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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용 시행령 장특법 아웃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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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시행령의 목적

문제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문제2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문제3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위탁교육

문제4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교육 연수

문제5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문제6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문제7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문제8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권침해 조사

문제9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령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조기 발견과 선별검사

문제10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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