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용 시행령 전체 과목 아웃풋
시행령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시행령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제2조(의 실시)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3조(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위탁교육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교육 연수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6조(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에 2 이상의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의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도별 현황
2.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의 제공 현황
4.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재정의 확보ㆍ분배ㆍ활용 현황
6. 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의 설치ㆍ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는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권침해 조사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령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조기 발견과 선별검사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또는 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