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공고

▣ 의안 현황: 11건

2026. 8. 14.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세부내용: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3. 근거법령:「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변경함(안 별표3, 별표8)
바.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16)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7. 10. ∼ 2026.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붙임 1.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부 산 광 역 시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3 중 가락중학교란 다음에 명문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5 중 일광중학교란 다음에 정원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중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신정고등학교란 다음에 신정고등학교 제2캠
퍼스란과 정관고등학교란 다음에 부산가람고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 중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3월 1일부터, 별표 3 중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8 중 가락초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2026학년도 각급 학교(유·중·고) 신설에 따른 교명 제정 사항 및
학교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비용 발생 요인은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

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재정수반요인의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연간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학부모지원과 학교설립담당사무관 정병화(☎051-8600-721)

【별첨1】관계법령

관 계 법 령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
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
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붙임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내역: 붙임Ⅱ

1) 변경계획 수립(동항초,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 동항초: [기존: 2021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당초 교사증축 및 학교용지 취득(기부채납)으로 관리계획 수립하였으나, 기존교사 존치한
상태에서 신규교사를 신축하는 설계안으로 변경하여 토지 기준가격 68.8% 증가, 건물 신축 기준가격 91.7%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 (구)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기존: 2024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당초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설계과정 중 암반층 확인 및 확
장형 주차시설 반영 등으로 기준가격 45.9%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 변경계획은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의 변경이므로, 취득·처분 건수는 별도 산정하지 않음)

(단위: 건, m2, 천원)

※ 관리계획(안)(A), 금회증감(C)= 2027년 정기분

(단위: 건, m2, 천원)

(단위: 건, m2, 천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 · 출연 기관 지정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1-4호, 2021. 1. 25.)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영재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함
- 영재교육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라. 출연 사무의 내용

1) 연구사업: 영재교육 한마당 개최
2) 교육사업: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테마형 교원연수, 영재교육진흥회 운영
3) 기관운영: 인건비, 시설관리 및 기타 기관 운영비

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연산9동)
2) 규 모: 토지 3,180.27m2, 건물 1,989.66m2, 지상 1~4층
3) 시설 현황

가. 예산조치: 최종 출연 금액은 2027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붙임 1.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안) 1부.

2. 관계 법령 1부.
3. 2026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 회의록(2025년도 결산 부분) 1부.
4.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

[붙임 1]

I 추진목적

○ 영재교육 관련 정책의 개발과 각종 자료의 개발 · 보급 및 연수를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II 추진근거

○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 지정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1-4호, 2021. 1. 25.)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III 추진방향

○ 영재교육 관련 교육공동체 간 융합과 정보 공유의 기회 제공
○ 고도 과학 기술 분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재수업 교육과정 설계
○ 현장 중심의 영재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국내 · 외 영재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

IV 출연기관 개요

○ 기관명: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 설립시기: 2003. 8. 27.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 및 인력: 1국 3팀, 13명
○ 시설현황

- 시설명: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영재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2022. 12. 13.~2027. 12. 12.)

-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연산9동)
- 규모: 토지 3,180.27m2, 건물 1,989.66m2, 지상 1~4층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7년도 출연 계획

V 세부 내용

1. 연구사업

가. 목적: 영재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의 장 마련
나. 사업명: 영재교육 한마당
다. 기간: 2027. 10.~12.
라. 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영재교육 관계자 1,000여명
마. 내용: 영재교육 전문가 강연 및 포럼, 산출물 전시, 영재강사 워크숍
바. 소요예산: 17,000천원

2. 교육사업

가.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1) 목적: 미래사회 변화와 영재교육의 이해를 통한 자녀 교육관 확립
2) 기간: 2027. 5.~11.
3) 대상: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1,000여명
4) 내용: 영재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크콘서트,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연 5회 예정)

1) 목적: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주제 선정으로 맞춤형 연수 제공
2) 기간: 2027. 5.~6.
3)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 강사 50명
4) 내용: 생성형 AI,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대한 프로젝트형 심층 연수

1) 목적: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이
정보·자료의 공유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과 자발적인
연구·분과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기간: 2027. 3.~12.
3) 대상: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 및 학생
4) 내용: 영역별 영재교육 담당교사 분과 활동 지원, 창의성계발동아리 운영 지원,
정기총회, 워크숍, 세미나 활동 등 지원, 우수활동팀 연구 활동비 지원
라. 소요예산: 57,000천원

가. 내용: 원장, 연구원, 사무원, 일용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나. 소요예산: 687,866천원

가. 내용: 이사회 운영비,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나. 소요예산: 201,130천원

(단위: 천원)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 1. 25.] [교육부고시 제2021-4호, 2021. 1. 25., 제정]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부칙 <제2021-4호,2021.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7.] [부산광역시조례 제735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
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출
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교육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분야에서 위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⑥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
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그 성과
계약기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매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교육청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성과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
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해산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
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출자·출
연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
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
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
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
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의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
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
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4. 제4조의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교육감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류 제출 등 협조) ①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의회 의결)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의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보고서
8. 영 제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시의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

②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
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폐회 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70호,202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획,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국가지정영재교육연구원 ·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For Gifted Education & Promotion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2026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026. 2. 20.(금) 10:30~13:00
2. 회의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4층 403호
3. 출석이사(10명): 김석준 외 9명
4. 출석감사(2명): 김O모, 송0용
5.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제14대 상임이자(원장) 선임 보고
-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사업실적 보고
-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대행사업 계획 보고

7. 회의진행 사항

- 국민의례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인사말씀
- 보고사항
- 안건 심의 및 의결
- 기타토의
- 폐회

이사장 다음으로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교육사업, 교육청 대행사업, 외부기관 수탁사업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입니다. 수월성 영재교육 추진 방안 연구를 포함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6페이지에서 페이지까지입니다.
1. 수월성 영재교육 추진 방안 연구는 영재성 개발 연구를 통해 모든 학생의 최대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월성교육 기반 영재교육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자체 영재교육 모
델(BGDM) 개발 및 수월성교육 기반 영재교육 모델 개발 보고서 1종을 발간하였
으며, 그 연구 결과는 2025 부산 영재교육 한마당에서 발표하였고, 향후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한 세부 연구(초등학교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 및 한국교육개
발원 영재교육센터와의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재능 계발 메가모형 적용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지난해 전문연수 집
중수업 연수기관인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재능계발센터(CTD)의 교육내용을 기반으
로 하여 국내 영재교육 현장에 맞춘 초·중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하였습
니다.
3. 개인연구는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술대회,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본인 업무와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에 논문 1편 게재 및 종합학술대회에서 2건의 논문을 발표하였
습니다.
4. 영재교육 한마당은 영재교육 관련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부산 영재
교육의 성과 공유 및 홍보를 통한 영재교육 저변 확대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교육한마당과 연계하여 부스 운영을 하였고, 2025 부산 영재교육 한마
당을 개최하여 학부모 특강, 수월성 영재교육 토론회 및 영재강사 수업사례 공유
워크숍, 고등학교 영재학급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및 시상 등을 통해 총 474명의
관계자 및 일반 시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영재교육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다음은 11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을 포함한 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1.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이해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
육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특강, 토크콘서트 등 다
양한 형태로 총 5회 운영하였으며, 1,080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 테마형 교원연수는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수학·과학·예술 융합 프로젝트'를 주
제로, 강의, 실습 및 워크숍, 전시 현장 탐방, 디지털 생태환경 STEM+I 프로그램
운영, R&E 담당교원의 '사사연구과정 우수사례 공유' 직무연수 등에서 128명의
교원들이 이수하였습니다.
3. 영재교육진흥회는 분과회, 키움 교사연구회, 창의성개발동아리 등 총 10팀을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였습니다.
4. 유관기관과의 교류는 업무 협력을 위해 노스웨스턴대학교 CTD, 서울대학교 창
의리더십을 통한 재능공유랩 등을 비롯하여 8건의 업무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5. 영재교육 매거진은 '마음챙김 영재교육' '수월성 기반 영재교육' 등의 주제로 2
회 발간하였습니다.
6. 드림로드 캠프는 2025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 및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심
리 적성 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
별 맞춤 상담 컨설팅 등에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32명이 참가하였습니
다.
7.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R&E) 페스타는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 수
행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실패한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R&E 연구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연구주제 탐색, 보고서 쓰기 등 연구수행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고등학교 영재학급에서 106개팀 369명이 참여한
고등학교 창의연구(R&E)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학생 캠프 활동 및 산출물, 학부모 특강, 영재
교육 연구 및 동아리 우수 활동 내용 등 영재교육 관련 콘텐츠 7건을 제작하여 홍
보함으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육청 대행사업입니다. 기초연수를 포함하여 14개의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이사회 자료집 2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1. 기초연수, 2. 전문연수는 단계별 연수로, 영재교육 기초 이론 및 미국 노스웨스
턴대학교의 CTD의 재능계발 메가모형 이론과 실제 등의 내용으로 연수를 운영하
였습니다.
3. 상담연수는 74명의 교원이, 4. 영재교육기관 관리자 연수는 영재교육기관 관리
자 84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관리자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강화하였
습니다.
5.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에서는 지역영재교육원별 교육과
정 현황 및 영재수업 사례 등 공유의 장으로, 52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6. 고등학교 영재학급 담당자 직무연수, 7. 거점학교의 부장 및 관리교사 워크숍은
관련 기관 운영 우수 사례 공유 및 영재교육 거점학교의 부장·관리교사 협의체 활
성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은 수행관찰도구 개발 6개 영역 14종, 영재성검
사도구 개발 7개 영역 21종,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도구 7개 영역 21종 등을 개
발하였습니다.
9.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는 교원 380명, 학부모 설명회는
학부모 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0에서 13. 4개의 사업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며, 자료집 31페이지부터 34
페이지입니다.
10. 고등학교 미래인재 리더십 특강과 11. 프론티어리더양성캠프는 고등학교 영
재학급 소속 1, 2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 초등학교 및 13. 중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상상실현 캠프는 영재교

육원 소속 초등학교 5학년 117명과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
니다.
14. 부산지역 지역영재교육원 교육과정 분석 및 컨설팅은 지역영재교육원의 체계
적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는 대면 컨설팅을 통해 지역영재원 교육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외부기관 수탁사업입니다.
R&E 지원센터 운영 사업 포함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1.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주최 사업
으로 전국 28개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대상별 교원연수, 입학전
형 문항 분석 및 컨설팅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 운영은 2020년에 선정되어 2026년 2월까
지 6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학생 및 교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컨설
팅, 특강 등의 프로그램과 온라인을 활용한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세부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3. 과학영재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은 2021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과학고 및 영재학교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4. 2026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2단계 전형 공동출제 사업은 전국 영재학교
5개교가 함께 입학 2단계 전형 평가에 활용하는 영역별 문항 출제를 지원하였습니
다.
5.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연수에는 전국 20개 과학고등학교 교원 231명이 참여

67페이지, 결산잉여금입니다. 2025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액으로 결산
잉여금은 4억2천3백1십2만8천9백8십1원 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2억 5백3만1천9백8십2원은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
터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2억 1천 8백 9만
6천 9백9십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중 교육청 반납예정액은 7천3백3십1
만 3천1백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심의자료의 산출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 정관19조 4항 1호에 따라 내부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무감사 결과는
선임직 감사이신 송OO 감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송OO 우선 별지 형식으로 보여드린 점 죄송합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본 자료에 넣
감사 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감사를 할 수 없는 일정이라 서류 감사로 진행했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
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자산 총액은 3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계좌액을 보시면 34억 1,5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 회계에 따라서 퇴직 연금을 적랍하고 있는데 퇴직 연금의 경우
에는 금융기관 계좌액에는 잡히지만 퇴직금 충당금의 일종의 감액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여 조주시기 바랍니
다.
전체 사업 수익은 약 27억 5,000만원이었고, 외부 사업의 수익이 약 1억 정
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영재교육진흥원 관련 규정과 공익법인
회계 규정에 따라서 볼 때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전표 입력과 재무제
표에 연결되는 부분이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2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목적 사업 추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연구원 지금부터 2026년 영재교육진흥원 목적사업 추가(안)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07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를 포함 4개 사업이
며, 자료집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08페이지, 1.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는 신규사업으로 수월
성 영재교육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 연구에 활용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테마형 교원연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
한 교원 전문성 향상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주제 선정으로 맞춤형 연수
로 5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R&E) 페스타는 영재학급의 연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와 창의연구 발표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드림로드 캠프는 초·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적성과 강점 등 개인화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목적사업 추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제3호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계장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3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5천4백3
십4만7천원을 증액한 20억4백4십3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천9백3십1만 4천원 및 이월금 2억5백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7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집 133~136페이지입니다.
안건 제4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5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이사회 제출 안건 중 의안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에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정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대외적 명확
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명날인 대상이 출석 이사 전원 및 감사로 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회의록 확정과 관리에 다소 비효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
었습니다. 이에, 타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자 정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회 서면의결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2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도 신속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

심의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선출대상은 선임직 이사 1명으로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입니다.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이사회 선출 - 이사장 임명'의 과정으
로 선임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후보 2명을 추
천하였으니, 오늘 이사회에서 투표로, 1명을 선출해주시면 됩니다.

책상 오른쪽에 보시면 선임직 이사 후보자별 지원 서류가 있습니다. 살펴보신
후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득표수가 같
을 경우는 다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표 전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다고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자 지원서를 살펴보신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 종료)

사무국장 결과를 바로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재적이사 11명 중 출석이사 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류영철님 9표, 박보서님 1표로 류영철님이 선임직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안건 제5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선임직 이사 선출(안)'은 류영철님이 선출
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외에도 영재교육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의견이 있으신 이사님들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다음은 감사패 및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진OO 원장님, 김OO
이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감사패
(사무국장
대독)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진OO

귀하께서는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영
재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으로 국가지정 영재교육 연구·연수원으
로서 본 기관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드높이며, 대한민국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0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장

감사패

귀하께서는 부산영재교육진흥원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 영재교
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매우 크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
니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이사장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함.

[붙임 4]

1

202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 원)

□ 지출결산

(단위: 원)

(단위: 원)

○ 결산잉여금 423,128,981원 중 205,031,982원은 명시이월, 69,787,320원은 출연금 반납,
3,525,780원은 대행사업 반납, 76,000,000원은 기타 출연금으로 편입하여 세입 조치, 6
8,783,899원은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보통재산에 적립하여 관리하고자 함
○ 결산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원)

- 근거: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방식: 순세계잉여금×전체세입예산 중 출연금 비율

- 출연금 반납액: 69,787,320원=(218,096,999원×28.28%)+8,109,493원(이자 발생액)
- 세입결산액 중 출연금 비율: 28.28%(928,310,000원/3,282,596,012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단위: 원)

(2025.12.31. 기준, 단위: 원)

(2025. 12. 31. 기준, 단위: 원)

(2025. 12. 31. 기준,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