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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특수임용-초등 수험생을 위한 아웃풋 퀴즈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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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퀴즈의 일부 예시이며, 임고봇에서 제공하는 공식 퀴즈는 아니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는 내용: 내용 1, 박해인 특수교육.

내용 1

문제1

​박해인 ​특수교육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해인 ​특수교육

제3조(의무교육 등) 09중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12유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lt;​개정 2025. 2. 25.&​gt;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 등) 09중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11유 ○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3중/16초/18중/19초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참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박해인 ​특수교육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 5. 29., 2017. 12. 19.&​gt;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2025. 10. 1.>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24. 12. 20.&​gt;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5. 6. 20.]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9초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16초/19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12중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2중/​16초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교육부장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lt;​개정 2019. 12. 10.&​gt;
[​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7.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嘱)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박해인 ​특수교육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4초/​15유/​19중/​20초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 ​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박해인 ​특수교육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신설 2019. 12. 10.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신설 2020. 12. 8.

​09유/​09중/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25. 6. 20.&​gt;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 · ​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 · 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0유/​12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0유/​22중/​23유/​23중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시행령] 23중/​25초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박해인 특수교육

문제2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지적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의사소통 장애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학습장애 21중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교육감 또는​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회부
즉시

​박해인 ​특수교육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3(추)중/16중/19초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3. 특수학교 09중/11유/11초/12중/22중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13중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3(추)중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10중/​12초/​13(추)중/​15중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3(추)중/16중/19초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3. 특수학교 09중/11유/11초/12중/22중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13중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3(추)중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13(추)중/​16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25. 2. 25.&​gt;
*​참고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해인 ​특수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12중/22중 10초/11종 13(추)초,15초​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 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gt;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2022.6.29. ​삭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중/22중 10초/11종 13(추)초,15초​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7.]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9초 09중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12유/24중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09중.12유 작성하여야 한다.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09중/10중/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유/24중 10중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10중/​13중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0중/​11층/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유/​22초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중/13중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09중/19중/21중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8. 10. 30.&​gt;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시행령] ​24중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1중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 · ​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 · ​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19조(전공과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 · 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 · ​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 ​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lt;2016. 6. 21.&​gt;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lt;​개정 2021. 12. 28.&​gt;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09초/12유/21초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09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09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제23조(​가족지원) ​14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lt;​개정 2025. 9. 30.&​gt;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09초/12유/21초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09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09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09초/12유/21초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09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09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박해인 ​특수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09초/12초/20초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⑥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09초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⑧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1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10중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 ·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09초/12초/20초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⑥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09초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⑧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1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27조(​통학 지원) ​13(추)중/​25중
○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09초/12초/20초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⑥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09초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⑧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1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28조(기숙사의 ​설치 ·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 · ​설비 기준은 시 · 도 ​교육 ​10중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박해인 ​특수교육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26중 ​제28조의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본​조신설 2025. 2. 25.]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25. 2. 25.&​gt;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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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22. 10. 18.&​gt;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시행령]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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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한 사항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시행령]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23. 4. 18.&​gt;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한 사항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시행령]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 12. 28., 2022. 10. 18.&​gt;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전문개정 2016. 12. 30.]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 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 · 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 · 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 · ​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 ·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 ·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4조 삭제 (2016. 5. 29.)​제32조 ​삭제 &​lt;2017. 5. 29.&​gt;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박해인 ​특수교육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 ​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lt;2016. 5. 29.&​gt;]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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