보 한국의 경우 선거할 때부터 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모두 선거권을 줌 → 통합의 관문 수준 낮았음 |
- 의 - : 새로운 이 인 을 획득할 수 있는가 ) 이 에 진출할 수 있는 에 의한 , 이 다 해먹음. 은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오랜 이 걸림 → 은 대표성의 관문 높음 - 의 관문 - : 에서의 가 정당/에게 의 주요한 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부여되는가 ex) 정당들에 의한 - 정권 4·을 통해 정권교체, 5·으로 무너짐,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때 으로 이루어짐: 다수결의 관문의 수준 높음 관문이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음 · 관문의 수준과 정당 저 저 고 고 에 의거한 대표성 및 ex, 에 대한 이 없었다면 이 의 예일 것 | |
| 저 저 고 중 단순다수결에 의거한 대표성 및 ex, 년 , 및 | |
| 저 저 중 중 수준의 관문을 지닌 의회주의 ex, , , , 년 이후 | |
| 저 저 저 저 의 관문을 지닌 비례대표제 및 다수결 ex 분열되고 파편화된 의회 및 민중주의적 이 병존하던 | |
| - 와 의 균열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으로 → 의 으로 새롭게 나타난 균열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 |
| 정당의 () #간대포카 · · - 가 확대되기 에 출현한 정당 으로 · 으로부터 로웠던 의 에 의해 구성된 정당 · - 간부정당: 의 수준 ' ' - 이후 을 지원하기 위한 의 형성 · - 정당의 , 의 수준 낮음 - 의 , 온건한 , 엄격한 - 의회 내 으로 작용, 의 형태와 | |
| 대중정당 | · 개념 - 말~ 확대되어 가는 에서 등장한 정당 유형 - 의 를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정당과 달리 원외 중심으로 의 , 그들의 기반으로 형성 · 특징 - 엄격한 가진 조직, 다수 의 → 다수의 당원 권한 - 을 위해 → 조직화된 정당 → 발전,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체계 형성 |
| 포괄정당 | · - 에서 → , 로 · - 어느 한 의 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지지에 호소하는 ( ) · - ·을 초월한 광범위한 를 지지 의 으로 하기에 평당원 , 정당 · 정당 의 에 따른 · 이 을 중시하는 쟁점으로 전환 · 정당의 : 특정 계급·의 과 에서의 ·을 위한 , 의 에 |
|---|---|
| 1. 이념성(이데올로기) | 강함 약함 |
| 2. 당원 참여 | 강함 약함 |
| 3. 재원 | |
| 카르텔 정당 | · 개념: 정당이 , 연결해주는 으로서의 역할 하기보다는 국가의 한 이 되어 그 을 활용함으로써 의 , 그들의 을 유지하려는 정당 · - 년대 등장 → → 정당 참여 감소 · 정당의 의 → 정치적 증가 &; 위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 정당의 국가 증가 등 정당, 국가와의 강화() → , 간에 자원 공유하는 통해 , 모색하는 으로 |
| 카르텔 정당 › 정당재원 | 당비 다양한 로부터의 국가 |
| 카르텔 정당 › 당원 특성 | 엘리트 충원에 의해 의 충원 X |
| 대표 유형 | 국가의 |
| 정당체계 › 뒤베르제 유형 : 정당의 수 | · : 의 정당이 를 , · : 두 개의 이 으로 정부를 구성, 기능 · : 의 정당들 , 서로 통해 정부 구성하고 #소중 |
| 의미 | · 2개의 정당에 의해 운영 · 양대 정당을 으로 한 · 이 비슷한 정당 3개 이상 존재 · 정당 간 ( 정부 구성) |
| 장점 | · 의 · 정치적 · 및 의 · , 다양한 의 의견 · 정당 간 시 · 의 정당 확대 |
| 단점 | ·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 간 대립 시 중재 곤란 · 의 로 소수 · 정국의 · 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소재 · 정책 결정 및 집행의 ·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
| ☑ 의 (와 정당 와의 ) #단양 - 선거제도() → () · - 양대 정당 외의 - → 양당제 강화 · → 다당제 , 양당제 발생/유지 어려움 · 의 2차() → |
- 간 있음()
· 정당의 수, 정당 간 으로 (정당의 수), (이데올로기적 거리)에 따라 정당
| 일당제 | X |
|---|---|
| 패권정당체계 (헤게모니정당제) | O X |
| 일당우위체계 | O O X |
| 양당체계 | O O O X |
| 온건다당체계 | O O O O X |
| 분극다당체계 (극단적 다당체계) | O X |
| 원자화체계 (원자화다당제) | O O |
| 일당제 | · - - 의 로 , 과 같이 에 의한 , · - 전체주의 - 일당제 - 일당제() |
|---|---|
| 패권정당체계 (헤게모니정당제) | · 권위주의/ - 한 개의 강력한 정당 외에 있는 X → 외에 정당의 존재 나 수가
- 을 둘러싼 경쟁 허용 X, X, 인 받지 X · 종류 - 이데올로기 - 프래그머티즘 지향적 헤게모니정당제 |
| 일당우위체계 | ·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 정당 · 와 : 항상 다른 로 바뀔 존재 → 공정한 O |
| 양당체계 (양당제) | · 두 개의 적실성 있는 정당 존재, 을 로 경쟁하는 체계 · : |
| 온건다당체계 (온건한 다당제) | · 3~5개 적실성 있는 정당 존재, 절대다수 차지하는 정당 존재 X → 주로 가 구성되는 체계 |
| 분극다당체계 (극단적 다당제) | · 을 강하게 띠는 의 정당이 상호 경쟁하는 체계로 적실성 있는, 정당이 존재 - 에 치우쳐진 정당 존재 |
| 원자화체계 (원자화다당제) | · 다수의 정당이 존재해 경쟁하지만 뛰어난 정당이 없이 분산된 을 갖는 정당체계 |
| 반체계정당 | X 존재 ○ |
|---|---|
| 반체계정당 › 연립정부 구성 | ○ 용이 X |
· : 에서 으로 점점 나가며 달라지는 가진 것 · : 을 찾아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 · : 그 의 에 두는 ) , 정당 · (으로): &; · - 의 가 단( ), 통해 선택할 이 의 에 나타날 수 있고(단), 모든 이 투표의 이 되고, 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 솔직하게 선택한다()는 충족되면 대안들 의 대안이 !! (의 단: 주어진 안 중 이 제일 선호하는 안이 로 존재, 이러한 선호에 가까울수록 높은 ) · 의 : 의 경우, 정당의 이 로 수렴되는 ( 가 나타나는 에서는 각 정당이 보다 많은 유권자의 위해 노력하기에 이 비슷하게 수렴되는 .) | |
| 현대 정당 정치 › 탈정당화 현상 | · : 의 와 에 있어서의 정당 의 · : , 의 증가 / 의 / 의 로 |
| 현대 정당 정치 ›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 · #수인권지 - 정당 짧음 : 있을 때마다 정당의 , 정당 , 정당 간 · 의 정당 :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정당 , 당의 이 당 의 정치적 과 · 정당 : 정당 내 에게 집중되어 · 중심의 정당 : 지역에 을 둔 의 형성, 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로 이어지지 못함 ☑ 정당의 의 (#적복자용) · : 에 강하면 제도화의 수준 높고, 경직되어 있으면 낮은 수준의 제도화 → 한국 정당은 지속되어 온 정당 하나도 없음. 바뀌면 정당도 바뀜, 도 없이 계속해옴() · : 내 의 , 인 , 분화되지 못한 조직은 의 높음 → : 한국의 정당은 , 이에 예속된 , 몇 안되는 조직이 고작 와 이루어지지 않음 · : 의 도전과 으로부터 이고 → : 은 집권자 의 권력 유지의 에, 야당은 의 에서만 어느 정도의 기능 · : 조직을 보다 인 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 단결된 응집성 → : , 특정 의 정치적 에 의해 종속되어 이합집산 거듭, 극히 (, ) |
| 현대 정당 정치 ›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 · 정당과 정치 - 으로 정당 인 의 로 , 외부 은 많은 으로부터 으로 받는 것이 → 한국: 정치 자금의 위해 '' · 정당 위한 - 민주주의 : 의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 - 정당 구조의 : 연고주의 ,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해 정당 간 건전한 정책 |
- 가능한 ) , , 국민 - 국민의 참여 : 에 대한 끊임없는 ·, 인 · | |
| 정당의 : 에 나갈 이 모형 : 통해 이 결정 | |
· 정당의 에 · 당원들의 · 선거 있는 에 유리 ( 강화) · 국민을 으로 하는 강화 | |
· , 이 과다하게 소모될 수 있음 · 의 - 정당의 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다른 정당의 후보 결정 에 참여해 으로 를 뽑는 · 이념적 정체성 | |
| &; 참여/ 당 의 &; #개경지절 ① 개방 모형: 유권자들이 결정 - 당 지도자 영향력 ↓, 당원 참여 ↓ ② 경선 모형: 선거에 나갈 후보 당원들이 결정 - 당 지도자 영향력 ↓, 당원 참여 ↑ ③ 모형: 공천, - 당 지도자의 영향력 높음, 당원 참여 낮음 ④ 모형: 와 당원의 절충 - 당 지도자의 영향력 ↑, 당원 참여 ↑ | |
| ☑ 정당의 다양한 공천 #일중지폐개 <하향식 공천 방식 → 상향식 공천 방식> · 정당 지도자 의 에 따른 공천 방식: 정당 지도자 으로/ 통해 후보 결정 ex) 의 가 강한 정당에서 나타나는 유형 · 의 공천 방식: 중앙당의 공천 가 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 결정 · 중심의 공천 방식: 지역당 당원들 대표하는 나 이 참여한 에서 후보 결정 ex) 정당 · 선거: 후보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 일반 국민은 으로 참여할 수 없고 당원들만 ex) 강하고 당원 인 정당 · 예비 선거: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 참여해 한 표 ex) 의 정당 | |
| 이익집단 의미 | · 어떤 와 를 공유하는 의 로서, 그 의 공통된 목표와 또는 을 의 결정과 에 반영되도록 에서 , 행사하는 결사체 |
| 발생 배경, 기능 › 발생 배경 #다다다 대정국 | · 의 와 이익의 → 다양한 이익 위함() · 의 (의 ) → 위함 - 에서 뽑히는 이 인데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 결성되고, 이를 통해 의 이익을 추구하려 함 · 정당의 와 의 → 정당 기능 보완 위함 - 정당의 과두제화로 당 과 일반 국민 및 평당원 간 원할한 의 한계 노출시킴 · 국가의 역할, → 정부 &;감시 역할 위함 - 국가, 정부 비판, 감시위해 다양한 집단들이 결성되어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유리 |
| 발생 배경, 기능 › 기능 › 순기능 | · · 에게 정치과정에 참여할 · 정치적 에 관해 (정치사회화) · ( 기능) |
| 발생 배경, 기능 › 기능 › 역기능 | · 우세한 에 의한 이익의 · 이나 의 · 에 의한 과 의 등 () · 만 강조할 경우 의 |
| 이익집단, 정당 비교 | |
|---|---|
| 이익집단, 정당 비교 | 의 에 |
| 이익집단, 정당 비교 | 의 을 통한 실현 |
| 이익집단, 정당 비교 | 몇 개의 특수 이나 영역 모든 쟁점 및 영역 |
| 이익집단, 정당 비교 | 없음 있음 |
| 이익집단, 정당 비교 | ·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 실현위해 정당에 가하기도 함, · 정당은 넓히기 위해 이익집단과 연계하기도 함 |
|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 인 : 이론(, ) → : 이익집단의 에 참여하는 의 이익, 등 에 대한 X · 동기 이론: 이론, 이론, 이론 → 한계점: 이익집단의 이 유·의 이익, 때문이라고 해 개인의 · 지나치게 , 을 위해 결성한 이익집단의 결성 동기 설명에 |
|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자연 발생 이론 | · 이익 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익집단이 있음 · 의 의 있다면 집단 결성 - 이론: 한 집단의 이 이 집단과 다른 이해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항하는 집단 만들게 한다는 것 - 확산이론: 의 급속한 , 및 이해관계의 가 집단의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 공통의 이해관계에 을 둔 이익집단의 결성을 자연스러운 으로 봄 |
|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합리적 선택 이론 (무임승차 이론) | · 의 : 에 참여하는 은 "인 " - 이익은 에 있어 의 : , → 은 집단에 가입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 함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도 집단 결성 X → 집단의 결성은 공통의 이해관계 의 다른 이 있어야 함 - () 가입/에게만 , 의 이나 인 → (, , 등)과 혜택 계산해 참여 결정 → 합리적 은 에 가입한 에게만 제공되는 선택적 혜택 제공받기 위해 집단에 가입 |
|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교환 이론 | · 의 강조 · 이익집단 의 인 역할이 이익집단 형성에 가장 중요한 · -구성원 간의 인 이익의 교환 - (,), (, ), ()인 것 3가지의 유인 요인 · 무임승차 이론 - 공통점) 집단에 참가하는 개인의 가 - 차이점) 조직 의 지도자, 구성원 간의 가 이익집단의 결성 동기 · 집단 지도자의 정치적 강조 |
|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언약 이론 무임승차 이론 VS 교환 이론, 언약 이론 | · 이익집단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활동으로부터 예상되는 집단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작용하기 때문 · 이익의 : 물질적·인 것/ ·인 것 - 비용, 노력 감수하더라도 물질적 이익, 이념적 유인이 있으면 집단에 가입 · 공통점 - 집단에 참가하는 개인의 유인 동기가 · 차이점 - 교환 이론) 조직 내부의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가 이익집단의 결성 동기, 집단 지도자의 정치적 사업 강조 - 언약 이론) 집단에 가입하기 전에 선택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노력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개념 | · 이 으로 무수히 조직되어 간 을 통해 의 실현하는 의 : , 무수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를 반영해 → 역할 자유로운 경쟁, 상호 간 , → 강력한 이 약한 의 이해관계 X → |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특징 | · 가 , 자발적, , 으로 이루어짐 #다자경비 () () () (, ) · 로부터 , , 받지 X · 각 집단은 으로 , · 어떤 집단이든 이익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국가 | · 다양한 간의 , 조정하는 인 역할에 · 은 정부-이익집단 간의 의 · , 수동적인 에 치중 · 국가-이익집단은 수평적인 대등성 지님, 국가의 -이익집단의 위상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한계 | · 정책 결정 에 모든 이익집단의 이익 대등하게 X 이 정책 결정 과정 → · 이 자유 의 에 따라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가능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사회갈등, )/경쟁 심화로 발생 · () 이익 → ,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개념 | · 각 이익집단이 , 인 의 이익대표체계 , 을 대변하며 그 로 특정 범주에 한하여 의 으로 정책 과정에 투입하는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특징 | · 구성단위는 , , ( 내 ) #단강비계 ·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지님 전 내에서 () 위상 · 범주 내에서 이익 대표권 독점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장점 | · 이익 에 관한 · 줄일 수 있음 · 로 가능 |
|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단점 | · 이익집단 가 행사하는 으로 : 는 이익집단의 로, 의 아님 → 국민의 인 · 국가가 사회적 이익 억압하는 으로 가능 |
| 조합주의 유형 › 국가조합주의 #강통 하압 중관통강 | · 와 · 국가가 강화하기 위해 으로 편성한 이익대표체계 · 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로 하며, 국가에 의한 인 , · 은 을 받는 집단으로서의 강함 → 국가가 가장 강력함 - , 가 보편화된 에서 - 이익집단에 대한 가 /국가에 의한 강제적 동원과 통제에 · 국가의 성격 및 역할과 |
| 조합주의 유형 › 사회조합주의 #자분 공자 | · 에서 나타나는 · 국가 통치력 약화, 에 대처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에 · 국가가 통치력 , 사회경제적 위기 위해 이익집단에 의존 · 이익집단-국가의 중시, 이익집단의 본질로 함 · 인 기능 중시, 이익집단들의 자율성 , 인 · , 분화된 정치체제에서 · 본질 ·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처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에 근거 |
| #다자경비/ 단 | |
| 사상가 | , , , 달 , |
| 직종 내 단위 수 | () () |
| 타 집단과의 관계 | |
| 가입 성격 | 참여 |
| 조직 내 구조 | , , , |
| 이익 분배 | 다수 이 이 |
| 국가 역할 | , , 상호·주도 |
| 의미 | · 이 가 되어 의 힘으로 의 , 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
| 등장 배경 (=이익집단 배경) | · 의 : , , 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 · 의 : 시민의 가 에 제대로 · 의 : 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 |
| 성격 | · , 자발적 참여, , · , 초월해 의 |
| 기능, 문제점 › 기능 | · 국가 에 대한 , · 시민의 정치 참여 · 공익 추구로 사회의 건전한 |
|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열악한 재정 - 재정의 외부 의존도 높아 정부 지원, 기업의 후원금에 의존 | 인 통해 로 |
|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일부 지도층 중심의 운영 - 하향식 의사 결정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 비판 | 의 참여 바탕 |
|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시민 단체의 이익 집단화: 자신들의 이해 관계 중시 | 시민 의 , 도덕성 |
|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전문성 부족, 의욕만 앞선 상태에서 일 추진해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 부족 | 높여 에 대한 , 전문화된 |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 차이점 | · · , · · 추구 · 으로 가 |
|---|---|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 공통점 | · 의 으로 · 을 위해 정치 에 · 에 대해 X · 에 대한 , |
| 여론 › 의미 | 특정한 , 정치적 에 대해 의 사회 이 가지는 공통된 |
| 여론 › 역할 | 정책 의 , 정책의 , 에 대한 비판과 , 쟁점에 대한 |
| 여론 › 중요성 | 정치는 정치라 할 정도로 대의 하에서 국민의 에 따른 정책 결정을 위하여 여론이 중요한 수행 |
| ·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 부여 · 국민의 정치적 · 대의 정치의 민주 정치, 여론 정치 · 정치권력에 의한 여론 의 · 여론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의 · 보다 등에 휘둘려 로 전락할 | |
| 언론 › 분포 | · : 문제에 관해 이 일치된 보이는 · : 국론이 특정 문제에 관해 '매우 ', '매우 '로 |
| 언론 › 개념 | · 부의 : , , 의 견줄만한 비중 지님 · 현대 정치에서 의 역할 증대되는 중 |
| 언론 › 기능 › 순기능 | · 사회적 의 ·정확한 , 사회적 쟁점의 · 쟁점에 관한 , 비판 제공해 여론 · 여론의 정확한 와 전달 |
| 역기능 › 기능 | · 특정 , 의 언론 및 의 불공정한 해설 · 사실 , · 전달, 여론의 및 조작 |
| · 언론 · · 의 · 역할 · · |
| Pye의 정치 발전 증후군 › 개념 | · 가지의 열거하며, 다양하고 상이한 를 종합해 정치 발전 이라는 3가지 , 이러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 정치 발전 |
|---|---|
| Pye의 정치 발전 증후군 › 구성요소 #평능세 | · 를 지향하는 인 또는 - 의 , 정치 의 , 법 의 · 의 의 증대 - 에서 의 정도, , · 및 - 정치체계 내의 ·· , , 의 등 |
| Pye의 정치 발전 증후군 › 상호관계 | · 의 , 능력의 , 진전되는 세분화 첨예한 과 - 에서는 능력, 분화 중시하는 |
| Almond의 관점 (알몬드) › 정치발전 | · 가 인 분화, 인 를 통해 신장시켜 나가는 과정 |
| Almond의 관점 (알몬드) › 정치 발전 2가지 측면 | · 및 의 와 발전 #구문 , - 구조적 세분화: 역할의 분화, 의 전문화 , 제고해 능력의 - 문화적 세속화: 의 태도, , 과 같은 의 자기 ↔ ↔ ↔ ↔ ↔ - 의 자율성 · 정치 체계의 능력: 정치적 효율성()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능력 #추규분상반국 - : , 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 : , 의 및 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 여러 가지 를 에 배분할 수 있는 능력 - : 을 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 - : 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해줄 수 있는 능력 - , 능력: 국내적, 국제적 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
| Almond의 관점 (알몬드) › 결론 | · 정치 발전을 체계가 당면하는 문제와 , 즉 , 국민 , ,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체계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 정치체계에 대한 도전과 문제에 대처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세분화와 문화적 세속화의 을 확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봄 |
| Huntington의 견해 (사무엘 헌팅턴) › 정치발전 | · 정치참여, 의 에서 파악해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사회 제과 의 및 참여의 증대, 이에 대응하는 정치 의 수준의 |
| Huntington의 견해 (사무엘 헌팅턴) › 주장 | · 의 제도화 - 정치질서가 에 걸쳐 , 을 향유함으로써 의 인 으로 정착되는 것 · 특정 정치질서의 제도화 를 판단하는 #적복자용, ↔ (합)성 ↔ 자율성 ↔ ↔ · 정치체제의 : 정치참여 수준, 제도화 수준 사이의 는 을 가져옴. (양 사이의 은 체제의 가져옴) · 정치적 : 발전과 에 쇠퇴의 ,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사회 제세력의 과도한 와 참여 &; 갈등 및 을 효과적으로 , 통제할 수 있는 정치 → 제도화의 수준 낮기 때문 |
| Barring ton Moore (배링턴 무어) | · 로부터 로 향하는 의 3가지 |
|---|---|
| 부르주아 혁명을 통한 근대화 | · 로부터의 - + (의 ) 부르주아의 엄청난 - : : / : · 의 - : 귀족 + 의 으로 : 귀족의 으로 농민의 : 으로 남: /농민 로 → 농민 / |
| 위로부터의 혁명(반동적 자본주의 방식) | · + 귀족 VS 부르주아() · : 에서 군주와 의 + 부르주아지와 동맹 · : 토지 귀족 + 국왕 의 동맹 + 부르주아지의 , → 의 이 , 보수적, , → 정치체제: / 경제체제: 자본주의 |
| 아래로부터의 혁명 통로 | · 군주 + 귀족 VS 부르주아() → 이 봉기해 군주+귀족 타도하는 '' - 농민의 잠재력 - 토지 귀족, 부르주아 계급의 /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 토지 계급의 심한 농민 로 거대한 농민 과 이 형태로 나타나 타도할 때 발생 → 주된 정치적 결과: |
| 근대화이론 › 기본 인식 | · 의 , 를 확산시키면 의 는 으로 근대화될 것 · 의 를 으로 , 서구 모형은 에도 , 적용되어야 한다는 서구 , 즉 · 모든 국가의 발전 , 는 동일하다는 · 발전 과정의 배제하는 |
| 근대화이론 › 비판 | · 근대화 모델을 서구 에서 찾고 있는 지나친 서구 · 으로 서구의 사회가 사회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단정하기 , 서구 사회의 , , 등의 도외시하는 |
| Lipse의 경제 결정론 › 내용 | · 자본주의 과 민주주의 발전의 를 로 () () · 경제발전의 , 정치적 민주주의 의 인 → 경제발전 : 부, , , |
| Lipse의 경제 결정론 › 주요 주장 | · 경제발전 → → 도시화, 의 , 과 향상 → 넓은 , , , 등 갖춘 → 민주주의 발전 · 경제발전 → → 의 촉진 → 민주주의 가능 |
| Lipse의 경제 결정론 › 비판 | · 경제발전 은 이고 인 만 → 지나친 양적 · 정치 발전 에 대한 개념 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이 되는 지표를 통해 정의 → 개념 없음 · 서구 시각 |
| Lipse의 경제 결정론 › 정치발전 요건 | · - 현 정치체제가 그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을 낳게 해 그 신념을 줄곧 지속케 하는 의 · - 정치체제가 의 , , 와 같은 체제 의 강력한 여러 이 기대하고 있는 을 충족시키는 정도 |
| 칼 도이치의 사회동원이론 › 정치발전 | · 은 에서 나타나는 · : 의 , 대응하는 및 의 , 등 · 사회적 : 으로부터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는 에서 발생하는 과정 - ···· 등 - 현대적 - 으로부터의 - 이동 - - 매스미디어에의 및 - |
|---|---|
| 칼 도이치의 사회동원이론 › 정치발전 | → 사회적 동원 → 의 → , 의 증대 , 확대 → 정부의 능력 , 국민 → 정치 발전에 |
| 종속 이론 › 대항 패러다임 | · - 에 대한 : 발전 이론은 의 , 에 근거한 것으로 에의 무리한 은 |
| 종속 이론 › 의의 | · 제3세계, 특히 의 을 , 체제에 종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의 이론 |
| 종속 이론 › 기본개념 | · - 자본주의 체제의 가 에 침투해 후진국 경제를 으로 ·통합해 박탈함으로써 야기되는 ·구조적 · 국가: 자본주의 국가, 인 , 발전 · 국가: 국가의 발전, 에 의해 받는 국가 · : 어떤 가 전혀 발전되지 않은 것 |
| 종속 이론 › 프랭크 "저발전의 발전" | · 저발전: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 &; 더 발전된 다른 상태에 비해 덜 발전된 것 · 의 저발전은 발전된 과 덜 발전된 간의 에서 · 저발전의 발전 - 중심부의 로 인해 주변부는 저발전의 발전만 계속함 · - 국가 간 관계, 간의 관계까지 침투된 위해 에 의한 인 |
| 종속 이론 › 갈퉁의 구조적 제국주의 | · 전 으로 형성된 국가 간의 의 에 의 , 에 의 저발전 · 의 중심 / 중심국의 , 의 중심 / 주변국의 주변으로 나눔 · 중심국 중심 - 주변부 는 · 중심부 주변 - 주변부 이해 조화 X |
· 제3세계의 중시해 · 인 에서 제3세계의 저발전 현상 | |
비판 · 남미 의 로서 이론 적용의 ( 비롯한 주변부 국가들의 성장 X) · 국가의 발전을 세계 경제 구조의 종속 로 간주해 자율성 · 경제 시각에 편향되어 국가 간 힘의 관계 등 다양한 간과 | |
| 세계체제론 by 월러 스틴 | · 세계는 으로 , 상이한 의 에 입각한 불평등한 관계로 · 의 구성 - 중심부: 강력한 국가 가지고 ·에 기초해 생산에 - : 중심부에 의해 당하면서도 에 주변부 수취하는 의 구조적 위치 - 주변부: 허약한 국가 기구 가지고 노동에 기초하여 에 주력 · 중심부의 발전: 상태 - 불균등한 교역 관계 통해 중심부 부 · 층위의 : 주변부가 반주변부, 중심부로 가능 매우 낮음 · 층위 반전의 : 더욱 공고화하는 요인으로 |
| 유사점 | · 의 , 의 을 의 과 · 선진국의 발전은 주변국 , 주변국 저발전은 에 의한 수탈 때문 |
|---|---|
| 차이점 | · 를 -으로 (2분 ) · 중심-주변 로 , 으로 → 층위/ (인 것) · 의 저발전 에 · 층위를 중심--주변으로 (3분 모델) · 중심-반주변-주변 관계를 인 관계로 인식, 의 과 각 국의 에 따라 층위의 · 세계체제의 분석에 역점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관료적 권위주의 | · · + 의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과두적 정치체제 | · · 은 제한된 에서만 · 아직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음, 국가의 은 / 도 아님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산업화 | · 에서 은 경쟁 별로 받지 않음 → 정책, 에 상당한 ( 정책), 위해 노동자 의 증대시키려는 의 와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민중주의 체제 | · 산업화의 로 민중 · 민중 부문에 대한 융합적, 국가 정책의 및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성장의 정체 | · 국가는 으로 국내 산업 지원해 국내 소비재 시장 · 확대 현상의 로 경제적 현상 → 의 , 등 심각한 문제로 → 극심한 경제적 위기 에 따른 과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군부 쿠데타의 발생 | · ·정치 세력에 의해 야기된 위기 종식시킬 인 권위주의 체제 위한 |
|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B-A시스템) | #민삼관조국종탈(7) · 민중 정책의 : 민중 부문에 대한 강화, 정치·경제적으로 배제 ) 등 해체해 민중 부문과 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 에 의한 지배(군/산/정) - 으로 하는 ① + 국가의 발전 담당하는 ② + 직접 기업 에 종사하는 ③ 의 3자의 지배 동맹 통해 산업화, 민중 부문의 , 의 · 관료 지배: 국가가 산업화 , 모든 문제를 기술 관료주의에 따라 해결하기에 관료의 , · 의 , 기제의 강화 ≐ - 활동 억압, 활동 통제, 조합주의 기제에 의해 , 국가 위기의 선전하며 사회 · 국가 체제 : 으로 자본주의 체제 , 국가가 직접 , 과 강력한 행사 · 자본주의의 : 종속 경제 · 사회 문제의 탈정치화: 사회 문제는 기술 관료주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
| 과대 성장 국가론 › B-A 체제 해체 | · B-A 체제의 → 체제 의 → 지배 연합, 민중 세력 항상 대립 → 국가의 억압적 정책 강화에 따른 도전 세력의 , 동맹 강화 → |
| 과대 성장 국가론 › 문제점 개요 성립 과정 | · 의 - 심화 의 · 를 경험한 이 국가 이 ( 안 한 보다) ⇒ ↑ ↑ · 식민지 사회의 국가 형성 · 의 발전 |
| 개념 | · 속에서 특히 인 이나 을 규정하는 |
|---|---|
| 구성요소 #인감평 › 인지적 정향 | · /이 , , , 정치체계 , 에 대해 갖는 , |
| 구성요소 #인감평 › 감정적 정향 | · 정치체계, 역할 및 역할담당자, 에 대한 |
| 구성요소 #인감평 › 평가적 정향 | · , 를 및 과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 정치적 에 대한 의 과 |
| 정치문화 유형 #향신참 | · · · |
| 향리형 | - - - - |
| 신민형 (=수동적) | + - + - |
| 참여형 | + + + + |
| 기준 | 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체투산주 |
| 향리형 | · 정치체제 , 투입과정, , 정치 주체 모두 '-' 보이는 에서 보여지는 · 정치문화: 정치적 역할이 의 |
| 신민형 | · 정치체제 그 , 산출과정에는 민감한 , 투입과정이나 정치 주체로서의 에 관해서는 '-' 반응 보이는 , 사회의 정치문화 · 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 정치에의 로서의 결여된 |
| 참여형 | · 모두 '+' 반응을 보이는 사회의 정치문화 · 여러 정치적 에 대해 /에 대한 갖고, 에서 의 역할 수행하는 문화 |
| 현실형 정치문화 #민산 권산 권전 민전 › 민주적-산업형 | · &; > 향리형 향리형 · |
| 권위주의적-산업형 | 향리형 신민형 · 신민형 >> 향리형, 참여형 |
| 권위주의적-전환형 | 신민형 참여형 |
| 민주적-전산업형 | 참여형 · 향리형 > 신민형 > 참여형 참여형 0 권위주의 국가 국가 · 산업화 |
| 시민문화 › 개념 | · 특정한 에서 , 이며 인 이 을 나타내는 특수한 |
|---|---|
| 시민문화 › 특징 | · 에 대한 과 건전한 의 적절한 → 과 , / 의 , 시민의 에서 |
| 정책이념에 따른 유형 › 합의형 정치문화 | · 높은 에서 / , 이루어져 정부 에 대해 대체로 인 |
| 정책이념에 따른 유형 › 양극화된 정치문화 | · 국민통합에 , 분산된 사회에서 발견 · , , , 간 보여 사회 로 인 보임 |
| 아시아적 가치 (유교자본주의) › 개념 | · 의 에 대한 ) , (, , , ), 등 - , , , , 높은 |
| 문명 충돌론 › 개념 | · : 가장 인 에서의 ex) |
| 리즈만의 분류 › 도학자형 | · + 갖춘 · 자기 에 대한 에 단호히 |
|---|---|
| 리즈만의 분류 › 내막 정보통형 | · 실력: 에 대한 , 정치적 과 실력 갖춘 인간형 · 과 , , 에 |
| 리즈만의 분류 › 의분형(분개형) | · 정열: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 있으나 실력 |
| 리즈만의 분류 › 무관심형 | ·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 |
|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탈무반 › 탈정치적 태도 | · 자기의 충족시키는 데 실패해 , 에 을 느껴 정치적 에서 물러나는 경우 , 의 표가 가 될 시 안 함 |
|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탈무반 › 무정치적 태도 | · 권력 의 다른 에 대한 지나친 으로 정치에 대해 갖지 않는 경우 |
|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탈무반 › 반정치적 태도 | · , 등 자기들의 가치가 으로 정치와 충돌된다는 에 서서 정치 에 |
| 조장 요인 | · 의 , → 의 , → · 현대 의 : 에 따른 , 의 → · 의 기능, · 에서의 · 가치 의 · 정치의 |
| 영향 | · , 초래 · 권력의 손이 의 손에 장악되어 정치적 위험, · 의 와 동떨어진 가능성 증대 |
| 국제정치의 특징 #무힘이연 | · : 를 로 구속시킬 수 있는 힘, 가 없는 → · 힘의 : 인 로 구성되어 있지만, 힘의 를 통해 가 해결되는 사회 · : 의 만을 추구함으로 국가 간의 , 이 발생하는 사회 → · 과 : 국가 간에는 어느 정도의 연대감 존재, 의 와 을 위한 의 규범 존재 |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목적 › 국내정치 | 의 국가 권력을 으로 , 기존의 국가 권력의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목적 › 국제정치 | 자국의 주권을 강화해 에서 높이는 것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수단 › 국내정치 | 으로 만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수단 › 국제정치 | 을 위한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 주체 › 국내정치 | , 등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 주체 › 국제정치 | , 등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권력 관계 › 국내정치 | , 불평등한 의 존재 용인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권력 관계 › 국제정치 | 주권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통치권의 단일성 › 국내정치 | 의 ,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통치권의 단일성 › 국제정치 | 각 국가의 통치권이 으로 병존, 체제 경쟁적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체제 특징 › 국내정치 | 엄격한 법의 존재, 강력한 존재 |
|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체제 특징 › 국제정치 | 을 띠는 의 존재 , 엄격한 |
|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베스트팔렌체제 (1648~) | · · 의 의 - 국가 간 , 주권 으로 (주권국가(=)) 의 |
|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빈체제 (1815~) | · · (· ) - , , 이 |
|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미국의 먼로선언 (1832) | · 간 추구 · 원칙 (의 원칙) → 에게 |
|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베를린 회의: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1878~) | · 의 , 위상 · 유럽의 - , 을 통해 프랑스 견제하며 독일의 와 의 추구 · 정책 |
|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베르사유체제: 파리강화회의 | · · (~) - 차 의 전후 처리, (최초의 )의 · 의 평화를 위한 개 (, 원칙 ) |
| · 차 이후 ~ 선언한 선언까지의 · - 의 체제 형성 #트마나 - 에 의한 의 균형 | |
|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 › 소련의 팽창 정책 | |
| · - 소련의 정책을 으로 저지하겠다는 정책 - , · -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 유럽 · ( 조약 ) - 의 · -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의 경제 기구 · 조약 기구 - 소련 포함한 동유럽 공산권의 군사 동맹 조약 기구 |
V · 이 , 의 을 받는 과 싸우는 의 지원할 것, 와 에 대한 - 인 에서 벗어나 로 - 자유 진영의 로서 , 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할 것 | |
| 의 · 미국, 의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국가의 · 소련의 이념 및 , 중국, 의 등으로 각 진영의 · 에서 미국 축소하는 독트린, 미국/중국, 일본/중국 등 동서 · 년대 소련 의 , ☑ · 아시아 의 전략을 , 의 를 지키고 의 자유 또는 미국의 이 받게 되면 을 제공하며 의 에는 으로 의 에 의거한다는 것 → 미국과 중국의 및 와 진영의 이념의 인 냉전의 완화에 | |
| ☑ 제3세계 · 비동맹, · : 미국 및 , 자유 에 속한 그들의 · : 소련, , 에 입각한 · 제3세계: 아시아, , 의 비동맹 국가 → 점점 을 띠게 됨 · 와 , 의 을 , 의 과 에 다양한 산재한 지역 = 제3세계 | |
| (~) · 냉전 의 - 1980년대 의 → 1989년 의 냉전 선언(몰타 선언) → 년 , 동유럽 → 소련의 ★ 시대의 국제 관계 #경제다주국 · : 이념 대립 종식, 체제의 · : 국가 간 , , ·· 등 자유롭게 · 체제의 : 미국, 중국, , , 일본 등 · 국가 의 국제 의 증대 · 분쟁의 : 종교, 갈등으로 인한 증가 | |
| ☑ 몰타 선언 · 고르바초프 소련 - 미국 의 회담 · 동유럽의 시장 경제 체제 에 대한 소련의 등 · ' 없는 전쟁 체제'인 냉전 몰타 선언으로 붕괴, 사회주의 해체() | |
|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국초내게 | · 국가 - 가장 인 의 행위 - 모든 국가는 을 가진 평등한 주체 (→ 주권 의 ) - 으로는 의 에 따라 주권 에 차이 있음 (안전 의 ) · → 국가 를 넘어서는 것 - 국가를 으로 하거나, 국가를 넘어 으로 을 끼치는 행위 주체 - , ) 간 : (), 기구(), 국가 () / 간 기구(): , 없는 / 다국적 기업 · 국가 행위체 - 한 국가 의 으로서, 인 을 가지고 의 정부 또는 과 상호 을 하는 ex) 국가 내 (중국의 ), , · : 의 로서 을 행사하는 ex) (), (전직) UN |
| 국제법 › 종류 #조국법학 | · - 가장 중요한 의 , 과 관계없이 국제법 간에 맺어진 에 의한 , 조약을 체결한 만을 , 조약의 에 의 · -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에 으로 합의되어 오랜 처럼 지켜온 ) 의 , 의 , 의 원칙 · 법의 원칙: 모든 국가에서 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 ex) 의 원칙, 의 원칙 · 과 : 국제 의 학설, 국제 의 판례 등 |
|---|---|
| 국제법 | · 국제법 |
| 국제법 › 현실주의 시각 | · 의 에 부합할 때만 중요: 에서 는 거의 없고, , 사법, 을 위한 중앙집권화된 가 없어 국제법 의무 · - 에 있어 , 있는 의 어려움 ex) , , , 등 다양한 규율 국제법 , 준수 ○ - 국제법이 강대국마저 구속하는 설명 X - , 가 강대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위해 국제법 활용하는 현상 설명 X |
| 국제법 › 신자유 제도주의 | · 국가는 로 법은 국가 와 의 로 · 비판 - 이 , 국가이익과 상치되는 영역에서의 국제법 설명 X - 국제법 의 설명 X - 에 관해 ×, 국제법이 국가의 , 형성 설명 X |
| 구성주의 | · · · 정체성, , 등을 에 포함시키고 , , 가 인 에 이라고 , 행위자의 을 형성하는 데 , , 의 강조 · 국제법을 규범적 구조의 로 , 국제법이 행위자의 정체성, 이해, 전략 형성하는 과정 강조 |
| 국제기구 구분 | |
| 국제기구 구분 › 참여 주체 › 정부기구(IGO) | 가 ex) , , , , |
| 비정부기구(INGO) › 참여 주체 | 정부가 아닌 나 이 회원 ex) , (), (), 없는 () |
| 지리적 범위 › 세계적 기구 | 전 에 걸쳐 ex) UN, , , 그린피스 |
| 지리적 범위 › 지역적 기구 | 을 으로 활동 ex) , , , |
| 기능적 범위 › 일반적·포괄적 기구 | 광범위한 에 관심 ex) UN, AU |
| 기능적 범위 › 제한적 기구(전문기구) | : WTO, IMF : IAEA, ·: , , 군사: NATO : 그린피스 |
| 국제연합 › 목적 | · , 의 , 및 의 에 기초해 간 · ··, 의 국제 · , , , 에 의한 없이 및 를 위한 |
|---|---|
| 국제연합 › 기구 #총안경국 | , 안전 , 이사회, 이사회, 국제 , |
| 국제연합 › 기구 #총안경국 | , , , , , , , , , , , , , , , , , |
| 국제연합 › 기구 #총안경국 | , , , |
| 국제연합 | · 총회: - , 모든 으로 , 기구 의 ·, () , 등의 , 에 의한 ( 의 원칙 ) ☑ 총회 의결 · 중요한 문제: 출석하여 한 회원국 의 2 이상의 으로 · 문제: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로 결정 · 안전 보장 이사회 - 결정 , 국제 평화&;안전 유지를 위한 가짐 - 5대 이사국(, , , , ) + 개 비상임 이사국( 2년, ) 구성 - 의 에 대한 의결은 상임 이사국의 투표 포함하여 9개국 이상의 → 상임 이사국의 , 사항에 관하여는 거부권 적용 X · 경제 사회 이사회: 경제, 사회, 등에서 국제 위한 기구 · 국제 사법 재판소 - ''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 - 제소되는 의 는 국가 - 의 : 분쟁 간의 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재판관 ☑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 : 1국 1표주의 · : UN 총회는 모든 회원국 ,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참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
| · 상임 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로 ·지연되는 등 지나치게 · 국제 의 행사는 평화 에 어긋남 · 의 으로 인한 | |
| 문제점 | · / · : 1국 행사 / 모든 국가가 / · 요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
| 주권평등원칙 사례 2가지 | · · 국제연합에서 1국 행사 |
| 국제연맹 VS 국제연합 › 비교 | ★ 국제연합 |
| 국제연맹 VS 국제연합 | 공통점 보장 |
강대국 참여 참여 X 참여 O | |
방식 | |
경제적 제재 경제적 제재 + 제재 | |
| 국제연합 원칙 | #주의 - 주권 평등의 원칙/ / 분쟁의 해결/ 무력 / / / (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음) |
→ 고전적 () → ( ), (과 ), ( 불/존 / ) → 현실주의()(), 현실주의() → 현실주의() | |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 · (고전적) 현실주의 |
| 기원 | · 의 , , 자유주의, 이상주의 · ~년대 · , |
| 가정 | · 에 대한 · 를 대체할 · , 인간은 · 는 |
| 특징 | · 의 · 인간의 에 · · 로의 국가 · 인간의 이익 조화에 · 국가는 |
| 핵심 개념 | · 도덕성, 이성, · , 법, · 힘, 국가이익 |
| 명제 | 인간에 대한 에 , 인간 은 이성과 의 으로 조화로운 창출함에 따라 · 은 , 힘의 가 가장 |
| 전쟁관 | , 사악한 , 있는 , 부적절한 이해 · 깨질 때 |
| 평화관 | · 초국가적 국제기구 · 세력균형 이루어질 때 |
| 국제문제에 대한 처방 | · , 국제기구, , , · 세력균형, |
| 현실주의 패러다임 | 국제정치의 을 국가 간의 , 의 로 이해, 힘 으로 국제정치의 본질 ★ 현실주의 공통된 : , , () ·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 로 (국가주의) · 국가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이익을 추구 · 는 로 국가의 국가이익은 , 즉 군사적· ()에 있음 - , 합리적인 국가와 국가의 는 - 상위정치 강조: · 등의 / : , , 등 · 에서 자구()가 원칙: 국가 스스로 자구, 안보 · 생존: 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 생존! · 안보, 과 힘 · 추구 · 를 위한 강력한 힘() : 행위자 간의 힘의 이 이루어질 때 체제 , 의 평화 : 제2의 국가에 의한 에 대하여 2개국 이상이 의 군사적 · - 세력균형의 : 및 갈등 , 안보딜레마 , (, ), 는 안보딜레마를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봄 ·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 고전적 현실주의 | · : , H., H.() - 는 를 뛰어넘는 의 가 부재하는 에서 행해짐 - 의 를 의미하는 의 !!! - ''가 의 : "을 둘러싼 에 대한 만인의 " - 에 의해 강제되는 는 의 , 으로 정의되는 에 우선 두는 → 국가 항상 |
|---|---|
| 고전적 현실주의 | ☑ 안보딜레마 · 양 국가가 의 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은 양 국가 모두 으로 더욱 을 느끼게 됨 · 자국의 안보를 위한 이 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한 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
| 고전적 현실주의 | · E.H.Carr: 국제정치는 "국가 의 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 |
| 신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 · 한스 모겐소 6가지 원칙 #인권가안독특 - 란 에 내재되어 있는 의 에 의해 - 국가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 - 인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 권력의 내용 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고 - 의 으로부터 자국, 의 안전 지키는 것을 의 로 하며, 이를 위한 추구는 의 을 지님 - 국가의 과 를 지배하는 동일시 해서는 안 됨 →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추구에 불과한 것 - 정치의 은 , 으로 존재: 다른 영역의 으로 판단하면 × · 의 의 (9) #지천산군인국사외정 - , , , 군사력, , , 의 , 의 질, 정치의 질 |
| 신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 · 학자: - 국제정치는 에 따라 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 - 의 을 국제체제의 에서 · 정치의 (구조) ★ #조기능 - 체제의 (의 원리): 무정부적, - 의 (의 ): 기능의 - 의 : 의 구조(의 수) → 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체제에서 의 배열은 개별 국가의 권력 능력에 따라 이루어짐 → 국제정치의 원칙은 당연히 무정부적, 국제정치 구성단위들 기능은 유사하기에, 각 단위들 간의 능력, 곧 힘의 이 ! 다양한 능력 분포 상태가 각 단위들의 · - : 추구, 강대국의 적어질수록 줄어들어 ( 세력균형 &; 세력균형 ) (는 불확실성 ) 한스 모겐소: 가 더 불안, ( 현실주의): 체제가 가장 , 두 강대국만 존재하는 양극 체제가 안정적! (양극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의 와 에 대한 을 감소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축소해 간 을 줄인다) - 질서: 이 아닌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얻는지 상대적 이득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 |
| 유사점 | · 의 · 의 의 , 으로 |
|---|---|
| 강조점 | , 중시 |
| 국제정치의 주체 | 단일한 로서 주권국가 의 다른 행위자 |
| 국가 간 갈등 원인 | 의 국제체제 |
| 국가의 목적 |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로 정의된 |
| 정치-경제 관계 | 이 정치요인, 경제요인의 중시 정치요인의 |
| ☑ 의 을 분석하는 세 가지 () · 인간의 본성 · 의 성격 · 국제체제(= 의 구조) * :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해 국가의 성격을 주로 | |
| 패권안정 이론 #킨경길강 | · : , , #안개자, · 수가 1개 · 의 는 의 , , , 패권국가의 는 의 , , |
| 패권안정 이론 #킨경길강 › 킨들버거의 패권안정론: 패권국의 경제력 강조 | · 패권국가가 유익한 , 허용해 국가 간 · : 의 · 패권국이 안정된 로부터 얻기에 국제 공공재 기꺼이 |
| 패권안정 이론 #킨경길강 › 길핀의 패권안정론: 패권국의 강제력 강조 | · 인 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 가진 의 지배적 국가(=패권국) 존재 · 강제할 수 있는 (제) + · 에 의해 패권국의 가능 · 이 가장 , 의 과 을 수용한 국가가 강대국의 을 따르기에 의 안정성 |
| · 과 쇠퇴 - 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익을 기대하는 국가 없을 때 () → 국제체제 변화시킴으로써 얻는 이익 &; 기대되는 → 국제체제 - > 일 때까지 , 정치, 통해 국제체제 변화 시도 | |
| ☑ 현실주의 의 ·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 로 · 국가는 단일하고 인 행위자로 · 로 이루어진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 이 속에서 국가의 국가이익은 , 즉 · 에 있음 | |
| 세력전이 이론 | · 학자: · - 패권국-의 미세한 경우 높아짐 - 1) 힘의 존재할 때 전쟁 낮음 → (국가 간 )(, ) 2) 국력으로 대표되는 '능력', 현존질서에 대한 로 대표되는 '' 기준으로 안정성 분석 → 현존질서에 스러워하는 강대국()이 과 비슷한 국력 에 도달할 때 전쟁 발생 |
→ 의 () 크고, 도전국의 ( 의 낮음) 클수록 ↑ #크속 | |
| 전쟁 일으키는 도전국의 능력 · 도전국의 (, 의 크기) : 크기 클수록 전쟁 가능성↑ · 도전국의 국력 : 빠르면 전쟁 가능성 높아짐 | |
| 안정적 세력 전이 조건 | · 의 - 일수록 안정적 · 의 포착해 의 받기 전 스스로 길을 터 주어 의 미리 · 지배국, 도전국과의 - 구상하는 같은 것이면 |
| · - 간 힘의 가 반드시 전쟁 X · 지배국, 에 대한 | |
| + 신고전적 현실주의 (월트) by 국관론 수업 | · : ( )의 지나친 : 의 만으로는 모든 국가 , 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전쟁· 설명 불가 → 현실주의: 국가의 강조한 것과 같이, 구조의 로 + 신현실주의: · , 국가 간 힘의 에서 발생하는 구조의 독립된 강조 · - 에 영향: 국내적 정치과정, 다양한 - 국가 의 - 의 에 대한 - 에 대한 정의, 정의된 이익 실현시킬 국가의 능력, 능력 실현할 - → 신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것 같이 국가라는 는 이지 않음! |
|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통합이론 #기신연 › 기능주의 | · 에서의 에 의해 의 통합, 통합 이룰 수 있다는 · 영역 우선 통합 · 한 에서 이루어진 →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 관계 불러일으켜 으로 의 |
|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통합이론 #기신연 › 신기능주의 | · "의 탈을 쓴 " · 높은 의 정책 통합 성취시키고 수준의 통합 강조 |
|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통합이론 #기신연 › 연방주의 | · 인 를 통한 · 통합 강조 - 통합 먼저 이루고 다른 만들자!(정치적 영역 우선 통합) |
|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상호의존론 #상민취 범다복상 | · : , · 간 높아질수록 국제관계 안정적( 가능성 ↓) · 개념 #상민취 - : 국가 간 관계가 서로 , 취약한 관계에 있는 - : 의 정책 틀 변화가 다른 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입히는가 /속도와 의 - : 그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취한 후에도 로 인해 겪어야 하는 · 주요 #범다복상 - 차원의 강조: 나 차원의 정치 차원의 접근 강조 - 주권국가 외에도 · 등 다양한 있다고 봄 → 현실주의, 국가 강조 - 반드시 의 국가 이익 고려해 정책결정 내리는 것 아님, 상호의존 상태에서 내·외 요소에 의해 큰 영향 (국가 ) → 존재 - 국제 정치, 에서 국가 이익 : 의 , 다국적 기업의 , 의 등 , 인 의 강조 (다양한 국가 이익 ·) → 정치· 이익 강조 |
✓ · 상호의존론: 의 (: ), 국가는 · · 현실주의: 국가는 , 행위체 ✓ 상호의존론 VS 의 초국가적 행위체 바라보는 · 상호의존론: 증진시켜 · 구조주의: 국가 간의 , 강화시켜 국제관계 | |
| () (= ) · : , · - 신자유주의 = 이론이 · - 현실주의의 #무정부 1) 2) 의 중요하고 통합된 합리적 로서의 국가 *현실주의의 주요 가정은 부터~, 상호의존론까지는 현실주의의 주요 주장 - 국가 간 1) 의 과 2) 레짐 시 적용할 수 있는 · 란 , 이고 인 보다 덜한 어떤 것(국제레짐) 서도 · , 인 의 에 의해 , 그 국가 간의 가능 ·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 · 에서 오는 이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신자유주의 VS (의 ) | |
| · 학자: , · : 의 : 국가가 , 국제법, #공국세 · 도일 " 는 을 하지 않는다" () - 민주주의 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간에 전쟁이 없었다. · 주장 - 개별 국가의 가 민주주의일수록 국제관계의 안정화 높아짐 이 의 , 에 중대한 결과 초래하는 전쟁 등 신중히 하게 함 · 민주주의 의 : 의 , 정책 결정에서 의 등이 의 에 대한 와 로 ·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와 : 을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규범이 전쟁 (의 존재와 , 으로 통한 규범) | |
| 무정부성의 성격·효과 | 국가 안보·에의 위협 ← , 생존 위협 의 |
| 상대이익과 절대이익 | 이익 : ·협력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절대 이익 중시 : 교류·협력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
| 국제협력 가능성 | 상대 이익의 는 협력 어렵게 함 상호주의 통한 , 에 대한 , 국제제도 통해 협력 가능 |
| 이슈영역 | 안보 문제 문제 |
| 국제레짐, 제도 중요성 | / 인 것으로 의 역할 강조 |
| 구조주의 패러다임 › 연원 | · 와 의 : 등의 , 의 으로 |
|---|---|
| 구조주의 패러다임 › 가정 | · 의 , 거대한 구조 · 을 통한 의 구조 ·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 발전 · 요인이 자본주의 의 발전에 중요한 |
| 구조주의 패러다임 › 주장 | · 를 지배, 의 불평등한 관계로 · 는 에 발전의 , 인 의 에 머무르는 · 불평등한 구조의 자본주의 체제는 , 의 으로 평등한 체제로 · 주변부 발전을 위해 |
| 구조주의 패러다임 | ☑ · 왜 ()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 의 로 · 후진국의 저발전은 , 세계 의 구조적 (지배, )인 요인에서 |
| 구성주의 by 웬트 (Wendt) › 기존이론 비판 | · - 국가 의 → 구조는 국가 간 만들어진 것 · 세계체제론 - 구조의 의 - 세계 자본주의 체제 인 것으로 , - 자본주의 과 같은 구조의 으로 국가 |
| 구성주의 by 웬트 (Wendt) › 주장 | · 과의 속에서 의 , 를 구성해나감 · 구조는 , 인 것이 아니라 간 상호작용으로 구성하는 의 · 구조의 는 없음, 주체 간 ·관념에 따라 다양한 결과의 · 는 상호작용의 에 따라 다양한 산출 가능 |
| 구성주의 by 웬트 (Wendt) › 특징 | · 구조적 - 결정하는 인 힘은 인 것 - 의 과 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 · 구조와 (주체)의 관계 - 를 에 ,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구성, - 행위자, 구조 = - 구조나 행위를 어느 한 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음 · 의 - 무정부적 체계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 가능(의 효과는 달라짐) |
| 게임 이론 | #미상국 을 갑 |
| 게임 이론 | 협력 A 2년형, 2년형 (8, 8) B 년형, 1년형 (1, 10) |
| 게임 이론 | 배반 C 1년형, 10년형 (10, 1) D 6년형, 6년형 (4, 4) |
의 () · 의 상황 반영하는 은 이상일 수 있음 · (): 에 실패할 경우 닥칠 피하기 위함 (레짐 의 &; 의 이익인 경우 레짐 순용) | |
| 게임 · 의 : 는 보다 쫓아가도록 해 공공재 · 자: , 서로 감시하는 속에 있기에 에서도 공공재 | |
| 게임 () · 택할 높음: 무엇인지 보고 결정하면 서로 피하는 · 끝 : 어느 한 가 은 차를 피하지 않고 돌진해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단호함 보임으로써 이 피하도록 하는 것 |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 현실주의( ) - 현실주의, · ()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 가 에 · 힘의 가 가져옴 → 현실주의 중 ,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 관계 파괴하는 억제하려는 의 가진 이 을 와해시키려는 중화시킬 → 모든 가 에 의해 결합해 , , 평화 위한 , 에 대해 협력해 취해 국제 평화 유지하고자 하는 ★ 의 위한 ★ #일압무 · 침략에 대한 · 평화 이 압도적 힘의 · 의 가 있을 것( 힘)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평독 · 기능: 국가 간의 전쟁 기능 · - 이 으로 ,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 - 대립되는 2개의 세력에 의 세력으로서의 가 · : - 예상되는 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인 으로 묶어 침략국 · - 예상되는 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예상 의 엇갈려 약해지는 · () - 간의 힘의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균비헨빌 · 동맹(인 방법) ② ③ ④ 과 ⑤ 의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방법 · 세력균형의 - 수량화할 수 없는 - 인 의 → 를 위한 인 /객관적 · 세력균형의 - 실제로는 에 유리한 → · 세력균형의 - 의 로 힘의 공평한 로 , 형성 등 · 강대국간의 로 형성, 의 부여된 점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 지배· 으로 의 , / 의 모호한 에 대해 제대로 준수 X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평가 / #불비부 · 의 방지 목적 · 평화유지 위한 전쟁 → 평화 가능 · 의 · 방법 · 동맹: 세계 하나의 로 · , 운용 · 국가 간의 조정하는 국제기구 있어 운용 가능 · 우세한 힘의 유지 로 세력 의미 |
|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 #무억평집 · · 체제 - 에 관한 에서 으로 움직임· 힘의 분배 : 하나의 우세한 세력 - |
| 국제문제 › 종류 | · / 문제/ 문제/ 문제/ 문제 |
|---|---|
| 국제문제 › 해결 방안 | · 간 긴밀한 - // 을 통한 협력 |
| 국제문제 › 해결 방안 | · ☑ 의 과 - '보호의 책임' → 는 , , 와 같은 피할 수 있는 으로부터 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이를 감당할 나 이 없으면 가 개입해 이를 책임져야 한다. → 의 과 |
| 국제문제 › 레짐 형성 | · - 의 에서 가 의 를 가지고 있는 , 원칙, , , · 안보 레짐: 핵 · 환경 레짐: 에 대한 , 협약 · 경제 레짐: 및 에 관한 (), () |
| 핵 문제 › 핵군축 노력 | · 조약() · () - 은 , 보유하지 않는다 약속하고 핵의 에 필요한 얻음 핵무기 은 에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고 , 의 과 의 이전 하지 않는다고 약속 |
| 핵 문제 › 핵억지전략 변천 #단상확 | · - 이 핵무기를 독점하던 (~)에 핵무기는 단순한 ' 능력'을 보장하는 무기로 보는 · - 누가 먼저 공격해도 능력에 의해 도 멸망해 서로 억지함으로 · - 한 국가가 의 핵무기로 을 보호해 주는 것 |
| 갈퉁의 평화이론 | · : 전쟁을 포함한 , 이 없는 · 평화: , , 폭력까지 없는 상태 #간구문 |
| 공공 외교와 소프트 파워 | · 외교 - 국민과 직접 을 통해 우리의 , , , 등에 대한 확산하고 국가 높여 국제사회에서 증가하는 외교 활동 · 로서의 - 힘: (), () 사용해 다른 행위자 ( ) 예) , · 파워로서의 국력 - , 통해 다른 행위자에 미치는 능력 ( 권력) 예) 문화, , #문가정 |
| 1. 정치학의 이해 | · 란 무엇인가: 정치의 , 와 , 정치 바라보는 2가지 · 의 : , 행태주의, 의 |
|---|---|
| 2.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 · 의 : , · 정치사상: , · 정치사상: , 의 정치사상()(중세와 근대 ), (, , ), , 의 (, 밀, ), , · 정치사상: 의 과 정치적 자유주의, (, , , ) · 정치적 : , 의 , 자유주의 , , , 의 길 |
| 3. 정치권력론 | · : 의 , 정치권력의 , 정치권력 , 권력의 (, ) · 정치권력과 : (, , , 와 ), (달), 권력론(, ), 권력론() |
| 4. 국가론 | · 란 무엇인가?: 국가의 과 , 과 의 · 국가의 본질: - 국가에 관한 제 이론: (, , , ), 접근(, , , , ), 국가 이론(, ) · 의 과 현대 국가: 절대주의 → 최소국가 → → |
| 5. 민주주의론 | · 의 :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 , 기본원리, 민주주의 · 정치의 : 고대 의 민주정치, 과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 민주주의 이론: 의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 , 달의 , , , 민주주의와 · 와 |
| 6. 정부제도론 | · : 영국의 , 미국의 , 의 부제, 의 , 정부형태에 대한 , 정치권력의 에 의한 정부형태 우리의 정부형태 · 와 과정: ,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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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제정치론 | · 의 : 의 형성과 발전, 국제사회의 , , , ·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비교, 현실주의 패러다임( 현실주의, ( 현실주의), , ), 자유주의 패러다임(, 과 의 , 인 신자유주의, ), 패러다임, · 의 이론: , , , , , , 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