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고봇
아웃풋스제트백지복습커뮤니티플래너스터디AI 면접코칭멤버십
로그인
유치원임용초등임용중등임용특수임용커스텀퍼즐
교육과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장특법
AD광고 제거하기

특수임용 시행규칙 전체 과목 아웃풋

오답풀기 (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의 목적

문제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문제2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진단·평가

문제3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ㆍ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문제4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문제5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인력의 역할

문제6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문제7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문제8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문제9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문제10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서비스

  • 서비스 소개
  • 아웃풋
  • 청킹송
  • 스제트
  • 백지복습
  • 오늘의 퀴즈
  • 플래너
  • 커뮤니티
  • 스터디
  • AI 면접코칭
  • 멤버십
  • 커스텀 아웃풋 만들기
  • 전국 학교 정보
  • 전국 교육청 공고
  • NCIC 교육과정 원문 라이브러리
  • 기간제교원 지원서 작성
  • 교사 월급 계산기

패밀리 서비스

  • Super Docs
  • 리뷰인코리아
  • 살래말래
  • 트렌드왓
  • 내일할까
  • 샌드
  • 쉬었음닷컴

정보

  • App Store
  • Google Play
  • 아티클
  • 티스토리
  • 사이트맵
  • 문의
  • 개발자 프로필

임고봇

임용고시 학습 플랫폼 · 교육과정 아웃풋 · 스제트 · 백지복습 · AI 모의면접 · 그룹스터디 · 플래너 · 커뮤니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Amazon Web Services(AWS)

서비스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 2026 임고봇. All rights reserved.

임고봇 사이트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습에 참고만 할 뿐, 공식자료와 인강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길 권장합니다.

광고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