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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례 아웃풋

개요

중등임용 - 수험생을 위한 아웃풋 퀴즈 예시예요.

내 학습 자료로도 빈칸 퀴즈를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 아웃풋 만들기

이 자료는 퀴즈의 일부 예시이며, 임고봇에서 제공하는 공식 퀴즈는 아니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는 내용: [ PART 2 ] 01. 민법 총칙, (1)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2) 계약 공정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되는 법원리, ※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 PART 2 ] 01. 민법 총칙

문제1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문제2

- ​헌법 ​제23조 ②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헌법 ​제2조 ②항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2) 계약 공정의 원칙

문제3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여러 ​조문

※ 무과실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되는 법원리

문제4

-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 책임의 원리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에게 ​계약체결 ​여부의 ​결정, ​거래상대방 ​선택, ​거래내용의 결정 등을 포괄하는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제한 내지 ​규제는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것이기는 하나 시민법 원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법 원리의 ​결함을 교정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2두​8626)

※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문제5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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