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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웃풋

개요

중등임용-일반사회(정치) 수험생을 위한 아웃풋 퀴즈 예시예요.

내 학습 자료로도 빈칸 퀴즈를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 아웃풋 만들기

이 자료는 퀴즈의 일부 예시이며, 임고봇에서 제공하는 공식 퀴즈는 아니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는 내용: 내용 1.

내용 1

문제1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국가와 관련된 ​활동(​정치권력의 ​획득과 ​관련)
정치의 의미 › 넓은 의미국가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의 ​대립과 ​갈등 ​조정
정치의 의미 › 데이비드 이스턴·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 → ​정치적 ​결정은 ​권위성을 수반하여 그 ​영향을 입는 ​사람들은 그 결정에 구속된다.
정치체계론· ​정책결정기구 : ​공식적 ​참여자를 ​의미 (​ex.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
· ​정치주체 : ​비공식적 참여자를 의미 (ex. ​일반 ​시민,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
· ​투입 : ​요구와 ​지지를 ​포함(​by ​여론과 ​선거) - 요구: ​정책결정자들에게 지향된 ​기술 → 가치가 ​특정 ​방식으로 배분되기를 바라는 ​욕망 - 지지: ​정치체계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우호적인 ​형태 및 ​태도
· ​산출 : ​정책 결정 또는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가치
· ​환류 : ​정부의 산출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정치체계론 › 목적· 각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과 ​제도의 ​움직임의 ​전체를 포괄한 ​정치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정치체계론 › 장점· 정치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정치체계론 › 단점· ​투입정치 ​영역만을 강조해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한 투입정치의 ​반영물로 ​이해 → 국가에 대한 ​무시, ​경시의 ​관점
정치의 본질 › 행정국가화 현상· ​국가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
· ​근대는 ​입법부 ​중심이었으나 ​현대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행정국가화됨
· ​권력분립(3권​권력), ​주권(​국민 주권의 ​원리) ​저해
정치의 본질 › 두베르제· "​야누스신의 상이야말로 정치의 심오한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정치는 ​양면성(상반되는 가치)과 ​권력성(​상대가치를 이기고자)을 가지고 있음 - 양면성: 서로 대립하는 ​양측이 각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 →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 - 권력성: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행위는 곧 ​상대방을 설득하고 동 의를 구하는 일 → 상대방에게 ​영향력 ​행사
· 정치는 ​공동사무의 ​합리적 ​처리 과정 → ​봉사적 ​기능 ​강조
· ​자유의 ​요소 강조(​자유주의) → 정치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바라봄
· ​낙관주의적 ​입장
정치의 본질 › 이상주의적 입장· 정치는 ​비합리적 권력과 ​투쟁의 과정 → ​억압적 요소 강조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 현실주의적 입장· ​강제적 요소 강조 → 정치를 ​발생론적으로 바라봄
· ​비관주의적 입장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 국가현상설· 의미 : 정치를 국가를 ​주체로 하는 현상 : 정치는 국가의 ​근본적 활동이며, ​공적 ​사회구조의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만을 강조 → 국가의 ​우월성과 ​특수성 강조
· ​비판 :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현상 ​설명 ​불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 집단현상설· 의미 : ​다원주의에 기초한 ​견해로,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집단 일반의 현상 → 국가의 우월성과 특수성 ​부정. 국가도 ​사회집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봄
· 비판 : 국가의 특수성과 ​강제성 ​간과
· ​집단현상설(다원주의)가 ​국가현상설에 비해 갖는 ​장점 →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대해 설명
· 국가현상설이 집단현상설에 비해 갖는 장점 → ​대상의 ​명확성
·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의 ​공통점 →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집단을 통제하는 ​인간의 활동
행태주의 › 배경· ​정치 ​현실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실을 통해 ​분석
· ​지식은 반드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전제
· ​경험주의/​실증주의
행태주의 › 특성· ​양적 ​연구 ​중심
· ​규칙성
· ​계량화
· ​가치: ​가치중립적 연구
· ​순수과학
행태주의 › 비판· 양적 연구의 ​한계점
· ​인간 ​사회는 규칙성에 의해 지배되지X → ​자연 ​과학과 같이 엄밀한 ​방법과 ​이론 ​적용X
· ​관찰 가능한 정치 ​활동의 연구와 ​수량화에 ​치중 → ​행동 ​처방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중요한 현실 ​문제 다루는 데 ​소홀
후기행태주의 › 배경· ​역사주의에 ​기초
후기행태주의 › 의의·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후기행태주의 › 비판· 정치 연구에서 가치 ​판단은 불가피함 → 과학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는 것
· ​인간적 가치 ​수호를 위해 ​지식인으로서의 ​책임 ​중시
· ​행태주의 ​비판 : 사실이 ​서술과 분석 ​자체를 한정시켜 사실의 ​이해를 방해한다고 봄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 전제· ​정치체계의 ​기본단위는 ​정치적 ​역할(​기능)이며, ​일련의 역할은 ​구조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 목적· 서로 다른 정치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공통의 ​척도를 ​설정(​비교연구 ​목적)하기 위해 정치체계 그 자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정치적 제 기능의 ​검토에 ​중점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 투입기능 산출기능· 정치적 ​사회화 : ​가족, ​학교 등에서 ​정치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학습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정치적 ​충원 : ​선발, ​선출을 통해 정치적 ​지위를 얻음 → ​선거
· ​이익 ​표출 : 이익 ​집단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주장함
· 이익 ​집약 : ​정당을 통해 표출된 이익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킴
·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 ​언론 등 ​대중 ​매체에 의해 ​의사전달이 이루어짐
· ​규칙 ​제정 : 정치체계의 ​입법 기능 → ​입법부
· 규칙 ​적용 : ​행정부의 ​집행 기능 → 행정부
· 규칙 ​판정 : ​사법부의 법 ​해석과 ​판결 → 사법부
플라톤 › 진리관· ​이원론적 ​세계관
· ​현상계 + ​이데아계 -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현상계 → ​불완전
-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이데아계 → 완전
플라톤 › 인간관· 이성으로 ​기개와 ​욕망을 잘 지배하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되어 ​정의를 실현한 ​사람
· ​머리(이성), ​가슴(기개), 배(욕망)
· ​덕목: 지혜, 용기, 절제 - ​조화/​균형 → 정의
- ​생산자는 절제를, ​군인은 용기를, ​통치자는 지혜를 갖추어야 함
플라톤 › 이상국가론· ​철인 ​통치 - 철인 = 지혜로운 자 = 통치의 ​자격을 갖춘 자
· 세 ​계급의 ​구성원들이 ​본분에 맞는 덕 ​발휘
· 정의: ​사회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든 ​개인에게 적절히 ​부여
· ​관직 = ​선출, ​추첨의 ​방법 통해 ​결정 → ​탁월성이 요구되는 ​직책은 선출, ​유사성과 ​평등성의 ​원리가 요구되는 직책은 추첨
· ​민주주의 ​비판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의 ​위험이 있다고 봄
플라톤 › 법률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성으로 비인격화된 법 ​중시
· 법 = 비인격화된 ​합리적 ​권력
플라톤 › 1인​국주제
​폭군제
소수​귀족제
​과두제
다수​민주제
​중우제
· 훌륭한 ​입법가 ​필요 = ​철인통치
로크와 비교☑ ​로크 - ​간접민주주의 - ​주권일부양도 : 치자 = 피치자 - ​국가권력 ​제한 ​조건적 ​한계
☑ ​플라톤 - ​철인정치 ​추구 - ​주권전부​양도 : 치자 ≠ 피치자 - 국가권력 &​gt; ​시민의 ​권리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관· ​인간은 ​정치적 ​동물 - ​자연적 ​귀결에 따라 인간의 ​결합을 형성한다고 봄 (인간 ⇒ ​가족 ⇒ ​국가)
- 가족: ​인간적 ​결사(합), 국가: 정치적 결사(합)
·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선한 ​생활의 ​성장으로, ​공공선을 추구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적 존재론· ​최고의 ​미덕 = 그의 ​잠재력과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실현
· 개인으로서 ​자족적이지 못하여 합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도덕적인 ​조직 ​체계에 ​참여
아리스토텔레스 › 덕성· ​지성적 덕(지혜)
· ​품성적 덕(용기, 절제, 정의) → 좋은 ​행동의 ​습관화 = ​중용 실현 ​가능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관· ​폴리티(​Polity) -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제 - 과두제(귀족제) + 민주제 (​혼합정체)
1인국주제
폭군제
소수귀족제
과두제
다수Polity
​Democracy
- ​귀족정의 지혜, ​민주정의 ​자유 결합
- 비인격화된 합리적인 권력으로서의 법에 의한 ​지배 → ​중용체제
· ​고전적 ​공화주의 -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능력들 등은 ​정치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계발 가능
루소와 공통점 사회계약설과 비교-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이 실현되는 ​정치 ​지향
국가 - 시민자연적 - ​본성
​인위적 - ​계약
성격목적 -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삶 - 좋은 삶 그 ​자체
​수단 -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된 ​인류가 ​혼돈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가를 만든 것(국가는 ​필요악)
· 국가의 ​본질은 ​형벌과 ​치료이며 ​소극적 ​역할을 수행함
· ​지상에서는 진정한 ​정의와 ​행복이 실현될 수 없지만, ​기독교 ​군주의 이상을 ​제시(​플라톤 ​영향)
토마스 아퀴나스 › 내용· ​이성은 신과 ​초월성의 ​인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
· 국가는 ​긍정적 선으로, ​인간은 덕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아리스토텔레스 영향)
· ​정치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행사되는 경우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by 신)
토마스 아퀴나스 › 법의 구분1. ​영원법 : 신의 이성
2. ​자연법 :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참여를 통해 ​부분적으로 포착하게 되는 신의 이성
3. ​인간법 : 자연법의 ​원리를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법
4. ​신성법 : 영원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는 ​구약과 ​신약의 ​계시
마키아벨리 › 개요· ​이탈리아의 ​민족적 ​통일을 위해 ​종교로부터 ​정치를 분리시키고자 함
· ​개혁을 위해 ​권력의 ​사용을 ​옹호
마키아벨리 › 국가관· 국가는 ​지배집단, ​지배권력, ​지배기구 등 조직화된 권력의 ​총체
· ​도덕적 원리와 ​신학적 ​교의로부터 정치를 ​분리 → ​통치자가 ​자유롭게 권력 행사하기 위해
마키아벨리 › 국가이성· ​국가이익의 ​독자적 ​추구를 위한 ​정당화의 ​개념
· 국가 ​자체가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 ​정치적 ​행동이 국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고 국가의 이익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여부가 ​결정
마키아벨리 › 정치관· 국가는 ​생존이라는 ​절대적 목적을 위해 권력이 ​도덕과 종교보다 ​우위에 있다고 봄
마키아벨리 › 정치관· ​Virtu -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를 극복하는 힘 → 군주의 ​덕목 - ​로마공화정 ​당시의 ​남성다움, ​용맹스러움, 단호함을 의미하는 ​미덕
절대주의 시대 ›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의 관계· ​외양 - 정치는 본질이 아니라 외양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 정치의 ​필요상 ​외양적인 것 즉 ​위선적이 ​필요 -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
· ​군주론 : ​군주정 옹호
· ​로마사 ​논고 : ​공화정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 → 군주정은 공화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과정 (공화정 =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혼합정체) ​시민의 참여 ​강조
절대주의 시대 › 당시 배경· ​중세와 ​근대 ​사이 중세의 ​교황권에서 탈피해서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 형성되는 ​시점
절대주의 시대 › 정치사상 보댕의 절대주권론 (군주주권론)· ​왕권신수설과 ​주권론 → 군주에게 주권을 ​귀속
· ​종교적 ​분열의 ​극복을 위해 정치적 통일과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사상 ​뒷받침
· ​최고 권력을 군주라는 ​단일 ​원천에게 부과하고자 함
· 주권 - 국가에 ​본원적으로 ​내재, ​영구적, ​불가양도, 법의 원천, 법에 의해 ​제한X -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공통점· ​국가는 ​본성적 ​귀결이 아닌 ​인위적인 ​질서
·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인간관- ​성악설/​이기적 ​존재
- ​자기보존 ​추구
- ​백지설
- ​인간은 ​이성을 통해 정확한 ​지식 추구
- ​성선설
- 자기보존 및 ​동정심
- 이성은 ​사회적 ​산물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 완전한 ​자유/​평등 ​상태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자연권의 ​핵심: 자기​보존
- 자유와 평등 있음 ​But ​법률, 공정한 ​재판권, 법 ​집행권 부재한 상태로 ​잠재적 투쟁 상태
-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무지의 ​행복 But ​인구와 ​사유재산 ​증가로 ​불평등 ​관계 ​성립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자연권의 내용- 자기보존 → 투쟁을 통한 ​해결
- ​생명, 자유, ​재산권을 누리는 것
- 자유, 평등을 누리는 것 → 인간 ​소외와 사회적 ​모순 ​극복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사회계약- 전부 ​양도
- ​주권자인 국가에게 자연권을 ​자발적 양도, 국가는 ​무제한 ​권력
- ​일부 양도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사적 ​제재권 ​위임, ​저항권 있음
- 양도 ​불가
-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일반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 ​수립 및 ​복종
사회계약설 : 홉스, 로크, 루소 › 정치사상- ​군주주권론
- ​절대군주제 ​옹호
- ​국민주권론
- ​간접 ​민주정
- ​입헌(​제한)​군주제
- 권력 ​분립(2권: ​입법 &​gt; ​집행)
- 국민주권론
- ​직접민주주의
역사적 시기- ​의회와 ​국왕의 ​대립
- ​시민과 의회의 국왕에 대한 권리 ​확립
- ​구제도 ​비판, ​프랑스 ​혁명기
홉스 › 인간관· 이기적 존재 - 성악설(​이기성)
·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 → 인간의 ​욕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보존 → ​최대의 선은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보장
홉스 ›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질서의 ​부재 상태로 인간이 자연권을 행사하는 데 ​외부적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
- 국가(​리바이어던)의 ​필요성 ​도출
- ​공통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고 ​불의, ​소유, ​지배도 없다
홉스 › 자연권과 자연법· 자연권 : 각 ​개인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모든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자연법 - 이성의 ​명령으로, ​자연 상태를 극복하여 질서 ​유지를 통해 인간 생명을 보호해주는 ​출발점
-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스스로 해석한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연법이 법이 되기 위해서 주권자에 의해 ​실정법으로 제정되어야 함
홉스 › 사회계약· 목적 - 자연 상태에서의 ​공포와 ​위협 ​해소
· ​개인들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국가가 ​창출 → ​각자는 자연권을 주권자인 국가 권력(주권자)에게 양도 - 국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강제적 권력 소유, ​사회계약의 ​파기를 막고 질서와 ​평화 유지
· 주권자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절대군주 ​형태 - 주권자의 강제적 권력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 ​행위로부터 도출됨
홉스 › 주권 및 정치원리 저항권· 군주주권론
· 절대군주제 - 주권자(​군주)의 권력은 무제한의 ​절대적인 것 → 자연 상태의 인간의 자연권이 주권자에게 넘겨 개인은 권력을 갖지 않기 때문
· ​인정X - 자신의 생명에 관한 ​직접적 위협에 대해서는 복종 ​거부 ​가능
로크 › 인간관· ​백지설: 불완전한 ​인간
· ​이성을 통해 정확한 ​지식 ​추구가 가능하면서도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
로크 › 자연상태· ​잠재적 ​투쟁상태 - ​자연법이 통용되고 지켜지는 ​상태 (=자연법의 ​평화상태) ​but ​투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실정법, ​재판관, ​집행관의 ​부재로 인해 투쟁으로 전환될 가능성 ​내포 (​국가공권력 부재)
로크 › 자연법과 자연권· 자연법 : 이성의 ​목소리(​명령) → ​홉스와 ​공통점
· ​자연권 : ​핵심은 ​재산권 - 유/​무형의 ​자산 + ​개인의 ​생명 + ​자유 - 개인의 유/무형의 자산뿐 아니라 생명, 자유를 포괄하는 ​의미 → 재산권 보존할 ​권리
로크 › 사회계약· ​목적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계약에 의해 성립된 ​공권력(​국가)에 ​사적 ​제재권 ​위임 → 자연권의 완전한 ​실현 ​도모
· ​자연상태에서 행사하던 ​판단권과 ​처벌권을 포기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함으로써 ​정치사회를 ​성립 - 판단권(​입법권) : 공평한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 ​신탁. ​최고권력 &​lt;신탁-​수탁&​gt;의 ​관계 - 처벌권(​집행권) : 법 ​집행의 ​행정부에 신탁 ⇒ ​제한적
· 입법권 = 최고권력: 모든 ​권력이 입법권에 ​종속 → ​권력분립(​2권 ​분립)
로크 › 주권 및 정치원리· ​최고권 = 입법권 →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 ​보장 위함
· ​주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최고권이라는 개념 ​사용 - ​저항권
· ​국민주권론 : 저항권의 ​인정은 정치사회의 ​주권성을 인정한 것임 - ​평상시 ​국민의 주권은 ​입법부 ​선출 시 발동됨 - ​정부가 ​정상적 ​활동을 하지 않을 시 저항권을 통해 발동됨
로크 › 저항권· 인정 - ​권한의 ​양도는 신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인민의 신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해임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국가기관은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저항권 ​행사 ​요건 #중명최 - ​헌법 ​침해 ​자체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것 - 침해가 ​명백 - 저항권 행사가 ​최후의 ​수단
루소 › 동의요건 인간관· ​명시적 ​동의: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최초의 계약
· ​암묵적 동의: 이주해 온 ​후손
· ​성선설: ​자기보존 ​본능, 다른 ​동료에 대한 ​동정심 갖고 있는 존재 → ​자기애 + ​연민/​공감
루소 › 자연상태· ​무지의 ​행복(​이익 ​관념 X)
· 개인 간의 ​평화 상태: ​자연적 ​불평등 존재 but ​지배, ​복종 등 ​정치적 불평등 X 상태
루소 › 자연권 인간 타락의 역사· 자유, ​평등의 보장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인간의 불평등은 ​사회를 이루면서 시작된다."
· ​사유재산 ​소유 = 권력, ​우월성, ​구별의 ​표현 수단 → ​경제적 불평등(​부자 ​vs ​빈자) → 정치적 불평등(지배 vs ​피지배) ⇒ 인간 ​소외↑
· ​사회상태: ​탐욕, ​야심, 악이 지배하는 ​대립 상태 - 불평등 ​제도화: 부를 소유한 ​사람들 사유재산 ​옹호 법 ​제정 → 정부 ​수립
· ​로크와 ​루소의 사유재산 ​차이 - 로크: 자연권의 핵심 - 루소: ​사회불평등의 ​원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 ​직접민주주의 :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소외와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획득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 ​형성과정(​민주적 ​자치) ​수립
· 자유와 정치적 ​복종을 ​상보적 ​관계로 ​재구성 : ​자기 ​입법에 의해 제정된 법을 스스로 준수함
​일반의지
· 일반의지 :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의 ​이익과 ​평등을 지향하는 ​의지 -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것(​공공선)
·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 강제되지 않으면 ​사회계약은 공허한 것 → ​개인은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함
·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부여받는 평등한 ​시민적·​도덕적 자유 → ​대신 ​자연적 자유를 ​상실
· 시민적·도덕적 자유 : 공동체 ​의사결정에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자유
· 시민적 자유: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법률에 대한 복종을 통해 달성되는 자유
· 도덕적 자유: 시민적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위 ​결정, ​책임
· 일반의지 복종 ​강제 가능한 ​이유 - ​일반적이고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정당하고 ​오류가 있을 수 없음
· ​전체의지 : ​사익을 ​염두에 두는 ​개별의지의 ​총화
​주권 및 ​정치원리
· ​국민주권론 - 주권은 일반의지를 나타냄 - 누구에게도 ​양도X, 나눔X, ​대표X
· 자기입법 - 일반의지는 법률로서 ​표현 - ​입법권자는 주권을 가진 ​인민
· 시민은 법을 제정하는 자이자 준수하는 자라고 하는 법에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짐
· ​직접 ​민주주의 - ​정부는 ​국가와 인민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주권 ​대리인
사회계약론 공통점· 국가의 ​성립: ​계약을 통한 ​인위적 ​산물
· 국가의 ​성격: 국가는 ​수단의 가치를 가짐(​목적의 가치 아님)
· ​홉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극복해 주는 수단, ​극한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
· ​로크: 국가란 양도하지 않은 ​자연권(​재산권 등)을 잘 ​보전받기 위한 수단
· ​루소: 여러 불평등, ​사회적 ​모순 극복해 주는 수단 ↔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의 성립은 자연적, 국가는 목적의 가치를 가짐
로크, 루소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체제 ​옹호
· ​차이점: ① 민주주의 ​실현 ​방식의 ​차이 → 로크: ​간접민주주의, 루소: 직접민주주의
② ​사유재산에 대한 ​견해 차이 → 로크: 사유재산은 자연권의 ​핵심, 루소: 사유재산은 불평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
홉스, 로크, 루소 계약 도식도· 홉스, 로크: 개인 -(계약)→ 사회 -(​통치 계약)→ 정부
· 루소: 개인 -(사회 계약)→ ​정치사회 (​치자=​피치자)
· 루소의 자기 ​지배의 ​원리: 직접 민주주의 ​주장
몽테스키외 › 로크의 권력 분립론· ​2권 ​분립: ​입법권(​의회)/ ​집행권, ​동맹권(​군주)
· 입법권 ​우위
· ​권력의 ​통합은 ​무한대의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분립
· ​기능적 분립의 ​원칙을 따라 입법, ​집행, ​판단의 ​3권 분립 주장 - ​입법부(​국회)/​행정부(​대통령)/​사법부(​법원)
몽테스키외 › 권력분립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진정한 권력 분립은 ​기능의 ​분리뿐만 아니라 힘의 ​균형을 ​반영 → 이를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입법부
↔
​사법부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권 ​법관 ​탄핵소추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입법부
↔
​행정부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법률안거부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행정부
↔
사법부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
→
우리나라 권력분립 견제방법
←
​명령,
​규칙 또는 ​처분 (의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권




영국의 자유주의​벤담
· ​인간관 : ​인간은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본성을 가짐
· ​양적공리주의 -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의 ​합계 → ​계산가능 - ​사회를 조직하는 각 ​개인 ​모두가 ​1인으로 ​계산 : 인간의 ​평등성 ​강조
· ​공리의 ​원리 -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 ​유용성의 원리 - ​자기 ​우선의 원리 : 개인의 행복은 ​각자가 판단하고 ​추구(​자신이 ​최선의 ​판단자) → ​개인주의 -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합치의 ​문제 : ​외적 ​제재를 통해 ​해결(​법률)
· ​정치관 - ​사회계약론 ​비판: ​군주가 ​약속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그것이 ​계약의 ​산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리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며, ​시민의 ​복종의 ​근거는 ​불복종보다 복종의 공리가 크기 때문 - ​국가: ​구성원의 행복에 기초하는 공리 때문에 ​존재 - ​정치권력과 법: ​원칙적으로 ​통치의 ​영역은 작으면 작을수록 ​강제가 작아지기 때문에 좋음 → ​최소국가 ​옹호 - ​민주주의 옹호: ​정부가 ​피지배자들에게 가장 적은 ​고통을 줌 → ​대의민주주의/​가납민주주의 옹호

밀
​인간관 - ​인간=​이기적+​이타적 -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숭고한 ​가치를 ​추구 -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만을 추구하는 ​존재X, 자유, 평등 등과 같은 숭고한 가치 ​우선적 추구
​질적공리주의 : ​쾌락의 ​질적 ​차이 ​강조 - ​효용의 ​원칙 강조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다" -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합치 ​문제: ​양심에 의한 ​내적 ​제재 ​선호
​정치관 - ​대의정부 : ​최선의 ​정부형태로 ​민주주의국가 및 ​대의 ​민주주의 강조(​전제조건 : ​보통선거제) - ​지적이며 ​도덕적인 ​엘리트를 강조 1. ​다수의 ​폭정에 의한 ​소수 ​억압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제안 2. 소수의 ​지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받은 ​사람이 ​추가표를 행사하는 ​차등투표제(=​복수투표제) ​주장
​자유론 - 인간에 있어 자유는 ​본질적인 것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 ​최대 ​보장 - 자유의 억압은 ​1인, 다수(​여론에 의한 ​대중의 ​횡포)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음 -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잠정적 ​진리 ​발견은 광범위한 ​공리를 가져옴
​그린
인간관 - 사회적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상호의존성에 ​관심을 둠 - ​인간성은 다른 사람의 존재, 즉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함
​고전적 ​자유주의 ​비판 - ​소극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비판
​적극적 자유 -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를 비판 - 인간이 자기 스스로 지배하며 ​능동적으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 주장 (= 가치 있는 것을 행하고 즐길 수 있는 적극적 ​능력) - 소극적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X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조 (​복지국가) - 개인이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는 개입해야 하며, 적극적 자유에 기여해야 함
칸트 › 인간관인간=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존재
​자아의 ​구성요소 - ​경험적 자아: ​인과적 ​필연성의 ​세계 내에 존재, 물질적 ​이해의 ​주체 - ​선험적 자아: ​인과성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보편적 자유의 ​표상으로 ​규정, 각 개인의 보편적 도덕적 ​규범론의 ​근거
​선의지와 ​정언명법 - ​선의지 : 단순히 그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택하는 ​의지 - 정언명법 : 그 ​자체가 ​목적인 ​명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
칸트 › 정치관​이성의 ​자율성 - 도덕적 자율성 : 개인적·내적 자유로서, 스스로 ​도덕법칙을 부여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것 (​자기입법에 따르는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의 실현) - ​정치적 자율성 : ​공동체적·​외적 자유로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국가법률을 따르는 것
​3권분립 주장
​대표자 ​공화주의(대의 민주주의) 주장
칸트 › 영구평화론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공국공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의 ​권리를 갖는다 ← ​세계시민의식
헤겔 › 칸트, 사회계약설 비판· ​칸트 ​비판: ​개인의 ​자유는 ​객관적 법과 ​주관적 ​도덕성을 통일한 ​인륜적 ​체계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봄
헤겔 › 칸트, 사회계약설 비판· ​사회계약으로 성립된 것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
· 시민사회는 ​사유재산의 ​원리에 입각한 ​자의적 ​의지의 ​산물
헤겔 › 시민사회· ​개념 : ​구성원이 ​개별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의 체계
· ​특징 : 사유재산의 원리를 ​기초로 자기이익 ​극대화라는 ​개인성이 표출되는 곳 → ​근대성 그 ​자체로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헤겔 › 국가· ​발생 : ​인간의 ​내적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형성되고 존재하는 ​필연적 산물이며, ​가족과 시민사회의 ​불완전성으로 등장하게 됨
· ​목적 - 국가는 ​최고의 ​인륜체로서 최고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사유재산 ​보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 정의론​04. ​현대 ​정치사상 · ​원초적 ​입장 #자평합상 - ​합의 ​당사자 =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이고 상호무관심한 ​존재임
· ​무지의 ​베일 #재자성가지 - 개념 : ​개인들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자산을 모르며, 자신의 ​심리성향 및 ​가치관을 모르며,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
· ​정의의 원리 - 정의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각자는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정의의 ​제2원칙(​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함
1. ​차등의 원칙 :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함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 ​보장 ​실현)
2. ​기회균등의 원칙 :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함 →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조건에 한하여 가능하다.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민주사회의 ​정치문화의 ​근본적 특징으로서 합당한 ​다원성
- ​사회관 : 합당하지만 ​화해 불가능한 ​교리들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적 상태에서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성하고자 함
- ​질서 정연한 사회 :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리적 ​견해를 모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통해 수용하고 이러한 정의의 원리가 ​공적 ​기본구조에 실현되는 사회 (기본적 자유 보장 및 다원성 ​인정)
· 공적 ​지성과 ​중첩적 합의
- ​공적이성 :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용되는 ​이성 → ​일반의지(​루소)와 ​비슷
- 중첩적 합의 : 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모든 ​신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의 공통된 ​도덕관. 중첩적 합의의 ​대상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임
· 국가 ​중립성
-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원칙: ​행복에 대한 ​논쟁적인 ​관념들에 대해 ​정치권력 ​중립 ​유지
- ​규범적 ​기반(​실천 원리): 공적인 ​토론 합리적 ​대화, 평등한 ​존중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공동체주의 #맥샌월바 › 특징· 자유주의 비판 :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 ​상실
·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계승(​본성적 ​귀결, ​고전적 ​공화주의)
· 윤리적 규범의 ​사회성과 ​역사성 ​강조 : ​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나 ​전통의 ​재활성화를 촉구함 → 아리스토텔레스
· ​시민공화주의의 ​전통계승 : 진정한 자기실현과 자유의 ​확보는 ​시민으로서 행위할 때 ​가능
· ​공화주의적 자유(​인격형성의 ​정치) : ​참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념에 기반하고 있음 → 이는 ​시민적 ​덕성을 함양시키는 인격형성의 정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가치관과 ​덕목에 대해 ​중립적일 수 없음
핵심가치​개인의 ​자유,
​권리 ​자율성
​사회적 ​책임,
​연대성,
​공공선
개인관​원자론적 ​자아 (자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
​상호구성적 자아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사회관개인의 ​우선성 ​강조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강조
국가관​국가 ​중립성 강조 (​for 개인의 ​생존과 권리 ​보장)
국가 중립성 ​반대 (for 좋은 삶을 위한 ​필수적 공동체)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문화로 사회적 ​통합성이 상실되어 ​고립적, ​파편적 개인, ​이기심의 ​만연, ​정치적 ​무관심 등 다양한 ​도덕적 ​실패를 노정한다.
·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갖는 ​중요성을 망각한다.
· 편협한 권리 ​중심적인 ​도덕체계와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맥킨타이어· ​인간관계의 ​수단화를 가져온 ​근대철학 ​비판 → 자유주의 비판
·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활 ​주장 : 공동체 내에서 규정된 ​역할을 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삶의 중요성 강조 → 덕의 ​실행을 통한 ​행복의 ​성취
샌들· ​롤즈 비판 : ​차등의 ​원리는 ​상호연대성을 요구하는 것 롤즈가 가정한 ​무연고적 ​자아관으로는 ​실현이 ​불가 차등의 원리(​최소극대화의 ​원칙)는 ​소득의 ​재분배 ​과정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감이라는 ​관념이 필수적이어야 함
· 상호구성적 자아관 :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연대와 ​연관성 속에서 ​자신의 ​욕구에 대한 ​본질적 ​판단과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형성함
왈저 바버· 롤즈 비판 - ​재화 ​특수적 ​해석(​특수주의) : 모든 재화와 ​가치들은 상이한 ​의미와 가치들을 가짐 - ​복합 ​평등의 ​달성 : 상이한 가치는 상이한 ​주체에 의해 상이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한 ​영역에서의 ​성공이 다른 영역에서도 우세한 것이 될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했으며, ​보편적 ​분배원칙만을 강조하는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추상적 원리에 불과한 ​단순평등이라고 비판
· 강한 ​민주주의 → 정치적 주장 - ​개념 : ​대의제를 제거한 순수한 ​직접민주주의나 모든 ​사안과 모든 수위에서의 참여를 뜻하지 않음 - ​특징 : ​정치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며,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으로, ​의존성을 ​상호의존성으로, ​갈등을 ​협력으로, ​강제를 자유로 변형시키고자 한다 - ​합리적인 공적 ​토의와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집합인 ​공민을 창출하고자 함
·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관점 - ​시민을 ​고객과 같은 ​존재로 ​이해, ​선거를 통한 참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음 - 시민들을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부를 수 있는 ​근거 X → 시민이 ​수동적인 것 비판
· ​단일제 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 관점 - 공동체, 공공선에 대한 강한 ​요청이 시민들의 자율성 억압하여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 존재 → 시민들의 무분별한 참여 비판
보수주의 › 버크 (프랑스혁명)· ​인간관 : ​감정의 ​동물이며 ​사회의존적인 ​본질을 지님, 항상 합리적이지 않음
· ​사회관 : - ​사회는 인간의 ​전통과 ​경험의 ​산물이며, 전통과 ​관행은 ​인류 ​역사의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내제된 것 - ​급진적으로 바꾸려는 ​혁명은 '악'
· 국가 : ​감성이 역사화되어 성립한 것으로, ​권위는 ​자연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필수적인 것
· 대의제 ​옹호 및 ​신탁모델 : ​통치엘리트에 의한 ​의회제 ​운영 주장 ​by 신탁모델 "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당신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 전통적 보수주의· 혁명의 ​급진성 비판 : 전통, ​관습은 ​점진적으로 ​유지, 개선되어 온 것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함
· ​비합리적 인간관 : 인간은 ​심적으로 ​의존적인 ​생명체
· ​사회우선적 ​시각 : 인간은 사회 밖에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할 수 없음
· 권위의 ​인정 : 권위는 자연적 필요로 생겨나는 것으로서 필수적이고 ​사회발전에 이로움
미국의 신보수주의 › 개관· ​보수주의(​자유방임) → ​대공황 → ​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 → ​신보수주의(작은 ​정부 ​회기)
· ​기존의 보수주의를 옹호하고자 나타남
· ​미국의 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 - ​뉴딜정책에 기반한 ​소득 ​재분배 ​정책, ​사회보장제 등 ​복지정책, ​경제 ​개입정책 ​옹호
· 미국의 보수주의(자유방임) - 자유방임을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시장주의적 ​입장
미국의 신보수주의 › 특징· ​국내경제 : 작지만 강한 정부 ​지향
· ​사회문제 :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 ​중시 (전통적 ​가족 가치, ​남녀 성 가치, ​종교적 ​선악관과 ​도덕적 ​선명성)
· ​국제문제 : 위 ​가치들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적극적 ​외교와 ​군사적 ​우월성 하에 강력한 개입 ​강조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특징 - ​개인의 ​자유와 ​생명, ​권리는 ​자연권으로 ​천부적인 것 →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위협적 ​존재
· ​주요 ​사상가 : ​로크, ​애덤 ​스미스
자유주의 › 근대 자유주의 (수정적 자유주의)·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 ​상실과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 ​발생으로 ​등장
· ​개혁적, ​사회적, ​수정적 자유주의
· 주요 사상가 - 밀: ​교육, ​빈민 ​구제에서 국가의 개입 ​필요성 ​주장
- ​그린: 국가는 개인이 ​적정 ​수준의 삶의 질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
- ​케인즈: ​유효수요 ​관리 통해 ​완전 ​고용 ​추구 ​필요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장기 ​불황에 휘말리며 ​실업률, ​인플레이션 ​고조, ​경기 ​침체의 ​심화로 ​근대 국가의 시장 개입이라는 근대 자유주의, ​케인즈주의의 ​실효성 ​불신 ​증가
· 주장 - ​복지 ​제도의 ​축소 및 ​철폐
- ​탈규제와 ​자유화
- ​공공지출 축소
- ​공기업 ​민영화 등의 ​친기업 정책
· 주요 사상가 : ​노직, ​프리드먼, ​하이예크
* ​하이에크: "​무제한적인 ​민주주의 정부는 ​비민주적이지만 제한된 정부보다 훨씬 못하다"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 노직· ​최상의 ​정치체제 = ​최소국가 (​확대 국가는 ​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봄)
· 국가의 ​역할: ​강압, ​살인, ​절도 등으로부터 개인 ​보호 ​기능 → ​범죄로부터 개인 보호
· ​소유에 관한 ​정의의 ​원리 #최이부
- 소유물의 ​최초 ​취득의 원리: 어떤 ​사물을 소유할 때 최초로 그 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정당한 소유 시작됨
- 소유물 ​이전의 원리: 정당하게 소유한 것은 자유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 ​증여 등을 통해 이전될 수 있음
- ​부정의 ​교정 원리: 정당하지 않은 소유물은 정당한 ​상태로 되돌려져야 함 →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사회 정의에 대한 침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소유가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했다면 정의로운 것)
공화주의 › 개념· ​군주제가 아닌 것
· ​일반론 - 군주제가 아닌 ​시민들이 ​통치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
· ​행정부의 ​집행권, ​입법부의 ​의결권이 분리된 국가 ​권력구조
· ​정치철학적 ​개념 - ​법치주의 통해 개인의 ​동등성, ​평등성 강조 +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정치이념
· 여러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정치제도, ​정치이데올로기 → ​다수에 의한 ​지배 + 법에 의한 지배
· 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을 통한 ​시민의 동등성, 평등성을 추구하는 정치제도, 정치이데올로기
·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이념으로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 -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권력 행사하는 정부 ​형태
사회주의 이론 › 마르크스의 사상· ​변증법적 ​유물론: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생산수단과 ​생산관계를 포함하는 ​물질적 ​조건들이다
· ​토대 = ​생산력 + 생산관계로 구성된 ​생산양식
· ​상부 ​구조: 토대 위에 구성된 ​이데올로기, ​법률, ​종교 등 ​비물질적인 것 - ​역할: ​지배 ​계급의 ​지속적인 지배 ​유지
· ​역사발전 ​5단계설 - ​역사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생산양식의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계급·​투쟁의 역사, 인류 역사의 ​발전 가져옴 - ​원시공산제 → ​고대노예제 → ​중세봉건제 → ​근대 ​자본주의 → ​공산사회
· ​자본가, ​노동자들 간의 계급 투쟁 ​불가피 → 결국 자본주의 ​자체의 ​소멸 -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 → ​공산주의 ​사회
· ​상부구조로서의 ​국가 - 국가 =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도구로 ​간주 - 국가는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사회 내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하나의 상부구조임
사회주의 이론 ›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 ​민주주의 결합된 ​용어
· ​정치적 ​차원에서 혁명 ​대신 ​선거와 ​의회 ​제도 및 ​입법 ​과정 ​중시
· ​경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모순 중 하나인 계급 간 ​빈부 ​격차의 ​완화, ​복지 ​체제 ​추구 ​주의) ​1951 ​프랑크푸르트 ​선언 제시될 때만 '​민주사회주의' 용어 ​사용
·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민주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 민주사회주의 - ​특징: ​사적 ​독점·독재 ​정치 ​비판,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 ​포기 + ​중요 ​부문의 사적 ​소유 ​양립 ​인정 → ​사유+​공유/​국유 양립
제3의 길· ​기든스의 ​이론을 ​근거로 함
· ​생산적 ​복지: ​복지국가의 ​개혁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약자 보호하는 것 ​필수적이지만 ​효율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국가는 개혁되어야 한다
· ​정부 ​규제, ​탈규제 적절히 조화시킨 ​혼합 ​경제 ​추구
· ​생태학적 ​근대화: 경제 ​발전 + ​환경 ​보호 ​양립
· ​시민사회의 ​활성화
권력의 개념 › 베버(Weber)"​권력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 혹은 힘을 의미한다."
권력의 개념 › 라스웰"권력은 ​결정에의 ​참여"
권력의 개념 › 바크라크 &바라츠 (Bachrach&Baatz)· 권력의 3가지 ​개념적 ​요소
- ​개인·​집단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이익 혹은 ​가치에 대한 ​갈등
- ​특정 개인·​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힘(​효과적인 ​제재력)
- 이로 인한 반대되는 개인·집단의 순​용행위 ​야기
구별 개념 › 힘 › 공통점​강제력을 가지고 있음
구별 개념 › 힘 › 차이점​정당성을 지닌 조직화된 ​물리적 강제력
​국민들이 ​권위 ​인정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
정당성 없는 강제력(물리적 힘에 ​의존)
국민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국민들이 ​반발, 저항
권위- ​가치갈등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발적 ​동의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영향력- 물리적 강제력과 대비되는 ​심리적 강제력
- ​제재라는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비교

가치 갈등 O
가치 갈등 X
비교자발적 ​순응
권력
권위
비교​강압적 ​순용
힘
정당성 。권력
권위
정당성 ×힘,
​폭력
​선전,
​선동
정치권력의 차원 › 가시적 권력1. ​일차원적 권력
· 결정으로서 권력 / ​가시적 권력 #일이삼, ​결의사, ​가비이
- 가시적인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정치권력의 차원 › 비가시적 권력2. 이​차원적 권력
· ​의제설정으로서 권력 / ​비가시적 권력
- ​무결정
- ​행위자들 간에 명백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의제로 부각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항을 논의하고 논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안의 ​선택, ​배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
정치권력의 차원 › 실체설3. ​삼차원적 권력
· ​사상통제로서 권력
- ​이데올로기, ​사회화, ​교육 등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지적 ​차원 ​통제
정치권력의 본질
· 권력을 ​하나의 ​실체로 ​생각
· ​치자 , ​피치자의 ​지배·복종 관계 ​수직선
· 권력의 ​강제적 요소 ​중시 → ​zero-​sum ​개념: I ​권력자가 빼앗는 이익(+) I = | ​복종자가 빼앗기는 이익(-)|= 0
정치권력의 본질 › 관계설· 권력을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고 ​인간, 집단들의 다른 인간, 집단들과의 관계,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에서 나타나고 행사되는 것이라고 ​파악
· 치자, 피치자의 지배·복종 관계를 ​비교적 ​수평적 ​상호관계로 파악
· 피치자의 동의와 ​지지 ​강조 → 非 zero-​sum개념: ​정치권력의 ​존립 ​자체가 ​사회공통의 이익을 낳음
정치 권력 특징 › 정치권력 특징 #일집잔강통· ​일반성: ​정치권력은 한 ​사회권력의 ​일종이지만, 다른 사회권력에 비해 그 힘이 미치는 ​범위, ​내용이 ​일반적임
· ​집중성: 다양한 사회권력 ​관계를 ​지배·통합하여 ​집중. 정치권력 ​내부에서도 당연히 발생하며 정치권력은 ​하나의 ​최고 ​권력을 ​정점으로 ​통합, 집중
· ​잔존성: 정치권력의 ​주체는 바뀔지라도 권력은 ​지속. 지속되면서 ​잔존
· ​강제성: 복종하지 않을 때 ​직접적인 ​처벌 가할 수 있으며, 다른 ​여타 권력도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물리적 ​수단에 ​의존 → '​국가'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
· ​통합성: ​사회의 ​대립, ​갈등, ​분쟁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균형과 ​안정으로 통합
권력의 확장운동 › 정치권력 운동법칙 #확집지 절과영 제분변 입권임현재 이상의 권력을 얻지 않으면 ​현재의 권력조차 보존할 수 없기에 권력의 ​확장 ​추구
​권력의지 ​절대화 ​초래,
권력의 ​제한 ​요청
​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의 집중 운동 › 정치권력 운동법칙 #확집지 절과영 제분변 입권임권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
권력의 ​과두화 초래,
권력의 ​분산 ​요구
​권력분립
권력의 지속 운동 › 정치권력 운동법칙 #확집지 절과영 제분변 입권임모든 권력은 오래 지속되는 경향,
권력의 ​안정화 ​필요
권력의 ​영구화 초래,
권력의 ​변경 요청
​임기제도,
​선거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1) 사회적 타당성 ≒ 합법성· ​권력자가 ​실정법을 ​제정·​적용·집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있는가의 ​여부 - ​현실의 정치권력이 타당하게 형성되었는가의 ​사실문제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2) 윤리적 정당성 ≒ 도덕성정치권력이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 부당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 ​피치자의 ​저항권이 어떤 경우에 시인될 것인가 규명하는 ​문제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1) 합법성 › 획득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1) 합법성 › 행사(법 준수)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2) 도덕성: 행사의 구체적 내용 › 민주적 가치 구현
권력의 정당성 › 정당성 요건 › (2) 도덕성: 행사의 구체적 내용 › 일반복지 실현
베버의 정당화 근거 #전카합 › 전통적 권위​전통의 ​신성성,
그 전통에 의해 ​권위 부여된 자의 ​정당성에 대한 ​일상적 ​신앙에서 ​기인
​ex) ​가부장적 지배,
​종족사회의 ​족장,
​봉건영주,
​전제군주 ​권력행사
베버의 정당화 근거 #전카합 › 카리스마적 권위특정한 ​인격자의 신성성·​영웅적 권력 ·​이상적 ​모범성,
그에 의해서 ​계시/창조된 ​질서의 신성성 등에 대한 열렬한 ​신뢰에 기인
ex) ​히틀러,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버의 정당화 근거 #전카합 › 합리적·법적 권위법규화된 ​법적 질서 및 법 ​절차에 따를 경우 생겨나는 정 ​당성에 ​기반 둔 지배(권위),
​오늘날 법치주의에 의한 지배 - 법에 따라 ​정책 ​결정,
법에 따라 정치권력이 행사되기에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ex) 법의 지배 ​원리에 의해 ​관료가 행하는 것과 같은 지배
메리엄의 상징조작에 의한 정당화· ​미란다: 피치자의 ​정서적·​비합리적 ​측면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을 ​신성화·미화시키는 것으로 ​동일시의 상 징을 이용해 피치자를 규합시키려 하는 ​방법 #미정비동 ex) ​각종 ​기념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적인 ​건조물의 ​건립, ​특정 ​음악의 ​장려와 ​금지, 여 러 ​예술적인 ​의식의 ​제작(​깃발, ​장식물, ​제복, ​동상, ​우표 등), ​일화와 ​역사의 ​미화, ​집단적 의 식의 장엄한 ​거행, ​대중적 ​시위
· ​크레덴다: ​인간의 ​이성적·​합리적 측면에 호소함으로써 권력을 ​합리화·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합리화의 상 징을 이용해 피치자에게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 #크이합합 ex) ​정부에 대한 ​존경,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
통치엘리트 권력론 › 모스카의 엘리트론· ​정치계급 = ​엘리트 - 조직화된 ​소수 → 강력한 힘 ​행사 X 엘리트의 ​보충 ​방식 - ​귀족주의적 ​경향: ​지배계급의 모든 ​성원이 ​기존의 지배계급의 ​자손으로부터 보충 - ​민주주의적 경향: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보충 ✓ 엘리트의 ​교체: ​하위등급들 ​포용, 개방하여 ​계급의 ​구성 ​수정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인류의 역사= 소수 엘리트 ​사이의 ​투쟁의 ​역사 · 엘리트: ​인류 역사를 통해 언제나 존재해온 ​인간 ​속성의 ​결과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마르크스 계급 투쟁사관 비판:인류의 역사는 소수 엘리트 사이의 투쟁의 역사 - ​프롤레타리아의 ​승리에 의한 계급 없는 ​사회의 ​도래는 ​환상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사회 구성원· 엘리트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월등한 ​능력, ​기술 보유한 자) - ​통치 엘리트: ​정치적 ​지배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역할 수행하는 ​집단 - ​비통치 엘리트: ​나머지 ​ex) ​지식인, ​학자 등 · ​비엘리트 (​일반대중)
통치엘리트 권력론 › 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 엘리트 순환 요인 #결집 상유주혁 농관관보· ​제1류 '​결합의 ​본능': ​상상력 행사, 여러 가지 ​관념을 결합시키려는 ​충동에 ​대응 → ​중상주의적, ​유물주의적, ​주지주의적, ​혁신적 경향 → ​책략에 의한 ​정치 ​여우형 · ​제2류 '​집합체 ​유지의 본능': 일단 확립된 ​상태를 견고하게 만들려는 ​성향에 대응 → ​중농주의적, ​관료주의적, ​관념주의적, ​보수주의적 → 힘에 의한 지배 ​사자형
통치엘리트 권력론 › 엘리트의 순환· 제1류 ​잔기의 엘리트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제​2류 잔기의 엘리트에 의해 ​몰락, ​제1류적인 새로운 ​요소들이 엘리트 ​계층에 서서히 침투해 제1류 잔기의 엘리트로 변화시키는 ​과정 ​되풀이 (​여우적 ​접근(제1류)은 ​점진적, ​사자적(제2류)인 엘리트는 갑작스러운 ​혁명적 ​봉기에 의해 ​권력 ​획득)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밀즈와 ​헌터의 권력 ​엘리트론
· 『​정당론』에서 ​과두제 ​철칙 ​주장 - '​조직운영의 ​효율성' 위해 ​위계 ​구조를 ​기초로 한 ​관료화 ​불가피 → 소수에 의한 ​과두 지배의 경향 ​필연적으로 ​탄생 · ​개인 간의 ​관계는 ​피라미드형 구조 - ​통치엘리트: 피라미드형의 ​권력구조 속에서 ​최상층부 차지하고 있는 성원 · 헌터의 ​권력론 - ​명성 ​방법에 ​의존 → ​미국 ​전역의 권력구조의 최상층부는 미국의 ​경제계 ​인사로 구성 · 밀즈의 권력론 - ​지위 방법에 의존 → 미국 전역 ​조사 - 권력 구조 권력 엘리트: 1) ​정부집행권자, 2) ​군부, 3) ​기업가로 구성된 통일된 ​권력집단 권력의 ​중간층: 다원화되고 균형된 ​이익집단 ​대중사회: 권력 X, ​비구조화
다원권력론 ›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권력론· 권력은 소수 엘리트에 ​집중 X,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 → ​다원주의 『누가 통치하는가? "​Who ​Governs?"』 ·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밀즈와 헌터의 ​실증적 권력 ​엘리트이론 ​비판
다원권력론 ›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권력론 › 축소주의 ★ #범실공· 권력의 ​범위: 집단 간의 ​자율성 정도로 권력 ​파악 · ​실제적 권력: ​잠재적 권력/​실재적 권력 ​구분, 실재적 권력으로 행사되는 권력만을 ​대상으로 ​연구 · ​공공분야에 ​한정: 권력 엘리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 공공분야로 ​국한


​결론
· 한 사회 내에서 권력은 다양한 ​집단들에게 ​분산, 각기 고유한 ​이익 추구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그들의 권력의 ​자원 ​활용 →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X · 권력 ​엘리트층이나 특정한 ​지배집단은 ​존재 X 엘리트는 분열되어 있고, 이들 간의 ​선거 ​경쟁이 ​민주적인 지배 ​보장 (​시장경제 ​원리를 응용하여 정치 관계를 기업가로서의 ​정치가, ​소비자로서의 ​투표자 관계로 설명하는 이론 발전시킴)


​다두체제 (​폴리아키)
· 조직화된 ​소수의 ​지배집단 ​부정 #분구중
· ​다원적 ​권력구조에서는 모든 조직화된 ​이익들이 ​체제에 ​접근 ​가능, 이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독립적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며 ​바람직
→ ​사회적 ​공익은 다양한 ​요구들이 혼합된 ​결과
1) ​권력의 ​분산
2) ​국가·​사회의 엄격한 ​구별
3) 국가는 ​정책결정에서 ​수동적·​중립적 ​역할
→ 폴리아키는 ​민주주의 이상에 가장 근접한 ​현실적 체제
​신통치 ​엘리트권력론
​바크라크 &​amp; ​바라츠
· ​다원권력론 ​비판 - 다원권력론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권력 ​행사라고 보았으나, 사실 어떤 결정은 권력과 유사한 ​개념인 힘, ​영향력,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진다고 봄
· ​주요 ​주장 - 어떤 결정은 권력 때문에도 이루어지지만 권력과 유사한 개념인 힘, 영향력, 권위 때문에도 이루어짐
- 결정: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그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 (​1차원적 권력)
- ​무결정: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힘, 영향력, 권위에 의해 정책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 (= ​2차원적 권력, = ​의제설정 권력)
반결정주의 권력론D. ​Held
· 다원권력론 비판: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권력행사 ​방식에 ​분석의 ​초점
· ​신통치엘리트 ​권력론: 정책결정 뿐 아니라 무결정의 ​상황에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관심 → ​but ​개인 ​능력의 ​관점에서의 분석, ​정치사회적인 ​제도의 ​편견, 즉 체제의 편견 권력 행사의 분석에서 ​무시 → 체제의 편견에 의해 ​대중들이 ​권력엘리트의 ​이익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
· ​무행동 - ​이데올로기나 ​사회화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지적 ​차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와 같이 개인의 이익과 ​취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권력
- 진정한 권력 행사의 ​증거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기업의 ​자본축적에 ​구조적으로 ​의존,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음 → 기업은 구태여 ​정치적 ​참여 시도할 ​필요 없음 : ​거대기업은 ​소리 없는 권력 행사
국가의 성립과 본질 › 의미일정한 ​영역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정치공동체
국가의 성립과 본질 › 국가의 3요소· ​국민 - ​국가의 ​구성원, ​선천적/​후천적으로 ​국적을 획득한 ​사람
- ​혈통주의(​속인주의): 어디에서 태어났든 ​부모의 국적에 따라 ​출생자의 국적 ​인정
- ​출생지주의(​속지주의):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나라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 ​부여
· 영토: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 영토, ​영해, ​영공 ​포함
·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
- ​대내적으로 최고 권력(​최고성),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 갖는 권력
국가의 성립과 본질 › 주권 이론· ​군주주권론(​마키아벨리, ​보댕, ​홉스) - 주권의 ​내용인 ​절대성, 최고성을 ​군주에게 부여함으로써 어떤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한 ​전제국가의 ​결성 ​의도
· ​국민주권론(​로크, ​루소) - ​절대전제국가 ​타도, ​시민에 의해 결성되어야 할 ​민주국가 ​옹호
· ​국가주권론, ​법주권론(​옐리네크) - ​군주주권, 국민 주권과 ​타협 꾀하는 의도에서 ​주장
· ​단체주권론 -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집단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권 갖고 있다고 하는 ​다원적 ​국가론의 ​입장
국가 성립 이론과 근대 국가의 등장 › 국가 성립 이론· ​족부권설: 국가의 ​기원을 ​가족에서 구함
· ​정복설: 국가의 ​발생을 ​우세집단이 ​열세집단을 ​실력으로 지배한 데서 찾는 것
· ​신권설: 국가는 신이 정해서 ​설립, → ​왕권신수설로 ​발전
· ​자연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영국의 ​이상주의 ​학파) - 국가는 ​인간 ​생존을 위한 ​필요 및 '선한 ​생활'을 실현하는 ​장소 (​인위적 ​창조물 아님)
· ​계급설(​마르크스, ​엥겔스):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 착취하는 ​도구
·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 인간이 ​의식적,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국가권력에 복종하겠다는 ​계약 맺음으로서 국가 ​형성
국가 성립 이론과 근대 국가의 등장 › 근대국가의 형성의 특징· ​자본주의 ​수용
· ​전문 ​관료제의 ​등장
· ​시민권 ​확대
국가 성립 이론과 근대 국가의 등장 › 근대국가의 기능적 특성 (전근대국가와의 비교)· 국가에 의한 ​강권(물리적 강제력)의 ​합법적 ​독점
- ​근대국가: ​정치적 ​지배층, ​경제적 지배층, 국가권력과 다른 사회 ​권력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독점
- ​전근대국가: 국가권력, 다른 사회 권력들과의 ​직접적인 ​융합 ​체제
· 사회로부터 위임된 권력으로서의 ​형태성
- 근대국가: ​사회구성원들이 국가권력을 '위임된 권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권력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권력 ​행사 ​방식이 ​정통성의 ​근거
- 전근대국가: 국가권력을 신/​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혈통에 의해 세습된 권력으로 ​정당화
· ​비인격적·​법적 ​지배체제로서의 형태성
- 근대국가: 국가에게 위임되는 권력의 내용, 권력 행사 방식이 법적으로 확정된 ​가운데 행사
- 전근대국가: ​최고권력자가 법의 ​구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법 ​초월, 법 만드는 권한 ​보유
· ​정치와 ​경제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태적 분리
- 근대국가: 경제 ​과정은 ​당사자들 간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매개, 정치 과정은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권력체인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상대적 ​자율성을 지님
- 전근대국가: 경제, 정치의 ​기본적 융합, 경제 ​이외의 사회 영역 ​활동도 국가 생활과 크게 구분되지 않음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일원적 국가론· ​기본 ​관점 - 일정한 ​영역 위에 성립하는 ​전체사회를 ​국가로 보고 이러한 국가에 ​절대적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윤리적 의의 ​강조
· ​헤겔: "~~ ​개개인의 ​최고의 ​의무는 국가의 ​성원이 되는 일이다"
· ​그린: ​일반복지 혹은 ​적극적 ​자유에 기여되는 경우 국가는 적극적인 ​기관으로 이용되어야 함
· ​비판: 국가의 ​역할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다원주의 국가이론· ​주요 ​주장 ★ #분구중 -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별 강조 : 국가는 전체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부분사회에 지나지 않음 - ​중립적 국가, ​수동적 국가(역할) : ​중립자로서 ​규칙 ​설정, ​위반에 대한 ​제재 담당하는 역할 ​수행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 종합해 ​사회적 ​합의 ​도출 기능 - 분산된 ​권력: ​주권의 ​복수성과 ​가분성 : 국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 국가의 사회적 ​개입은 규칙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짐 : 국가의 ​본질은 '경합하고 중첩된 ​사회조직들이 활동하는 장'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계급주의 국가이론 › 상부구조로서의 국가 (마르크스)· 국가: 단순히 사회 내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하나의 ​상부 ​구조, → ​특정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도구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계급주의 국가이론 › 도구주의적 국가론: 밀리반트· 국가: ​생산수단 ​소유, 통제하는 지배계급의 ​강압적인 도구에 ​불과 → 어느 계급이든 국가를 장악하면 계급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강제와 ​행정의 도구가 될 수 있음 (→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당이 국가 장악하면 노동계급의 이익 ​도모)
국가와 사회 : 정치 사회학적 접근 #일다계국 상도구 풀세오 › 계급주의 국가이론 › 구조주의적 국가론 #풀알오· 사회적 ​관계의 ​배후에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국가의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 ☑ ​도구주의 비판
· 겉으로 보이는 ​사회관계의 ​현상에만 집착하는 ​오류
· 국가가 ​자본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특정 ​자본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 ​인식에 ​실패
· ​상대적 ​자율성 - 국가가 ​지배 자본가 계급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 국가의 ​궁극적 기능이 ​자본축적을 돕고 계급 ​투쟁을 완화하여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
· 주요 ​주장자 ① ​풀란차스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인정, ​도구적 자율성 인정 ​but ​구조적 ​종속 ​상태 벗어나는 절대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음 ② ​알튀세르 #알억이 - ​경제적 ​하부구조: ​생산력, ​생산관계 - ​상부구조: ​정치, 법, ​이데올로기 -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 위해 ​생산 관계의 ​재생산이 ​중요, 이 기능 상부구조의 일부인 국가가 ​담당 - ​억압적 ​기제(​관료, ​법원, ​경찰, ​군대) 동원해 국가권력 쟁탈하려는 ​노동자 계급 ​폭력적으로 억압해 ​자본주의적 ​정치적 ​조건 ​조성 - ​이데올로기적 기제(​교회, ​학교, 정당, ​노조, ​매스컴) 동원해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 생산



③ ​오페 &​amp; ​오코너 #오자정 -
​국가는 1) ​자본축적과 2) ​정당화의 ​기능 ​수행 → ​정부지출의 ​확대는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 -
자본축적: ​사회적 ​투자, 사회적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짐 -
정당화: ​사회 내 ​질서와 ​통제 유지 ​의미, ​경찰기구 활용한 ​억압뿐 아니라 ​교육 등 통해 ​자본가 ​지배에 대한 ​자발적 ​동의 ​유도 ​포함 → 자본축적,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모순 ​관계 → 국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위기에 ​봉착

​국가주의 ​이론
·
국가는 ​자신의 ​독자적 ​이익과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 가지고 있음, ​국익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조직체 ·
국가 ​자율성 -
국가의 ​본래적 ​특성 ​전제 -
​절대적 자율성 ·
국가의 ​자본편향적 ​성격 ​부정 → ​노동 ​세력도 ​자본 세력과 거의 동일한 ​정치경제 ·
​발전국가이론(​발전국가론) -
​발전국가: ​고도의 자율성, 강한 능력 지닌 국가 -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수립 → 그 ​달성 위해 ​정책 집행하는 국가
정치 경제학적 접근 #최거권 발주 › 국가유형 비교 최소국가론 › 국가 자율성 없음​다원주의 국가
​도구주의 국가
정치 경제학적 접근 #최거권 발주 › 국가유형 비교 최소국가론 › 국가 자율성 있음​중상주의 국가
​동아시아 발전국가
​구조주의 국가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케인지언 거시경제 안정국가·
​수정자본주의 ·
사회적 ​시장경제론 -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 ​강조 → ​재정정책·​통화정책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정책과 시장 ​효율성의 ​유지책 ​제시 -
국가를 ​사적 시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촉진시키는 ​도구로 보는 ​견해
사회권익 국가 = 사회 민주주의국가·
​적극국가론, ​재분배국가론 -
시장의 ​결과를 사회 ​정의의 ​구현과 같은 ​규범적 목표에 적용시켜야함 강조 -
​분배정의 실현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적 ​시민권 보장해주는 역할을 지향하는 ​정치체제
발전국가​경제성장이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에 의해 ​가능 시장 ​경제는 사회적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신념 ​체계마저 무너뜨리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제해야 함
사회주의 국가 #최거권발주 #발주최권 › 정책 우선 순위 › 성장발전국가
​최소국가
사회주의 국가 #최거권발주 #발주최권 › 정책 우선 순위 › 재분배​사회주의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사회권익국가)
기타 국가 이론 › 조합주의 국가론· ​이익대표체제의 한 ​유형, ​국가가 ​사회에서 ​이익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를 ​강제적·​위계적으로 제한해 몇 개의 ​조직체로 편성해 ​특정 ​분야에서 ​허가받은 조직체만이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독점권 부여하는 ​대신, 조직체의 ​지도자 ​선정 및 ​요구와 ​지지의 ​내용 등에 대해 통제하는 이익대표체제
· ​직업별, ​산업별, ​부문별로 조직해 ​기능상 ​독립
· 각 ​구성단위(​이익집단) ​특징: ​단일성, ​강제성, ​비경쟁성(​조직 내 ​비경쟁)
· 제한된 ​범주 내에서 ​계서적인 ​위상 가짐(전​체계의 위계적 ​조직화)
기타 국가 이론 › 엘리트주의· ​공공정책은 ​엘리트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
· ​적극적 ​엘리트들은 무관심한 ​일반 ​공중으로부터 별로 ​영향X
기타 국가 이론 › 신국가 이론· ​국가권력의 유형 - ​전제적 ​권력: ​사회구성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 ​국가정책 등을 사회구성원에게 ​강압적으로 부과하는 권력
- ​하부구조적 권력: 법, ​정책 등 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 인정받음으로써 사회에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권력
신국가 이론 표 › 전제적 권력 › 낮음​중세 ​봉건제 국가
​근대 ​관료-​민주주의 국가
신국가 이론 표 › 전제적 권력 › 높음​17~​18세기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
근대 ​권위주의 국가
현대 국가의 기능 확대 › 확대 배경· ​정치적 ​요인: ​보통선거제의 ​실시 → 다양한 ​대중의 ​정치 요구, ​비합리적 ​행태
· ​경제적 요인: ​자본주의의 ​고도 ​발전, ​자본의 ​독점화로 인한 극심한 ​빈부 ​격차 → ​실업 ​구제, ​생활 ​보장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
· ​사회적 요인: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 ​양식, ​의식의 ​변화로 정치적 ​이해 ​다원화, ​집단의 ​분출 → ​분쟁 정치화함으로써 조정하는 국가의 ​기능 ​확대
현대 국가의 기능 확대 › 특징· ​국가관 변화: ​야경국가, ​소국국가, 작은 ​정부 → ​복지국가, ​적극국가, 큰 정부
· 적극적 ​자유관 ​등장: 국가에 의한 ​자유 ​주장
· 국가, 사회의 ​동일화 ​현상 - ​현대 국가의 ​역할 ​증대 → 사회의 제 분야 ~ 정부에 의존하는 정도 커짐 → 국가에 의한 ​사회영역의 ​침투 →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현상 ​초래
현대 국가의 기능 확대 › 문제점· ​의회주의의 ​위기 - '​합의의 ​지배' ​원칙으로 하는 ​대의제, 의회주의에서 합의의 ​의미 약해지는 ​현실 - ​행정권 ​강화에 따라 ​관료기구가 ​사실상 국가권력의 ​핵심체
· ​통치의 ​정당성 ​문제 ☑ ​행정국가화 현상: 국가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 - ​현대사회에서 ​국민복지 ​관련 ​사무 ​증가, ​행정부의 ​전문성 높아지면서 행정부의 ​활동이 ​입법부, ​사법부보다 커지는 현상 ☑ 문제
· 권력 ​분립의 원칙 ​훼손: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 ​균형 깨질 수 있음
·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 훼손 ​우려 -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회 ​의원에 비해 국민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행정 관료의 정책 ​결정 ​주도 ☑ ​해결
· 의회의 기능, 역할 강화
·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 및 통제 강화 → ​옴부즈맨 ​제도 - ​개인 혹은 ​기관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 - ​우리나라 행정 옴부즈맨 제도: 국민 ​권익 ​위원회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 ​어원: ​demos(​민중) + ​kratos(​권력, ​지배) → 민중의 힘, 민중의 지배
-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지배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일원적 ​정치체제
-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
민주주의 개념분류· ​규범적 ​개념: 민주주의가 달성해야 할 ​가치, ​궁극적 이상,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지어 ​규정 (​이상적/규범적)
· ​경험적 개념 ← 민주주의를 ​현실적인 ​제도(​선거)로 ​설명
- ​이론가: ​슘페터, ​다알, ​립셋 등
-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하나의 정치 ​현실로 보고, ​체계적 ​분석이나 설명에 의하여 개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
· ​종합적 개념: ​민주주의적 가치, ​규범 ​절대성 ​인정 + 정치 현실의 ​실재적 ​요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설명
- ​사르토리: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인 ​평등이 ​결합,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과 ​소수권리의 ​존중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라야 함'
맥키버의 참민주주의, 거짓민주주의 구별 기준 (표집투평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투표의 자유 ​보장 ​여부 #표집투평민
- ​표현(언론)의 자유: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하더라도 ​심신의 ​안전 보장받을 수 있는가?
-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 ​가능?
- 투표의 자유: ​집권당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투표 가능?
· ​정권의 ​평화적 ​교체 가능: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인 경우 정부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 ​민주적 선거 ​절차의 ​확립: 선거가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 ​조치 되어 있는가?
민주주의 의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어원적 설명: 민주주의 = 민중+지배 → 민중 혹은 다수의 지배
- ​고대의 민주주의: 치자 = 피치자 형태
- ​일반적 ​의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정치 형태
·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정치 ​생활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시킨 ​사회생활의 ​실천 ​원리 → ​타인을 ​신뢰, 타인의 ​인격과 의사 존중, 모든 ​문제를 ​구성원들의 ​합의나 ​다수의사에 따라 해결하는 원리
- 민주적 생활 ​양식 1) ​비판 2) ​타협 3) ​관용 4) 다수결의 원리 ​전제 조건 #평방토절소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등 보장: 동등한 ​표결권 보장
·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합의
· 의사결정에 앞선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 보장
· 다수의 의사가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인정
· ​소수 ​의견 존중 : ​상대성 인정, 소수의 의견도 존중 → 비판 ​허용,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
· ​한계
- 잘못된 다수에 의한 ​민주정치는 ​중우정치,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수 있음
① 투표의 ​역설: ​대안의 ​비교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표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
- ​다봉제(​선호의 ​봉우리가 ​복수)일 때 ​발생, 단​봉제(선호의 봉우리가 ​단수)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②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투표의 역설(​모순)): 어떠한 ​사회적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기 불가능한 현상
③ 가치의 문제 ​적용의 한계: 선, 악 등 ​가치이념을 결정하는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됨
④ ​다수독재: 다수 국민의 ​결정을 국민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여 ​특정 다수 ​집단의 ​지지를 받는 소수가 계속 지배하는 ​상태 만들 수 있음 → 소수 집단의 ​지속적 ​소외 발생
⑤ 특정 다수 지배의 ​고착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민주적 절차, 방법에 의해 특정 다수의 오랜 지배 → 소수 집단의 ​불만 ​증가 →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 ​초래

☑ ​민주적 ​의사결정의 ​한계 #만투종
① ​만장일치 의사결정의 한계: ​전원 ​일치의 ​상황에서만 ​집단적 ​의사가 결정되므로 ​소수의 ​독재적 ​결정이 될 수 있음
​ex) ​99명 ​찬성, 1명 ​반대 → 반대 의사결정
② ​투표의 ​순환: ​다수결 투표가 ​순환성 가져오는 경우 '투표의 ​역설'
③ ​종다수결(=​단순다수결)의 ​문제점: ​다수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선호가 집단적 의사로 채택될 ​가능성 ​존재 → ​당선자의 ​대표성 ​저하 ​문제
※ 다수결의 ​원리와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질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
​민주주의 ​이념 #존자평
· ​인간의 ​존엄성 -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인정
· ​자유 - ​외부로부터 ​각종 ​구속, ​타율적 ​강제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
- 자유의 ​의미 ​변화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 ​자연권 ​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 어떠한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님

적극적 자유
국가에의 자유
·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유로 ​확대·​발전
· ​공동체/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 → ​참정권 ​형태로 보장

국가에 의한 자유
· 인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자유 → ​사회권 형태로 보장
· 국가의 ​법률과 ​예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 자유의 ​전제조건: ​책임
- ​평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권리 #법기상비실

법 앞의 평등(​법치주의)
법 앞에서 ​신분, ​종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

기회 ​균등의 원리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균등하게 ​부여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
​선천적·​후천적 ​차이 부정하는 ​기계적·​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업적,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 인정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우리 ​헌법의 평등
1)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X, 균등하게 기회 부여
2)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 인정
- 평등의 ​종류
절대적·획일적 평등 › 상대적·비례적 평등
의미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
성별,
​연령 등의 선천적인 ​조건이나 ​재산,
​교육수준,
​직업 등 후천적 차이 ​고려
사례​인간적 가치에 있어서의 평등,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서의 평등(​1인 ​1표) 등
​성과급 ​지급,
​누진세 ​부과 등
영역​정치적·​시민적 권리에서의 평등
​사회·​경제적 ​생활에 있어서의 평등
문제점실질적 ​불평등 ​초래
​역차별 ​논란 ​발생 ​가능 ex) ​농어촌 ​특례 ​입학제 등

※적극적 ​우대 ​조치: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결과를 시정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민주정치 기본원리 #주대입권지· ​국민주권의 ​원리 ★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
- 주권 ​개념의 ​변천 ​군주주권론(​보댕) - ​시민혁명→ ​국민주권론(​로크, ​루소)
주권 개념 변천​구분
​주권소재
​배경
​내용
​학자
군주주권론
​군주
​왕권신수설
​절대주의 ​시대 때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에 ​기여
보댕,
​홉스
국민주권론
국민
​사회계약설
​절대군주의 ​전제 ​권력을 타도한 시민혁명의 ​이론 ​제공
로크,
루소
· 대의제의 원리 (대의제=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다양한 ​시민들의 ​개별의사 ​존중을 전제로 하면서 ​대표가 ​자신의 독립된 ​판단과 의사에 따라 ​공공선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대표에 의한 ​결정을 ​구성원 ​전체의 의사로 보는 것 ★
대의제의 원리 필요성- ​근대 ​이후 국가의 ​규모 ​확대, ​인구 ​증가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직접 ​정치참여 ​현실적으로 ​불가능
- ​사회의 ​복잡화·​전문화에 따라 ​전문적, ​효율적인 ​정책 결정 위해 ​국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자질 ​요구
대의제(간접민주주의) 문제점(= 의회주의 약화현상) #무패행- ​정치적 ​무관심 확대 (​정치의식 ​측면)
- 대표의 ​실패: 대표가 국민의 의사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
- ​행정국가화 현상: ​행정부의 ​역할 ​강화에 따라 ​의회제를 통한 ​국민자치의 원리 ​훼손(​정치제도의 측면)
대의제(간접민주주의)의 문제 해결방안 #직의비- 직접 ​민주정치 ​요소의 ​도입(​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 ​의회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의회의 ​활성화): ​전문 정책 ​보좌관제의 활성화 및 ​정당 ​산하 ​연구소의 정책 ​자문 활성화 통한 ​입법 ​지원 ​기능의 강화
- ​비례대표제 및 ​직능대표제의 ​시행: ​유권자의 ​사표 ​방지, 다양한 ​소수자의 ​이익 대변하고 전문성 있는 ​의원 선출되기 위한 비례대표제 및 ​직능대표자로서 의회 구성하기 위한 직능대표제 도입
✓ 의회의 구성 방식 #국책비, 경다/ 신다, 국책시​단원제
​양원제
의미의회가 ​단일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의회제도
2개의 원과 1개의 단일한 의사 (의회가 두 합의체로 구성되어,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의회의 의사로 ​인정)
장점· ​국론 통일
· ​책임소재 ​명확
· 신속한 ​의안 ​처리, ​비용 ​절감
· 신중한 정책 결정 가능 → ​신중성 가능
· ​다수당의 ​횡포 방지
· 의회와 ​정부의 ​충돌 ​완화
단점· ​경솔, 부당한 입법 ​가능성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불필요한 국론 ​분열
· 책임소재 ​불명확
· ​시간, 비용 ​과다 ​소모(​비효율적)

V ​폴스비의 ​의회유형론 (​전의위입, ​경정본대)
· ​전환형 ​의회 (일하는 의회 → ​의원 ​중심)
- ​위원회 중심 의회 → ​본회의 ​형식화, ​효율성 ↑
- 어떠한 ​사회적 ​문제, ​요구를 ​법률로 전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휘하고 있는 의회 → ​입법 ​기능 ​충실
- ​의안을 실제로 법률로 전환시키기 위해 ​논쟁 ​전개, 거의 ​대부분의 입법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처리 →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중심
- ​단점 : ​포크배럴(​정부 ​예산이 ​특정집단, ​특정선거구 의원에게만 이롭게 배분되는 ​현상)
: ​로그롤링(​투표의 ​거래, 투표의 ​담합): 담합에 의하여 ​자신의 ​선호와 무관한 ​대안에 투표하는 ​행동을 보이는 ​집단적 ​의사결정 ​행태
- ​대표적 ​사례: ​미국
· ​경합장형 의회 (​무대 의회 → ​정당 중심)
- 본회의 ​토론 중심 의회 → ​대표 기능 충실, 효율성 낮음
- 입법보다는 ​정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전​의정 ​활동의 중심이 높아지는 ​유형
- 의회는 ​주요 ​정치세력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공식화된 ​장소로서 기능
- 정당의 역할이 의회 ​운영의 중심에 ​자리, 정당 ​규율이 엄격한 ​중앙집권적 ​모습
- 대표적 사례: ​영국
· ​입헌주의의 ​원리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만들고,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국가 ​기관의 ​조직과 ​권한 정하는 ​최고 법
- ​배경: ​절대군주들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려던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정립
- ​목적: ​정치권력의 ​남용 ​방지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 법치주의
- 법에 의한 ​지배,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원리
- ​국회가 법 정립, ​행정, ​사법 등의 ​국가작용이 법에 따라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려는 국가작용의 원리
-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에서 ​비롯
- ​형식적 법치주의(법 ​적용의 ​평등) → ​실질적 법치주의(법 적용의 평등 + 법 ​내용의 평등)
(법률의 ​형식 + 사회적 ​정의·​평화·​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법)
· 입헌주의 원리
-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유, 평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총의를 모아 공동체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을 형성하고 이 헌법을 ​정점으로 ​법질서가 마련되어 법질서에 의해 공동체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치사상
- 입헌주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채택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민주주의: 국민의 지배 ​의미
- ​이념: ​인간 ​존엄성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 ​동적인 ​성격: 국민의 ​의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함
· 법치주의: 법의 지배
- 이념: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
- ​정적인 성격: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 ​질서 ​유지
· 관계:
-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법률이 제정되기에 법률에 따른 지배는 곧 국민의 지배 의미
-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이념 실현해주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amp;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되도록 함
· ​결론: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 목적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안정된 틀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조화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제도: ​위헌 법률 ​심판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권력 분리​2권 ​분립 (​로크) / ​3권 분립 (​몽테스키외)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담당 기관· ​입법권 - ​의회
· ​집행권과 ​동맹권(​외교권) - ​군주
*입(의회) &​gt; ​집행(군주) ⇒ ​내각제
· 입법권 - 의회
· 집행권 - ​행정부 ⇒ ​상호견제, ​균형 ⇒ ​대통령제
· ​재판권 - ​사법부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특징의회 ​기능 강조된 ​영국의 ​정치 ​상황 ​반영, ​의원내각제 ​국가에 ​영향 미침
​삼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하는 대통령제 국가에 영향 미침
· 권력 분립의 원리 › #입집, 입집재 › → '수평적 책임기제'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삼권분립 - ​목적: ​권력의 ​분리를 통해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기본권(​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지방 ​자치의 원리: ​일정지역의 자치 ​단체나 ​주민이 ​지역의 ​공공문제 ​자주적 ​해결 위한 정치 ​방식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의미지방 자치 단체 안의 ​정부 - 주민과의 ​관계
지방 자치 단체 -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자치의 의미​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자치권의 근거주민의 고유한 권리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
· 권력 분립의 원리 › · 지방 › 자치권 인정주체(학설)주민(​고유설) : ​자치권이 ​기본적 ​인권과 ​마찬가지로 ​불가침의 권리
중앙정부(​전래설) :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함으로써 ​성립
중시하는 권리 › · 지방주민의 권리
​자치단체의 ​권능
중앙과 지방의 관계 › · 지방​기능적 ​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자치의 중점 › · 지방​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사무의 구분 › · 지방​고유 ​사무
고유 사무 + ​위임 사무
우월적 권능 › · 지방​의결권능
​집행권능
발달한 국가 › · 지방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 광역의회 (의결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기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지자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 광역자치단체장 (집행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자치구) › 기초의회 (의결기관)자치 단체의 의결기관 지방: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자치구) › 기초자치단체장 (집행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 법령,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
일반 지방자치 단체 › · 지방 › 특별지방 자치단체 › 교육감
주민투표제​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거나 중대한 ​영향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자 할 때 ​실시
주민소환제지방 ​공직자를 주민 ​투표 통해 ​공직에서 떠나게 힐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높이는 것 ​목적
주민발안제​지방의회에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 ​가능
주민 소송 제도​재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주민참여예산제도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 ​제안 등 의견 ​제시 가능
청원 제도지방 자치 단체가 마련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나 ​조치 등 지방의회에 ​문서로써 ​청원 가능
주 ​or ​지방국
지방 자치 제도 ​채택
​연방 ​국가와 ​별도로 ​독자적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 → ​헌법으로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법권 등 ​인정X → ​법률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국민 자치 구현방식 (=민주주의 유형) › 직접 민주 정치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
국민 자치 구현방식 (=민주주의 유형) › 간접 민주 정치​시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통치권 ​행사
국민 자치 구현방식 (=민주주의 유형) › 혼합 민주 정치· ​원칙적으로 ​간접 ​민주 ​정치 실시 + ​보충적으로 직접 주 정치의 ​요소 도입하여 그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정치형태

★ ​대의제에 사용되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 국민투표: ​헌법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 등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국민투표제 #레정 ​플사 - ​레퍼렌덤: ​의회에서 제정한 ​법안,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승인·​거부를 국민투표로 결정
· ​플레비사이트: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제도: ​혁명이나 ​군사 ​정변을 통해 구성된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cf. ​한국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 2가지 ​사항은 모두 레퍼렌덤에 ​해당!!)
★ 우리 ​헌법의 국민투표 제도 ★
· 헌법의 ​개정(​필수적):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 +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제130조 ​2항)
· 국민투표 ​부의권(​임의적):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음 (​제72조)
☑ 국민투표제 ​한계
·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의 결정이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답의 ​형태, 즉 ​수동적인 형태로만 형성되므로 ​능동적 ​참여와 ​거리가 있음
· 정치적 ​무관심으로 ​기권율이 높을 때 ​소수의 ​의사를 국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할 ​위험성
· 국민 ​일반 의사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여론 ​조작, ​독재 ​권력에 ​정당성 ​부여 ​수단으로 ​이용
· 국민발안: 일정한 수의 국민이 ​헌법개정안, ​법률안을 의회에 직접 ​발의
· 국민소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제도)
* ​그리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 ​캔톤 등 ​실시
· ​주민소환제 → 한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지역구 ​지방의원
·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수(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투표를 통해 ​해임
·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
· ​의의: 대의제의 한계 ​보완(​직접민주주의 ​요소), 공직자의 ​책임정치 ​강화, 정치적 무관심 ​감소
· 한계: ​소환 ​남발에 의한 ​눈치행정 ​가능성, ​지방정치의 ​불안과 ​공백, ​지역이기주의 관철하는 수단으로 ​악용, ​다수결의 ​폐해(​다수의 ​횡포, ​중우정치로 ​전락)
전자 민주주의 (원격 민주정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전자 ​민주정치 형태
· ​공간적 ​제약 ​극복, ​자신의 의사 ​표출 ​가능 → 직접 ​민주제적 요소 강화
·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비용 줄임
· 전자 투표의 경우 선거 ​결과 ​신속, 정확하게 집계해 ​선거비용 ​절감
·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 ​제고
· ​대표자와의 ​대면 ​접촉 ​기회 감소
· 여론 조작 가능성 ​발생
· ​정보화에 앞선 ​사람만을 위한 정치 발생 → ​정보격차 문제
· ​사이버 ​포퓰리즘 ​등장 가능
· 젊은 층 ​중심에서 나오는 ​대표성 ​논란 문제
· ​사이버상의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가능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민회·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 (​시민=​자유민 성인 ​남성, ​여자&​amp;​노예&​외국인 등 ​제외)
·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 - 1년 ​최소 ​40회 이상 ​소집, ​다수결로 ​결정
· ​집정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 ​추첨을 통해 선출된 집정관에게 ​위임, ​관리자이자 ​집행자의 ​역할만 ​수행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평의회· 민회의 ​의제 및 ​의안 ​협의, 민회 ​소집권
· 민회에서 추첨, ​윤번제로 선출된 ​500명으로 ​구성, ​50인 ​위원회는 민회에 ​법안 ​제출, ​회의 ​주도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재판소· ​시민들 ​가운데 추첨에 의해 선출된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재판 ​진행
· 주로 ​정치적 ​성격의 재판 ​담당, ​형사사건은 ​귀족회의에서 ​판결
고대 그리스 아네테 민주정치 › 정치제도 #민평재도 › 도편추방제· 시민들이 민회를 열어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도편이나 ​조개껍데기에 ​비밀 투표하여 ​국외로 추방했던 ​제도, ​오늘날 ​국민소환제의 ​기원이 됨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 직접 ​민주정치: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공적인 ​의사결정 #직추윤제
· ​공직자를 ​추첨제로 ​선임, 윤번제 ​적용
· ​시민참여의 ​제한성: ​제한적 민주정치 - (자유민)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 주어짐 → 여자, 노예, 외국인 X
☑ ​선출은 ​탁월성의 ​원리, 추첨은 ​유사성의 원리일 때!
☑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VS ​로마의 ​공화정
· ​권력분립&​정치체제: 고대 그리스 - 민회에 집중된 ​민주정(​단일요소의 ​순수정) / 로마 - 집정관(​군주정), ​원로원(​귀족정), 민회(민주정)의 ​견제, ​균형 이루는 ​혼합정
· 정치적 ​평등 = 고대 그리스 - 모든 시민이 참여 / 로마 - ​소수 ​특권층만 참여
☑ ​단점
· 시민 참여의 제한성(자유민 성인 남성)
· ​다수의 ​횡포
· ​정책 결정을 둘러싼 ​혼란, ​소란, ​중우정치의 ​문제점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정치 ›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사천계· ​사회계약설: ​사회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권력을 ​창출
· ​천부인권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음 → ​자연권설
· ​계몽주의: ​무지와 불합리한 ​구습으로부터 인간 해방시키는 것이 ​기본정신, : 많은 ​사람을 각성시켜 ​사회의 ​모순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데 ​기여
원인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제에 대한 ​부르주아의 반발
문서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권리장전 ​승인(​1789)
​독립선언 ​발표(​1776)
​인권 ​선언 발표(1789)
의의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입헌군주제 ​확립 ​의회정치의 ​발달
​민주 공화정 ​수립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발달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립 시민 ​계급의 정치적 ​주도권 확립
공통점 › 시민혁명의 경과 #명독프 권독인​경제적 자유와 ​신분적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 계급이 ​절대왕정을 타도한 정치적 ​변혁 →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기초한 ​근대 민주정치 ​성립

​시민혁명의 ​의의, ​한계
· 의의 - ​부르주아들에게 ​정치참여 ​허용 →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력 ​발휘 - ​절대왕정의 ​전제 ​정치 ​타파 → ​국민 ​주권, ​법치주의 ​확립 - ​입헌주의에 기초한 ​근대 ​민주주의 확립,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이념 확립
· 한계 - ​정치적 ​시민권 가진 ​계층은 부르주아들로 ​한정, ​농민이나 ​도시 ​하층민에게는 ​참정권 많은 ​제한
​보호민주주의 ​VS ​방어적민주주의
· ​보호(적)민주주의 - ​소극적 ​국가론 ​옹호(​시민의 자유, ​권리를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 - 시민의 자유, 권리 ​from 국가권력 → 소극적 국가론 ​ex) ​로크(근대 ​초기) - 시민을 ​지배자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보호한다는 소극적 자유 ​개념 ​바탕
·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방어 from ​적대세력) - 자유민주주의 훼방시키려는 적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방어 - 자유민주주의 from 적대세력 - ​민주적, ​법치국가적 ​헌법 ​질서 침해하는 적으로부터 민주주의 방어위한 ​자기방어적, ​자기 ​수호적 민주주의 - ​수단: 위헌정당해​신심판제도 →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하는 ​정당 ​해산
현대 민주정치 › 현대 민주정치 성립· ​보통 ​선거 ​실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 ​대중민주주의 ☑ ​차티스트 ​운동: ​19세기, ​러벳, ​영국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확대 운동 → ​보통선거제 확립에 ​기여
현대 민주정치 › 현대 민주정치 특징· ​대중 민주주의: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하는 ​정치형태
· 국민의(​국민주권), 국민에 의한(​국민자치), 국민을 위한(​국민복지) 정치
· ​혼합 ​민주 정치: ​대의 정치 ​근간 + 직접 ​민주정치의 ​방법 ​도입(시민의 ​참여 ​보장)
·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기초 ​위협
·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팽배와 ​탈정치화 ​현상 ​초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정치의 ​사법화)
· ​정당정치의 ​복원
· 대의 ​기구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노력
· 성숙한 ​시민의식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by 레이파트 (레이프하트) › 개념국민이 ​쟁점들에 대한 ​견해 달리할 때, ​정부는 누구의 ​이익에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다수결지배의 ​원칙 내세우는 것
정부의 ​구성과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토론, ​설득과정을 통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유형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by 레이파트 (레이프하트) › 특징· ​집행권의 ​집중 - 선거 ​결과 ​다수의석 차지해 집행권 ​행사 - ​소수 ​야당은 ​권력으로부터 ​배제
· 권력의 ​융합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 ​양당제
· 집권화된 정부
· ​일차원적 ​정당제
· ​불문헌법과 ​의회주권
· 집행권의 ​분할 - ​연립정부의 ​수립 통해 집행권 ​공유
· 권력의 ​분립
· ​비례대표제
· ​다당제
· ​연방제, ​분권화
· ​다차원적 정당제
· ​성문헌법과 ​소수거부권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by 레이파트 (레이프하트) › 국가- 영국
- ​스위스
행정부-정당 차원 › 선거제도​다수결주의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
행정부-정당 차원 › 정당체제​양당제(​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
양당제(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
​다당제(​과반수 ​획득 ​정당 ​부재)
행정부-정당 차원 › 행정부 구성과반수 확보한 ​단일 정당이 구성한 ​내각으로의 ​권력 ​집중
과반수 확보한 단일 정당이 구성한 내각으로의 권력 집중
​다수 정당 ​연합에 의한 ​행정권 ​공유 및 ​분산
행정부-정당 차원 › 입법부-행정부 관계​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행정부, 입법부 간 ​균형
연방제-단일제 차원 › 이익집단체제​무한 ​자유 ​경쟁체제의 ​이익집단 ​다원주의
무한 자유 경쟁체제의 이익집단 다원주의
​타협, ​조정을 ​목표로 하는 ​코포라티즘적 이익집단 ​체제
연방제-단일제 차원 › 권력 집중 여부​중앙집중적 ​단일제 ​정부
중앙집중적 단일제 정부
​지방분권적 ​연방제
연방제-단일제 차원 › 입법권의 집중 여부​단원제 ​의회에 ​입법권 집중
단원제 의회에 입법권 집중
​양원제로의 ​분할
연방제-단일제 차원 › 헌법 개정 수월성​단순 다수에 의해 ​개정 ​가능
단순 다수에 의해 개정 가능
​특별 다수에 의해서만 개정
헌법재판 여부​법률의 ​헌법 ​합치성에 대해 입법부가 ​최종 ​결정, ​사법적 ​검토 부재
법률의 헌법 합치성에 대해 입법부가 최종 결정, 사법적 검토 부재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의 헌법 합치성 검토
중앙은행의 독립성행정부에 ​존속
행정부에 존속
행정부로부터 ​독립
개요"​민주주의란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개개인이 ​국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경쟁에 의해 ​결정권 획득하게끔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민주주의의 ​경제적 ​이론 - ​사적인 ​효용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인 ​정치가, ​시민의 ​시장적 ​교환의 ​결과가 정치적 ​공동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결과 낳음
고전적 민주주의학설 비판​규범적 ​개념 ​비판
모든 ​사람이 ​의견 ​일치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규정된 ​공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장 및 특징★ ​민주주의적 ​방법 -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개개인이 ​인민의 ​투표 ​획득을 위해 경쟁을 수행함으로써 ​결정력을 얻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있음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이 갖는 3가지 기회 #공명동​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공식화할 ​기회
​개인적·​집단적 ​행동을 통해 ​동료 ​시민/​정부에게 명시할 기회
요구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지게 할 기회
제도상의 요건 #결표투피경정선(8)​정치지도자들이 ​민중의 ​지지와 ​투표를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
​조직을 형성해 가입할 ​자유(​결사의 자유)
쟁할 ​권리(​참여)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다양한 ​정보원(​자유화)
투표의 권리(참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정부의 ​정책이 투표 또는 ​기타 요구의 표현에 의거해서 형성되게 하기 위한 ​제도(자유화)
​공직에서의 ​피선거권(참여)
폴리아키 (다원주의 정치 체제)​민주주의의 이상에 근접한 가장 ​현실적 ​체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 ​지도자보다 ​일반 시민이 더 큰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모든 조직화된 ​이익들이 체제에 ​접근 ​가능,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독립적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며 ​바람직 → ​사회적 ​공익은 다양한 ​요구들이 혼합된 ​결과
폴리아키 실현/저해 조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비판​사회·​경제적 ​질서의 ​집중 정도,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
정부가 ​억압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을수록 ​관용적일 ​가능성↑ → ​다원적 ​사회질서가 ​민주화에 ​유리(사회적 ​통제 ​수단이 여러 ​집단에 ​분산)
​사회경제적 발전 ​고도화에 따라 ​경쟁적 ​정치 ​시스템 ​성립 가능성(민주주의) ​상승, ​비집권적인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가능 ​결론
​평등과 ​불평등: ​일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낮은 편이 ​폴리아키에 유리
​하위문화 ​분열 정도: ​원칙적으로 분열 정도가 낮은 편이 폴리아키에 유리
​외국의 ​지배
​정치활동가의 ​신념: ​정통성, ​권위 등
​소수 ​재산 ​보호 위해 민주주의 ​제약 - 우세한 ​이익집단이 주도할 경우 그들의 ​이익만 ​추구, ​공공선 ​실현 ​불가, ​갈등·​혼란 ​초래
강력한 이익집단에 의한 정부 ​과부하 초래, 정부 ​통치 ​능력 ​저하 - ​엘리트주의 ​입장에서 ​비판: 정책 ​결정은 ​엘리트 소수 ​권력만 ​보유, 모든 집단에 분산되지 않음
집단 간 ​정치권력 불평등 초래
참여 민주주의 › 배경·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패 - ​엘리트주의, ​전문가 ​정치가 ​사회적 ​갈등 해결하지 못하고, ​대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로 ​변질 → 대표의 실패 +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강조되기 ​시작
참여 민주주의 › 의미​정치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익 ​확보 및 ​자아실현 위해 정치에의 ​적극적 ​참여 ​강조
참여 민주주의 › 제도상의 요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한 ​직접 참여 + ​민주적 ​통제가 보장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 맥퍼슨· 자기 자신의 ​잠재능력의 ​행사 + ​개발의 ​행사자로 ​생각, ​행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현저한 ​완화
참여 민주주의 › 달· ​50~​60년대: ​다원주의적 ​접근 ​주도 · ​70년대: ​경제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론 ​옹호 · ​경제 민주주의: ​효율성의 ​원리가 우선시되어 온 ​경제영역에 민주적 원리 적용시키는 것 통해 ​소유, ​경영에서 비롯된 불평등 축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평등, 민주주의의 ​강화 ​시도
참여 민주주의 › 장점 및 의의· ​지배 ​권력으로 하여금 ​쌍방 ​통행적 정치 통해 민주적 ​정통성 ​구축 · ​인간 ​발전 ​장려, 정치적 ​효용성 ​고양, 권력 ​중심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감소시킴
참여 민주주의 › 비판 및 한계· 갈등과 ​불안정의 ​양산 및 정치적 ​결정의 ​질적 ​저하 ​문제 ​가능성 ·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이기심을 ​최대로 추구하는 ​사람, 특수한 ​조건에서만 ​공익 ​지향적인 ​협력을 한다는 점을 간과한 지나친 ​낙관적&​amp;​비현실적인 ​인간상 ​제시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양 ​날개 · 대의제 ​구조를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게 ​개선 +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에 기초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인 ​이중적 ​민주화 ​요청 ​by ​D.Held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 ​간접적이고 ​선호 ​집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 - ​개인 ​의사(선호) ​고정 ​전제 - 민주적 ​정당성: '​다수'의 의사(선호) '수 ​결집' ·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실적 ​문제점 - 대표의 실패 문제: ​대표자가 자신의 ​사익 ​추구 - ​엘리트 민주주의의 ​운영: ​정책의 ​선택 대표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음, ​시민의 정치적 ​소외 - 강력하게 ​조직, ​발언권 강한 ​특수 ​이익집단이 민주적 ​토론 ​과정 지배 - ​다수결주의의 문제: 다수의 ​독재 ​심화, ​소수파의 ​배제 ​초래 - ​공공선 ​개념의 ​부족: 선호 집합적 ​방식에 의한 ​정치과정으로 상충되는 갈등 ​해결 위해 ​흥정, ​협상을 통해 ​타협 모색하는 과정 → 공공선 ​달성 실패 - 정치적 ​무관심 - ​행정국가화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개념· ​심의를 통한 ​집합 선호의 ​변화 통해 민주주의의 ​자기 지배 원리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 ​숙의민주주의 = ​공론장의 ​제도화 ·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대화, 토론, 심의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전제) · 민주적 정당성: ​숙의, ​토의, 심의 과정 ​자체 ·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 ​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과정 → 과정 ​중시 ​공공의사/​집단적 · 공론장: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
숙의 (심의/토의) 민주주의 › 숙의의 조건 #평자이 숙의민주주의 특징, 유용성 (장점) #정시공· 평등의 조건: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적 ​변론 ​필수적이기에, ​기존의 권력과 ​자원이 숙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자유의 조건: ​양심, ​사상의 자유 등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없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운 ​보장 확보 · ​이성의 조건: 숙의 ​참가자가 ​제도, ​프로그램을 옹호/비판할 때, ​동료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제시 ​필요 · 시민과 대표 간의 민주적 대화 촉진해 대표와 시민 간의 ​거리 좁힘으로써 토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 통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함으로써 결정된 민주적 결정의 정당성 ↑ · 민주주의의 ​목적: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성 획득함으로써 공공선 추구/공공선 ​실현에 ​유리 · 숙의의 과정은 시민 ​문화 ​활성화, 민주적 ​가치와 ​규범 ​내면화의 기회 가짐 · 숙의 과정에서 ​상대방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론 → ​이타주의적, ​공동체 지향적 행동 장려함으로써 공공선 ​지향 정치 ​번성 ​가능

​숙의민주주의 ​한계 #공규비시
· 평등하고 ​자유로운 ​숙의에 대한 ​공간적, ​규모적 ​제약 ​존재 :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의 ​소규모의 ​시민들 ​사이에서만 ​가능
· ​비용, ​시간의 ​난관 존재: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숙의비용, 시간 ​기하급수적 ​증가 → 시급한 ​결정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숙의는 한계 → 신속한 결정 ​요청 → ​적용 ​곤란
· 숙의의 ​과정에서 ​사적 ​선호 표출할 뿐 ​타인의 선호 고려한 선호는 표출되지 않는 ​경향. 숙의 ​참가자의 ​지대추구행위, 숙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 ​결과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숙의 ​불참자의 ​무임승차 ​행위 ​차단 ​불가
F ​정치 ​교과서 숙의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집단적 정치 ​토론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특히 시민들은 '​공적인 ​사유'를 다루게 되는데, '공적인 사유'란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상적으로 구체화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숙의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공적인 사유에 따라 제기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친화성 → 정합성·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권력이 ​시장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로 ​규정,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는 ​분산적 ​시장경쟁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음
· ​슘페터 -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치적 민주주의는 동일한 ​작동 ​원리에 ​기초 → ​경쟁 - 자본주의 시장 경제 → ​소비자주권 작동, - ​경쟁적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 ​인민주권 작동 - ​인민의 ​지지 ​극대화위해 인민이 집단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 제공해야 함 → ​민주주의하에서 인민의 선호가 ​정치과정 ​지배!
· ​립셋 - 시장 경제가 창출하는 ​경제적 ​풍요 → 시장, 민주주의 간의 ​친화력의 ​원천 ​제공 - 시장 경제 → ​경제발전 ​촉진 → 민주주의 ​번성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긴장 → 부정합성· 시장의 ​비민주성 - ​민주적 과정이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목표, 자유화된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목표 다름 : ​정의, ​안전, ​연대는 민주주의하에서 집단적 ​다수가 추구하는 목표 ​but 시장에 의해서 추구되지는 않음
·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에 기초, but 시장은 ​경제행위자 간의 강한 ​불평등 ​인정, ​조장
· 시장은 ​위험으로부터 인민의 안전 보장하지 X
· 시장은 경쟁을 원리로 삼기에 민주적 ​공동체의 연대 ​확보에는 부적절한 ​기구. 시장은 ​참여자 간의 ​연합, ​담합 ​저지, ​이기심 ​장려 ↔ 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연합, ​공동의 ​운명체라는 ​공감 장려
· 시장에서의 ​투표는 ​일인일표가 아니라 ​일불일표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짐
전체주의 by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 정의· ​개인/​개별 사회 집단보다도 사회/​국가 ​전체를 ​우위에 두는 ​사상운동 →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체제
전체주의 by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 ›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요소 #관단경매군중 민주주의와의 비교· ​관제 ​이데올로기: ​과거 ​사회형태, ​정치형태 ​부정,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질 ​모델 ​제시
·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하여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 ​폭력적 ​경찰 ​통제 ​제도
· 유효한 ​매스미디어의 ​독점
· ​군부 ​세력의 독점
·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권위의 원천
민주주의
​전체주의

권력과 ​배분
​다원주의
​일원주의

​정책결정과정
​결정자 ​선임(​선거) 정책에 대한 ​비판 가능
​비공개, ​폐쇄적 → ​일방적 ​수용
권위주의 by 뢰빈슈타인 › 정의· ​단일 ​권력 ​보유자가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 (​뢰빈슈타인)
권위주의 by 뢰빈슈타인 › 특징 (전체주의와 비교)· ​이데올로기 갖고 있으나, 모호한 것이며 ​결정적인 것 아님
· ​일당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많지만, 단일 ​정당체제 고수하지 않음 → ​패권정당체계(​형식적 ​복수정당제)
· 제한된 ​다원주의 ​용인
· ​통제 ​경제(​계획 경제) 채택하는 경우 많으나 ​사기업의 ​존재 ​허용
권위주의 by 뢰빈슈타인 › 신대통령제· ​형식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정부 ​형태, ​but 실제로는 ​견제 ​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 &​amp;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되는 제도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
·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
· ​특징 - 뢰빈슈타인 → '​신대통령제' ​권력분립의 ​원리 ​채택 → ​부분적 · ​불균형적으로 채택 ☑ ​위임민주주의 특징 ​by ​오도넬 #정성모독
· 대통령은 ​자신이 ​정당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처신
· 대통령은 ​의회, 사법부와 같은 ​제도들을 성가신 존재로 ​간주
·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진을 활용해 정치의 모든 것 ​관장
·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를 ​기존의 모든 ​정치제도들로부터 ​고립,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 ​집행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는 ​신임 ​투표적 ​성격을 갖고 있음)
정부 구성· ​국회가 선출한 ​수상이 ​내각 ​구성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성립 배경​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 ​중심의 ​정부형태 ​성립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에 기초한 것으로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성립
행정부 구조· ​형식적 ​국가 ​원수: ​군주 또는 대통령
· ​실질적 행정부(행정부 ​수반) : 내각(수상)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민주적 정당성​이원적 ​민주적 ​정당성
​일원적 민주적 정당성
권력분립​권력 ​융합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법률안거부권, ​탄핵소추권)
특징· 권력 ​융합형, ​의회중심주의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연대책임
· ​정부의 의회 ​해산권 。
· ​의원의 ​각료 ​겸직 。
· 정부의 ​법률안 ​제안 。
· 엄격한 ​권분립, ​상호독립, 견제·균형
·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책임
· ​내각불신임 및 의회 해산권 ×
· 의원의 각료 겸직 X
· 정부의 법률안 제안 ×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 의회의 탄핵소추권 。
장점· ​정치적 책임 ​민감,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충실
· 의회와 내각의 ​협조 ​용이 → ​능률적 ​정책 ​수행
·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 ​안정 (대통령이 고정된 임기 ​보장)
· 정책의 ​연속성·​계속성 ​확보
· ​다수당의 ​횡포 ​방지(법률안 ​거부권)
· 의회, ​집행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제한 정부 ​실현에 용이
단점· 다수당의 횡포 견제 ​곤란 (​과반수 ​정당 출현해 ​단독정부일 경우)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우려 (과반수 정당 ​출현 X → ​연립내각 ​수립 시)
· 집행부 ​불안정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내각 존립하기에 ​임기만료전이라도 ​사퇴 ​가능)
·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함
· 강력한 대통령 ​권한으로 ​독재 ​정치 우려
·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대립 시 ​조정 곤란
· 정치적으로 덜 ​유연 (의회의 신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 ​직책 ​지속적 수행) + ​레임덕 ​현상(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
대표 국가영국, ​일본, ​독일 등
미국, ​한국 등
제도적 징표 #해불법겸발​의회해산권, ​내각불신임권, ​법률안제출권, ​의원각료겸직, ​의회출석발언권 ○
의회해산권, 내각불신임권, 법률안제출권, 의원각료겸직, 의회출석발언권 X

​Part6. ​정부제도론

​01. ​정부형태 ​일반론

의원내각제​요소와 ​특징 #일이불해 ​협각의집의 (특징)(7)
· ​일원적 ​정통성 - ​의회가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기구 - 의회만이 ​선거를 통해 ​구성 →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됨 - 의회의 ​내각 ​불신임제도: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 내각의 ​수반인 ​수상(​총리)는 반드시 ​의원이어야 하는 것 아님, 의회에서 선출되고 ​형식적으로는 ​국가 ​원수인 ​군주 또는 ​대통령이 ​임명
· ​집행부의 ​2원적 ​구조 → ​국가원수≠​행정부수반 - 집행부는 군주(대통령)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 → ​이원적 구조 - 국가 원수인 군주(대통령), 집행부의 수반(수상) - 대통령 또는 군주는 형식적 ​권한을 가지고 수상이 ​실질적으로 ​집행권 ​행사
·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 -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 ​가능: ​행정 ​권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실각시킬 수도 있음. - ​대표성의 ​측면에서 의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의 ​책임 묻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책임성 ​보장 ​기능 → 내각은 더 ​여론의 ​향방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 ​건설적 불신임 ​투표 - 총리의 의회 해산권 (→ 다시 ​총선 치름으로써 의회 구성 변화시킬 수 있음) ☑ 건설적 ​불신임투표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은 후에만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불안정, 국정의 ​공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ex) ​독일, ​스페인, ​헝가리 ✓ 의원내각제에서의 ​소수파 ​정부: 소수파 내각이 ​출현 가능한 경우
· ​정당 간 ​의석 ​분포, ​이념 분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야당들간의 ​이념적 ​거리가 너무 커 ​반연정으로 ​입장을 쉽게 통일할 수 없는 경우
· 소수파 내각이더라도 ​내각불신임으로 인한 선거에 대한 ​부담이 각 ​야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 불신임 투표 ​통과 → 의회 ​해산, 총선 다시 치르는데 ​당시의 여론 ​지지도, 정당 ​내부의 여러 ​상황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한 정당의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 이념적, ​정책적으로 매우 유사한 입장을 갖는 정당과의 ​연립을 통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기는 꺼리면서 ​외부에서 느슨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경우
· ​입법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 권력 ​융합 - 내각 ​구성원인 ​각료 반드시 의원이어야 하는 것X - 각료, 의원 ​겸직 가능 - 각료: 의회 ​출석·​발언권 - 집행부: ​법률안 ​제출권
· ​각료회의의 ​의결기관성: - 각료회의 ​필수기관 (정부의 ​정책 결정하는 ​의결기관)
· 내각의 ​집단적 책임의 ​원칙 → ​총사퇴 - 내각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 - 정부가 결정한 ​주요 정책은 ​해당 ​부서를 담당하는 ​개별 ​장관들이 결정, 책임지는 것X → 내각 ​전체가 집단적으로 ​공동의 책임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책임 지기에 ​유권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만 책임을 짐
대통령제 › 성립 과정·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에 기초해 ​독립과정에서 ​등장
· ​영국에서 독립한 ​주들이 모여 ​미국 ​연방 ​공화국 만듦 → 영국의 왕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제 ​채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이 ​독립 이후의 ​혼란 ​수습 위해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
대통령제 › 요소와 특징 #이일고무 독견각자임 (8)· ​이원적 ​정통성: ​의회, ​행정부 ​별도의 ​선거에 의해 ​구성
·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 -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 ​동시에 가지므로 행정부는 일원적, ​부통령은 대통령 ​사고 시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
· ​임기의 ​고정성 - ​장점: 대통령 ​당선 후 정해진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국정 ​운영 가능하기에 ​정치적 ​안정성 ​보장 + ​정책의 ​연속성, ​계속성 - ​단점: 임기 중 대통령의 ​무능 부각되거나 정책에 대한 커다란 ​실정 저지르는 경우 ​정치·​경제· ​국제정치적으로 대통령 ​선출 시와 다른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지도자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이 될 수 있음 → ​정국 ​변화에 관한 ​탄력적, ​신축적 ​대응 ​곤란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 -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짐. -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지지 않음 -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탄핵 ​제도 ​존재
·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 ​독립성 - 의회 ​해산권의 ​불인정: 탄핵 외에는 대통령 면직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 ​해산 ​불가 → 의회,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 의회, 행정부 ​구성원의 ​겸직 불가 &​amp;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불인정
· ​입법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법부 견제), 의회의 ​입법권 ​독점, ​국정조사, ​탄핵소추권(행정부 견제)
· ​각료회의의 ​자문기관성 - 각료회의는 ​임의 ​기관,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관에 불과
· ​각료의 ​임명 - 대통령이 ​장관 임명, 장관은 대통령에 ​복종
대통령제 › 미국 대통령제의 안정운영 조건· ​by ​사르토리
· ​이념적 ​대결의 ​완화
· 약한 ​정당 ​기율(​당내 ​민주화) : ​전환형 의회
· ​지방 ​중심의 정치(​지방분권화) ✓​분점정부 -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의 ​다수파가 속한 정당의 ​불일치로 행정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에 의해 ​지배 (​단점정부: 대통령 ​소속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 확보한 경우)
장점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 ​내각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
·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 ​비교적 ​신속 ​해결 가능
· ​국가정책 ​지속 ​추진 가능
·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 → ​다수당 ​횡포 ​방지
단점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의회 다수당 ​과반수 ​의석 ​차지 → 다수당 횡포
· ​연립내각 구성 → 책임 ​소재 ​불명확
· 국민의 요구에 ​둔감
· 대통령 ​권한 ​집중 → ​독재 정치 ​출현
· 의회와 행정부 대립 해결 ​어려움
이원 정부제 › 개념· ​집행부가 ​대통령,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또는 ​절충형
이원 정부제 › 프랑스의 이원 정부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 ​국민이 직접 ​선출(절대​다수대표제 : ​결선투표제) (대통령제)
· ​국민투표 ​회부권, ​국가 ​비상 시 ​긴급권 등 ​보유 (대통령제)
· ​국방과 ​외교에 관한 ​헌법적 권한 보유 (대통령제)
· ​국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대통령제)
·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에 ​포함 안 됨 (대통령제)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 시 의회(​하원) ​해산권 (의원내각제)
· ​중요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은 ​수상 또는 ​관계 ​장관의 ​부서 요함 (의원내각제)
​총리 (수상)
· 의회에서 선출 후 대통령이 ​임명(​형식적 임명) (의원내각제) (의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음)
· 내각 ​선임 및 ​지휘 권한 가지고 ​통상적 ​집행권 행사 (의원내각제) (실질적으로 내각 ​이끔)
장관
·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 장관과 ​의원 ​겸직 안 함 (대통령제)
의회
·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 (내각 불신임권) (의원내각제)
국회
· 하원 ​우위의 ​양원제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등 다양한 ​명칭 ​사용
· 대통령 ​소속 ​정당 = 총리의 소속 정당(의회에서 ​여당이 ​다수) → ​독재로 흐를 ​위험 (단1)
· 대통령 소속 정당 ≠ 총리의 소속 정당(​동거정부) → 대립하여 ​정치적 ​혼란 ​발생 쉬움 (단2)
· 동거정부 -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 또는 ​소수 ​정파의 ​지위에 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다수당 ​출신의 수상을 임명하게 되고, 대통령과 수상은 ​상호 ​견제와 ​경쟁의 관계 형성하며 ​국정을 ​운영
· 의회에서 ​야당이 다수 차지한 경우 : 대통령이 야당의 ​의사 무시하고 소수당인 여당 의원 수상으로 임명 →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 행사 ​가능 → 대통령의 수상 임명 ​효과 사라지기에, 대통령도 다수당인 야당이 지지하는 ​인물을 수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음
이원 정부제 › 장점· ​권력 ​분산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통치 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면서 대통령제의 ​장점인 ​안정성 살릴 수 있음
· 대통령의 ​중재 ​기능에 의해 내각, 의회의 ​대립 ​해소 가능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 단점· ​내각책임제의 장점인 ​책임 ​정치 ​실현, 정당 정치의 ​발전 ​기대 가능
· 대통령이 ​소수파 출신, 수상이 ​다수파의 ​지지 얻는 경우 (동거정부) - 내각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며,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 심화되어 ​정국 ​불안정
·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얻는 경우 -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의 ​지명권을 이용해 내각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음 ⇒ 독재화의 ​우려
이원정부제의 적실성 › 개념· ​레이파트 '​합의제 ​민주주의'
· ​연방 ​협의회(집행부): 외교, ​내무, ​법무·​경찰, 국방, ​재무, ​경제, ​환경의 7부 담당하는 각료
· 연방 협의회의 각료는 연방 ​양원 ​합동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선출, 4년 ​임기, 의원 겸직 ​불가
· 연방 협의회의 각료 ​가운데 매년 ​수반, ​부수반 ​윤번제로 선출(수반: ​국가원수의 역할 ​수행)
· 연방 협의회가 ​연방의회 ​해산 불가, 연방의회고 연방 협의회에 대한 불신임권 없음
스위스의 정부형태 (집단합의제) 비교 ›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내각 불신임권 주로 사용할 때? ​VS 대통령제의 ​탄핵 ​소추권 - 내각 불신임권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정책 ​실패
· 탄핵 소추권은 ​고위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원리나 ​질서 위배할 때 행사
· 의원내각제 - 책임 정치 실현에 유리한 ​이유: ​입법부는 국민의 ​투표로 ​구성,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구성 → 내각이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책임을 물어 불신임권 행사해 새로운 ​정부 다시 구성 가능하기 때문
스위스의 정부형태 (집단합의제) 비교 › 대통령제 VS 이원 정부제 의원내각제 VS 이원 정부제· ​공통점: 대통령 ​존재
· ​차이점: 이원 정부제는 총리가 ​내치 ​담당,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치 담당. 이원 정부제 하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 가능
· 공통점: 총리 내치 담당,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 ​제도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에, 이원 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행사)
· 차이점: 이원 정부제에서 내각 불신임해도 대통령 ​교체 불가, 대통령이 실질적, 강력한 헌법적 권한 보유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 → 여소야대 › 발생 원인· ​분점정부: ​대통령이 속한 ​정당 ≠ ​의회의 ​다수석 차지한 정당인 경우
· ​발생 ​원인 - ​정치 ​구조적 ​특성: ​이원적 ​정통성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 ​모두가 ​국민에 의해 ​직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통성 하에서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현상
· ​선거주기의 ​불일치: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가 일치하지 않아 ​회고적 ​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지지도 ​하락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시의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석 ​감소 ​가능
· ​지역주의: ​한국적 ​특수성 : ​뒤베르제 ​명제에 따르면 ​단순 ​다수 ​대표제 → ​양당제 ​창출
​Cox의 ​지적대로 '지역주의' ​균열의 ​추가는 ​한국에서 ​다당제 ​결과 : ​지역 정당 ​체제하에서 양당제 ​구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 차지하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 됨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 → 여소야대 › 순기능· ​권력분립, 견제/균형의 원리에 ​충실
· 대통령의 ​독선 견제, ​국회의 ​자율성 증대시킴으로 ​수평적 ​책임성 ​확보, ​합의형 ​정치문화 ​구현
· 신중한 ​정책결정 통해 ​정책의 질 ​제고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분점정부 → 여소야대 › 역기능· 의회-행정부 ​대립 시 ​제도적으로 ​해결 ​불가
· ​국정 ​운영에 있어 ​책임 ​소재의 ​불명확화 ​야기
· 행정부, 의회 간의 ​교착 ​상태로 인한 ​정부의 정책 ​산출 ​능력 ​저하, ​기관 간 ​상호 ​적대감이 ​안정적 국정 운영 ​위협 + 이로 인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심화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의원내각제 예찬론 (대통령제 비판론) › 린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정치의 ​안정화 ​가능성 ​확대
· 대통령제의 ​위험 → ​여소야대일 때 대립/​갈등(심화) 발생 - ​분점 정부인 경우 의회 - ​집행부 갈등, 교착으로 인한 ​국가 ​위기 발생 가능성 - 대통령제의 '이원적인 ​민주적 정통성'이 의회, 대통령 대립 ​소지 ​제공 가능성↑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의원내각제 예찬론 (대통령제 비판론) › 오도넬 (G.O'Donnell)· 대통령제의 국민 ​신임 ​투표적 ​성격으로 대통령이 국민 ​전체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의 ​민주주의 ​무시, 이를 ​일반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여 통치하는 ​위임민주주의로 변질시킬 ​우려 ​존재
· 위임민주주의 ​특징 - 대통령은 ​자신이 ​정당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처신
· 대통령은 의회, ​사법부와 같은 ​제도들을 성가신 존재로 ​간주
·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진을 활용해 정치의 모든 것 ​관장
·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를 ​기존의 모든 정치 제도들로부터 ​고립, ​독단적 정책 ​결정, ​집행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는 신임 투표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위임민주주의의 ​문제점 - 국민의 ​대표 ​기관들 ​사이의 견제/​감독, ​여론의 ​감시를 통한 책임성 ​기제 ​무력화
정부형태 논쟁적 주제 › 의원내각제 예찬론 (대통령제 비판론) › 레이 파트· 대통령제가 ​합의제 민주주의보다 ​다수제 민주주의 ​경향, 집행부의 ​독재 ​초래
· 집행부 내 권력 ​집중, 대통령 정당의 ​단독적인 ​내각 ​구성, ​정당체계를 단순화하는 경향 등이 권력분립의 ​효과 상쇄하거나 ​압도
· ​의원선거와는 판이하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후보자와 단 ​하나의 정당만이 ​승리 →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초해 정치 ​양극적 ​제로섬 ​게임으로 만드는 경향
· (​일반론) 대통령의 고정된 임기 → 의원내각제보다 ​정치적으로 덜 ​유연, 의회의 신임 상실해도 ​직책 ​지속적 ​수행, ​탄핵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경우 제외하고 임기 중 사퇴 시키는 제도적 ​장치 없음
대통령제 옹호론 (의원내각제 비판론)· ​슈가트와 ​캐리 - ​최고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선되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책임 부여받는 민주적 ​절차 → ​집행권의 ​궁극적 책임 소재 명확히 함
·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보다 집행부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유리
· (일반론) 대통령제 =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일반론) 집행부의 ​안정성: ​실질적 집행권 갖는 대통령 고정된 임기 보장받아 집행부 ​안정 → ​린치와 대립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의 구분 › 단일제·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주권을 갖고 있으며, ​다양성보다는 ​단일성을 우선시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감독을 하는 ​정부
·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위임된 ​권력 ​취소 ​가능
· ​ex)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의 구분 › 연방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치권력을 ​헌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통치 ​구조
· 주로 중앙정부 - ​국방, ​외교, ​화폐주조, ​전국적 ​질서 등에 관한 권한
지방정부 - ​교육, ​복지, ​보건, ​지방적 질서 등 ​지역적 ​문제에 관한 권한이 ​대등 ​관계 ​유지 (​각자가 ​최고의 ​법적 ​지위 가짐)
· ​목적 - ​지역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통합 ​필요로 하는 경우, ​외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대외적 ​위상의 ​강화, 넓은 ​영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의 ​정치적 통합 등 위함
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의 구분 › 국가 연합제· 주권 보유한 ​영토적 ​구성단위 ​정부들의 느슨한 ​결합
· ​연합의 구성단위인 정부들은 주권 보유하고 있어 ​탈퇴 ​자유로움
· 중앙정부의 ​위치는 구성단위 정부가 위임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 ​행사 가능
· ex) ​국제연합(​UN),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은 현재 ​국가연합을 넘어 연방 ​방향으로 ​발전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 #겸법총총 무해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각료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제
· ​국회의 ​동의를 통한 ​국무총리의 ​임명
· ​국무회의의 ​국정 ​심의 헌법 ​제88조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심의하는 ​기관(​심의기관)
2.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특징· ​대통령제 ​특징(​요소) #명거동탄원수(5) - ​입법부, 행정부의 ​역할 명확히 ​구분
-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하며 국회 외 ​활동 ​견제 가능
- 국회는 ​각종 ​동의권, ​탄핵소추권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 권한 견제 가능
-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 행정부 ​수반의 지위 ​동시에 가짐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권력분립적)
​제53조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제60조1.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 각종 동의 ​승인권)
​제65조1. 대통령···​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권)
​제66조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의원 ​내각제적 요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 받아 행정 ​각부 ​통할
- 국회 외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외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 국회 외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할 수 있음
-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62조2. ​국회가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권력융합적) ​제63조1.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6조1.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통한 국무총리 ​임명)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부통령 ​VS 국무총리
- ​전형적인 ​대통령제에는 부통령 ​존재.
- ​미국은 ​대선을 치를 때 대통령 ​후보 + 그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함께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대통령의 ​자리가 비면 미국의 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대신, ​우리나라는 ​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이고 이른 ​시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해야 함
우리나라 VS 프랑스 › 대통령· ​국가원수 + ​행정부수반
· 국민의 ​선거로 ​선출
· 국민이 직접 선출(​결선투표제)
우리나라 VS 프랑스 › 총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통할
· ​의회 선출 후 대통령이 임명
· ​내정에 관한 ​헌법적 권한 (​내각 ​선임 및 ​지휘 권한 가지고 ​통상적 ​집행권 ​행사 (​실질적으로 내각 ​이끔)
우리나라 VS 프랑스 › 행정부-입법부 권력관계​내각불신임제도 X, ​의회해산제도 X
내각불신임제도, 의회해산제도
○ ​내각불신임: 의회가 내각에 대해 의회해산제도: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현행 통치 구조 개헌 논의· 5년 ​단임제 ​실시 ​배경
- 대통령이 임기를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악용 ​경향 → ​역사적 ​경험으로 9차 ​개헌(​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로 ​변경
· 헌법 ​개정 ​주장 ​근거 #연주권레
- 단임제로 인하여 ​국정의 ​연속성 떨어지고,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어려움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한 ​국력 ​낭비 큼
-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후진적 ​통치 ​구조에 대한 ​비판
- 임기 ​말기에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권력 ​누수 현상) ​심각성
· 4년 ​중임제(4년 ​연임제)의 ​장점 #연계주책레
- 국정의 연속성 및 ​계속성 ​확보에 ​유리 → 8년까지 가능하기 때문
-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한 국정 ​혼란 ​극복 ​가능
- ​중간 ​평가의 ​기회 가짐으로써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
- 레임덕 현상의 ​완화에 기여 → ​재선 가능하기 때문
· 4년 중임제의 ​단점
- 재선을 위한 ​전반기 국정 ​운영 시 ​대중인기영합적 ​정책 ​남발 ​가능성
-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국정의 연속성 떨어지고 ​정치적 혼란의 ​가중 현상 ​발생
의원내각제책임정치 실현에 유리 행정부,
의회의 ​협조 용이해 ​정치과정의 ​능률성 ​향상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 ​다수당의 ​횡포 발생 가능
이원정부제​역할 ​분담(권력 분담)
대통령 ​소속 ​정당과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를 때(​동거정부) 정치적 ​대립
4년 연임제국정의 연속성 및 계속성 확보에 유리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한 국정 혼란 극복 가능 중간 평가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 레임덕 현상의 완화에 기여
재선을 위한 전반기 국정 운영 시 대중인기영합적 정책의 남발 가능성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국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혼란의 가중 현상 발생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역대 대통령 #이윤박최 전노영대노 명박문윤​15대 ​김대중 1~3대 ​이승만(​1948.7~​1960.4)
​16대 ​노무현 4대 ​윤보선(​1960.8~​1962.3)
​17대 □명박 5~9대 ​박정희(1962.3~​1979.10)
​18대 ​박근혜 ​10대 ​최규하(1979.10~​1980.8)
​19대 ​문재인 ​11~​12대 ​전두환(​1980.9~​1988.2)
​20대 ​윤석열 ​13대 ​노태우(1988.2~​1993.2)
​14대 ​김영삼(1993.2~​1998.2)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헌 헌법· 1948.5.10. ​총선거로 ​제헌의회 ​선출, 제헌의회의 ​의결로 ​확정
· ​대통령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1차에 한해 ​중임 ​허용 - ​법률안 ​제출권, ​거부권 가짐
· ​국무총리제, 국회, ​헌법 ​개정은 ​국회의결만으로 ​가능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1공화국: 이승만· 좌절된 ​친일파 ​청산
· ​농지개혁의 ​단행: ​농지개혁법 ​제정
· 6·​25전쟁
· ​제1차 ​헌법개정: ​발췌 ​개헌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도입
·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 4·​19혁명(​1960): 3·​15부정선거 ​이후 ​마산의 ​항의 ​시위(​김주열 ​사망) →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정부 ​수립 → ​의원내각제, ​양원제 개헌 → ​장면 ​내각 ​성립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2공화국 장면 내각· ​제3차 헌법개정 -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규정
· ​제4차 헌법개정
· ​민주화의 ​진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5·​16군사정변으로 ​붕괴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1961)
· ​제5차 헌법개정 - ​대통령제 1차 중임 가능 → ​3선 ​금지
·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장기 ​집권 ​획책(3선 개헌)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육성, ​경부 ​고속 ​국도 ​개통 -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 ​공업 육성 - ​새마을 ​운동 추진(​1970), ​저임금 ​정책,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 운동
· ​제6차 헌법개정 → 3선 개헌 - 대통령의 ​3기 ​연임을 위한 ​개헌안 ​제출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제4공화국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 ​제7차 헌법개정 - 대통령: 중임·연임 ​제한규정 ​폐지 - 국회: ​국정감사권 폐지, ​연회기 ​150일 ​이내로 ​단축 - ​법원: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 가짐
· ​유신체제 → ​신대통령제 - ​권위주의 ​체제 - ​반민주 체제 - 붕괴: ​10·​26 ​사태(​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살해)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신군부의 ​등장과 ​서울의 봄:
- 10·26 사태 이후의 ​국내 ​상황: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제외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 신군부의 등장(12·12 사태, ​1979)
- 서울의 봄: 10·26 ​사건 이후~​80년 5월까지 ​학생, ​시민들의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요구 시위 벌어졌던 ​기간 ​의미
· ​제8차 헌법개정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우리나라 헌법의 변동과 정치 발전 과정 › 6월 민주항쟁(1987)·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 4·13 ​호헌조치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 → 6·10 ​국민대회 → ​전국적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제6 ​공화국 (​1988~)
· ​제9차 ​헌법개정 - 5년 ​단임 ​직선제
· ​노태우 ​정부(1988~​1993): ​북한과 ​UN ​동시 ​가입
·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공직자 ​윤리법 ​제정, ​금융 ​실명제, ​IMF ​구제 금융
· ​김대중 정부: ​최초의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 - ​외환위기 ​극복
·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행정 ​도시와 ​혁신 도시 ​건설
정부의 정책 과정​공공 ​정책 ​결정 ​과정 #의결 ​집평환
· ​이스턴 ​정치체계
1. 정책 ​의제 ​설정 - ​현실에 대한 ​관찰, ​평가 통해 ​사회 ​문제 ​인지 - ​공식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정책 의제로 설정
2. 정책 결정 - 정책 의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것 선택하는 ​활동 - ​대통령, 행정 각 ​부처의 ​장관, ​의회 ​담당 → ​선거 ​결과, ​여론, ​언론,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등을 통해 표현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 결정에 ​영향
3. 정책 ​집행 - 정책을 ​실행에 옮겨 정책의 ​목표 ​달성, 정책 ​의도 실현하려는 활동 - 주로 ​행정부의 행정 ​관료들에 의해 정책 집행
4. 정책 평가 - 정책의 ​업적을 판단하고 그 영향 측정하는 활동 -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평가
5. ​환류 - 정책 평가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 ​지지 형성되는 과정
정부의 정책 과정​정책결정 ​참여자
· 공식적 정책 ​결정자 - 대통령, 행정부, ​국회, ​사법부, ​헌법 ​재판소, ​감사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 등 - 정책 결정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정치 ​주체 → ​국가기관
·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전문가, ​학자, ​일반 ​시민, 언론 ​기관 등 - 정책 결정에 ​영향력 미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공식적 권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 주체
정책 결정 모형​합리적 ​행위자 ​모형
· ​합리성 모형, 합리적 ​선택 모형, 합리적-​종합적 모형
·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 합리성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
· ​의사결정자는 ​전능의 ​능력이 있으며, 주어진 ​목적 달성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합리적 인간 ​전제
· ​비판 - ​정책결정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간과
정책 결정 모형​점증주의 모형
- 정책결정자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모형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과는 배치될 수 있음
· 정책결정자의 능력의 한계, ​시간과 ​비용 등이 제한된 현실에서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 결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가는 식으로 ​연속적인 결정
· 비판 - ​반개혁적, ​보수주의적 ​성격 - ​경기 ​후퇴, ​예산 ​긴축의 ​시기에는 ​설명력 ​약화 → ​근본적 ​개선/​개혁, ​대폭적 개선이 요청되는 ​시점에 ​적용 ​곤란
정치과정​의미
·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인 ​권력, 부, ​위신 등이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된 모든 ​정치적 ​활동
개인과 정치참여 › 기능· ​정부의 ​자의적 ​결정 막아 ​책임 있는 ​정책 결정 이루어지도록 함
· ​시민의 ​의사를 ​공공 의사 결정에 반영하게 하여 ​대의 ​민주 ​정치 ​보완
· 정부에 대한 ​감시, 공공 정치 ​과정 ​참여 통해 시민의 ​이익 ​증진
개인과 정치참여 ›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의 ​폐해 - ​정치과정이 ​일부 ​소수 ​집단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 공공의 ​의사결정이 시민 전체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짐 - 정부가 시민에 대해 ​무책임, ​부정부패 ​조장 쉬움
민주 선거의 원칙 › 보통 선거·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등에 ​관계없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 ↔ ​제한선거
민주 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재외국민 선거권, ​사전투표제+​선상투표제, ​거소투표제(​우편) ​충실
민주 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모든 ​투표자에게 동등한 ​권한(​1인 ​1표 ​1가치) 부여하는 원칙 ↔ ​차등선거
· ​유권자의 ​투표 가치의 ​등가성 ​실현!
✓ ​선거구 ​인구 ​편차 ⇒ ​허용 ​한계 2(​최대) : 1(​최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인의 투표 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다.
더구나, ​단원제하에서는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을 인구 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 선거의 원칙 › 직접선거 비밀선거·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
· ​간접선거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 결정이 ​중간선거인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 피하고자 하는 원칙 ↔ 간접선거(=​단계선거/유권자→​대표(​선거인단)→​선거), ​대리선거X
☑ 간접선거 (​이중선거제, ​단계선거제)
· 국민이 먼저 '​공직자 선거인' 선거, 공직자 ​선거인이 다시 공직자를 선거하도록 하는 ​제도
· ​단점: -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 ​희박 - 정치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 ​약화
☑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선거 + ​승자독식제도
· 간접선거로 분류하지만 선거인단은 각 주 ​단위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자에게 선거인단 표 ​전부를 몰아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기에 ​본질적으로 ​직접선거의 ​성격 → ​득표율: 선거인단 ​확보의 ​차이 ​발생(​문제점)
​교과서)· 유권자가 선거인단에 투표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인식
·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의사에 ​종속 - ​무기명 투표 통해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보장 ↔ ​공개선거X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
·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 배분토록 함. →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 ​박탈.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제대로 ​반영 X → ​기존의 ​세력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 ​초과, 세력 정당에 ​의석 배분하게 되는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 X
·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는데 반하여,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 ​발생,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1인 ​2표제 ​도입 ​효과 #선평직군
· 유권자의 ​선택의 폭 ​증가: 지역구 의원 선출/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선택 각각 ​가능
·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충실
· ​군소정당 및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 높아짐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정기적, ​주기적 선거 ​시행 · 모든 ​정파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 ​부여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 · 비판​루소(​Rousseau) -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될 수도 없다. - ​직접 민주주의 ​옹호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신탁모델 › 의미· ​대표자로서의 ​대표 · 대표와 유권자 간의 ​차별성 ​전제, ​선거구민의 ​대리인이 아닌 ​전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의 ​수탁자로서 ​자유롭게 ​사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 독립된 ​재량권, ​판단력 가지고 ​양심에 따라 대표로서의 활동해야 함! ​버크(​Burke): 당신들은 실제로 한 명의 의원을 선택합니다. ~~ 당신의 대표는 당신들에게 그가 지닌 ​성실이 아니라 그의 ​판단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해 그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는 당신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신탁모델 › 신탁-수탁 관계· ​신탁을 부여하는 ​사람-받는 ​사람들 ​사이의 ​지적·​도덕적 차별성 전제 → ​일반 ​시민들은 무엇이 유익한지 알지 못하고 일을 ​책임, 관리할 ​능력도 없음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신탁모델 › 비판· ​엘리트주의적, ​반민주적인 ​함의 ​지님 · ​대표들이 자신의 ​생각,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할 수 있음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대리모델 › 개념·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익의 ​대리 ​전달자,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 국가 전체보다 자신을 선출해준 ​부분에 ​초점 ·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정치의 제도 도입
대의제 관련 이론 (대표 바라보는 관점) #신대정유 › 대리모델 › 장점 단점· 국민 주권의 원칙에 충실, ​대중 ​참여의 기회 ​확대 · ​전문 ​정치인의 이기적 ​경향 ​억제 가능 · ​대표자들이 그들의 ​선거민의 ​이해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편협함을 낳고 ​갈등 조장하는 경향 · 전문 ​정치인들의 ​지도력, ​정치력을 행사할 ​영역 ​제한 ·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
정당 위임 모델 › 배경· ​정당이 ​대표기구로 ​부각: ​선거권 ​확대, ​현대적 ​정당체계 ​확립
· ​위임의 ​원리 ​등장: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한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 제시했던 ​정책, ​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는 ​대중적 위임 ​획득
정당 위임 모델 › 개념· 정당의 ​공천, 정당의 ​정강, 프로그램을 통해 당선되므로 정당의 ​입장을 따르고 정강, 정책의 ​실현에 공헌해야 함 → ​대표들은 ​개인의 ​자질, ​능력보다는 특정한 정당의 ​이념, 정책에 충실한 '​정당인'의 ​성격을 갖게 됨
정당 위임 모델 › 단점· ​유권자의 정당 ​선호투표 가정하는 ​한계
유사대표 모델 › 배경· ​자유민주주의 ​대표제도가 ​사회의 ​다수 ​집단인 ​노동자 ​계급, ​여성들 지나치게 ​과소 대표하기에 ​의회가 ​사회집단별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유사대표 모델 › 개념 비판· 의회, ​정부가 사회의 ​균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
· ​현실적으로 사회의 ​구성과 닮은 꼴의 의회 구성할 수 없기에 ​이상적인 ​개념, ​엘리트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민주주의 ​현실과 ​거리감
· 모든 ​대표자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만 발전시키면 ​결과는 ​사회적 ​분열, ​갈등, ​파편화 - ​공공선 지키거나 더 넓은 ​공공의 이해관계 ​발전 X
소결· ​신탁과 ​대리로서의 ​대표 개념의 ​합의적 ​수렴 ​필요
· 위임 ​모델 개념은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근거 ​제공
☑ 우리 ​헌법에서 대표에 대한 ​관점 ·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신탁개념의 ​수용
선거구 › 선거구의 크기·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
선거구 › 선거구 획정의 원칙 #인지법· ​인구대표성 -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 선출하는 대표 수와의 ​비율은 각 선거구를 통해 가급적 같아야 한다는 ​논리 - 유권자 개인의 ​평등권: ​투표에 대한 ​가치의 ​등가성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원칙
· ​지역대표성 - ​지역단위, ​행정단위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하는 것
· ​법정주의 - 선거구의 ​획정 법에 따라야 함 → ​권력에 의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방지
선거구 › 공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대표가 집중될 수 있기에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함. 인구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적 ​불균형 ​초래, 지역 ​균형 고려하다 보면 표의 등가성 ​문제 제기될 수 있기에 ​조화 필요
· ​but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간의 시·​공간적인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대표성에 더 ​관심!! 지역 대표성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
· 지역 대표성을 아예 간과하면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산간 지역은 ​행정 ​구역의 ​크기에 비해 대표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 구역을 통합해 선거구로 해야 하기에 대표와의 ​정체성도 문제가 됨 → ​기본적으로 행정 구역 ​기초로 하여 이루어짐(*​게리맨더링 ​제도적 방지) · ​선거구법정주의는 선거구 획정의 ​방법상의 문제. but ​행정권의 ​자의 방지 가능하지만 ​입법권의 자의에 대해서는 ​방비가 없기에, 선거구를 될 수 있는 한 행정 ​구획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행정 ​구역주의' ​강조 !
게리맨더링 (Grerrymandering)
- 정당 ​지지표의 ​효율성 ​극대화 위해 선거구의 ​경계 조작하는 ​행위
게리맨더링 (Grerrymandering)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의미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 선출하는 ​1구 ​1인제, ​다수득표자가 ​당선인
​일반적으로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 ​선출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유리· ​거대정당
· ​지역적 ​인물
· ​군소정당
· ​전국적 인물
· ​정치 ​신인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장점· ​다수당의 ​출현으로 ​정국 ​안정 → 거대정당에 유리해 양​당제 ​경향
· ​선거비용 ​절감, ​선거관리 ​용이 →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입후보가 이뤄지고 ​다수 득표한 ​1인만 선출
· ​입후보자 인물 ​파악 용이 → ​투표율↑
· ​사표 ​발생 적음 →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cf. 비례성은 ​비례대표제가 가장 높음
· ​소수 ​의견, 다양한 ​의사 ​반영 ​유리
· 전국적 인물 유리 → ​지역주의 ​완화 ​가능
· ​신진 ​인사, 새로운 ​정당의 ​진출 용이
· 인물의 ​선택 ​범위 ​확대 (많이 뽑기에 많이 ​출마)
선거구 제도의 종류, 특징 › 단점· 상대적으로 다수 득표한 1명만 선출되기에 사표 발생 높음 →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 소수 의견, 다양한 의사 반영 ​곤란
· 지역적 인물 유리 (​의원의 ​질적 ​저하, ​연고주의, 지역주의 ​고착화)
· ​과열 ​경쟁에 따른 ​선거 ​부정 ​가능성
· ​게리맨더링의 가능성
· 군소정당의 ​난립 → 정국 ​불안
· 선거비용↑, 선거관리의 ​어려움
· ​후보자 난립, ​선거인 투표율 ↓ (후보자 너무 많아 파악하기 어려움)
· 한 ​지역구 내에서 ​투표 ​가치 ​차등 ​문제 발생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등 ​VS 선거구 내 투표가치의 차등
-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등: ←선거구 ​인구 ​편차
- 선거구 내 투표가치의 차등 ← 중·​대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 선출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 다수대표제·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단순 다수 ​대표제(​상대 다수 대표제) -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등의 ​조건 없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
⇒ 당선에 필요한 ​일정 ​기준 없이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 장점· ​양당제 ​유도, 안정된 ​정부 ​구성 ​촉진
· ​정치적 ​핵심 ​소재 ​명료
· 투표 ​방식이 단순하고 쉬움
· ​지역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유권자들과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게 ​유지
대표제: 당선자 결정 방식 › 단점· ​소수대표 ​현상 → 사표가 많음
· ​비비례성, 제조된 다수의 ​형성
· ​국가이익보다는 지역 ​서비스 ​위주의 의원 ​활동
· ​여성과 정치적 ​소수자의 낮은 대표성
· 게리맨더링의 가능성
절대다수대표제 › 의미· ​제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과반수 넘을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 ​요건 갖춘 ​후보자 (대체로 ​다수표 얻은 ​2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재투표 실시해 ​상대다수 차지한 후보자 ​당선자로 결정
· ​선거인이 자기가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선택순위를 표기해 투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표를 이양하여 ​합산
절대다수대표제 › 장점· ​대표성 ​강화: ​소수대표 ​현상 ​극복
· ​지역대표성, ​지역 ​선거구민과의 높은 ​친밀도
· ​단순성, ​용이성(실시하기 ​용이)
· ​2라운드 ​선택의 ​명시성
· 대표성 강화: 소수대표 현상 극복
· 지역대표성, ​지역선거구민과의 높은 친밀도
· ​시간, ​비용면에서의 높은 ​효율성
· ​단순 ​다수제 ​국가에서 ​채택 ​가능성 높은 ​현실적 ​대안
· ​투표자 ​선호도 최대한 ​반영
· 투표자의 ​선호도 통해 ​정당의 ​전략과 ​정책수립
단점· ​비비례성
· 1, 2라운드 ​투표율의 ​차이
· ​선거 시간, ​비용의 ​증가
· ​일률성과 ​콘도셋 ​기준의 ​위반 (A: ​10, B:9, C:8, D:7인데 A, B가 ​결선투표 들어간 경우. C, D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B를 더 많이 지지하면 1차 투표의 결과가 뒤바뀌게 됨) (2라운드의 ​기권표와 ​무효표 증가)
· 비비례성
· 투표/​개표 ​절차가 ​복잡, 무효표 증가
· 선호 ​순위의 ​중요성 ​간과
· 정당이 ​선거전에 ​전략적 투표 ​유도
비례대표제· ​의의: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단점 ​보완위해 ​고안,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 → 투표 ​가치의 ​등가성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비례대표제 › 장점 #사비정·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사표 ​방지
· 득표수, ​의석수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 ​비례 ​보장, 표의 등가성 ​실현
· ​정당정치의 ​활성화 ​기여 (​국정당명부식이 ​일반적,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
· 선거 ​과열 방지, 공정한 선거 ​기대
비례대표제 › 단점 #군복정직· ​군소정당 ​난립 등으로 ​정국 ​불안정 ​야기
· 투표 ​방법, ​당선 절차 복잡
· 당선자는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의 ​성격이 강함
· 국민, 대표 간 ​직접 ​접촉의 ​기회 ​감소
· ​후보의 ​공천 등에 있어 ​정당간부의 ​횡포 ​발생 ​우려
비례대표제 종류정당 명부식 › 비례대표제·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단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가 주로 어느 정당 지지할 것인가가 ​중요, 지지받은 정당은 그 ​지지도만큼의 의회 의석수 받게 됨
비례대표제 종류정당 명부식· ​폐쇄형 - 투표자의 선호도 반영되지 않고 ​비례선거구별로 각 정당이 ​당선순위 정한 ​입후보 ​명부 ​등록, ​투표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당에 투표
비례대표제 종류정당 명부식· ​개방형 - 당선순위의 결정에 투표자들의 선호도 반영, 비례선거구별로 각 정당이 당선순위 정하지 않고 등록한 입후보 근거로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
내용 1· ​봉쇄조항(​저지조항) - ​의석 ​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에게 일정한 ​득표율 ​or 의석 수 등을 ​요구 → ​인위적인 ​저지선 설정하는 ​조항
· ​목적: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의회의 ​기능 ​마비, ​정부의 ​구성 불안정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함
· 우리​나라 ​기준: 3% 이상의 ​지지 or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 ​차지
· 봉쇄조항 높을수록 ​비례성 낮아짐
·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 봉쇄조항에서 탈락한 정당 ​제외
내용 1 › 단기 이양식· ​선호투표제 ​바탕
·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잉여표나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이양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지 최대한 ​반영
· ​당선 ​가능성 없는 ​후보자의 사표는 ​다음 ​선호 반영, 당선 ​기수 이상 득표한 ​후보의 잉여표도 다음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이양 → 유권자의 ​투표가 갖는 ​의미 최대한 확보하는 것
· ​드룹 ​쿼터(= 총 ​투표수 V /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석 수 + 1) ​계산
· ​제1 선호 ​순위만 계산해 그 ​득표수가 정해진 쿼터 넘으면 당선 ​확정
· 당선 확정된 후보가 얻은 ​득표 중 쿼터 넘는 수만큼 ​잉여 득표는 ​제2순위의 선호 ​비율대로 이양
· 표 이양해도 다음 ​당선자 나오지 않으면, ​최저 득표 후보자 ​탈락 후, 그 후보의 ​제2선호를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이양
·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석 수만큼 당선자 나올 때까지 ​반복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현대는 ​이익집단이 ​대부분 이 기능을 ​수행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선거제도
​대표 ​결정 ​방식
​단순 ​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선거제도​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선호(​대안)​투표제
내용 1 › 단기 이양식 › 직능대표제 › 선거제도​비례대표제
​병립형 ​혼합선거제도(​다수제형 혼합선거제도)
​연동형 혼합선거제도(​비례대표제형 혼합선거제도)
내용 1· 의석 배분 방식 : 정당 ​명부에 의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의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칙
- ​최대 ​잉여방식: 쿼터 정하고, 쿼터에 의해 의석 배분
1) ​헤어 / 드룹 / ​임페리알리 쿼터
2) 비례성: 이 세 방식은 나누어 주는 ​분모의 ​크기 정하는 것에 따른 ​차이 → 분모의 크기 커질수록 의석 배분 위한 쿼터 줄어듦, 나머지 크기 커짐 →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이 의석 차지할 가능성 ↓
- ​최고평균 방식: ​제수 정하고, 득표율을 제수로 나누어 의석 배분
1) 동트 방식, ​순수 상-​라게, 변형된 상-라게
2) 비례성: 동트 방식에 비해 순수 상-라게 방식은 의석 얻고 난 후 제수가 3,5로 커지기에 대 정당에 비해 ​소정당 의석 배분 가능성 커짐 → 비례성 순서: 순수 상-라게 &​gt; 변형된 상-라게 > 동트
​직능대표제
​선거제도
· ​의장선 ​잉평 비례성에 ​영향 주는 ​변수 ​헤드임 ​동순변상라
· ​진입장벽 = 봉쇄조항★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이 높은 만큼 적은 득표로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것 ​방지 위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일정 ​제한 ​설정
· 비례성: 일정한 진입장벽 ​규정은 ​안정적 정당 ​정치 위해 ​필요 : 지나치게 진입장벽 높으면 사표로 처리되는 정당의 득표 ↑, 비례성 ↓
· 선거구의 크기★ -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
· 비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결정적 ​요인
· 선거구 크기 작을수록 비례성 낮아짐
· 선거구 크기 클수록 비례성 높아짐(사표 줄어듦)
각국의 선거제도 › 우리나라 선거제도​중앙 ​선거
​대통령선거 (5년)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각국의 선거제도​국회의원 선거 (4년)
​지역구의원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각국의 선거제도​비례대표의원
​준연동형
각국의 선거제도​지방 선거 (​7장)
​일반 (​6장 ​투표)
​광역자치단체 (​3장)
​광역장 (​1장)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각국의 선거제도


​광역의회 (​2장) (​지역구 + ​비례대표)
지역구의원 :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의원 : ​비례대표제
각국의 선거제도

​기초자치단체 (3장)
​기초장 (1장)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각국의 선거제도


​특별 ​교육감 (​교육) (1장)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 *​광역단위, ​정당공천X
각국의 선거제도- ​정당 ​공천제 ​찬성 ​근거 #책난 ·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1차적 ​인물 ​검증으로 ​후보자 ​난립 ​방지 ​가능 · 지방의 ​토호 ​세력 및 ​기득권 세력의 ​지방정치 ​장악 방지 가능
각국의 선거제도- 정당 공천제 ​반대 근거 #경중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 ​자치단체 ​운영 ​경색 가능 → ​여소야대 · ​지방자치 선거에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파급되어 지방자치 선거의 ​본래적 ​목적 ​퇴색, 중앙정치의 ​대리전의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 → 중앙정치로부터의 ​예속화 / 중앙정치의 영향력 ​확대 · ​지방의원에 대한 소속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지나치게 확대, 공천과정에서 ​비리 및 ​부정부패의 ​문제 ​발생 우려
각국의 선거제도 › 혼합형 선거제도· 지역구(​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 ​다수제형 ​혼합선거제 (​병립형 ​혼합선거제도)
- 지역구 투표의 ​결과 + ​정당명부 투표의 결과 단순히 합산하는 ​제도
- 지역구, 정당명부에서의 ​의석을 따로 계산해 합산한 것이 정당의 총 의석으로 ​확정
- ​비례성: 지역구에서의 ​다수제 ​방식이 비례성 낮추는 데 ​영향 줌 :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의 ​상대적 ​비율이 ​중요 → 지역구의 ​규모가 크고 비례대표의 비율이 낮을수록 비례성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됨
· ​비례대표제형 혼합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혼합선거제도)
- 각 정당의 의석 ​배분이 ​정당투표 ​득표율에 ​연동 ​ex) ​독일
- 비례성: 지역구에서 ​의원, ​지역 ​유권자 간의 ​연계 유지하면서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장점) → 의석 ​배정수가 총의석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정하기 때문 (의석 배정수 ​산정)
- ​초과의석: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gt;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 배분인 경우 발생 → 초과의석만큼 총 의석 늘리고, 정당 ​득표에 따라 ​정당별 의석 다시 산정해 늘어난 의석은 (​보정의석)으로 채움~!!
· 병립형: ​비례총수 × 정당득표율 = 비례 ​의석수 (​정수 ​부분은 확정, ​잔여의석은 ​소수자리 큰 ​순서로)
· 연동형: (총의석수 × 정당득표율) - 지역구 의석수 = 비례 의석수 (지역구와 의석수 연동)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선거 공영제 › 의미·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해 야기되는 ​폐단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운동 관리하거나 ​선거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등이 부담해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 기하고, ​선거비용 ​경감, 나아가 ​공명선거 실현하려는 ​제도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선거 공영제 › 종류· ​관리공영제 - ​선거관리기관이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 기하려는 제도 - ​ex)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전 ​벽보 등 ​인쇄물 ​첩부·​발송
· ​비용공영제 -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일정부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부담하거나 정당/후보자에게 ​보조/보전해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시정하기 위한 제도 - ex)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부담: 선전 벽보의 첩부 및 ​철거 비용,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후보자에게 ​보전: ​신문·​방송광고 비용, 선전 벽보 ​작성 비용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선거 공영제 › 장단점 › 공영제· ​기회균등 ​보장
· ​선거과열 ​방지
· ​선거운동비용 ​절감
· ​불법 ​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 선거 ​질서 ​확립 ​용이
· 선거운동의 ​제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경비 ​증가로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 후보자의 ​난립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사영제 › 장단점· 활발하고 ​자유스러운 선거운동
· 후보자 ​파악에 ​도움
· 무질서한 선거운동
· 선거과열 및 ​불공정 ​경쟁
· ​선거운동경비 ​과다소요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기탁금제도· 후보자 난립 방지 제도
· 선거 ​입후보 ​기탁금 제도
· 기탁금 ​반환 - 후보자 ​당선/​사망/​유효 총​투표수의 15/100 이상 ​득표 → 기탁금 ​전액 - 후보자 유효 총투표수의 12/100 이상, 15/100 ​미만 득표 → 기탁금의 50/100
투표 참여 이론​사회 ​경제적 ​조건이론 ​동원 ​투표이론
·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 좋은 ​조건에 처한 ​사람일수록 ​투표확률 높다는 ​이론
· ​정부의 ​권유, ​가족, ​친족, ​공동체 ​집단등의 ​압력, 그 압력에 조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

​투표 ​행태
​투표자의 ​심리 ​측면
1. ​정당과의 ​일체감
2. ​쟁점 ​지향
3. ​후보자 지향 #정쟁후
​지역주의 ​해소 ​전략
· 지역주의 -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을 독식하는 ​현상
· 정당 ​체제의 ​민주화 및 ​개방화 - ​보수정당, ​혁신정당의 ​대결 ​구도 ​형성 → ​정책정당화 - ​당내 민주화의 ​진전
·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한 표의 ​등가성 ​확보 - ​소선거구제로부터 ​탈피: 지역 ​대표성, 표의 등가성 등 고려할 때 ​지역경쟁 ​구조의 ​종식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부터 탈피 ​요구 →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의석 ​확충: ​신진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 표의 등가성 ​실현
· ​시민사회의 ​합리적, ​적극적인 ​참여 - ​정치인들의 ​사익추구 ​억제 - '​용의자의 ​딜레마'의 ​해결 -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V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다음,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 ​배정,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 → ​연동형 ​혼합선거제를 권역별로 하는 것
·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는 ​방식 연동형/​병립형 모두 가능함 →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 총 ​배분 의석수 - ​지역구 ​당선자 수 →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 ​비례총수 × 정당 득표율
정당의 의의 › 개념​국민사회의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 ​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자주적·​계속적 ​조직단체
정당의 의의 › 기능· ​이익의 ​표출과 ​집약 → ​알몬드
· ​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
· ​정치참여의 ​촉진
· ​정치적 ​충원

정당과 ​사회 ​균열 구조
· ​사회균열과 ​정당체제 - 균열(​cleavages): ​공동체/​하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중요한 정치적 ​차이를 지닌 ​집단으로 분리하는 ​기준
· S.M.​Lipset과 S.​Rokkan의 균열 구조 ​이론 #중지국교농공자노 ​중종산계
- ​국가혁명 ​시기: ​중앙-​지방의 균열, ​국가-​교회의 균열: 중앙-지방의 균열, ​종교 간 균열 (​지배적 ​문화-​종속적 문화) (교회-​정부)
- ​산업혁명 시기: ​농업-​공업의 균열, 자본-​노동의 ​경제적 균열, ​산업 간 균열, ​계급 간 균열 (1차 산업-2차 산업) (​노동자-​고용주와 ​소유자: ​계급갈등)
- ​유럽의 정당체제는 ​20세기 초 ​대규모의 정당 ​정렬 ​완성 → ​반세기 ​동안 ​동결(​FREEZING ​THESIS) 종교, 계급의 균열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
- ​탈물질주의 ​등장(​1970년대 ​이후)으로 새로운 균열 ​발생: ​환경, ​반핵, 참여 등 내세움
· 정당 ​체계로의 ​전환과 ​관문 #정통대다
- ​정당화의 관문 - ​자유화의 정도: 모든 ​저항이 ​음모적인 것으로 ​거부/어느 정도의 ​경쟁과 ​비판, ​반대의 ​권한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ex) ​한국은 정부를 비판, ​반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납되는 ​수준 ​처음에는 낮았음. 정당화의 관문 높았음
- ​통합의 관문 - ​선거권 ​확대: 새로운 요구를 표출하는 ​운동에 대해 모든/​대부분의 ​지지자들이 ​대표자의 ​선택에 있어 ​참가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가/​상대자들과 동등한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받는가
ex) ​영국은 통합의 관문 높았음: ​남성에게만 주다가,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 등~선거권 확보 한국의 경우 ​제헌의회 선거할 때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모두 선거권을 줌 → 통합의 관문 수준 낮았음


- ​대표성의 ​관문
- ​대의기관 ​진출 : 새로운 ​운동이 ​독자적인 ​대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ex) ​신생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수준 ​권위주의 ​정당에 의한 ​집권 ​여당, ​거대 ​야당들이 다 해먹음. ​신생정당들은 의회에 진출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림 → ​한국은 대표성의 관문 높음
- ​다수결의 관문
- ​정권 ​교체 : ​선거에서의 ​승리가 ​특정 정당/​연합세력에게 ​국가체계의 주요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가
ex) 정당들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 ​이승만 정권 4·​19혁명을 통해 정권교체, 5·​16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 무너짐,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이루어짐: 다수결의 관문의 수준 높음 ​cf. 관문이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음 · 관문의 수준과 ​결과적 정당 ​체계
저
저
고
고
​단순다수결에 의거한 대표성 및 ​권력분립 ex,
​흑인들에 대한 ​참정권 ​제한이 없었다면 ​미국이 ​최선의 예일 것
저
저
고
중
단순다수결에 의거한 대표성 및 ​의회주의 ex,
​1918년 ​이후 ​영국,
​프랑스 ​3공화국 ​후기 및 ​제4공화국
저
저
중
중
​중위 수준의 관문을 지닌 ​비례대표제 의회주의 ex,
​북유럽 ​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1920년 이후 ​스위스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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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준의 관문을 지닌 비례대표제 및 ​민중주의적 다수결 ex 분열되고 파편화된 의회 및 민중주의적 ​대통령이 병존하던 ​바이마르 공화국
- ​균열 ​가운데 ​종교와 ​계급의 균열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 → ​탈물질주의의 ​등장으로 새롭게 나타난 균열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균열축 ​형성
정당의 ​역사적 ​발전 (​정당유형) #간대포카
​간부정당
· ​초기적 ​형태
· ​개념 - ​보통선거가 확대되기 ​이전에 출현한 정당 ​유형으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유한계층의 ​명사들에 의해 구성된 정당
· ​형성과정 - ​초기 간부정당: ​의원들의 ​친목 ​단체 수준 '​원내 ​집단' ​출발 - 이후 ​의원선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외의 ​기초조직 형성
· ​특징 - 정당의 ​조직, ​당원들의 ​이념 수준 낮음 - ​극도의 ​보수주의, 온건한 ​개혁주의 ​표방, 엄격한 ​규율 ​부재 - 의회 내 ​간부회의 ​중심으로 ​리더십 작용, ​사교모임의 형태와 ​유사
대중정당· 개념 - ​19세기 말~​20세기 ​보통선거권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정당 유형 - ​소수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정당과 달리 원외 중심으로 ​다수의 ​대중, 그들의 ​지지 기반으로 형성
· 특징 - 엄격한 ​규정 가진 ​공식적 조직, 다수 ​당원의 ​소액기부 ​양식 → 다수의 ​일반 당원 권한 ​강화 - ​정치적 ​동원을 위해 ​이데올로기 ​이용 → 조직화된 정당 ​필요 → ​관료적 ​위계조직 발전, ​중앙당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앙집권적 체계 형성
포괄정당· ​등장배경 - ​산업사회하에서 ​경제성장 → ​신중간계급 ​확대, ​소비중심사회로 ​전환
· ​개념 - 어느 한 ​계층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지지에 호소하는 ​정당 (​중도 ​통합정당)
· ​특징 - ​특정 ​계급·​집단을 초월한 광범위한 ​유권자를 지지 ​동원의 ​대상으로 하기에 평당원 ​역할 ​감소, 정당 ​지도자 ​권한 ​강화
· 정당 ​강령의 ​약화에 따른 ​탈이데올로기화
· ​정치적 ​쟁점이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합의 쟁점으로 전환
· 정당의 ​기능: 특정 계급·​사회집단의 ​이익표출과 ​통합 ​대신 ​선거에서의 ​승리·​집권을 위한 ​엘리트 ​충원, ​정치권력의 ​정당화에 ​초점
1. 이념성(이데올로기)강함
약함
2. 당원 참여강함
약함
3. 재원​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카르텔 정당· 개념: 정당이 ​국가, ​시민사회 연결해주는 ​교량으로서의 역할 하기보다는 국가의 한 ​부분이 되어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신생정당들의 ​참여 ​배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당
· ​등장 ​배경 - ​1970년대 ​후기 ​산업사회 등장 → ​단일쟁점집단 ​증가 → ​시민 정당 ​활동 참여 감소
· 정당의 ​안정적 ​지지기반의 ​상실 → 정치적 ​유동성 증가 &​amp; ​재정 ​충당 위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상 ​심화: 정당의 국가 ​의존도 증가 등 정당, 국가와의 ​유착관계 강화(​준국가기관화) → ​생존경쟁 ​지양, ​상호 간에 자원 공유하는 ​담합 통해 ​공생, ​공존 모색하는 ​양상으로 ​변모
카르텔 정당 › 정당재원​개인적 ​접촉
당비
​기부금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기부
국가 ​보조금
카르텔 정당 › 당원 특성​소규모 엘리트
​대규모 ​동질적
​적극적 충원에 의해 ​투입
​이질적 ​당원의 ​개방적 충원
​권리
​의무 ​중요 X
대표 유형​수탁자
​대표자
​중재자
국가의 ​대리인
정당체계 › 뒤베르제 유형 : 정당의 수· ​일당제: ​하나의 정당이 ​정부를 ​구성, ​유지
· ​양당제: 두 개의 ​정당들이 ​교체적으로 정부를 구성, ​비판 기능 ​수행
· ​다당제: ​다수의 정당들 ​존재, 서로 ​연립형태 통해 정부 구성하고 ​운영 #소중 ​불불비

의미· 2개의 ​거대 정당에 의해 ​국정 운영
·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도
· ​세력이 비슷한 정당 3개 이상 존재
· 정당 간 ​연합 ​발생(​연립 정부 구성)
장점· ​정국의 ​안정성
· 정치적 ​책임소재 ​명확
· ​정책 ​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
· ​소수 ​의견 ​보호,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가능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시민들의 정당 ​선택 ​범위 확대
단점·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곤란
· ​양당 간 대립 시 중재 곤란
·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 ​무시
· 정국의 ​불안정 ​가능성
· 정당 간 연합으로 책임소재 ​불명확
·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비효율성
·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 ​뒤베르제의 ​명제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와의 ​관계) #단양 ​비다 ​결온 - 선거제도(​독립변수) → ​정당체계(​종속변수)
· ​다수대표제 ​효과 - 양대 정당 외의 ​군소정당 ​과소평가 - ​사표방지 ​심리 ​작용 → 양당제 강화
· ​비례대표제 → 다당제 ​출현, 양당제 발생/유지 어려움
· ​절대다수대표제의 2차​투표제(​결선투표제) → ​다당체계 ​형성

- ​다당체계 ​정당간 ​연합 ​경향 있음(​온건다당체계)
· 정당의 수, 정당 간 ​이데올로기적 ​거리 ​기준으로 ​분파성(정당의 수), ​분극성(이데올로기적 거리)에 따라 정당 ​유형 ​분류

일당제X
패권정당체계 (헤게모니정당제)O
X
일당우위체계O
O
X
양당체계O
O
O
X
온건다당체계O
O
O
O
X
분극다당체계 (극단적 다당체계)O
X
원자화체계 (원자화다당제)O
O
일당제· ​일당체계 - ​전체주의 - ​독재국가의 ​정당체계로 ​파시스트 ​정당, ​공산당과 같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강제 ​동원, ​축출
· ​종류 - 전체주의 ​일당제 - ​권위주의 일당제 - ​프래그머티즘 일당제(​실용주의적)
패권정당체계 (헤게모니정당제)· 권위주의/​유신체제 - 한 개의 강력한 정당 외에 ​적실성 있는 ​소수당 ​존재 ​but ​경쟁 ​허용 X → ​집권당 외에 정당의 존재 ​자체나 수가 ​무의미 - ​권력을 둘러싼 경쟁 허용 X, ​정권 ​교체 X, ​질적인 ​제재 받지 X
· 종류 - 이데올로기 ​지향적 ​헤게모니정당제 - 프래그머티즘 지향적 헤게모니정당제
일당우위체계· 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의 정당 ​지속적 ​집권
· ​패권정당체계와 ​차이점: 항상 다른 ​체계로 바뀔 ​가능성 존재 → 공정한 ​경제 O
양당체계 (양당제)· 두 개의 적실성 있는 정당 존재, ​절대다수 ​의석 ​획득을 ​목표로 ​상호 경쟁하는 체계
· ​사례: ​미국
온건다당체계 (온건한 다당제)· 3~5개 적실성 있는 정당 존재, 절대다수 차지하는 정당 존재 X → 주로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체계
분극다당체계 (극단적 다당제)· ​이데올로기적 ​상이성을 강하게 띠는 ​다수의 정당이 상호 경쟁하는 체계로 적실성 있는, ​반체제 정당이 존재 - ​양극단에 치우쳐진 정당 존재
원자화체계 (원자화다당제)· 다수의 정당이 존재해 경쟁하지만 뛰어난 정당이 없이 분산된 ​성격을 갖는 정당체계
반체계정당​존재 X
존재 ○
반체계정당 › 연립정부 구성​용이 ○
용이 X

· ​원심적: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나가며 달라지는 ​성질 가진 것
· ​구심적: ​핵심을 찾아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
· ​반체계정당: ​통치체제 그 ​자체의 ​변화에 ​목표 두는 ​정당 ​ex) ​공산당, ​파시스트 정당
· ​이데올로기적 ​거리(​상대적으로): ​온건다당체계 &​lt; ​분극다당체계
· ​중위투표이론 - ​유권자의 ​선호도가 단​봉두(​선호의 ​단봉성), ​투표 통해 선택할 ​대안들이 ​단일의 ​연속선상에 나타날 수 있고(단​차원성), 모든 ​대안이 투표의 ​대상이 되고, ​투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 솔직하게 선택한다(​진심투표)는 ​조건 충족되면 대안들 ​가운데 ​중위의 대안이 ​선택!! (​선호의 단​봉성: 주어진 안 중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안이 ​하나로 존재, 이러한 ​이상적 선호에 가까울수록 높은 ​효용)
· ​다운스의 ​법칙: ​양당제의 경우, 정당의 ​이념적 ​성향이 ​중위투표자로 수렴되는 ​현상 (​양당 ​체제가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각 정당이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 ​확보 위해 노력하기에 ​정강 ​정책이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
현대 정당 정치 › 탈정당화 현상· ​의미: ​무정당파의 ​증가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 ​기능의 ​저하
· ​원인: ​정치참가 ​경로, ​기회의 증가 / ​정당조직의 ​경직화 / ​정치 ​이외의 ​문제로 ​분산
현대 정당 정치 ›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특징 #수인권지 - 정당 ​수명 짧음 : ​정치적 ​변혁 있을 때마다 ​기존 정당의 ​소멸, ​신생 정당 ​출현 ​반복, 정당 간 ​이합집산
· ​인물 ​중심의 정당 :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정당 ​형성, 당의 ​존립이 당 ​대표자의 정치적 ​운명과 ​연결
· ​권위주의적 정당 : 정당 내 ​소수 ​간부에게 ​권력 집중되어 ​하향식 ​의사 ​결정
· ​지역 중심의 정당 :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들의 ​대립 ​구도 형성,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지 못함
☑ ​한국 정당의 ​제도화 ​수준 ​평가 ​by ​헌팅턴의 ​제도적 ​지표 (#적복자용)
· ​적용성: ​환경적 ​도전에 ​적용력 강하면 제도화의 수준 높고, 경직되어 있으면 낮은 수준의 제도화 → 한국 정당은 ​해방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정당 하나도 없음. ​집권자 바뀌면 정당도 바뀜, ​야당도 ​지속성 없이 ​명멸 계속해옴(​경직성)
· ​복합성: ​조직 내 ​하위단위들의 ​다원화, ​위계적인 ​다기능적 ​조직화 ​추구, 분화되지 못한 조직은 ​와해의 ​가능성 높음 → ​단순성: 한국의 정당은 ​중앙집권적 ​중앙당, 이에 예속된 ​지구당, 몇 안되는 ​하부지원 조직이 고작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 이루어지지 않음
· ​자율성: ​외부의 도전과 ​영향으로부터 ​자율적이고 ​통합력 ​유지 → ​종속성: ​여당은 집권자 ​1인의 권력 유지의 ​목적에, 야당은 ​집권체제의 ​관용하에서만 어느 정도의 기능 ​수행 ​가능
· ​응집성: 조직을 보다 ​특정적인 ​행위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일치, 단결된 응집성 ​필요 → ​분열성: ​당내파벌, 특정 ​리더의 정치적 ​행동에 의해 종속되어 이합집산 거듭, ​응집력 극히 ​미약 (​연고주의, ​파벌주의)
현대 정당 정치 ›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정당과 정치 ​자금 - ​원칙적으로 정당 ​구성원인 ​당원의 ​당비로 ​구성, 외부 ​지원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 → 한국: 정치 자금의 ​투명성 ​제고 위해 '​정치자금법' ​시행
· ​민주적 정당 ​운영 위한 ​방안 - ​당내 민주주의 ​확립: ​당원들의 ​의견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 정당 구조의 ​선진화: 연고주의 ​타파,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해 정당 간 건전한 정책 ​대결 ​풍토 ​조성


- ​국민 ​여론 ​효과적 ​반영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 ​교차 ​투표제, ​상향식 ​공천제, 국민 ​참여 ​경선제
- 국민의 참여 ​확대: ​정당 ​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비판, ​지속적인 ​관심·​지원
정당의 ​공천 ​유형

​경선 ​모형 : ​선거에 나갈 ​후보 ​당원들이 ​결정
​개방 모형 : ​여론조사 통해 ​일반 ​유권자들이 결정
​장점
·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유지에 ​유리
· 당원들의 ​당내 ​지위 ​강화
· 선거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에 유리 (​대표자 ​배출기능 강화)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회화 ​기능 강화
​단점

· ​시간,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수 있음
· ​역선택의 ​문제점 -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다른 정당의 후보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약체후보를 뽑는 ​행위
· 이념적 정체성 ​약화
&​lt;​당원 참여/ 당 ​지도자의 ​영향력 ​기준 ​구분&​gt;
#개경지절 ① 개방 모형: 유권자들이 결정 - 당 지도자 영향력 ↓, 당원 참여 ↓ ② 경선 모형: 선거에 나갈 후보 당원들이 결정 - 당 지도자 영향력 ↓, 당원 참여 ↑ ③ ​지명 모형: ​하향식 공천, ​비민주적 - 당 지도자의 영향력 높음, 당원 참여 낮음 ④ ​절충 모형: ​당지도자와 당원의 ​의견 절충 - 당 지도자의 영향력 ↑, 당원 참여 ↑
☑ 정당의 다양한 공천 ​방식 ​by ​교과서#일중지폐개
<하향식 공천 방식 → 상향식 공천 방식>
· 정당 지도자 ​1인의 ​의사에 따른 공천 방식: 정당 지도자 ​단독으로/ ​폐쇄적 ​모임 통해 후보 결정 ex) ​권위주의 ​국가의 ​위계질서가 강한 정당에서 나타나는 유형
· ​중앙당 ​중심의 공천 방식: 중앙당의 공천 ​기구가 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 결정
· ​지역당 중심의 공천 방식: 지역당 당원들 대표하는 ​위원회나 ​대의원들이 참여한 ​조직에서 후보 결정 ex) ​영국 정당
· ​폐쇄형 ​예비 선거: 후보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 일반 국민은 ​투표인으로 참여할 수 없고 당원들만 ​참가 ex) ​이념 ​성향 강하고 당원 ​중심적인 ​유럽 정당
· ​개방형 예비 선거: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 참여해 한 표 ​행사 ​가능 ex) ​미국의 정당
이익집단 의미· 어떤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와 ​태도 또는 ​이익을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반영되도록 ​정치과정에서 ​이익표출, ​압력 행사하는 ​정치적 결사체
발생 배경, 기능 › 발생 배경 #다다다 대정국· ​다원주의 ​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 다양한 이익 ​실현 위함(​다원화)
· ​대표 ​원리의 ​변질(​지역대표제의 ​한계) → ​보완 위함 - ​지역에서 뽑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결성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함
· 정당의 ​과두제화와 ​역할의 ​저하 → 정당 기능 보완 위함 - 정당의 과두제화로 당 ​지도층과 일반 국민 및 평당원 간 원할한 ​의사소통의 한계 노출시킴
· 국가의 역할, ​정부 ​통제 ​증대 → 정부 ​견제&​amp;감시 역할 위함 - 국가, 정부 비판, 감시위해 다양한 집단들이 결성되어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유리
발생 배경, 기능 › 기능 › 순기능· ​이익표출기능
· ​국민들에게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정치적 ​이슈에 관해 ​공중 ​교육 (정치사회화)
· ​정책 ​프로그램 ​모니터링 (​환류 기능)
발생 배경, 기능 › 기능 › 역기능· 우세한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의 ​독과점 ​현상
· ​비조직 ​집단이나 ​약자의 ​소외
·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인과 ​행정 ​관료의 ​매수 등 (​부정부패)
· ​집단이익만 강조할 경우 ​공공이익의 ​침해

이익집단, 정당 비교

​이익집단
​정당
이익집단, 정당 비교​공통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이익집단, 정당 비교​차이점
​목적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정권 ​획득을 통한 ​정강 실현
이익집단, 정당 비교​관심 ​영역
몇 개의 특수 ​쟁점이나 영역
모든 쟁점 및 ​문제 영역
이익집단, 정당 비교​정치적 ​책임
없음
있음
이익집단, 정당 비교·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 실현위해 정당에 ​압력 가하기도 함,
· 정당은 ​지지기반 넓히기 위해 이익집단과 연계하기도 함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자연발생적인 ​이론: ​자연 ​발생 이론(​파도이론, ​확산이론) → ​한계점: 이익집단의 ​결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 ​동기 등 ​유인 ​요인에 대한 ​설명 X
· ​개인 동기 이론: ​무임승차 이론, ​교환 이론, ​언약 이론 → 한계점: 이익집단의 ​가입이 유·​무형의 이익, ​보상 때문이라고 해 개인의 ​이기적·​물질적 ​성향 지나치게 ​강조, ​공익을 위해 결성한 ​자발적 ​봉사적 이익집단의 결성 동기 설명에 ​한계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자연 발생 이론· 이익 ​활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익집단이 있음
· ​집단구성원의 ​공통의 ​이해관계 있다면 집단 결성 - ​파도 이론: 한 집단의 ​형성이 이 집단과 다른 이해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항하는 집단 만들게 한다는 것 - 확산이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동, ​전문화 및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집단의 ​확산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의 결성을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봄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합리적 선택 이론 (무임승차 이론)· ​올슨의 ​전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경제인" - ​집단적 이익은 ​소비에 있어 ​공공재의 ​성격: ​비경합성, ​비배제성 → ​구성원은 집단에 가입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 함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도 집단 결성 X → 집단의 결성은 공통의 이해관계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있어야 함 - ​강제(​의무) 가입/​집단구성원들에게만 ​보험, ​금융상의 ​경제적 ​혜택이나 ​기술적인 ​정보 ​제공 → ​참여 ​비용(​시간, ​노력, ​경비 등)과 ​선택적 혜택 계산해 참여 ​여부 결정 → 합리적 ​인간은 ​단체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선택적 혜택 제공받기 위해 집단에 가입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교환 이론· ​리더의 ​역할 강조
· 이익집단 ​조직가의 ​능동적인 역할이 이익집단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 ​지도자-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이익의 교환 - ​물질(​임금,​서비스), ​결속(​동료의식, ​즐거움), ​표현적(​이념)인 것 3가지의 ​상호 유인 요인 ​존재
· ​VS 무임승차 이론 - 공통점) 집단에 참가하는 개인의 ​유인동기가 ​적용 - 차이점) 조직 ​내부의 지도자,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가 이익집단의 결성 동기
· 집단 지도자의 정치적 ​사업 강조
이익집단 형성 이론 #자파확 무교언 › 언약 이론 무임승차 이론 VS 교환 이론, 언약 이론· 이익집단이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정치 활동으로부터 예상되는 집단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작용하기 때문
· 이익의 ​유형: 물질적·​재정적인 것/ ​이념적·​의도적인 것 - 비용, 노력 감수하더라도 물질적 이익, 이념적 유인이 있으면 집단에 가입
· 공통점 - 집단에 참가하는 개인의 유인 동기가 ​작용
· 차이점 - 교환 이론) 조직 내부의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교환관계가 이익집단의 결성 동기, 집단 지도자의 정치적 사업 강조 - 언약 이론) 집단에 가입하기 전에 선택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노력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개념·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조직되어 ​상호 간 ​자유 ​경쟁을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 실현하는 ​이익대표체계
​정부의 ​역할: ​최소화, 무수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결과를 반영해 ​정책 ​수립 → ​수동적 역할
자유로운 경쟁, 상호 간 ​견제, ​균형 ​작용 ​발생 → 강력한 ​집단이 약한 ​집단들의 이해관계 ​침해 X → ​대등성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특징· ​구성단위가 ​다양, 자발적, ​경쟁적, ​비계서적으로 이루어짐 #다자경비 (​다양성) (​자발성) (​경쟁성) (​수평적, ​대등관계)
· ​국가로부터 ​허가, ​승인, ​재정보조 받지 X
· 각 집단은 ​독자적으로 ​이익 ​범주 ​결정, ​조직화
· 어떤 집단이든 이익 ​대표권 ​독점 ​불가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국가·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 ​대립 조정하는 ​중립적인 ​중재자적 역할에 ​치중
· ​공공정책은 정부-이익집단 간의 ​협상의 ​산물
· ​소극적, 수동적인 ​대응에 치중
· 국가-이익집단은 수평적인 대등성 지님, 국가의 ​위상-이익집단의 위상 ​병렬적 ​위치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다원주의 › 한계· 정책 결정 ​과정에 모든 이익집단의 이익 대등하게 ​반영 X ​특정 ​우세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 ​주도 ​가능 → ​공공선 ​달성 ​실패
· ​이익표명이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원칙 → ​사회갈등 ​심화 가능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사회갈등, ​혼란 ​증폭)/경쟁 심화로 발생
· ​특수(​사적) 이익 ​강조 → ​시민정신, ​공익정신 ​손상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개념· 각 이익집단이 ​단일적, ​위계적인 ​전국 ​규모의 이익대표체계 ​형성, ​국가이익을 대변하며 그 ​대가로 특정 범주에 한하여 ​이익공동체의 ​욕구 ​독점적으로 정책 과정에 투입하는 ​이익대표방식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특징· 구성단위는 ​단일성, ​강제성, ​비경쟁성(​조직 내 ​비경쟁) #단강비계
· 각 구성단위는 제한된 범주 내에서 ​기능적 ​전문성 지님 전 ​체계 내에서 ​계서적(​수직적) 위상
· ​해당 범주 내에서 이익 대표권 독점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장점· ​사회적 이익 ​배분에 관한 ​시간·​비용 줄일 수 있음
· ​안정적 ​제도로 ​활용 가능
이익집단 활동 양태 (이익집단 정치, 활동 양식) ›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 › 단점· 이익집단 ​지도자가 행사하는 ​정치권력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약화: ​조합주의 ​주도자는 이익집단의 ​리더들로, ​국민의 ​대표 아님 →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무시
· 국가가 사회적 이익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
조합주의 유형 › 국가조합주의 #강통 하압 중관통강· ​권위주의와 ​친화성
· 국가가 ​통치력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대표체계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 ​요체로 하며,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동원, ​통제 ​중시
· ​조합은 ​압력을 받는 집단으로서의 ​성격 강함 → 국가가 가장 강력함 - ​중앙집권성, ​관료지배주의가 보편화된 ​정치체제에서 ​기능 -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통제가 ​본질/국가에 의한 강제적 동원과 통제에 ​의존
·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 및 ​기업가적 역할과 ​연관
조합주의 유형 › 사회조합주의 #자분 공자· ​후기 ​자유주의적 ​선진민주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
· 국가 통치력 약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노력에 ​근거
· 국가가 통치력 ​보강,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 위해 이익집단에 의존
· 이익집단-국가의 ​협력관계 중시, 이익집단의 ​자율성 본질로 함
· ​상향적인 ​투입 기능 중시, 이익집단들의 자율성 ​보장, ​점진적인 ​진화발전
· ​자율적, 분화된 정치체제에서 ​생성
· ​공개적 ​자유경쟁 본질
·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처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에 근거



#다자경비/ 단​강비계
​다원주의
​조합주의
사상가​라스키,
​벤틀리,
​이스턴,
달
​슈미터,
​스테판
직종 내 단위 수​다수(​다양성)
​하나(​단일성)
타 집단과의 관계​경쟁적
​비경쟁적
가입 성격​자발적 ​참여
​강제적 참여
조직 내 구조​비계서적,
​수평적,
​자율적
​계층적,
​타율적
이익 분배다수 ​집단이 ​공유
​공인집단이 ​독점
국가 역할​중립자,
​역할 ​최소화
​개입자,
​국가 ​주도 상호​타협·주도
의미· ​시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등장 배경 (=이익집단 배경)· ​사회의 ​복잡화: ​정부, ​정당, ​이익집단이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제들 ​발생
· ​대의 ​정치의 ​한계: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X
· ​시민사회의 ​중요성 ​부각: ​국내외적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 ​증가
성격· ​공익 ​추구, 자발적 참여, ​비영리적 ​활동, ​도덕성 ​바탕
· ​계층, ​당파 초월해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 ​목적
기능, 문제점 › 기능·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 공익 추구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 ​유도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열악한 재정 - 재정의 외부 의존도 높아 정부 지원, 기업의 후원금에 의존​지속적인 ​회원 ​확충 통해 ​회비로 ​재정 ​충당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일부 지도층 중심의 운영 - 하향식 의사 결정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 비판​일반 ​시민들의 참여 바탕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시민 단체의 이익 집단화: 자신들의 이해 관계 중시시민 ​운동의 ​순수성, 도덕성 ​유지
기능, 문제점 › 문제점 › · 전문성 부족, 의욕만 앞선 상태에서 일 추진해 합리적 대안 제시 능력 부족​전문성 높여 ​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전문화된 ​체제 ​구축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 차이점· ​공익 ​추구
· ​순수성, ​도덕성 ​중시
· ​비영리적 ​활동
· ​특수 ​이익 ​우선적 추구
· ​일반적으로 ​직업적 ​이해관계가 ​일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 공통점· ​대의 ​정치의 ​한계 ​배경으로 ​출현
·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
·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 X
·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 ​수행
여론 › 의미특정한 ​사회 ​문제, 정치적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
여론 › 역할정책 ​결정의 ​방향 ​제시, 정책의 ​정당성 ​부여,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유도
여론 › 중요성​현대 ​민주 정치는 ​여론 정치라 할 정도로 대의 ​정치체제 하에서 국민의 ​의사에 따른 정책 결정을 위하여 여론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 부여
· 국민의 정치적 ​관심 ​고양
· 대의 정치의 ​한계점 ​보완
민주 정치, 여론 정치
· 정치권력에 의한 여론 ​조작의 ​위험성 ​내포
· 여론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의 ​피해 ​발생
· ​이성적 ​판단보다 ​선동 등에 휘둘려 ​중우정치로 전락할 ​가능성
언론 › 분포· ​합의형: ​특정 문제에 관해 ​국론이 일치된 ​입장 보이는 ​모형
· ​분산형: 국론이 특정 문제에 관해 '매우 ​찬성', '매우 ​반대'로 ​분열
언론 › 개념· ​제4부의 ​비중: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줄만한 비중 지님
· 현대 정치에서 ​언론의 역할 증대되는 중
언론 › 기능 › 순기능· 사회적 ​사실의 ​신속·정확한 ​전달, 사회적 쟁점의 ​규정
· 쟁점에 관한 ​해설, 비판 제공해 여론 ​형성 ​주도
· ​시민 여론의 정확한 ​이해와 전달
역기능 › 기능· 특정 ​권력, ​집단의 언론 ​간섭 및 ​지배언론의 불공정한 해설
· ​미확인 사실 ​보도, ​상업적·​선정적 ​정보 전달, 여론의 ​오도 및 조작
· ​상담 언론
· ​조정·​중재 ​중재위원회의
· ​시정권고 역할
· ​선거 ​기사 ​심의
· ​교육
Pye의 정치 발전 증후군 › 개념· ​10가지의 ​정치 ​발전 ​목록 열거하며, 다양하고 상이한 ​정의를 종합해 정치 발전 ​증후군이라는 3가지 ​발전지표 ​마련, 이러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 정치 발전
Pye의 정치 발전 증후군 › 구성요소 #평능세· ​평등화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정신 또는 ​태도 - ​대중의 ​정치참여, 정치 ​활동의 ​증대, 법 ​적용의 ​보편성
· ​정치체계의 ​능력의 증대 - ​정부 ​차원에서 ​정책 ​수행의 정도, ​효과성, ​효율성
· ​세분화 및 ​전문화 - 정치체계 내의 ​제도·​구조·​기능 ​분화, ​한계, ​정치적 ​역할의 ​전문성 등
Pye의 정치 발전 증후군 › 상호관계· ​평등의 ​요구, 능력의 ​필요조건, 진전되는 세분화 ​과정 ​사이 첨예한 ​긴장과 ​갈등 - ​자본주의적 ​발전양식에서는 능력, 분화 중시하는 ​이데올로기
Almond의 관점 (알몬드) › 정치발전· ​정치체제가 ​구조적인 분화, ​문화적인 ​세속화를 통해 ​체제능력 신장시켜 나가는 과정
Almond의 관점 (알몬드) › 정치 발전 2가지 측면· ​정치구조 및 ​문화의 ​변화와 발전 #구문 ​자한보성감, ​집확특귀정
- 구조적 세분화: 역할의 분화, ​하위체제의 전문화 ​촉진, ​자율성 제고해 ​체제 능력의 ​향상 ​기여
- 문화적 세속화: ​체제구성원의 태도, ​신념, ​가치관과 같은 ​의식체계의 ​근대화
자기​중심 ↔ ​집단주의
​한정성 ↔ ​확산성
​보편주의 ↔ ​특수주의
​성취성 ↔ ​귀속성
​감정중립성 ↔ ​정의성
- ​하위 ​체계의 자율성 · 정치 체계의 능력: 정치적 효율성(​정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능력 #추규분상반국
- ​추출능력: ​물질적, ​인적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 ​규제능력: ​개인, ​집단의 ​행동 및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분배능력: 여러 가지 ​가치를 ​사회에 배분할 수 있는 능력
- ​상징능력: ​상징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
- ​반응능력: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해줄 수 있는 능력
- ​국내적, ​국제적 능력: 국내적, 국제적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Almond의 관점 (알몬드) › 결론· 정치 발전을 체계가 당면하는 문제와 ​도전, 즉 ​국가건설, 국민 ​형성, ​참여, ​분배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체계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규정, 정치체계에 대한 도전과 문제에 대처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세분화와 문화적 세속화의 ​수준을 확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봄
Huntington의 견해 (사무엘 헌팅턴) › 정치발전· 정치참여, ​정치제도화의 ​측면에서 파악해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사회 제​세력과 ​집단들의 ​동원 및 참여의 증대, 이에 대응하는 정치 ​제도화의 수준의 ​확대
Huntington의 견해 (사무엘 헌팅턴) › 주장· ​정치질서의 제도화 - ​특정 정치질서가 ​장기간에 걸쳐 ​가치성, ​안정성을 향유함으로써 ​현실정치의 ​영속적인 ​메커니즘으로 정착되는 것
· 특정 정치질서의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 #적복자용, ​경단예균
​적용성 ↔ ​경직성
​복잡(합)성 ↔ ​단순성
자율성 ↔ ​예속성
​응집성 ↔ ​균열성
· 정치체제의 ​안정: 정치참여 수준, 제도화 수준 사이의 ​균형상태는 ​체제안정을 가져옴. (양 ​변수 사이의 ​불균형은 체제의 ​불안정 가져옴)
· 정치적 ​쇠퇴: 발전과 ​동시에 쇠퇴의 ​요소 ​공유,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사회 제세력의 과도한 ​욕구와 참여 &​amp; 갈등 및 ​경쟁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정치 → 제도화의 수준 낮기 때문
Barring ton Moore (배링턴 무어)​비교 ​역사 ​모델
· ​농경사회로부터 ​현대 ​세계로 향하는 ​정치근대화의 ​역사적 ​통로 3가지 ​모형 ​분류
부르주아 혁명을 통한 근대화· ​부르주아로부터의 ​시민혁명 ​발생 - ​절대군주 + ​귀족(​기존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 ​VS 부르주아의 엄청난 ​성장 - ​결과: ​정치체제: ​의회 ​민주주의 /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 ​무어의 ​평가 - ​영국: ​토지 귀족 + ​도시 ​부르주아지의 ​계급 ​동맹으로 ​국왕 ​견제
​프랑스: 귀족의 ​지속적 ​농민 ​억압으로 농민의 ​혁명성 ​강화
​미국: ​남북전쟁으로 남: ​억압적 ​농업 ​형태 ​파괴/농민 ​일부 ​북부 ​노동자로 ​흡수 → 농민 ​폭력적 ​잠재력 ​약화/​민주 ​발전 ​기여
위로부터의 혁명(반동적 자본주의 방식)· ​군주 + 귀족 VS 부르주아(​미약)
·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군주와 ​지주의 ​타협 + 부르주아지와 동맹
· ​독일: 토지 귀족 + 국왕 ​관료의 동맹 + 부르주아지의 ​협력, ​의존 → ​보수적 ​계급연합의 ​성공이 ​전체주의, 보수적, ​군국주의, ​나치즘 ​초래 → 정치체제: ​권위주의 / 경제체제: ​국가 ​주도 자본주의
아래로부터의 혁명 통로· 군주 + 귀족 VS 부르주아(​취약) → ​농민들이 봉기해 군주+귀족 타도하는 '​농민혁명' -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 - 토지 귀족,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주의적/​반동적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상실, 토지 ​상층 계급의 심한 농민 ​착취로 거대한 농민 ​조직과 ​공동체 ​의식이 ​진보적 형태로 나타나 ​착취계급 타도할 때 발생 → 주된 정치적 결과: ​공산주의
근대화이론 › 기본 인식· ​서구민주주의의 ​이념, ​제도를 확산시키면 ​후진국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근대화될 것
· ​서구의 ​정치제도를 ​이념형으로 ​간주, 서구 모형은 ​신생국에도 ​적용 ​가능, 적용되어야 한다는 서구 ​중심 ​사상, 즉 ​자민족 ​중심주의
· 모든 국가의 발전 ​경로, ​단계는 동일하다는 ​단선 ​논리
· 발전 과정의 ​역진 ​가능성 배제하는 ​진화론
근대화이론 › 비판· 근대화 모델을 서구 ​사회에서 찾고 있는 지나친 서구 ​중심주의적 ​시각
· ​문화적으로 서구의 사회가 ​개발 ​도상 사회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인간소외 등의 ​내부적 ​병폐 도외시하는 ​문제점
Lipse의 경제 결정론 › 내용·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를 ​선형관계로 ​단순화 (​독립변수) (​종속변수)
·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의 ​비례적인 ​상관성 ​연구 → 경제발전 ​지표: 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
Lipse의 경제 결정론 › 주요 주장· 경제발전 → ​소득수준 ​향상 → 도시화, ​매스미디어의 ​보급 ​촉진, ​문자해독률과 ​교육수준 향상 → 넓은 ​시야, ​관용성, ​이념적 ​온건성, ​합리적 ​선택능력 등 갖춘 ​민주시민 ​배양 → 민주주의 발전
· 경제발전 → ​중산층 ​증가 → ​사회구조의 ​다원화 촉진 → 민주주의 가능
Lipse의 경제 결정론 › 비판· 경제발전 ​지표들은 ​피상적이고 ​양적인 ​측면만 ​강조 → 지나친 양적 ​개념
· 정치 발전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조건이 되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정치발전 정의 → ​독자적 개념 없음
· 서구 ​중심적 시각 ​반영
Lipse의 경제 결정론 › 정치발전 요건· ​정통성 - 현 정치체제가 그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을 낳게 해 그 신념을 줄곧 지속케 하는 ​체제의 ​능력
· ​효율성 - 정치체제가 ​국민의 ​대부분, ​기업, ​군대와 같은 체제 ​내부의 강력한 여러 ​집단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 ​통치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칼 도이치의 사회동원이론 › 정치발전· ​정치 ​발전은 ​사회적 ​동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현상
· ​중요 ​특징: ​정치참여의 ​확대, 대응하는 ​정부 및 ​체제 ​능력의 ​증대, ​국민국가 ​건설 등
· 사회적 ​동원: ​전통적 ​생활방식으로부터 ​현대적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 과정
- ​기계·​기술·​의료·​소비재·​정보 ​매스미디어 등
- ​도시화 현대적 ​생활 ​수단
- ​농업으로부터의 ​직업 ​이동
- ​주거 이동
- ​문자 ​해독률
- 매스미디어에의 ​접근 및 ​노출
- ​1인당 ​국민소득
칼 도이치의 사회동원이론 › 정치발전→ 사회적 동원 → ​국민의 ​기대 ​상승 ​조장 → ​요구, ​이익 ​표명의 증대 ​유발, ​정치적 ​참여 확대 →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국민 ​형성 ​촉진 → 정치 발전에 ​기여
종속 이론 › 대항 패러다임· ​배경 -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서구적 발전 이론은 ​서구의 ​경험, ​특수성에 근거한 것으로 ​제3세계에의 무리한 ​적용은 ​오류
종속 이론 › 의의· 제3세계, 특히 ​남미 ​국가의 ​저발전을 ​제1세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일련의 이론 ​체계
종속 이론 › 기본개념· ​종속 - ​국제 자본주의 체제의 ​하부 ​구조가 ​경제 ​후진국에 침투해 후진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흡수·통합해 ​자율성 박탈함으로써 야기되는 ​전면적·구조적 ​불평등 ​현상
· ​중심 국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자율적인 ​성장, 발전 ​가능
· ​주변부 국가: ​중심부 국가의 발전, ​팽창에 의해 ​수동적 ​영향 받는 국가
· ​미발전: 어떤 ​상태가 전혀 발전되지 않은 것
종속 이론 › 프랭크 "저발전의 발전"· 저발전: 어느 정도 발전된 상태 ​의미 &​amp; 더 발전된 다른 상태에 비해 덜 발전된 것
· ​후진 ​지역의 저발전은 발전된 ​현대 ​선진국가들과 덜 발전된 ​후진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
· 저발전의 발전 - 중심부의 ​잉여 ​착취로 인해 주변부는 저발전의 발전만 계속함
· ​대안 - 국가 간 관계, ​국내 ​계급 간의 관계까지 침투된 ​종속관계 ​타파 위해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근본적인 ​변혁 ​필요
종속 이론 › 갈퉁의 구조적 제국주의·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국가 간의 ​위계 ​질서의 ​정점에 ​소수의 ​강대국 ​자리, ​근저에 ​다수의 저발전 ​국가들 ​위치
· ​중심국의 중심 / 중심국의 ​주변, ​주변국의 중심 / 주변국의 주변으로 나눔
· 중심국 중심 - 주변부 ​중심끼리는 ​이해 ​조화
· 중심부 주변 - 주변부 ​주변끼리 이해 조화 X

​공헌
· 제3세계의 ​외재적 ​요인 중시해 ​방법론적 ​결함 ​보완
· ​자아 ​준거적인 ​주체적 ​시각에서 제3세계의 저발전 현상 ​분석

비판
· 남미 ​각국의 ​개별적 ​사례 ​연구로서 이론 적용의 ​일반성 ​미흡 (​신흥 ​공업국 비롯한 주변부 국가들의 ​고도 성장 ​설명 X)
· 국가의 발전을 세계 경제 구조의 종속 ​변수로 간주해 자율성 ​부인
· 경제 ​결정론적 시각에 편향되어 국가 간 힘의 ​역학 관계 등 다양한 ​상호작용 ​측면 간과
세계체제론 by 월러 스틴· 세계는 ​단일 ​시장으로 ​구성, 상이한 ​제품의 ​생산에 입각한 불평등한 ​교역 관계로 ​연관
· ​층위의 구성
- 중심부: 강력한 국가 ​기구 가지고 ​자유 ​임금·​노동에 기초해 ​공산품 생산에 ​주력
- ​반주변부: 중심부에 의해 ​수취 당하면서도 ​동시에 주변부 수취하는 ​제3의 구조적 위치 ​점유
- 주변부: 허약한 국가 기구 가지고 ​강제 노동에 기초하여 ​농산물 ​경작에 주력
· 중심부의 발전: ​제로섬 상태 - 불균등한 교역 관계 통해 중심부 부 ​축적
· 층위의 ​반전: 주변부가 반주변부, 중심부로 ​지위 ​승격 가능 ​but ​가능성 매우 낮음
· 층위 반전의 ​환상 ​기능: ​자본주의적 ​테두리 더욱 공고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유사점· ​선진국의 ​발전, ​주변국의 ​저발전을 ​세계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결부
· 선진국의 발전은 주변국 ​수탈 ​결과, 주변국 저발전은 ​중심국에 의한 수탈 때문
차이점· ​층위를 ​중심-​주변으로 ​양분(2분 ​모델)
· 중심-주변 ​관계 ​종속관계로 ​규정, ​결정론적으로 ​인식 → 층위/​역전 ​불가능(​고정적인 것)
·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현상 ​분석에 ​역점
· 층위를 중심-​반주변-주변으로 ​삼분(3분 모델)
· 중심-반주변-주변 관계를 ​우열적인 ​차등 관계로 인식, ​세계경제의 ​경기 ​변동과 각 국의 ​정책 ​성과에 따라 층위의 ​서열 ​반전 ​가능
· 세계체제의 ​역학구조 분석에 역점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관료적 권위주의· ​오도넬
· ​관료주의 + ​권위주의의 ​합성어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과두적 정치체제· ​전통적 ​체제
· ​정치적 ​경쟁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발생
· ​민중 ​부문 아직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음, 국가의 ​대응책은 ​융합적/​배제적 ​아무것도 아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산업화·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기업은 ​국제 경쟁 ​압력 별로 받지 않음 → ​임금 정책, ​노동자 ​복지 ​문제에 상당한 ​여유(​친노동 정책), ​국내 ​소비재 ​시장 ​확장 위해 노동자 ​계급의 ​소득 증대시키려는 ​산업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와 ​결합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민중주의 체제· ​수입대체 산업화의 ​여파로 민중 ​세력 ​급성장
· 민중 부문에 대한 융합적, ​포용적 국가 정책의 ​수행 및 ​경제적 ​민족주의 ​추구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성장의 정체· 국가는 ​직접적으로 국내 산업 지원해 국내 소비재 시장 ​확대
· ​수평적 확대 현상의 ​고갈로 경제적 ​위기 현상 ​등장 → ​국제수지의 ​적자,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 문제로 ​지배 ​연립 ​파괴 → 극심한 ​정치 경제적 위기 ​수반에 따른 ​마찰과 ​대립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군부 쿠데타의 발생· ​민중주의적 ​사회·정치 세력에 의해 야기된 위기 종식시킬 ​억압적인 ​관료제 권위주의 체제 ​성립 위한 ​쿠데타 ​연합 ​형성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B-A이론) #과산민정 쿠관해, 민삼관조 국종탈 ›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B-A시스템)#민삼관조국종탈(7)
· 민중 ​배제 정책의 ​강화: 민중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경제적으로 배제 ​ex) ​노동조합 등 ​조직 해체해 민중 부문과 ​동맹자들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폐쇄
· ​3자 ​동맹에 의한 지배(군/산/정) - ​억압 ​전문으로 하는 ①​군부 + 국가의 발전 ​기능 담당하는 ②​기술 ​관료 + 직접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③​민간 ​자본가의 3자의 지배 동맹 통해 산업화, 민중 부문의 ​탈정치화, ​사회질서의 ​안정 ​유지
· 관료 지배: 국가가 산업화 ​주도, 모든 문제를 기술 관료주의에 따라 해결하기에 관료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 ​지배권 ​행사
· ​대의 ​기제의 ​형해화, ​조합주의 기제의 강화 ≐ ​형식화 - ​이익 ​집단 활동 억압, ​언론 활동 통제, 조합주의 기제에 의해 ​조정, 국가 위기의 ​심각성 ​과대 선전하며 사회 ​통합 ​도모
·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 ​지향: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채택, 국가가 직접 ​생산 ​수단 ​소유, ​자본과 ​금융 강력한 ​통제권 행사
· ​종속 자본주의의 ​심화: 종속 경제
· 사회 문제의 탈정치화: 사회 문제는 기술 관료주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로 ​취급
과대 성장 국가론 › B-A 체제 해체· B-A 체제의 ​정당성 ​빈곤 → 체제 ​변화의 ​도전 → 지배 연합, 민중 세력 항상 대립 ​상태 → 국가의 억압적 정책 강화에 따른 도전 세력의 ​역량 ​증대, ​민주화 동맹 강화 → ​해체
과대 성장 국가론 › 문제점 개요 성립 과정· ​보편타당성의 ​한계 - 심화 ​가설의 ​비적실성
·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 국가 ​부분이 ​과잉 ​팽창(​경험 안 한 ​나라보다) ⇒ ​권위주의화↑ ​가능성↑
· 식민지 사회의 국가 형성
· ​해방 ​이후의 발전 ​경로
개념· ​문화일반 속에서 특히 ​정치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심적 ​성향
구성요소 #인감평 › 인지적 정향· ​개인/​집단이 ​정치체계, ​역할, ​역할담당자, 정치체계 ​투입, ​산출에 대해 갖는 ​지식, ​인식
구성요소 #인감평 › 감정적 정향· 정치체계, 역할 및 역할담당자, ​업무수행에 대한 ​느낌
구성요소 #인감평 › 평가적 정향· ​가치기준, ​척도를 ​정보 및 ​감정과 결합시킴으로써 이루어진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개개인의 ​판단과 ​의견
정치문화 유형 #향신참​정치체제 · ​투입과정 · ​산출과정 · ​정치 ​주체
향리형-
-
-
-
신민형 (=수동적)+
-
+
-
참여형+
+
+
+
기준정치체제,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 #체투산주
향리형· 정치체제 ​일반, 투입과정, ​배출과정, 정치 주체 모두 '-' 보이는 ​전근대적 ​전통적 ​사회에서 보여지는 ​정치문화
· ​미분화형 정치문화: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의 ​상태
신민형· 정치체제 그 ​자체, 산출과정에는 민감한 ​반응, 투입과정이나 정치 주체로서의 ​정치참여에 관해서는 '-' 반응 보이는 ​과도기적, ​신민적 사회의 정치문화
·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 정치에의 ​참여자로서의 ​자각 결여된 ​수동적 ​문화
참여형· 모두 '+' 반응을 보이는 ​시민적 ​민주적 사회의 정치문화
· 여러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 ​찬성/​반대에 대한 ​정향 갖고, ​정치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 수행하는 ​능동적 ​참여 문화
현실형 정치문화 #민산 권산 권전 민전 › 민주적-산업형· ​참여형 &​gt; ​신민형 > ​향리형 ​100 향리형 향리형
· ​산업화 ​이후 ​민주국가 ​90 ​80
권위주의적-산업형​70 향리형 신민형
· 신민형 >> 향리형, 참여형 ​60 ​50
권위주의적-전환형​40 신민형 참여형 ​30
민주적-전산업형​20 참여형 ​10
· 향리형 > 신민형 > 참여형 참여형 0 ​전통 ​국가 권위주의 국가 ​민주 국가
· 산업화 ​이전 ​전통사회
시민문화 › 개념· 특정한 ​시점에서 ​향리적, ​신민적이며 ​참여적인 ​정향들이 ​이상적 ​패턴을 나타내는 특수한 ​혼합
시민문화 › 특징· ​정치적 ​권위에 대한 ​존경과 건전한 ​독립정신의 적절한 ​배합 → ​정부 ​권력과 ​반용성, ​합의/ ​시민의 ​영향력, 시민의 ​수동성 ​사이에서 ​균형 ​지속
정책이념에 따른 유형 › 합의형 정치문화· ​동질성 높은 ​사회에서 ​발견/ ​국민일체감, ​국민통합 이루어져 정부 ​정책에 대해 대체로 ​동의적인 ​태도
정책이념에 따른 유형 › 양극화된 정치문화· 국민통합에 ​실패, ​국론 분산된 사회에서 발견
· ​지역, ​세대, ​계층, ​이익집단 간 ​견해차 보여 사회 ​극도로 ​이질적인 ​모습 보임
아시아적 가치 (유교자본주의) › 개념·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비약적 ​경제성장에 대한 ​문화론적 ​설명 ​ex) ​일본, ​신흥공업국(​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 ​근검절약, ​근면성, ​가족 ​중심 ​윤리, ​공동체주의, 높은 ​교육열
문명 충돌론 › 개념· ​문명: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ex) ​종교
리즈만의 분류 › 도학자형· ​정열 + ​실력 갖춘 ​인간형
· 자기 ​이익에 대한 ​침해에 단호히 ​투쟁 ​준비
리즈만의 분류 › 내막 정보통형· 실력: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X, 정치적 ​기능과 실력 갖춘 인간형
· ​생산적 ​의욕과 ​행동X, ​정치 ​문제 ​이해, ​해석에 ​흥미
리즈만의 분류 › 의분형(분개형)· 정열: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 있으나 실력 ​구비X
리즈만의 분류 › 무관심형·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정열, ​실력X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탈무반 › 탈정치적 태도· 자기의 ​요구 ​기대 충족시키는 데 실패해 ​권력, ​권력과정에 ​환멸을 느껴 정치적 ​행동에서 물러나는 경우
​ex,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시 ​투표 안 함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탈무반 › 무정치적 태도· 권력 ​이외의 다른 ​가치에 대한 지나친 ​열중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경우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탈무반 › 반정치적 태도·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 ​종교적 ​신비주의자 등 자기들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정치와 충돌된다는 ​전제에 서서 정치 ​과정에 ​반대
조장 요인· ​현대 ​정치과정의 ​거대화, ​복잡화 → ​일반 ​대중의 ​무력감, ​소외감 → ​무관심 ​초래
· 현대 ​사회의 ​관료화: ​각종 ​분업에 따른 ​피로, ​정신의 ​수동화 → ​휴식 ​욕구 ​증대
· ​매스컴의 ​마취적 기능, ​소비문화 ​영향
·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집중화
· 가치 ​감각의 ​중화화
· 정치의 ​소비 ​오락화
영향· ​정당정치, ​의회정치 ​침체 ​현상 초래 ​위험
· 권력의 손이 ​소수의 손에 장악되어 정치적 ​부패 위험, ​독재 ​가능성
·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 ​결정 가능성 증대
국제정치의 특징 #무힘이연· ​무정부성: ​개별 ​국가를 ​강제로 구속시킬 수 있는 힘, ​권력 ​조직체가 없는 ​사회 → ​현실
· 힘의 ​논리: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힘의 ​우위를 통해 ​국제문제가 해결되는 사회
· ​이익 ​추구: ​자국의 ​실리만을 추구함으로 국가 간의 ​갈등, ​충돌이 발생하는 사회 → ​자유
· ​연대감과 ​규범 ​존재: 국가 간에는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 연대감 존재, ​인류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의 규범 존재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목적 › 국내정치​기존의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전개,
기존의 국가 권력의 ​쟁탈 ​목표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목적 › 국제정치자국의 주권을 ​확대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위상 높이는 것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수단 › 국내정치​원칙적으로 ​평화적 ​수단만 ​허용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적 수단 › 국제정치​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무력 ​사용 ​용인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 주체 › 국내정치​개인,
​집단 등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정치 주체 › 국제정치​주권국가,
​국제기구 등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권력 관계 › 국내정치​상하 ​수직적,
불평등한 ​관계의 존재 용인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권력 관계 › 국제정치주권국가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통치권의 단일성 › 국내정치​통치권의 ​병존 ​불가,
​체제 ​통합적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통치권의 단일성 › 국제정치각 국가의 통치권이 ​경쟁적으로 병존,
체제 경쟁적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체제 특징 › 국내정치엄격한 법의 존재,
강력한 존재
국내정치 VS 국제정치 › 체제 특징 › 국제정치​강제성을 띠는 ​법체제의 존재 ​미약,
엄격한 ​강제력 ​부재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베스트팔렌체제 (1648~)· ​베스트필렌조약
·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의 ​의미 - 국가 간 ​평등, 주권 ​개념 ​등장으로 ​근대국가(주권국가(=​국민국가)) ​체계의 ​기틀 ​형성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빈체제 (1815~)· ​빈회의
· ​프랑스 ​혁명 ​이후 ​전후 ​처리 ​문제 ​협의(​복고·​보수주의 ​원칙 ​적용) -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탄압, ​4국 ​동맹국이 ​주도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미국의 먼로선언 (1832)· ​대륙 간 ​세력 ​균형 추구
· ​고립주의 원칙 ​선언(​불간섭의 원칙) → ​유럽에게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베를린 회의: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1878~)·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 ​독일 ​국제적 위상 ​제고
· 유럽의 ​현상유지 ​정책 - ​삼제동맹, ​삼국동맹을 통해 프랑스 견제하며 독일의 ​산업화와 ​국력의 ​충실화 추구
· ​제국주의 정책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 베르사유체제: 파리강화회의· ​베르사유 ​조약
· ​파리강화회의(​1919~) -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국제 ​연맹(최초의 ​국제평화기구)의 ​창설
· ​윌슨의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민족자결, ​평화주의 원칙 ​천명)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 ​냉전 ​종식 선언한 ​몰타 선언까지의 ​시기
· ​미국 - ​소련의 ​양극 체제 형성 #트마나 ​코바 -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 ​상태 ​유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 › 소련의 팽창 정책
· ​트루먼 ​독트린 - 소련의 ​팽창 정책을 ​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외교 정책 - ​그리스, ​터키 ​지원
· ​마셜 ​플랜 -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 - 유럽 ​부흥계획
·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 ​서방 ​진영의 ​군사 ​동맹 ​결성
· ​코메콘 -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공산권의 경제 ​협력 기구
· ​바르샤바 조약 기구 - 소련 포함한 동유럽 공산권의 군사 동맹 조약 기구


V ​트루먼 ​독트린
· ​미국이 ​공산주의자들, ​외부의 ​지원을 받는 ​반란 ​세력과 싸우는 ​자유 ​진영의 ​국가 지원할 것,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군사 ​원조 ​시작 -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로 ​전환 - 자유 진영의 ​대부로서 ​국제 ​문제, ​이념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 개입할 것 ​의미
​냉전의 ​완화
· 미국, ​소련의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의 ​등장
· ​중국 소련의 이념 및 ​영토 ​분쟁, 중국, ​일본의 ​부상 등으로 ​동서 각 진영의 ​결속력 ​약화
·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개입 축소하는 ​닉슨 독트린, 미국/중국, 일본/중국 등 동서 ​데탕트
· ​1980년대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 ​닉슨독트린
· 아시아 ​전략의 ​기본 전략을 ​공표, ​조약상의 ​책무를 지키고 ​동맹국의 자유 또는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핵우산을 제공하며 ​기타의 ​침략에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위 ​노력에 의거한다는 것 ​선언 →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및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의 ​대립인 냉전의 완화에 ​기여
☑ 제3세계
· 비동맹, ​중립 ​노선
· ​제1세계: 미국 및 ​서유럽, 자유 ​시장권에 속한 그들의 ​위성국
· ​제2세계: 소련, ​동유럽, ​국유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권
· 제3세계: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비동맹 ​개발도상 국가 → 점점 ​시대 ​착오성을 띠게 됨
· ​문화와 ​종교, ​인종 ​차원의 ​다양성을 ​묵과,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 다양한 산재한 지역 = 제3세계
​탈냉전적 ​국제질서 (​1989~)
· 냉전 ​체제의 ​붕괴 ​과정 - 1980년대 ​신데탕트의 ​분위기 → 1989년 ​몰타 ​회담의 냉전 ​종식 선언(몰타 선언) → ​1990년 ​독일 ​통일, 동유럽 ​자유화 → ​1991 소련의 ​해체 ★ ​탈냉전 시대의 국제 관계 #경제다주국
· ​경제적 ​실리 ​중시: 이념 대립 종식,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
· ​세계화 ​현상: 국가 간 ​교역 ​증대, ​상호 ​의존성 ​심화, ​자본·​노동·​기술 등 자유롭게 ​이동
· ​다극 체제의 ​성립: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
· 국가 ​이외의 국제 ​행위 ​주체들의 ​역할 증대
· ​국지적 분쟁의 ​증가: 종교,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 증가
☑ 몰타 선언
·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 회담
· 동유럽의 시장 경제 체제 ​도입에 대한 소련의 ​불간섭 등 ​논의
· '​총성 없는 전쟁 체제'인 냉전 몰타 선언으로 붕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해체(​9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국초내게· 국가 - 가장 ​전형적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진 평등한 주체 (→ 주권 ​평등의 ​원칙) - ​실질적으로는 ​국력의 ​차이에 따라 주권 ​행사 ​능력에 차이 있음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 ​초국가적 ​행위체 → 국가 ​범위를 넘어서는 것 -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거나,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 주체 -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ex) ​정부 간 ​기구: ​국제연합(​UN), ​세계 ​무역 기구(​WTO),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 ​비정부간 기구(​NGO): ​그린피스, ​국경없는 ​의사회 / 다국적 기업
· 국가 ​내부적 행위체 - 한 국가 ​내부의 ​일부분으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타국의 정부 또는 ​민간 ​조직과 상호 ​작용을 하는 ​단위체 ex) 국가 내 ​소수민족(중국의 ​티벳족),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 ​개인: ​국제관계의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ex) ​강대국 (​전직)​국가원수, (전직) UN ​사무총장
국제법 › 종류 #조국법학· ​조약 -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원천,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문서에 의한 ​합의,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을 ​규율, ​중요 조약의 ​비준에 ​국회의 ​동의 ​필요
· ​국제 ​관습 -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의무처럼 지켜온 ​관행 ​ex) ​외교관의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 법의 ​일반 원칙: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의 원칙 ex)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학설과 ​판례: 국제 ​법학자들의 학설,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례 등
국제법· 국제법 ​이론적 ​접근
국제법 › 현실주의 시각· ​강대국의 ​이해에 부합할 때만 중요: ​국제사회에서 ​제재는 거의 없고, ​입법, 사법, ​집행을 위한 중앙집권화된 ​권위체가 없어 국제법 ​준수 의무 ​무의미
· ​비판 - ​국제정치에 있어 ​복합적, ​심도 있는 ​국제법적 ​질서의 ​성장 ​설명 어려움 ex) ​원거리 ​통신, ​어업, ​군축, ​무역 등 다양한 ​쟁점 ​영역 규율 국제법 ​존재, 준수 ○ - 국제법이 강대국마저 구속하는 ​현상 ​효과적 설명 X - ​약소국, ​비정부 ​행위자가 강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추구 위해 국제법 활용하는 현상 설명 X
국제법 › 신자유 제도주의· 국가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법은 국가 ​목표와 ​결과 ​사이의 ​매개변수로 ​가정
· 비판 - ​국가이익이 ​불명확, 국가이익과 상치되는 영역에서의 국제법 ​발달 설명 X - ​근대 국제법 ​제도의 ​기원 설명 X - ​선호 ​형성에 관해 ​관심 ×, 국제법이 국가의 ​정체성, ​이익 형성 ​과정 설명 X
구성주의· ​규범적·​개념적 ​구조 ​강조
· 정체성, ​의도, ​전략 등을 ​정치에 포함시키고 ​규칙, ​규범, ​사고가 ​규율적인 ​동시에 ​구성적이라고 ​파악, 행위자의 ​행동을 형성하는 데 ​담론, ​의사소통, ​사회화의 ​중요성 강조
· 국제법을 규범적 구조의 ​일부로 ​취급, 국제법이 행위자의 정체성, 이해, 전략 형성하는 과정 강조
국제기구 구분
국제기구 구분 › 참여 주체 › 정부기구(IGO)​정부가 ​회원 ex) ​UN,
​NATO,
​IAEA,
​IMF,
​OECD
비정부기구(INGO) › 참여 주체정부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회원 ex) ​그린피스,
​엠네스티(​AI),
​국제적십자사(​ICRC),
​국경 없는 ​의사회(​MSF)
지리적 범위 › 세계적 기구전 ​세계에 걸쳐 ​활동 ex) UN,
​WTO,
​IOC,
그린피스
지리적 범위 › 지역적 기구​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ex) ​EU,
​AU,
​ASEAN,
​NAFTA
기능적 범위 › 일반적·포괄적 기구광범위한 ​문제에 관심 ex) UN,
AU
기능적 범위 › 제한적 기구(전문기구)​경제: WTO,
IMF ​기술: IAEA,
​ITU ​사회·​인도: ​WHO,
​ILO,
​UNESCO 군사: NATO ​환경: 그린피스
국제연합 › 목적·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존중에 기초해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
·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 없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연합 › 기구 #총안경국​주요 ​기구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사무국
국제연합 › 기구 #총안경국​전문기구
​ILO,
​FAO,
​UNESCO,
​WHO,
​IMF,
​IBRD,
​IFC,
​IDA,
​ICAO,
​UPU,
​IMP,
​WMO,
​ITU,
​WIPO,
​IFAD,
​UNIDO,
​IAEA,
​WTO
국제연합 › 기구 #총안경국​보조기구
​UNDP,
​UNEP,
​UNHCR,
​PKO
국제연합· 총회: - ​형식상 ​최고 ​의결기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 기구 ​예산의 ​심의·​의결, (​비상임)​이사국 ​선출, ​권고안 ​제출 등의 ​권한, ​1국 ​1표주의에 의한 ​표결(​주권 ​평등의 원칙 ​적용) ☑ 총회 의결
· 중요한 문제: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기타 문제: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로 결정
· 안전 보장 이사회 -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국제 평화&​amp;안전 유지를 위한 ​전권 가짐 - 5대 ​상임 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 ​10개 비상임 이사국(​임기 2년, ​재선x) 구성 -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체적 ​사항에 대한 의결은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 포함하여 9개국 이상의 ​찬성표 →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인정, ​but ​절차 사항에 관하여는 거부권 적용 X
· 경제 사회 이사회: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국제 ​협력 ​증진 위한 기구
· 국제 사법 재판소 - '​재판관'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 -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only 국가 - ​분쟁의 ​제소: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임의적 ​관할권) → 재판관 ​15인 ☑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방식
· ​공통점: 1국 1표주의
· ​차이점: UN 총회는 모든 회원국 ​참여,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참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권
· 상임 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일부 ​기능 ​마비·지연되는 등 지나치게 ​강대국 ​중심 ​운영
· 국제 ​연합군의 ​무력 행사는 평화 ​이념에 어긋남
·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재정난
문제점· ​자유주의/ · ​자유주의적 ​요소: 1국 ​1표 행사 / 모든 국가가 ​주권평등/ ​참여기능
· ​현실주의적 요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주권평등원칙 사례 2가지· ​베스트필렌 ​조약 · 국제연합에서 1국 ​1투표 행사 ​가능
국제연맹 VS 국제연합 › 비교★
​국제연맹
국제연합
국제연맹 VS 국제연합
공통점
​집단 ​안보 보장 ​체제

강대국 참여
참여 X
참여 O

​의사결정 방식
​만장일치
​다수결

​제재 ​수단
경제적 제재
경제적 제재 +
​군사적 제재
국제연합 원칙#주의 ​평무원감불 - 주권 평등의 원칙/ ​의무 ​이행/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원조 ​제공/ ​비회원국 ​감시/ ​불간섭(​국내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음)

​고전적 ​자유주의 → 고전적 ​현실주의(​한스 모겐소) → ​민주평화론(​마이클 ​도일), ​상호의존론(​코헤인과 ​나이), ​국제사회론(​헤들리 불/존 ​러기/​스티븐 ​크래스너) → ​구조적 현실주의(​신현실주의)(​월츠), ​공격적 현실주의(​존 미어샤이머) → ​신고전적 현실주의(​월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이상주의 ​VS (고전적) 현실주의
기원· ​칸트의 ​영구평화론, ​계몽적 ​낙관주의, 자유주의, ​윌슨적 이상주의
· ​1920~​1930년대 ​풍미
· ​마키아벨리, ​홉스
가정·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 ​영토국가 ​체계를 대체할 ​초국가적 ​제도 ​창출
· ​성악설, 인간은 ​권력추구적 ​존재
· ​국가는 ​국가이익 ​추구
특징· ​국제정치의 ​도덕성 ​강조
· 인간의 ​이익 ​조화에 ​낙관적
· ​집단적 ​정치권력 ​자체 ​주목
· ​단일 ​행위자로의 국가
· 인간의 이익 조화에 ​비관적
· 국가는 ​권력추구 ​경쟁자
핵심 개념· 도덕성, 이성, ​이익조화
· ​국제기구, 법, ​과정
· 힘, 국가이익
명제인간에 대한 ​긍정적 ​이해에 ​기초, 인간 ​조건은 이성과 ​보편적 ​원칙의 ​합리적 ​적용으로 조화로운 ​사회질서 창출함에 따라 ​개선 ​가능
· ​무정부적 ​국제상황은 ​영속적 ​안보딜레마 ​야기, 힘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
전쟁관​역사적 ​상황, 사악한 ​지도자, ​결함 있는 ​사회정치적 ​체제, 부적절한 ​국제적 이해
· ​세력균형 깨질 때 ​발생
평화관· 초국가적 국제기구 ​등장
· 세력균형 이루어질 때
국제문제에 대한 처방·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여론, ​군비축소, ​집단 ​안전 ​보장
· 세력균형, ​군사적 ​동맹
현실주의 패러다임​개념
국제정치의 ​본질을 국가 간의 ​갈등, ​대립의 ​역사로 이해, 힘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본질 ​파악
★ 현실주의 ​패러다임 공통된 ​입장 : ​국가주의, ​생존, ​자구(​자조)
·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 ​핵심적 ​분석단위로 ​취급(국가주의)
· 국가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이익을 추구
·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로 국가의 ​최우선적 국가이익은 ​안전보장, 즉 군사적·​정치적 ​측면(​상위정치)에 있음
- ​이기적, 합리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권력투쟁적
- 상위정치 강조: ​군사·​안보 ​전략 등의 ​이슈 / ​하위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 ​무정부 ​상태에서 자구(​자력구제)가 ​국제관계 ​기본 원칙: 국가 스스로 자구, 안보 ​책임
· 생존: ​세계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목표가 생존!
· 안보, ​권력과 힘 ​중시
· ​상대적 ​이득 추구
· ​평화를 위한 ​방안 강력한 힘(​국력) ​보유
​세력균형체제: 행위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체제 ​안정,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동맹체제: 제2의 국가에 의한 ​침략에 대하여 2개국 이상이 ​공동의 군사적 ​대응 ​약속
· ​비판 - 세력균형의 ​한계: ​군비경쟁 및 갈등 ​초래, 안보딜레마 ​심화, ​동맹안 ​보딜레마(​방기, ​연루), ​자유주의자는 안보딜레마를 제도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고 봄
·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현상 ​무시
고전적 현실주의· ​학자: ​E.H.Carr, H.​kennan, H.​Morgenthau(​한스 모겐소)
- ​국제정치는 ​주권국가를 뛰어넘는 ​권위체의 ​존재가 부재하는 ​자연 ​상태에서 행해짐
- ​권위적 ​실체의 ​부재를 의미하는 ​무정부성의 ​특징!!!
- '​자구'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권력을 둘러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자력구제에 의해 강제되는 ​국제체제는 ​국가의 ​생존, ​영토적 ​안전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에 우선 두는 ​체제 → ​개별 국가 항상 ​안보딜레마 ​직면
고전적 현실주의☑ 안보딜레마 · 양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군비경쟁은 양 국가 모두 ​안보적으로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됨
·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자극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한 ​노력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초래
고전적 현실주의· E.H.Carr: 국제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
신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한스 모겐소 6가지 원칙 #인권가안독특
- ​정치란 ​인간성에 내재되어 있는 ​불변의 ​객관적 ​법칙에 의해 ​지배
- 국가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추구 → ​마키아벨리 ​계승
- ​실질적인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구체적 ​내용, 권력의 내용 ​자체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
-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자국민의 안전 지키는 것을 ​최대의 ​의무로 하며, 이를 위한 ​국익 추구는 ​최고의 ​도덕성을 지님
-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 ​도덕법칙 동일시 해서는 안 됨 →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추구에 불과한 것
- 정치의 ​영역은 ​자율적, ​독립적으로 존재: 다른 영역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
· ​모겐소의 ​국력의 ​요소(9) #지천산군인국사외정
- ​지리, ​천연자원, ​산업능력, 군사력,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치의 질
신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학자: ​왈츠
- 국제정치는 ​구조에 따라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 ​예측 ​가능
- ​권력중심성의 ​기원을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성에서 ​발견
· ​국제 정치의 ​원리(구조) ★ #조기능 ​무미능
- 체제의 ​조직원리(​배열의 원리): 무정부적, ​탈집중적
- ​구성단위들의 ​기능 ​분화(​단위들의 ​특성): 기능의 ​미분화
- ​능력의 ​분포: ​극성의 구조(​강대국의 수)
→ ​역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체제에서 ​단위의 배열은 개별 국가의 ​상대적 권력 능력에 따라 이루어짐
→ 국제정치의 ​질서 ​규정 원칙은 당연히 무정부적, 국제정치 구성단위들 기능은 유사하기에, 각 단위들 간의 능력, 곧 힘의 ​배분이 ​중요! 다양한 능력 분포 상태가 각 단위들의 ​행동 ​변화
· ​구조적 ​현실주의
- ​안보질서: ​세력균형 추구, 강대국의 ​숫자 적어질수록 ​불확실성 줄어들어 ​안정적 (​양극적 세력균형 &​gt; ​다극적 세력균형 ​선호) (​다극체제는 불확실성 ​증가)
​cf. 한스 모겐소: ​양극체제가 더 불안, ​미어샤이머(​공격적 현실주의): ​불균형적 ​다극 체제가 가장 ​불안정, 두 강대국만 존재하는 양극 체제가 안정적!
(양극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적국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오판을 감소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축소해 ​초강대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줄인다)
- ​경제 질서: ​절대적 ​이득이 아닌 누가 더 많은 이득을 얻는지 상대적 이득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
유사점· ​국제체제의 ​성격 ​무정부상태
· ​국제정치의 ​구조의 ​변화원리, ​세계평화 ​유지 ​방법으로 ​세력균형 ​강조
강조점​국가이익, ​권력정치 ​중시
​연구기법 중시
국제정치의 주체단일한 ​행위자로서 ​주권국가
주권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 ​설정
국가 간 갈등 원인​인간의 ​권력 ​확대 ​본성
​무정부적 국제체제
국가의 목적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안보로 정의된 ​이해관계
정치-경제 관계​정치요인이 ​경제요인 ​결정
정치요인, 경제요인의 ​상호의존관계 중시
정치요인의 ​우월성
☑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세 가지 ​분석 ​기준 (​왈츠)
· 인간의 본성
· ​국가의 성격
· 국제체제(=​국제 ​정치의 구조)
*​고전적 ​현실주의: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해 국가의 성격을 주로 ​설명
패권안정 이론 #킨경길강· ​학자: ​킨들버거, ​올손, ​크래스터 ​길핀 #안개자, ​불폐보
· ​강대국 수가 1개
· ​패권국가의 ​존재는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성, ​개방성, ​자유무역 ​보장, 패권국가의 ​쇠퇴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폐쇄성, ​보호무역주의 ​야기
패권안정 이론 #킨경길강 › 킨들버거의 패권안정론: 패권국의 경제력 강조· 패권국가가 유익한 ​공공재 ​공급, ​무임승차 허용해 국가 간 ​협력 ​가능
· ​협력요인: ​패권국의 ​지배적 ​경제력
· 패권국이 안정된 ​국제체계로부터 ​이익 얻기에 국제 공공재 기꺼이 ​제공
패권안정 이론 #킨경길강 › 길핀의 패권안정론: 패권국의 강제력 강조· ​협력적인 ​국제레짐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의지, ​자원 가진 ​하나의 지배적 국가(=패권국) 존재
· ​타국 강제할 수 있는 ​능력(제​재력) + ​이념적·​종교적 ​가치에 의해 패권국의 ​위상 ​지지 가능
· ​강제력이 가장 ​중요, ​현존질서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수용한 ​기타 국가가 강대국의 ​지도력을 따르기에 ​패권체제의 안정성 ​증대
· ​등장과 쇠퇴 - ​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익을 기대하는 국가 없을 때 ​안정적(​균형상태) → 국제체제 변화시킴으로써 얻는 이익 &​gt; 기대되는 ​비용 → 국제체제 ​변화 ​시도 - ​한계비용 > ​한계이윤일 때까지 ​영토, 정치, ​경제적 ​팽창 통해 국제체제 변화 시도
☑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공통점
·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 ​핵심적 ​분석단위로 ​취급
· 국가는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인식
·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 이 속에서 국가의 ​최우선적 국가이익은 ​안전보장, 즉 ​군사적·​정치적 ​측면에 있음
세력전이 이론· 학자: ​오간스키
· ​가정 - 패권국-​경쟁국의 ​국력 ​차이 미세한 경우 ​갈등 높아짐 - ​세력 ​전이 ​양상
1) 힘의 ​압도적 ​우위 존재할 때 전쟁 ​발생 ​가능성 낮음 → ​국제관계 ​안정화 (국가 간 ​평화)(​패권안정론, ​세력우위론 ​전제)
2) 국력으로 대표되는 '능력', 현존질서에 대한 ​만족도로 대표되는 '​의도' 기준으로 안정성 분석 → 현존질서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강대국(​도전국)이 ​지배국과 비슷한 국력 ​위치에 도달할 때 전쟁 발생


→ ​도전국의 ​능력(​국력) 크고, 도전국의 ​의도(​현존 ​질서의 ​만족도 낮음) 클수록 ​전쟁 ​발생 ​가능성↑ #크속 ​수우
전쟁 일으키는 도전국의 능력
· 도전국의 ​크기(​인구, ​영토의 크기) : 크기 클수록 전쟁 가능성↑
· 도전국의 국력 ​신장 ​속도: 빠르면 전쟁 가능성 높아짐
안정적 세력 전이 조건· ​지배국의 ​위계구조변화 ​수용태세 - ​포용적일수록 ​안정적 ​세력전이 안정적
· ​대세의 ​흐름 포착해 ​신흥 ​강대국의 ​도전 받기 전 스스로 길을 터 주어 ​불만의 ​요소 미리 ​제거
· 지배국, ​잠재적 도전국과의 ​우호관계 - 구상하는 ​국제정치질서 같은 것이면 ​평화적 ​양도 ​용이
· ​한계 - ​국가 간 힘의 ​배분 ​변화가 반드시 전쟁 ​유발 X
· 지배국, ​불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 ​모호
+ 신고전적 현실주의 (월트) by 국관론 수업· ​배경: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의 지나친 ​이론적 ​단순화: ​구조의 ​속성만으로는 모든 국가 ​행위 ​설명 ​불가, ​극성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전쟁·​협력 설명 불가 → ​고전적 현실주의: 국가의 ​개별적 ​역할 강조한 것과 같이, 구조의 ​영향 ​제한 ​매개변수로 ​국내적 ​정치과정 ​중요성 ​강조 + 신현실주의: ​인식론·​방법론 ​연역적 ​가설검증, 국가 간 힘의 ​상대적 ​분포에서 발생하는 구조의 독립된 ​영향력 강조
· ​국내정치적 ​요인
- ​정책결정에 영향: 국내적 정치과정, 다양한 ​사회세력
-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가치관
- ​상대국가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이익에 대한 정의, 정의된 이익 실현시킬 국가의 능력, 능력 실현할 ​의지
- ​국가정체성 → 신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것 같이 국가라는 ​단위는 ​동질적이지 않음!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통합이론 #기신연 › 기능주의· ​비정치 ​영역에서의 ​정책 ​통합에 의해 ​정치 ​분야의 ​기관 통합, ​사회적 통합 이룰 수 있다는 ​전략
· ​비정치적 영역 우선 통합
·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 ​관계 →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 관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형성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통합이론 #기신연 › 신기능주의· "​기능주의의 탈을 쓴 ​연방주의"
· 높은 ​수준의 정책 통합 성취시키고 ​중간 수준의 ​기구 통합 ​이룩 강조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통합이론 #기신연 › 연방주의· ​공식적인 ​헌법적 ​조치를 통한 ​제도적·​법률적 통합 강조
- ​정치적 통합 먼저 이루고 다른 ​제도 만들자!(정치적 영역 우선 통합)
자유주의 패러다임 #통상 기신연 › 상호의존론 #상민취 범다복상· ​학자: ​코헤인, ​나이
· ​국제관계 ​주체 간 ​상호의존성 높아질수록 국제관계 안정적(​분쟁 ​발발 가능성 ↓)
· ​주요 개념 #상민취
- ​상호의존: 국가 간 관계가 서로 ​민감, ​상호 취약한 관계에 있는 ​상태
- ​민감성: ​일국의 정책 틀 변화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손해 입히는가 /속도와 ​강도의 ​문제
- ​취약성: 그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 정책을 취한 후에도 ​대안 ​부재로 인해 겪어야 하는 ​비용 ​효과
· 주요 ​주장 #범다복상
- ​범세계적 차원의 ​접근 강조: ​주권국가나 ​지역 차원의 ​국제 정치 ​연구 ​대신 ​세계적 차원의 접근 강조
- 주권국가 외에도 ​다국적 ​기업·​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 있다고 봄 → 현실주의, 국가 강조
- 반드시 ​최선의 국가 이익 고려해 정책결정 내리는 것 아님, ​복합적 상호의존 상태에서 내·외 ​부적 요소에 의해 큰 영향 (국가 ​비합리적 ​존재) → ​합리적 존재
- 국제 정치, ​경제적 ​시각에서 국가 이익 ​재정의: ​무역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확산, ​금융자본의 ​세계화 등 ​중층적, ​다차원적인 ​이슈의 ​상호관계 강조 (다양한 국가 이익 ​주목·​상정) → 정치·​군사적 이익 강조


✓ ​상호의존론 ​VS ​현실주의 ·
상호의존론: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 ​강조(​ex: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는 ​비합리적·​침투적 ​존재 ·
현실주의: 국가는 ​단일, ​합리적 행위체 ✓ 상호의존론 VS ​구조주의의 초국가적 행위체 바라보는 ​입장 ·
상호의존론: ​상호의존성 증진시켜 ​국제관계 ​안정화 ​기여 ·
구조주의: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예속 ​관계 강화시켜 국제관계 ​불안정 ​야기
​신자유주의 (​적제도주의) (=​자유주의적 ​레짐이론)
·
​학자: ​코헤인, ​악셀로드 ·
​사상적 ​배경 - 신자유주의 ​이론 = ​국제레짐 이론이 ​등장 ·
​기본 ​주장 - 현실주의의 ​주요 ​가정 ​수용 #무정부 1) ​무정부상태 2) ​국제정치의 중요하고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현실주의의 주요 가정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부터~, 상호의존론까지는 현실주의의 주요 주장 ​비판 - 국가 간 ​협력적 ​상호관계 ​형성 ​조건 1) ​레짐의 ​성립과 ​조정 2) 레짐 ​위반 시 적용할 수 있는 ​상호주의 ·
​질서란 ​국제법,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보다 덜한 어떤 것(국제레짐) ​가운데서도 ​가능 ·
​명시적, ​묵시적인 ​국제제도의 ​도움에 의해 ​국가이익 ​재정의, 그 ​결과 국가 간의 ​협력 가능 ·
​절대적 ​이익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 ·
​무정부성에서 오는 ​안보 ​위협이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할 정도로 크지 않음 ·
신자유주의 VS ​신현실주의(​제2의 ​논의)
​민주 ​평화론
·
학자: ​도일, ​러셋 ·
​기원: ​칸트의 ​영구평화론: ​개별 국가가 ​공화정체, 국제법, ​세계시민법 #공국세 ·
도일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25기) -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 간에 전쟁이 없었다. ·
​핵심 주장 - 개별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일수록 국제관계의 안정화 ​가능성 높아짐 ​민주적 ​헌법이 ​국민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결과 초래하는 전쟁 등 ​외교 ​정책 ​결정 신중히 하게 함 ·
민주주의 ​체제의 ​구조적 ​특징: ​권력의 ​분립, 정책 결정에서 ​여론의 ​역할 등이 ​권력자의 ​자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로 ​작동 ·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기본적 ​가치와 ​규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규범이 전쟁 ​억제(​상대방의 존재와 ​권리 ​존중, ​비폭력적으로 ​타협 통한 ​해결 규범)
무정부성의 성격·효과국가 안보·​생존에의 위협 ← ​보호 ​부재,
생존 위협
​약속 ​이행의 ​불확실성 ​문제
상대이익과 절대이익​상대 이익 ​중시 :
​교류·협력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격차
절대 이익 중시 :
교류·협력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총량
국제협력 가능성상대 이익의 ​추구는 협력 어렵게 함
상호주의 ​전략 통한 ​감시,
​비협력적 ​태도에 대한 ​처벌,
국제제도 통해 협력 가능
이슈영역안보 문제
​경제 문제
국제레짐, 제도 중요성​중요성 ​무시/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
​국제제도들의 역할 강조
구조주의 패러다임 › 연원· ​마르크시즘 ​지배와 ​종속의 ​정치: ​프랭크 등의 ​종속이론,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으로 ​발전
구조주의 패러다임 › 가정· ​국제체제의 ​전체 ​구조, 거대한 구조 ​강조
· ​역사적 ​분석을 통한 ​현존체제의 구조 ​이해
·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요인 = ​자본주의 발전
· ​경제적 요인이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구조주의 패러다임 › 주장· ​국제 ​관계를 지배, ​피지배의 불평등한 관계로 ​상정
· ​주변부는 ​중심부에 발전의 ​열매 ​수탈, ​만성적인 ​저발전의 ​단계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
· 불평등한 구조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개혁, ​혁명의 ​수단으로 평등한 체제로 ​변화
· 주변부 ​국가 발전을 위해 ​종속관계 ​단절 ​필수
구조주의 패러다임☑ ​구조주의
· 왜 ​후진국(​주변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 → ​근대화론의 ​반발로 ​등장
· 후진국의 저발전은 ​국내적 ​요인X, 세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지배, ​착취)인 ​국제적 요인에서 ​기인
구성주의 by 웬트 (Wendt) › 기존이론 비판· ​신현실주의 - 국가 ​중심의 ​환원주의 → 구조는 국가 간 ​상호작용 ​결과 만들어진 것
· 세계체제론 - 구조의 ​물신화의 ​오류 - 세계 자본주의 체제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 -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같은 구조의 ​속성으로 국가 ​행위 ​도출
구성주의 by 웬트 (Wendt) › 주장· ​타국과의 ​관계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계, ​선호도를 구성해나감
· 구조는 ​물질적,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 간 상호작용으로 구성하는 ​관념의 ​산물
· 구조의 ​일방적 ​효과는 없음, 주체 간 ​인식·관념에 따라 다양한 결과의 ​산출 ​가능
· ​무정부적 ​체계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 산출 가능
구성주의 by 웬트 (Wendt) › 특징· 구조적 ​관념론 - ​사회구조 결정하는 ​우선적인 힘은 ​관념적인 것 - ​미국의 ​영국과 ​북한에 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
· 구조와 ​행위자(주체)의 관계 - ​서로를 ​동시에 ​구성,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구성, ​재생산 - 행위자, 구조 = ​사회적 ​존재 - 구조나 행위를 어느 한 ​단위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없음
· ​무정부성의 ​문제 - 무정부적 체계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 ​초래 가능(​무정부상태의 효과는 달라짐)
게임 이론​PD게임 #미상국
을 갑
​협력
​배반
게임 이론협력
A 2년형,
2년형 (8, 8)
B ​10년형,
1년형 (1, 10)
게임 이론배반
C 1년형,
10년형 (10, 1)
D 6년형,
6년형 (4, 4)

​성대결의 ​상황(​게임)
· ​파레토 ​최적의 상황 반영하는 ​해결책은 ​하나 이상일 수 있음
· ​레짐 ​순용 ​이유(​현실주의): ​상호정책조정에 실패할 경우 닥칠 ​손해 피하기 위함 (레짐 ​준수의 ​이익 &​gt; ​미준수의 이익인 경우 레짐 순용)
​사슴사냥 게임
· ​왈츠의 ​해석: ​무정부적 ​국제체재는 ​공공재보다 ​개별재 쫓아가도록 해 공공재 ​실패
· ​신자유주의자: ​반복적, 서로 감시하는 ​관계 속에 있기에 ​집단행동에서도 공공재 ​성공 ​가능
​비겁자 게임 (​치킨게임)
· ​최소극대화전략 택할 ​가능성 높음: ​최대 ​손실 무엇인지 보고 결정하면 서로 ​충돌 피하는 ​결과
· ​벼랑 끝 ​전술: 어느 한 ​행위자가 ​자신은 차를 피하지 않고 돌진해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단호함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피하도록 하는 것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세력균형체제
​집단안전보장체제이론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관점
· 현실주의(​교과서 ​표현) -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 (​월슨식) ​자유주의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 ​세력균형상태가 ​국제 ​안정화에 ​기여
· ​압도적 힘의 ​우위상태가 ​평화 가져옴 → 현실주의 중 ​패권안정이론, ​세력전이이론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의미
· ​안정적 ​세력 관계 파괴하는 ​침략 억제하려는 ​공통의 ​목적 가진 ​국가들이 ​안정을 와해시키려는 ​압력 중화시킬 ​반대압력 ​생성
→ ​세계 모든 ​국가가 ​조약에 의해 결합해 ​전쟁, ​무력행사 ​금지, 평화 위한 ​해결 ​방법 ​합의, ​위반국에 대해 협력해 ​강제조치 취해 국제 평화 유지하고자 하는 ​안보 ​체제 ★​집단안보 ​운용의 ​효과 위한 ​전제조건★ #일압무
· 침략에 대한 ​일치적 ​견해 ​형성
· 평화 ​애호국이 압도적 힘의 ​우위
· ​무력 ​사용의 ​의지가 있을 것(​실질적 힘)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기능 #평독
· ​평화유지 기능: 국가 간의 전쟁 ​방지 기능
· ​독립안전보장기능 - ​약소국이 ​중립국으로 ​존립 ​유지, ​독립 ​보장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유형
· ​균형자형 - 대립되는 2개의 세력에 ​제3의 세력으로서의 ​균형자가 ​개입
· ​비스마르크형: - 예상되는 ​침략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복합적 인 ​동맹으로 묶어 ​예상 침략국 ​고립
· ​뮌헨형 - 예상되는 ​조건 ​파괴자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예상 ​피해국들의 ​이해 엇갈려 약해지는 ​세력균형
· ​빌헬름형(​냉전형) - ​적대 ​당사국 간의 힘의 ​균형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균비헨빌
· 동맹(​대표적인 방법) ② ​분할통치 ③ ​보상 ④ ​군비경쟁과 ​군축 ⑤ ​완충국가의 ​설정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방법
· 세력균형의 ​불확실성 - 수량화할 수 없는 ​정치체제 - ​객관적인 ​국력의 ​비교 ​불가능 → ​평가를 위한 ​절대적인 ​척도X/객관적 ​측정 ​불가
· 세력균형의 ​비현실성 - 실제로는 ​자국에 유리한 ​세력우위 ​추구 → ​비현실적
· 세력균형의 ​부적합성 - ​강대국의 ​논리로 힘의 공평한 ​분배 ​구실로 ​분할 ​지배, ​완충 ​지대 형성 등 ​초래
· 강대국간의 ​사전합의 ​기초로 형성,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부여된 점에서 강대국의 힘의 논리 지배· ​주권 ​존중 ​바탕으로 ​내정불간섭의 ​원칙 ​천명, ​but ​국내/​국제적 ​문제의 ​구분 모호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준수 X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평가 /​문제점 #불비부
· ​무력침략행위의 방지 목적
· 평화유지 위한 전쟁 ​인정 → 평화 ​달성 가능
· ​억제전략의 ​적용
· ​집단조치 방법
· ​범세계적 동맹: 세계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
· ​국제기구, ​조직 운용 ​중시
· 국가 간의 ​정책 조정하는 국제기구 있어 ​조직적 운용 가능
· 우세한 힘의 유지 ​전제로 세력 ​집중 의미
세력균형 체제 VS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집단안보)​공통점 #무억평집 ​차이점
· ​경합적 ​동맹체제
· ​비조직적 체제 - ​국가이익에 관한 ​계산속에서 ​자율적 ​전략으로 움직임· 힘의 분배 ​강조: 하나의 우세한 세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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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 › 종류·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종교 문제/ ​인권 문제
국제문제 › 해결 방안· ​국가 간 긴밀한 ​협력 ​필요 - ​국제법/​국제기구/​외교 ​활동을 통한 협력
국제문제 › 해결 방안· ☑ ​보호의 ​책임과 ​인도주의적 ​개입 - '보호의 책임' ​보고서 → ​주권국가는 ​집단 ​살해, ​강간, ​기아와 같은 피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 국가가 이를 감당할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책임져야 한다. →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충돌
국제문제 › 레짐 형성· ​레짐 -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가 ​공통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암묵적, ​명시적 원칙, ​규범, ​규칙, ​의사 ​결정 ​과정
· 안보 레짐: ​부분 핵 ​실험 ​금지 ​조약
· 환경 레짐: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협약, ​바젤 협약
· 경제 레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 ​국제통화기금(​IMF)
핵 문제 › 핵군축 노력· ​핵실험금지 조약(​1963)
· ​핵확산금지조약(​NPT) - ​핵비보유국은 ​핵무기 ​생산, 보유하지 않는다 약속하고 핵의 ​평화적 ​사용에 필요한 ​기술 얻음
핵무기 ​보유국들은 ​비핵국에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속, ​무기 ​제조기술의 ​이전과 ​핵물질의 이전 하지 않는다고 약속
핵 문제 › 핵억지전략 변천 #단상확· ​단순 ​핵억지 -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던 ​시기(​1945~​1949)에 핵무기는 단순한 '​효과적 ​억지 능력'을 보장하는 무기로 보는 ​전략
· ​상호억지 - 누가 먼저 공격해도 ​상대방 ​제2격 능력에 의해 ​선제 ​공격자도 멸망해 서로 억지함으로 ​전쟁 ​방지
· ​확대억지 - 한 국가가 ​자신의 핵무기로 ​우방국을 보호해 주는 것
갈퉁의 평화이론· ​소극적 ​평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 ​적극적 평화: ​간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 #간구문
공공 외교와 소프트 파워· ​공공 외교 -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하고 국가 ​이미지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영향력 증가하는 외교 활동
· ​하드 ​파워로서의 ​국력 - ​강제적 힘: ​유인(​당근), ​위협(​채찍) 사용해 다른 행위자 ​행위 ​변화 (​경성 ​권력) 예) ​군사력, ​경제력
· ​소프트 파워로서의 국력 - ​매력, ​자발적 ​동의 통해 다른 행위자에 ​영향 미치는 능력 (​연성 권력) 예)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 ​정책 #문가정
1. 정치학의 이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의미, ​정치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정치 바라보는 ​관점 2가지
· ​정치학의 ​연구 ​방법: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알몬드의 ​구조 ​기능주의
2.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고대의 ​정치사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중세 정치사상: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 ​근대 정치사상: ​마키아벨리, ​절대주의 ​시대의 정치사상(​보댕)(중세와 근대 ​사이), ​사회계약설(​홉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영국의 ​자유주의(​벤담, 밀, ​그린), ​칸트, ​헤겔
· ​현대 정치사상: ​롤즈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맥킨타이어, ​샌들, ​왈저, ​바버)
· 정치적 ​이데올로기: ​보수주의, ​미국의 ​신보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3. 정치권력론· ​정치권력 ​이론적 ​기초: ​권력의 ​개념, 정치권력의 ​차원, 정치권력 ​운동법칙, 권력의 ​정당성(​베버, ​메리엄)
· 정치권력과 ​지배구조: ​통치엘리트 ​권력론(​모스카, ​파레토, ​미헬스, ​밀즈와 ​헌터), ​다원권력론(달), ​신통치엘리트 권력론(​바크라크, ​바라츠), ​반결정주의 권력론(​헬드)
4. 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성립과 ​본질, ​국가성립 ​이론과 ​근대국가의 ​등장
· 국가의 본질: - 국가에 관한 제 이론: ​정치사회학적 ​접근(​일원적, ​다원주의, ​계급주의, ​국가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최소국가, ​케인지언 ​거시경제안정국가, ​재분배국가론, ​발전국가, ​사회주의국가), ​기타 국가 이론(​조합주의, ​엘리트주의)
· ​국가관의 ​변천과 현대 국가: 절대주의 → 최소국가 →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
5. 민주주의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의미, 민주주의 ​이념, ​민주정치 기본원리, 민주주의 ​유형
·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 민주주의 이론: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이론, ​슘페터 민주주의 ​경쟁이론,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론,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6. 정부제도론· ​정부형태 ​일반론: 영국의 ​의원내각제, 미국의 ​대통령제, ​프랑스의 ​이원정부제, ​스위스의 ​집단합의제, 정부형태에 대한 ​논쟁적 ​주제, 정치권력의 ​지리적 ​배분에 의한 정부형태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정부와 ​정책 과정: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점증주의 모형
7. 정치과정론· ​정치과정과 ​참여: ​정치참여 ​형태
· ​선거: 선거의 ​의의,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선거구제, ​대표결정방식(​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우리나라 ​선거제도, 공정한 선거와 ​투표이론
· ​정당: 정당의 의의, ​역사적 발전 4가지, ​정당체계, 현대 ​정당정치
·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이익집단 ​발생 ​배경과 ​순기능/​역기능, 이익집단의 ​형성과 유형, 이익집단의 ​활동 ​양태(​이익대표체계)
· ​여론과 ​언론
8. 정치발전론· ​정치발전의 개념: ​루시안 ​알몬드파이 정치발전 ​증후군, 알몬드 정치발전, ​헌팅턴 ​정치제도화, ​배링턴 ​무어의 ​비교 ​역사 ​모델 ​근대화 이론: ​립셋의 ​경제결정론
· ​저발전 이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 ​제3세계 ​정치론: ​관료적 권위주의, ​과대 ​성장 ​국가론
9. 정치문화론· ​정치문화: 정치문화/​시민문화, ​유교자본주의, 헌팅턴 ​문명 ​충돌론
· 정치적 ​무관심: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유형(​비정치적 ​태도)
10. 국제정치론· ​국제관계의 ​이해: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연합
· ​국제정치 ​패러다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비교, 현실주의 패러다임(​모겐소 ​고전적 현실주의, ​왈츠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 ​길핀 ​패권안정이론, ​오르간스키 ​세력전이이론), 자유주의 패러다임(​통합이론, ​코헤인과 ​나이의 ​상호의존론, ​코헤인 신자유주의, ​도일 ​민주평화론), ​구조주의 패러다임, ​웬트 ​구성주의
·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 ​게임이론, ​안보이론, ​세력균형체제, ​집단안전보장체제, ​환경문제, ​핵문제, ​갈퉁의 ​평화이론, ​공공외교, ​소프트파워, ​글로벌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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