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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특법 아웃풋

개요

초등특수-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수험생을 위한 아웃풋 퀴즈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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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퀴즈의 일부 예시이며, 임고봇에서 제공하는 공식 퀴즈는 아니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는 내용: 제2조(정의), 제3조(의무교육 등), →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제4조(차별의 금지),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조(정의)

문제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문제2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문제3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차별의 금지)

문제4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문제5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 ​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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