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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웃풋

개요

중등임용-일반사회(법) 수험생을 위한 아웃풋 퀴즈 예시예요.

내 학습 자료로도 빈칸 퀴즈를 만들 수 있어요. 커스텀 아웃풋 만들기

이 자료는 퀴즈의 일부 예시이며, 임고봇에서 제공하는 공식 퀴즈는 아니에요.

이 예시에서 다루는 내용: 내용 1.

내용 1

문제1

​옆집일사

I·법 ​일반론

법의 의의 › 1. 법과 도덕의 비교 › 정의 추구선 ​추구
법의 의의 › 1. 법과 도덕의 비교 › 강제성​비강제성
법의 의의 › 1. 법과 도덕의 비교 › 타율성​자율성
법의 의의 › 1. 법과 도덕의 비교 › 외면성(행위, 결과 중시)​내면성(​동기, ​과정 ​중시)
양면성(권리와 의무 규정)​일면성(​의무만 ​규정)
*​칸트에 의하면 ​도덕률에 따르는 ​행위 ​가운데 ​내면적 동기까지도 구비한 행위를 ​도덕성이라고 하고, ​외면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합법성이라고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 *​예외: 구조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1) ​도입 ​찬성: 법과 ​도덕의 ​관련성, ​공동체의식 ​강조 2) 도입 ​반대: 법과 도덕의 ​차이, ​개인의 ​자유 강조 ▶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②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
I. ​정의 ("​자기의 몫")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 → 법의 ​궁극적 ​이념 1) ​아리스토텔레스 ① ​일반적 정의: ​국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② ​특수적 정의: ​평등 a.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 ​사법의 정의 b.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 ​공법에서의 평등 2) ​키케로: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분배하는 ​항구 ​불변의 ​의지 3) ​울피아누스: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 *배분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 칸트 ​이후 ​근대: 주로 '평등'으로 ​인식 2. ​합목적성 ("정의의 ​구체화")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 법이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 →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변동 1) ​라드부르흐: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초인격주의) 간 ​선택 2) ​영미의 ​윤리철학과 ​정치철학: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
3. ​법적 ​안정성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 ​사회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유지조건: 1) 법이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함부로 변동되지 않을 것 2) 법의 ​내용이 명확할 것 3) 법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4)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될 것 ​c.t) 법 이념 간의 ​상호 ​관계 : 세 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 ​ex. ​공소시효 - 정의는 희생하나 법적 안정성 강조 ex. ​재심제도 - 정의는 추구하나 법적 안정성 ​희생 *라드부르흐의 ​법이념 ​3원론 : 정의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원리이기 때문에 ​제2의 합목적성이란 원리로서 구체화해야만 그 내용이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법의 분류 › I. 법원이 기준(존재형식이 기준)1) ​성문법: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ex.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2) ​불문법: 성문화하지 않은 법 ① ​관습법 → ​보충적 ​효력(모든 ​민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현실과 ​제정법의 ​괴리를 메우기 위함) :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 ​전체 ​법질서와 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함 ② ​조리 :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원리나 ​도리 *​기능 a. ​실정법 및 ​계약 ​해석에 있어 ​표준이 됨 b. 법의 ​흠결 시에 ​재판의 ​준거가 됨(재판 ​불능 ​방지) c.t)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1) ​원칙: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2) 예외: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
2. ​규율대상인 ​생활관계의 ​실체가 ​기준 1) 공법: 국가, ​공공단체 등을 ​주체로 하여 ​공권력관계를 다루는 법
2) 사법: ​사인을 주체로 해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 (ex. 민법)
3) ​사회법: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간적 법 (ex.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소비자기본법) *​취지: ​사회적 통한 ​실질적 평등 추구(사법의 ​공법화)
3. 규율하는 내용이 기준 1) ​실체법: 법률관계 ​자체를 규정한 법 (ex. 민법, ​형법, 상법)
2) ​절차법: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는 법 (ex.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기준 1) ​일반법: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
2) ​특별법: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 :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
c.t)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c.t) ​법규정의 ​분류 1) ​훈시규정: 법적 효력이 없고, ​훈시적 ​의미만 있는 규정
2) ​효력규정: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 ①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 &​gt; 계약 (ex. ​유질계약 ​금지 ​조항: ​무효)
② ​임의규정: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lt; 계약 (ex. ​채무이행지: ​목적물의 ​소재지)
c.t) ​원칙법과 ​예외법 1) 원칙법: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예외법: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례를 정한 법 *예외법의 ​구별실익 : 엄격하게 해석, 함부로 ​확장해석x, ​입증책임은 ​피고·​피청구자에 ​존재 (원칙법에서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청구자에 존재) 1
1. 실정법 (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 :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1) 특징: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2. 자연법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1) 특징: 보편성, 항구성2) 기능: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 법의 규범화의 표준c.t)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상호보완적) :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c.t) 자연법의 역사​고대그리스
​중세
​근대
​19c ​후반
2차​대전 후
1. 실정법 (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 :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1) 특징: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2. 자연법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1) 특징: 보편성, 항구성2) 기능: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 법의 규범화의 표준c.t)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상호보완적) :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c.t) 자연법의 역사 › 자연의 질서(섭리)신의 ​섭리
​이성으로 파악한 법
X(​부정)
O(​부활)
1. 실정법 (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 :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1) 특징: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2. 자연법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1) 특징: 보편성, 항구성2) 기능: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 법의 규범화의 표준c.t)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상호보완적) :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c.t) 자연법의 역사 › 자연철학자​토마스 ​아퀴나스
​로크,
​그로티우스
​옐리네크
​라드부르흐
*그로티우스 - 「이성과 ​평화의 법」
​c.t) ​법실증주의 : ​형이상학을 배척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법을 연구하려는 ​학풍
1) ​특징 ① ​자연법을 ​인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
② 법의 ​타당성의 ​근거를 ​절차적 ​합법성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당화(​악법도 법이다)
2) ​주요 ​입장 ① 자연법을 부정
② ​법적 ​안정성 ​중시
③ ​실정권 ​사상, ​반사적 ​이익설(​켈젠)
④ 법 ​적용 ​평등설 (자연법은 법 ​내용 평등설)
⑤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2. 법의 ​시간적 ​효력
1) ​성문법의 효력: 시간적·​장소적·​대인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 ​존재
2) ​법률 효력 ​발생 ​시기: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계속됨
3)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적 ​생활의 ​안정과 ​기득권의 ​보장을 위하여 효력 ​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3. 법의 대인적 효력
1) 적용 원칙
① ​속지주의: 한 ​나라의 법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해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원칙
② ​속인주의: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자국의 법을 적용시키는 원칙
2) 적용 ​예외
① ​치외법권(​외교특권): 특별한 ​신분을 가지는 자들이 ​국제 ​예의상 또는 ​직무 ​수행의 ​편의상 ​주재국의 ​재판관할권·​경찰권·​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
② ​국제사법: ​내외 ​사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 *​준거법: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자국 또는 ​외국의 법률
법의 효력 I. 법 효력의 ​의의 : 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1) ​실현조건
① 법의 타당성: 법의 내용이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② 법의 ​실효성: 국민이 법을 승인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함
1. 법의 ​해석
1) ​목적: 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함
2) 방법
① 해석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a. ​유권 해석: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 (​ex. ​입법해석)
b. ​무권 해석(​학리 해석):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해석
② 해석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a. ​문리 해석: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 하는 해석
b. ​논리 해석: 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전체 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방법
- ​반대 해석
- ​유추 해석
- ​확장 해석
- ​축소 해석(​제한 해석) (ex. ​중요정책: '국민의 ​신임'은 ​배제)
- 당연 해석(물론 해석) → 유추·확장 해석과 ​유사
ex, '​한강시민공원에 차마 ​출입금지'에서의 '마' 해석 : 반대(말 아니면 ​가능), 유추(​사슴도 ​금지), 확장(​노새, ​당나귀도 금지), 축소(말만 금지), ​당연(​호랑이도 금지)
c.t) ​사뷔니의 법 해석 방법
1) 문리 해석: ​언어의 ​일상적 의미나 ​구문 ​구조에 따라 의미를 ​파악
2) ​역사적 해석: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했던 ​계획에 맞게
3) ​체계적 해석: 일정한 법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
4) ​목적론적 해석: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목적에 따라 이해 (입법자의도가 아닌, 법 ​자체의 목적에 따라 이해)
2. 법의 적용
1) ​절차
① 구체적 사실(​소전제) ​확정
② 추상적 ​법규(​대전제) 해석
③ ​판결(​결론)
2) 사실 확정의 방법
① ​입증: ​자료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② ​추정: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③ ​간주(​의제):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의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
3) 법 적용의 원칙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 → 켈젠의 ​법단계설에서 ​유례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③ ​신법 우선의 원칙: 서로 동등한 효력을 가졌을 때,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c.t) 원칙 간의 우선 ​관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gt;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ex, ​민법 ​vs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특별법인 민법 우선 적용
ex, ​상법 vs ​최근 개정된 민법: 특별법인 상법 우선 적용

​옆집일사

​II·​민법

I.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성문)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불문) *민법의 ​법원의 ​종류: ​성문법, ​불문법(관습법, 조리)
2. 민법의 ​체계(​판덱텐 체계) :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 민법은 ​사법·​실체법·​일반법
​c.t) ​무과실책임의 ​인정 ​근거가 되는 법 ​원리
1) ​보상 ​책임의 원리 :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리
2) ​위험 책임의 원리 : 위험한 ​시설의 ​관리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는 원리
3. ​권리(​사권)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① ​재산권: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② ​인격권: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 ③ ​가족권: ​가족법상의 권리 ④ ​사원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2)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지배권: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 배할 수 있는 권리 (​ex. 물권) ②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 채권) ③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 (ex. ​취소권, ​동의권, ​추인권, ​계약해제권) ④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 을 가지는 권리 (ex.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 &​lt;- ​일반적 ​행동자유권(​헌재), ​자기결정권(민법) 3)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2.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 ​문제 ​발생 +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으로 악용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 1)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헌법 ​제23조 ​2항, 민법 ​제2조·​211조
권리
I. ​의의(​본질) :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권한: 타인을 위해 그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2)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3) ​반사적 이익(권리 ​반사): 법률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 적 ​지위(우연히 얻은 권리)
​의무
1. 의의 :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일정한 법률상의 ​구속
2. 의무와 ​간접의무(​책무)의 ​구별 1) ​의무위반: 소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현되거나 ​손해배상의무 발생 2) ​간접의무위반: 법률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불리한 ​법적효과 발생 *간접의무위반은 법률상 ​제재가 없고, ​계약해지 ​가능
권리의 행사와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위반의 ​효과 a.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 ​무효+​손해배상 의무 b. ​의무이행이 신의칙 위반: ​의무불이행책임 → ​강제이행+손해배상 ② ​파생 원칙 a. ​금반언의 원칙: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 × b. ​사정변경의 원칙: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사정 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당초 내용대로의 이 행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한 경우, 사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률행위 ​해소 가능 ex,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민법 ​제312조(​전세금증감청구권) C.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 ​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권리남 용으로서, ​상대방은 실효의 ​항변으로써 ​대항 가능 → ​행정법의 ​신뢰보호원칙과 ​유사(?)
​로마~근대 초
​19세기 ​중엽
​19c 말~​20c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시카아네금지의 원칙
사권의 ​사회성과 ​공공성 등장에 따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계약법에만 적용된 신의성실의 원칙
​채권법에만 적용된 신의성실의 원칙
법의 ​일반원칙 (​민사소송법·행정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① 권리남용의 ​요건 a. ​외형적 요건: 권리 행사가 있을 것 b. ​실질적 요건: 권리의 사회성과 신의칙에 반할 것 ② 권리남용의 효과: 무효 + 손해 발생 시 불법행위(손해배상 의무)
1. ​자연인
1) ​권리능력 :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을 가짐
① 권리능력 ​발생: ​출생 시 발생 *출생: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 → ​형법은 ​진통설
*​태아의 권리능력 - 원칙: ​부정 - ​예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상속 등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 할 것을 ​조건으로 ​인정
② 권리능력 ​소멸: ​사망 시 소멸 → ​심폐기능 ​정지설(​다수설)
*​뇌사자의 ​장기이식 ​수술의 경우 - ​사망원인: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행위로 봄(​간주) - ​사망시각: 뇌사판정한 ​시각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법) : 추정
- ​실종선고(민법 ​제27조)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간주 → ​실종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 ​종료
​c.t)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보통실종
 
​선고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선고기간
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선고효과
실종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 종료 (​공법상 법률관계·​신주소지의 법률관계는 사망 간주 ×)
​취소청구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취소효과
① ​재산을 취득한 자 - ​선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 ​반환 - ​악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② 실종선고 후, 행위 - 선의: ​취소 전의 행위의 ​효력 ​변동 × → ​유효 - 악의: 취소 전의 행위의 효력 변동 ×
2)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 의사능력이 결여된 행위: ​무효 (​ex. ​만취자, ​유아)
*​문제점: ​과거 ​심신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움
3)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c.t) ​제한능력자제도
1) ​취지: ​사적자치의 원칙, 특히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케 하는 ​도구로써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능력자 ​보호의 ​목적 → 선의의 ​제삼자 보호 ×
2) ​적용범위: ​재산상의 법률행위(​재산법)에만 ​적용 (불법행위 적용 ×)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
a.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 법률행위 ​가능
b. 예외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ex. ​용돈) -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임금 청구 - ​유언 (만 ​17세 이상)
② ​피성년후견인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a. 원칙: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행위 취소 ×
b. 예외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
③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a. 원칙: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b. 예외: 피성년후견인의 예외와 ​동일
④ ​피특정후견인
​제한이 없음 (​협의의 제한능력자 ×)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or 안 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②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경우,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철회, ​단독행위는 ​거절 가능
③ ​취소권 제한: (​협의의)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피성년은 취소 ×
c.t)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1)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① 권리능력: 권리 ​취득 및 의무 ​부담 가능
②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위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1차 - ​친권 행사하는 ​부모, 2차 - ​후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감독권,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2)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① ​고용: 반드시 직접 ​근로계약 + a
a. ​15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b. ​18세 미만(​연소자):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C. 18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다수설)
② ​근로시간
a. 18세 미만(연소자)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초과 ​금지 → ​합의 시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b. 18세 이상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 → 합의 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③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및 ​갱내근로 금지
18세 미만(연소자)
18세 ​미만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시 가능
2. ​법인 (​설립행위 - ​허가 - ​설립등기 - ​해산 - ​청산 발생)
1) 법인의 ​설립
주된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시 권리능력
① ​사단법인: 설립행위(​정관작성)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② ​재단법인: 설립행위(정관작성, 재산 ​출연) - "
2) 법인의 능력
설립등기 시부터 청산 종료 시까지 ​존재
①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법률에 의한 제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목적에 의한 제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② 행위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 존재
1. ​물권의 ​객체: ​물건 1) 물건의 ​의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의미: ​배타적 ​지배가 ​가능 2) 물건의 ​분류 ① ​동산과 ​부동산 a.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그 ​상태 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속성으로 ​인정 b.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② ​주물과 ​종물 2. ​채권의 객체: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급부) 3. ​지적재산권의 객체: ​정신적 ​산물 4. ​인격권의 객체: ​권리 ​주체 ​자신(​인격, ​명예, ​자유) 5. ​가족권의 객체: ​가족법상의 ​지위 6. ​상속권의 객체: ​상속재산
I. 총설 1) ​권리변동의 ​개념: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2)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①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기 위한 ​사실의 ​총체 ②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기 위한 ​개개의 ​구성 사실 → ​계약(법률요건) = ​청약(법률사실) + ​승낙(법률사실) 2. ​법률행위 1) 개념: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종류 ① ​단독행위: ​권리주체가 행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ex. ​재단법인 ​설립, ​채권자 ​취소권, ​동의권, ​철회권, ​유언) ② ​합동행위: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 ​사단법인 설립) ③ 계약: 여러 명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내용적으로 일치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저당권설정) 3)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하고(​가능성) 적법하고(​적법성) ​사회적으로 타당하고(사회적 ​타당성) 확정할 수 있는 것일 것(​확정성) ③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명칭
개념
​흠결 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 담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 ​취득 및 의무 ​부담 ​불가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 력
법률행위가 ​무효 ex, ​만취자, ​유아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는 ​취소 가능 ex, ​제한능력자
​책임능력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 는 ​정신능력
​불법행위 ​성립 불가 ex, 약 만 ​10세 ​미만
법률행위 *​적법: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ex. ​유질계약 ​금지)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것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 위는 무효로 한다. (ex. ​제2매수인의 ​이중매매 ​적극권유, ​청부살인 계약, ​성매매계약, ​도박계약) → ​부당이득의 ​불법원인 ​사유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가 ​입증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 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gt; 의사표시가 임의규정보다 우선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우선
의사표시 I.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ex. ​농담) 1) ​유효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 ○ 2)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 ​허위계약서 ​작성) 1) 무효 →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취소 o: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취소 x: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 ​속임수, ​강요, ​협박) 1) 취소 。 →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4. 무효와 취소 1) 무효 : 법률행위의 어떤 흠이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 생하지 않는 것 *​무효사유: ​의사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가능성 x), ​강행규정 ​위반(적법성 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사회 적 타당성 x),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확정성 x), 불 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허위표시 2)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 로 하는 의사표시 ① ​취소사유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 착오나 사기·강 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③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④ ​취소의 ​효과: ​소급적 ​무효, ​이득반환의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제한능력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능력자됨)에 해야만 ​효력 。
3)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① 무효: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 지 않는 것 →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 ② 취소 :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무 효로 하는 것 →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 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됨 5.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 1)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①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②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2)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①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기한 ②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 6. ​시효 :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진실 한 ​권리관계에 ​합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1) ​종류: ​소멸시효, ​취득시효 2) ​목적 ① 법적 ​안정성 ​추구 ② ​입증곤란의 ​구제 ③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7. ​기타 1) ​보조행위와 ​독립행위 ⌀​10mm 2) 종된 주된 법률행위
​물권
​채권
​물건을 직접 ​지배 → ​절대권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있음
​급부를 ​요구 → ​상대권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음
​배타성 → ​순위우선의 ​원칙
​비배타성 → ​채권자평등의 원칙
​양도자유
양도​제한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 =
​자유로운 ​창설 ​불가능
​계약자유의 원칙 二 자유로운 창설 ​가능
​공시의 원칙 ​적용
공시의 원칙 ​부적용
1. ​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성립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유효 *​증여, ​매매, ​임대차 등은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 ​필요 2)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필요 ×, ​but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 2. 물권의 ​공시제도 : 물권에 관한 사실을 일정한 ​표지에 의해 널리 알리는 제도 1) ​취지: ​거래 ​안전 2) 종류 ① 부동산의 물권 공시제도: 등기 ② ​동산의 물권 공시제도: ​점유, ​인도(​양도 시), ​예외적으로 ​등록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동산 점유한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유효 *​점유개정: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봄 ③ ​입목,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등기, ​명인방법(​팻말)
3) 공시의 원칙 : 물권변동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4)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 부동산은 ​미인정, 동산은 ​인정 (→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 x) 5) 부동산 등기 ① ​등기부의 ​구성 a.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 b.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C.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 (​ex.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② 등기의 종류 a. 사실의 등기(표제부)와 권리의 등기(갑구, 을구) b. ​보존등기(처음)와 ​권리변동의 등기 C. ​종국등기(​본등기)와 ​가등기 *종국등기(본등기) : :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하는 등기 *가등기: 본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순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등기 →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 후에는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
I. ​이중매매의 ​유효여부 1) 원칙: 유효 (*.* 채권의 비배타성) 2) ​예외 :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가담한 경우에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2. 유효일 경우 1)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권 취득 (*.* 채권의 비배타성) 2)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자: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 but, 소유권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채권은 대항력 x) 3. 무효일 경우 1) 제2매수인이 먼저 공시방법 갖추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함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3자는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 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무효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성립하려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함) → but,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 취득 2) ​채무자(매도인)가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청구를 안하면, ​제1매수인(​채권자)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 가능 *​중도금(​잔금) ​지급 ​이후에 ​2중매매를 하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1.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물권 *사실상 지배 ​상실 시, 점유권 ​소멸
1) ​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 ​존재
2) ​점유의 ​태양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3) ​효력
① ​권리의 ​적법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
②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a.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
b. ​악의의 점유자: 수취한 과실 ​반환, ​수취 ​불가 시 ​과실대가 ​보상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선의의 점유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b. 악의의 점유자: 그 ​손해 ​전부를 배상
2. ​본권 - ​소유권
1) ​개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
2) 취득
① 취득 ​원인: ​법률행위(​ex. ​매매)와 ​법률의 ​규정(ex. ​상속)
② ​취득시효
a.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 시 취득 (​2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의 경우- 선의이며 과실 없으면 ​10년)
b.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 :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 없어도) 취득 (선의이며 과실 없으면 5년)
c.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lt;- ​공신의 ​원칙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
*​양수: ​거래(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음 (ex. 매매, ​증여)
*​도품, ​유실물일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 반환 ​청구 ​가능 → ​but, ​공개시장에서 ​상인에 의해 선의로 매수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 (​금전 ​제외)
d. ​무주물선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
e. 유실물 ​습득 :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f. ​매장물 ​발견 :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
but, 타인의 ​토지 ​기타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
3) ​공동소유
① ​공유: ​지분 0, ​지분양도 ​자유
② ​합유: ​조합체, 지분 o, 지분양도 ​제한(​합유자 ​전원 ​동의 ​필요)
③ ​총유: ​법인 아닌 ​사단(ex. ​마을), 지분 ×
3. 본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도시 ​과밀화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토지의 ​입체적 ​이용 ​필요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모두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나 ​입목이 각각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이나 입목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 →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
2)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물권
3)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
4. 본권 - 제한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c.t) ​물적담보제도와 ​인적담보제도
1) 물적담보제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2) 인적담보제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을 두는 것
c.t)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함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됨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 금전 기타의 물건에 담보물권이 존속함
4)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행사 가능
1) 유치권 (동산, 부동산)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ex. ​시계수리)
2) 질권 (동산 - ​동산질권, ​재산권 - ​권리질권) : ​질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담보로써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3) 저당권 (부동산)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1.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발생원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2. ​채무불이행의 ​종류 (​민법 ​제390조) 1) ​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 신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이행불능 : 채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고의 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였으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 ​하자담보책임(​판매사), ​손해배상책임(​제조사-​제조물책임법)
3.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효과(​구제) 1) ​강제이행 : ​법원에 ​청구 ​가능 ​but,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이 불가한 경우 ​제외
2) ​손해배상: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but,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 ​예외규정) (​vs 불법행위) ① 손해배상의 ​범위 a. 통상 손해: 예측되는 범위 내 손해를 그 ​한도로 함 b. ​특별 손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 해 ​배상 책임이 있음 ②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배상의 ​원칙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ex,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손익상계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한 것으로 ​이해) : 채권자가 어떤 손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채무 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이익을 얻은 ​부분만큼 공제하는 것 ex, ​생명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생활비 ​공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ex. ​법정대리인, ​피용자)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것으로 봄
3) ​계약해제 :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의 경우 ​특약이나 계약 각칙 ​규정에 의한 것
4.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but,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 *​요건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③ 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것일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일 것
2) 채권자 ​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면서 ​제3자(​수익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전득 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총칙 - 채권의 소멸​무효 vs ​취소 vs ​철회 VS ​해제 vs 해지
I. ​변제(= 채무의 이행)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급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二 채권의 목적
2. ​대물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의 ​원래 급부에 갈음하는 다 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 (vs ​경개)
3. 경개(= ​갱개) :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 무를 소멸케하는 계약 (vs 대물변제)
4.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or ​변제자의 과실 없 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 무를 면하는 것
5. ​상계 (퉁 침) :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갖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
6. ​면제 (채권 ​포기)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 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7.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ex,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 ex,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
8. ​기타 ​소멸원인 : 목적의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권리존속기간의 ​도래,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 ​해제조건 ​성취, ​종기의 도래 등

​대상
사유(원인)
​효과
무효
법률행위 (의사표시)
​의사능력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비진의표시
​처음부터 ​효력 × *​절대적 무효 : ​103조 *​상대적 무효 : ​108조 (​선의의 ​제3자에 ​대항x)
취소
법률행위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처음에 소급하여 효력 소멸 (​소급적 무효)
철회
법률행위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선의로 ​행위무능력자와 계약한 경우
​장래 대해 효력 소멸 (​비소급적 무효)
해제
계약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처음에 소급하여 효력 소멸 (소급적 무효)
해지
​계속적계약
​약정해지권(특약) ​법정해지권(규정)
장래 대해 효력 소멸 (비소급적 무효)
1. ​개념 :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으로서,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2. ​계약의 ​종류 ① ​전형계약(​유명계약)과 ​비전형계약(​무명계약)
②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ex. 편무계약 - ​증여계약)
③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④ ​계속적계약과 ​일시적계약 (ex. 일시적계약 - ​매매)
3. 계약의 ​성립 1) ​성립요건: 합의(​청약과 ​승낙의 ​일치)
2) 계약 성립의 ​모습 ① 청약에 대한 승낙
② ​교차청약: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③ ​의사실현: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ex,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4. 쌍무계약의 ​효력 (서로 ​담보로서 ​기능)
1) 쌍무계약의 ​특질: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견련성 ​존재
① ​성립상의 견련성: ​한쪽이 ​무효면 다른 쪽도 무효 (ex. ​살인청부)
②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성립요건 a.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b.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c.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의 ​변제 없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③ ​존속상의 견련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a. ​쌍방급부 x: ​계약관계 ​소멸
b. 이미 ​급부 이행 o: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 (ex. ​환불)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amp; ​소급으로 해소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① 효과: ​소급적 무효,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중도금 ​지불을 의미)까지 ​교부자(당사자 일방)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상대방)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즉, 중도금을 받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해지 : ​계속적인 ​채권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① ​해지권의 ​발생원인
a. ​약정해지권: ​특약에 의해 발생
b. ​법정해지권: 계약각칙의 ​개별 ​규정에 의해 발생
② 효과: ​비소급적 무효(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음)
1. ​증여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매매 :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환매 :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것
*​하자담보책임 (​신의칙에 입각한 ​제도: ​무과실책임)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
​but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 시, 목적물에 하자나 결함 + 매도인의 귀책사유 →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
3.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4. ​소비대차 → 유·무상, 동종·​동질·​동량의 물건 ​반환
당사자 일방(​대주)이 대금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 ​사용대차 → 무상, ​차용물 그대로 반환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
6. ​임대차 → ​유상, 차용물 그대로 반환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임차인에 ​인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 ​증가·​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 ​청구 ​가능
*​대가를 받았다고 모두 임대차 아님 - 소비대차도 유상 또는 무상 가능
7. ​고용 :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8. ​도급 :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9.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
10. ​위임 (​vs ​사무관리: 법률상 의무 x) :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ex. ​변호사 ​선임 계약)
11. ​임치 (​ex. ​창고업자) :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임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12, ​조합 (ex. ​동업)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 립
13. ​종신정기금 (ex. ​보험) : ​당사자 ​일방(​정기금 ​채무자)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성립
14. ​화해 (ex. ​합의) : ​권리관계에 관해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15. ​여행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임대차 ​기간 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간주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
6) ​묵시적 ​갱신(​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기간에 ①​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②​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but,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를 통지할 수 있다.
7) ​계약갱신 ​요구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 1) ​대항력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①​건물의 ​인도와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대항력) ​발생 ③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
2) ​우선변제권(보증금의 ​회수) *​계약갱신요구권은 I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 ​대항요건(①건물의 인도와 ②사업자등록)과 ③​관할 ​세무서장으로부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차임, 보증금은 정해진 ​범위 내 ​증감 ​가능) 터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3)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9) ​강행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4) ​권리금 은 효력이 없음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 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사무관리 / 부당이득1. ​사무관리 (​vs ​위임계약: ​법률상 ​의무 있음):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1) ​성립요건
① 타인의 사무의 ​관리
② 타인을 위하여 한 ​의사
③ 의무의 ​부존재
2) ​효과: ​비용상환청구권(​채권) ​발생: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사무관리 / 부당이득2. ​부당이득: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1) 효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권) 발생
① ​선의의 ​수익자: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 ​책임
② ​악의의 수익자: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손해가 있으면 ​배상
2)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불법의 원인(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청구 × ​but,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제외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I. ​불법행위 (​제750조)
2. ​특수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1) 성립요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
① ​주관적 ​요건
a. 고의·과실: ​추상적 과실 =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를 배상 → ​피해자 ​입증
*​사회평균인: 그때그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 but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 ×
b. ​가해행위 → ​감독자 입증 = ​중간책임
c. ​책임능력: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 ​가해자 입증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이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 ​미성년자: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배상책임 ×
- 배상책임 △: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 ​심신상실자: 책임능력 없음, 배상책임 없음 but 고의·과실로 인해 ​심신상실 초래한 경우 제외
② ​객관적 요건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2)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 피해자 입증
a. ​위법성: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
b. ​손해발생
c. ​인과관계: ​이념적,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를 ​의미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but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 ×
2) 효과: ​손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사용자가 입증 = 중간책임
*​외관주의에 따라 ​배달업무처럼 보이나 ​개인용무여도 책임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3)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한 경우, 소유자가 배상 → 점유자가 입증 = 중간책임, 소유자의 책임: ​무과실책임
4)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 × → 점유자가 입증 = 중간책임
불법행위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연대하여 배상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중 1명이 배상할 경우 ​모두에게 ​효력 발생(​이후 ​나머지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6) 손해배상청구권
1) 발생 원인: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하고, 합의된 ​액수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청구 가능
but,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 (​예외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함)
2) 배상 ​방법: ​금전배상의 ​원칙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3) 배상 ​범위
① ​통상손해: 예측되는 범위 내 손해를 그 한도로 함
② ​특별손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책임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③ 미성년자 ​성적 ​침해 당한 때: ​성년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 ​진행
4) 종류(​손해3분설)
①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치료비)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② ​정신적 손해 →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
*​명예훼손 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행책임과는 달리 ​불법행위책임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문제되는 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5) ​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① ​채무불이행책임 (​제390조)
but,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함
② 불법행위책임 (제750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함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그런 행위를 다시 못하도록 ​실손해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처벌적 ​성격의 ​제도
(+)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 ​정의에 반함(​과잉금지 원칙 위반할 ​우려), ​소송남발 우려
1. ​성립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 ​미충족 시 ​무효 ​사유
② ​혼인 ​적령: 만 ​18세가 될 ​사람 → 미충족 시 ​취소 사유
* ​동의를 요하는 혼인
a.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
6. ​피성년후견인: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③ ​근친 간 혼인이 아닐 것 → 미충족 시 취소 사유
④ ​중혼이 아닐 것 → 미충족 시 취소 사유
2)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혼인신고 →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창설적 ​신고)
​c.t) ​사실혼 :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
1) ​원칙: 혼인의 효력 없음(*.' ​법률혼주의) → ​상속 ​불가
2) ​예외: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권,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유족 ​급여
2. ​효과
1) ​일반적 효력
① ​친족 ​관계 발생
②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
③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간주
a. ​취지: ​혼인생활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
b. ​적용범위: ​사법상의 ​법률관계
c. 성년 전에 ​이혼의 경우 : 성년의제 ​유효 (*.- ​법적안정성)
④ 일상가사대리권
*​일상의 ​가사: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 (​ex.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주거공간 ​마련 등)
2) ​재산상 효력
① ​부부재산약정과 그 ​변경 :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변경 불가
②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 ​부부별산제: 특유재산을 ​소유·​관리·처분하는 ​제도
③ ​귀속불명재산 → ​부부재산공유 ​추정
④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⑤ ​생활비용: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으면 ​공동 ​부담
3.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사유
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당사자 간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헌법불합치*)
③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2) 혼인의 취소 사유
① 만 18세 ​미만, ​근친혼(​제809조 ​1항 ​제외), 중혼
*중혼: ​후혼은 혼인의 ​취소사유, 전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②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혼인의 취소 효력: ​비소급적 무효 (​vs 일반적 취소 : ​소급적 무효) → 재산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
I. ​의의 : 부부 ​생존 중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2. ​방법(​종류)
1) ​협의상 이혼: 부부의 ​협의에 의한 이혼
① ​절차 : 이혼 합의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 ​숙려 ​기간 ​경과 - 이혼 의사 확인 - ​이혼신고(효력 발생 : 창설적 신고)
*이혼 숙려 기간: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방지
a.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개인
b. 없는 경우 → ​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 ​가능
c.t) 자의 ​양육책임: 협의하여 정함
1) ​협의사항: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2)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 ​or ​직권 결정
3)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은 부모·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 ​자체에는 변함없음
2)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할 때 ​재판을 통한 이혼
① 사유
a.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b.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c.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받은 때
d.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e.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때
② 절차 : ​소장 ​작성 -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가사조사관의 ​조사(​사실조사, 합의 ​종용) -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정전치주의) - 재판 - ​확정판결(효력 발생) - 이혼신고(​보고적 신고)
3. 효과
1) 부부간 모든 ​권리와 의무 ​소멸
2)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모두의 ​부양의무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 면접교섭권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의 ​양육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한·​배제 가능
3) 재산분할청구권 (​to 부부 ​공동재산):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4)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 ​사해행위취소권 (ex. ​내연녀에게 재산 ​증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그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채권자취소권에 ​준용)
c.t)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문제 (​유책주의): ​신의칙에 반하며, ​축출 이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됨 →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
*O: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 X: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청구권
자 › 친생자 › 혼인 중의 친생자​친생추정
자 › 친생자 › 혼인 외의 친생자​인지 ​or ​준정
자 › 양자 › 일반 양자​효과: ​불완전 ​양자
​성립: ​계약형
자 › 양자 › 친양자효과: ​완전 양자
성립: ​허가형
I. ​친생자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 1) ​혼인 중의 친생자 ① 부의 친생추정 a.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남편의 자녀로 ​추정 b. 혼인 성립 날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임신 추정 →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부인 ​가능 *​원래 추정은 ​반대 ​증거가 나오면 바로 뒤집히지만, ​부의 친생자 추정은 소를 제기해야 함 c.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부부가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적용되지 않아 제기하는 ​소송 2) 혼인 외의 친생자 ① 인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행위 a. ​임의인지 - ​인지방식: 신고함으로 ​효력 ​발생 (​창설적 ​신고) - ​인지권자: 부 또는 모 - 피인지자: 혼인 외의 ​출생자 b. ​강제인지: 부모가 임의인지 않는 때, ​재판으로 강제하는 인지 - ​원고: 혼인 외의 출생자 or 그 ​직계비속 or 그 ​법정대리인 - ​피고: 부 또는 모 *​인지청구의 소 ​제기 (부 또는 모가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제기) ②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 → ​상속과 ​무관 (*​혼외자도 상속 o) 2. 양자 : ​입양에 의한 자녀 1) 입양의 성립 ​요건 ① ​실질적 요건 a. ​성년을 입양(​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 ​허가 ​필요) C. 입양의 ​승낙 - ​13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 -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d. 양자가 될 미성년자, 성년 모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e.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공동으로 입양해야 함 f.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 ​불가 ② ​형식적 요건: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창설적 신고) 2)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가짐 → 상속, ​부양이 동일하게 적용됨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자관계)는 존속 (​vs ​친양자: ​종료) 3. 친양자 1)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a.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입양 ​제외 양하는 경우 b.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C.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함 - 13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해야 함 -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2) 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 및 허가 3)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 4) ​목적: 자녀의 ​복리 ​실현, 양자의 복리 실현 4. 파양 1) 양자 ​파양 ① ​협의상 파양: 양자와 협의하여 파양(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제외) ② ​재판상 파양 2) 친양자 파양 5. ​친권 : ​미성년의 자녀에게 가지는 ​법적인 ​권리의 ​일체 1) ​성격: 권리보다는 ​의무의 성격으로 ​변화 2) ​내용 ① ​보호와 ​교양의 권리 및 의무 ② ​거소 ​지정권 ③ 자녀의 ​재산 ​관리권: 자기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친권자가 ​관리 ④ ​대리 및 ​동의권 *​징계권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됨 3) ​행사: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의견 ​불일치 시 가정법원이 정함 ① 친권 행사 및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②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4)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①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 효과 - 친권 상실, ​법정대리권 ​소멸 - 친족관계, ​부양의무, 상속에는 ​영향 × ② 일부 제한: 특정한 ​사항에 관해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 및 의무는 ​변경 ×
I.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① ​직계혈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방계혈족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배우자 3) 4촌 이내의 ​인척 (혼인의 ​취소 및 ​이혼, ​사별 후 ​재혼 시 인척 x) *인척: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c.t) ​가족의 범위 ([c]2[c]3[c]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ex) ​사위, ​며느리, ​새엄마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ex) 시​엄마, ​도련님 2. ​부양관계 *​부양청구권: 부양받을 자의 지위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권리 1) ​제1차적 부양의무: ​부부관계, 친자관계 2) ​제2차적 부양의무: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의무, ​사회 ​보장의 ​대체물로서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는 않음
1. 상속 일반 1) 의의: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의 이전 3 상속의 종류 ① 유언상속: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름 ② 법정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짐 3) 상속개시의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 4)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5)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 가능6) ​상속의 ​순위 (​법정상속, ​대습상속)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동순위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동순위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함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조건부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7) 상속인의 ​결격사유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a.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b.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 c.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d.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e.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2. 상속 ​승인 및 ​포기의 ​종류 1) ​단순 승인: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간주)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간주)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간주) 2) 한정 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특별한정승인제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 3) 상속 포기: 법정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 *위 3가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함
3. ​대습상속 : ​법정상속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몫을 ​대신 상속하는 것
1) ​요건 ①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함 *​동시사망도 ​인정(​합목적성), 상속개시 후 결격자가 된 경우도 인정
② 추정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 ​피대습자)
③ ​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 ​대습자)
2) ​효과 : 대습자가 피대습자(추정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 → 대습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에 따라 나누어 가짐
4. ​유언 :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 ​법률행위(​단독행위)
1) ​유효조건 ① 만 ​17세 이상일 것 ② ​의사능력이 있을 것 ③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할 것 (​법정요식주의)
2) 방식: 유언자의 ​진의 ​명확 및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내용·​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날인(​서명 x)
② ​기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4) ​증인의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5) ​효력 ① ​효력발생 ​시기: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② ​유증의 ​승인, ​포기: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포기 ​가능
6) ​철회 ① 유언의 철회 :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 ​or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일부 철회 가능
② 유언의 ​저촉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
③ ​파훼로 인한 철회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or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
7) ​유언집행자 ① 유언집행자의 ​지정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②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
③ 유언집행자의 ​지위 : ​수임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함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준용
5. ​유류분제도 1) ​의미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취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
3) ​유류분: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단순 ​위헌*): 법정 상속분의 1/3
4) ​유류분권: ​상속 ​개시 후 일정 ​범위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것
5) 유류분의 ​산정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6) 유류분의 ​보전 :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반환을 ​청구
7) 반환의 ​순서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c.t)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c.t) ​기여분 :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공동 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함
c.t) 상속인의 ​부존재 : 유언 ×, 법정 상속인 × → 재산 ​관리인 ​선임 → 상속인 ​수색 ​공고 → 상속인 × → ​특별 ​연고자의 분여 청구(​사실혼 배우자 등) → ​전부 또는 ​일부 분여 → ​국고 ​귀속
c.t) ​헌법 ​불합치된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상실 ​규정의 부존재,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 ​미고려

​옆집일사

​III · ​헌법

I. ​헌법의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2) ​근대 ​입헌주의 헌법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리고 ​권력분립에 의하여 국가 ​권력의 남 용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외견적 입헌주의: 실제로는 ​군주의 강력한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명목상 권력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 ① ​대표적: ​독일 ​비스마르크 헌법(​1871년) ② ​특징 a. 기본권 ​사상: ​법실증주의에 따라 ​천부인권사상을 부정하고, 기 ​본권을 국가 ​내적·​실정권적 권리로 봄 b. ​주권의 ​주체와 권력분립: 헌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고, ​국왕의 권력을 ​절대 우월한 것으로 ​파악 3) ​현대 ​복지주의 헌법 :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 2. 헌법의 ​종류 1) 의미에 따른 ​분류
① ​실질적 의미의 헌법: 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 ​조직·​작용 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전체 ② ​형식적 의미의 헌법: 헌법이라는 ​특정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 → ​입법 ​기술상의 ​이유, 헌법 ​정책적 이유로 인해 서로 ​불일치 2)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① ​성문헌법: 헌법이란 ​명칭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 ② ​불문헌법: 헌법이란 명칭을 가지지 않거나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헌법) ​c.t) ​관습헌법(​헌법관습법) :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관례 내지 ​관행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헌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 1) ​성립요건 ① ​관습이 성립되는 ​사항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일 것 ② ​관습법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 :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
3) ​개정 ​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① ​경성헌법: ​일반 ​법률보다 ​개정절차가 까다로운 헌법 ② ​연성헌법: 일반 법률과 개정절차가 동일한 헌법 4)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① ​흠정헌법: 군주가 제정한 헌법 ② ​민정헌법: 국민이 제정한 헌법 ③ ​협약헌법: 군주와 국민의 ​대표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헌법 ④ ​국약헌법: 둘 이상의 국가가 ​국가연합을 구성한 경우의 헌법 5) 헌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 (​뢰벤스타인의 분류) ① ​규범적 헌법: 헌법 ​규정과 그 ​실현이 일치하는 법 ② ​명목적 헌법: 헌법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 + 헌법 규범을 실현하 려는 ​노력 ③ ​장식적 헌법: 헌법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 + 헌법 규범이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가식적 헌법)
헌법의 의의 3. 헌법의 특성 1) 최고규범성: 법규범 중에 헌법이 최고법 ... 모든 국가권력과 하위규범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경성헌법,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 제, 헌법소원제도, 국가긴급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2) 윤곽규범성: 국가의 기본질서의 윤곽만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규범(법률, 명령 등)에 정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권한 및 행사방법 등 자세히 규정할 필요 있으면 예외 3) 시원규범성: 헌법은 다른 범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다른 법규범들을 창설함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으로부터 유래됨 *자기보장규범성: 다른 법규범은 상위법에 의해 그 효력이 보장되나, 헌법은 시원규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효력을 보장함 4) 수권적 조직규범성: 헌법은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권한을 수여 5) 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I. ​평상적 ​헌법보장 : 권력분립 등 2. ​비상적 헌법보장 1) ​국가긴급권 ①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 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이상계엄/​경비계어)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선포 ​가능 a. ​권력남용 ​통제 -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함 ②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 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가능 a. 권력남용 통제 - 대통령은 지체없이 ​사유 ​공포 및 국회에 보고해 승인 필요
​제안
​공고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공포
헌법의 의의 3. 헌법의 특성 1) 최고규범성: 법규범 중에 헌법이 최고법 ... 모든 국가권력과 하위규범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경성헌법,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 제, 헌법소원제도, 국가긴급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2) 윤곽규범성: 국가의 기본질서의 윤곽만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규범(법률, 명령 등)에 정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권한 및 행사방법 등 자세히 규정할 필요 있으면 예외 3) 시원규범성: 헌법은 다른 범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다른 법규범들을 창설함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으로부터 유래됨 *자기보장규범성: 다른 법규범은 상위법에 의해 그 효력이 보장되나, 헌법은 시원규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효력을 보장함 4) 수권적 조직규범성: 헌법은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권한을 수여 5) 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① 대통령
② ​국회재적 ​의원 과반수
대통령 2 。 일 이상
공고된 날로부 터 ​60일 ​이내 의결
국 회 재 적 의 원 ​213 이상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선거 ​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대통령 ​즉시
2) ​저항권 :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 을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 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① ​인정여부: ​헌법전문의 ​4.19 ​민주이념 ​계승과 헌법에 열거되지 않 은 권리를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 ② ​구별 ​개념 a. ​시민불복종 → ​개별 ​법령의 ​변혁이 목적, ​비폭력적, ​보충성 × b. ​국가긴급권: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자구행위 (​vs ​시민 ​행사) C. ​혁명권: ​법질서의 ​기초를 변혁 (vs ​헌법질서의 ​유지·​수호)
③ ​행사요건 a.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거나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일 것 b. ​공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법일 것 C.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것: 보충성, ​최후수단성 d.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 ​필요성 ④ ​목적상의 ​한계: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 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를 개 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 ​c.t) ​방어적 ​민주주의 (​다수결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님) 1) ​등장배경: 민주주의의 ​상대주의적 ​가치중립성에 대한 ​자제 내지 ​한계이론으로 ​파시즘에 대한 ​대항으로 ​전투적 민주주의 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로 ​발전 2) ​대한민국 헌법에서 반영된 ​내용 ① ​반민주적 ​정당의 ​강제해산제: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으로 ​수용 ② ​기본권상실제: 수용 ×
​목적적 한계(​소극성의 ​원칙)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해
​기한적 한계(​잠정성의 원칙)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행사하고
​상황적 한계(보충성의 원칙)
​통상의 ​헌법절차로는 처리할 수 없 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국가긴급권 의 ​발동이 절대 필요한 경우
​내용적 한계(​최소성의 원칙)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를 그 ​내용으 로 하여야 함
대한민국의 국가형태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3) ​영토(넓은 ​의미의 영토 二 영토 + ​영해 + ​영공) ① 영토(좁은 의미의 영토)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② 영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육지에 접한 ​12해리까지의 ​해양 (​대한해협은 3해리까지의 해양) ③ 영공: 영토와 영해의 ​지배 가능한 ​범위 내의 ​상공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효력(​법적 ​성질) : ​최고규범, ​법해석의 ​기준, ​헌법개정의 한계, ​재판규범, 국가의 ​의무 ​도출 (기본권은 도출 ×) → 헌법의 기본원리의 효력과 ​동일 2) 헌법의 기본원리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 :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원칙)로서의 ​근본규범 ① ​국민주권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복수정당제, ​국민투표,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등으로 ​실현 ②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 기본권 보장,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 복수정당제, ​법치주의, ​법치행정, ​사법부의 ​독립 등으로 실현
③ ​복지국가주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줌 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것 → ​사회권(​생존권)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소득 ​재분배, 최 ​저임금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등으로 실현 ④ ​국제평화주의: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 것 →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제법 ​존중주의, ​외국인의 ​신분 및 ​지위 보장(​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으로 실현 ⑤ ​평화통일주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는 것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실천,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의 ​강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에 ​인도적 ​지원 등으로 실현 ⑥ ​문화국가주의: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 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 → ​의무교육제도의 ​시행, ​교육의 ​중립성 보장,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으로 실현

​제3조(​영토조항) 우선
​제4조(​평화통일조항) 우선
북한의 법적 지위
​반국가단체
국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근거
I. ​정치질서
1) ​국민주권주의
2)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3) ​법치주의
①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권력남용 ​통제)
② ​제도적 ​기초 : ​권력분립
③ ​종류
a. ​형식적 법치주의 (​rule ​by ​law)
→ ​형식과 ​절차의 ​합법성 :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 ​행정권과 ​사법권만 ​구속 (-) ​입법권을 구속하지 못해 ​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독재 ​가능
b. ​실질적 법치주의 (rule ​of law)
→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 : ​국가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것뿐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도 ​정의로운 법률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
→ 입법권도 구속 (​ex. ​권력분립제도, ​위헌법률심사제도, 사법권의 ​독립, ​선거)
(+)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통제하는 ​장치 ​강조
4) ​신뢰보호원칙 : ​기존 ​법질서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① ​헌법적 ​근거: ​법적 ​안정성
② ​진정소급입법: ​과거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해 새 법률을 ​소급 ​적용
a. 원칙: ​헌법 ​제13조 ​2항(​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금지
b. ​예외 -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허용
-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허용
-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
③ ​부진정소급입법 : 과거에 시작됐으나 아직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새 법률을 소급 적용
a. 원칙: 헌법 제13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허용
b. 예외: 소급입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보다 ​사익(신뢰보호 이익)이 더 큰 경우 금지
④ ​시혜적 소급입법
a. 원칙: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허용되나, ​입법재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달리, ​입법자에게 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b. 예외: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이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됨이 ​공권력의 ​행사로써 인정되면 기본권 침해로 금지됨
2. ​사회·​경제질서
1) ​복지국가의 ​원리: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서 ​최초 ​등장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서 최초 등장
① 시장경제주의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
②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제119조 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 가능
*​교과서에서는 ​혼합경제체제(​수정자본주의)로 일컬음
3. ​국제질서
1) ​국제평화주의
2) ​국제법 ​존중주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국제법은 ​국내법의 ​구성 ​부분으로, ​대외적 ​국법에 지나지 않음
① ​조약: ​전권대사가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비준하여 ​체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 ​필요)
→ 조약의 ​궁극적 ​성립 근거가 헌법에 있기에 ​위헌법률심사 가능
a. 조약의 종류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a. 종류
-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의 ​일반원칙: ​문명의 여러 ​나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원칙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b. 국내법 ​수용절차: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국내법으로 편입됨
a. 조약의 종류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a. 종류
-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의 일반원칙: 문명의 여러 나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원칙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b. 국내법 수용절차: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국내법으로 편입됨
3)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상호주의 ​채택(헌법 제6조 2항)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a. 종류
-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의 일반원칙: 문명의 여러 나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원칙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b. 국내법 수용절차: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국내법으로 편입됨
I. ​정당제도
1) ​정당의 목적과 ​운영: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2) 정당의 지위
① 법적 ​형태: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일종
② 기본권 ​주체성, ​헌법소원청구능력: ​인정
③ ​권한쟁의 ​심판청구능력: ​부정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님)
3) 정당의 성립
① ​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대표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
② 성립: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③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만 ​16세 이상의 국민 (*​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 ​18조 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4) 정당의 ​소멸
① ​자진 ​해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② 등록 ​취소: ​조직의 ​기준 ​미달 ​or ​일정 ​기간 선거 ​불참
③ ​강제 해산: ​위헌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에 의한 해산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
→ ​6인 이상 ​찬성
*~​선언, ~​공동성명, ~​권고, ~​신사협정 등은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 ​의미만을 가짐
2. ​선거제도 1) ​선거의 ​기본원리 ① ​보통선거 (​ex.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② ​평등선거: ​수적 ​평등, 표의 ​등가성,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차별 내지 ​차등 ​금지 ③ ​직접선거 ④ ​비밀선거 (​자유선거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 ⑤ 자유선거 (ex.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2) ​비례대표제 (​의석할당정당에 대해 ​배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 ​or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봉쇄조항) 3) 선거권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18세 이상의 ​국민 ②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 18세 이상 ​사람 (​해당 지자체에 ​주민 ​등록 또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재외선거인: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만
7) ​후보자 ​추천 1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비례대표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순위의 매 ​홀수에 추천 ② ​당내경선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8) ​기탁금: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9) 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①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당선운동과 ​낙선운동 ​포함) ② 선거운동 ​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a.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총 ​23일 b. 국회의원,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총 ​14일 ③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내사
​수사
​공판
​집행유예자 or ​수형자
형 ​실효
선거권
○
○
○
​집유
O ​경과
0
○
​실형
△ ​완료
0
​피선거권
0
○
○
집유
× 경과
×
O
실형
× 완료
×
3. ​공무원제도 1) ​공무원의 ​종류 ① ​경력직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2) ​직업공무원제도 :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에 ​국가 할 ​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 직 ​구조에 관한 제도 -&​gt;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 ① ​목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소임을 다하게 해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 → ​국민주권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 ​c.t) ​헌법 ​제7조에서의 공무원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모든 공무원이 해당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
​구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소사유
선거의 ​효력에 ​이의
​당선의 효력에 이의
​제소자
*​대선, ​총선 : ​선거인, 정당, 후보자
*​지방선거 : ​소청인
*대선, 총선 : 정당, 후보자
*지방선거 : 소청인, ​당선인인 ​피소 ​청인
피고
​관할 ​선관위원장
*​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 : 당선인
*당선인 ​결정의 ​위법 : 관할 ​선관위위원장, 국 ​회의장
​판결
​대법원 단​심제
대통령 선거​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 득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기타 선거​무투표 당선
​연장자
4. ​지방자치제도 1) ​헌법의 ​지방자치규정 ① ​자치행정권: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 ​관리 ② ​자치입법권 a. ​지방의회는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b. ​지자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사무 ​처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둠: ​대의제 ​형식의 ​지방자치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 ​자치사무(​고유사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②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조례 ​제정 ​가능(법률 위임 ​필요 없음) (*. 지방의회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
*​예외 (법률 위임이 필요한 경우) → ​포괄위임 가능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③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조례 제정 ​불가(​상위 법령에 의한 ​위임조례는 가능, 포괄위임 불가) 4) 주민의 권한 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② 주민의 ​감사 청구 ③ ​주민소송 : 감사 청구한 주민은 지자체장 ​상대로 소 ​제기 가능 ④ ​주민소환: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를 상대로 ​투표를 통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제도 ⑤ ​주민투표: 지자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 ​실시 가능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입법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음 (법률이 ​보장) 5) 지방의회에 대한 지자체장의 ​견제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 ​요구 가능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에 ​해당) 6) 지자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①​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②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하거나 ​정지 가능 → 지자체장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중앙행정 ​기관의 감사
​사후의 ​합법성만 가능
사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전·사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감사원의 감사
사전·사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전·사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전·사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1. 기본권 보장의 ​역사 1) ​시민혁명 ​이전 ① ​평등권·​자유권·​재산권 등을 왕의 ​선물로 ​인식(​은사설) ② 기본권이 ​개인적 권리(​주관적 ​공권)로 인식되지 못함 2) 시민혁명 ​이후 ① 기본권을 개인적 권리(주관적 공권)로 인식 ② ​18세기 자유권, ​19세기 ​참정권 ​강조 3) ​현대헌법의 기본권의 ​특색 ① 기본권의 ​사회화 ​경향(​사회적 기본권 강조): ​생존권 ② 기본권의 ​자연권성 강조(​자연권사상과 ​실정권사상의 ​조화) ③ 기본권 보장의 ​국제화 경향(​국제적 ​차원에서 기본권 보장) ④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c.t) ​3세대 ​인권론 1) ​1세대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 ​자유가 ​이념 2) ​2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 ​평등이 이념 3) 3세대 인권: ​연대권(​개발권·​평화권·​환경권 등) → ​연대성이 이념 *연대권 ​특징: ​국제법적 차원에서 제기되며, ​주체가 ​집단이고, 완성된 권리가 아닌 ​생성 중 또는 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권리
c.t) ​기본권사상 1) ​천부인권사상(자연권사상, ​자연법사상) : 18세기 시민혁명 → 인권 *특징: ​초국가적 권리, 전​국가적 권리, ​절대적 권리(제한 ​불가능) 2) 실정권사상(​실정법사상): 19세기 ​법실증주의 → 기본권 *특징: 헌법상의 권리, 국가 ​내적 권리, ​상대적 권리(제한 가능) c.t) ​자연권적 기본권과 ​실정권적 기본권의 ​비교
2. 기본권과 ​제도보장 1) ​개념: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 2) 효력 ① 최소한 보장의 ​원칙 ​적용: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② ​헌법개정권력 ​구속 불가: 그러나 기본권과 ​연결 시 폐지 불가 (예: ​사유재산제 - 재산권) ③ ​통치권(입법·​행정·​사법) 구속: ​재판규범으로 ​작용(​헌법재판 ​포함) ④ 주관적 권리가 아님: 제도보장의 ​침해를 ​이유로 헌소 청구 불가, 그러나 재산권·​공무담임권 침해 이유로 청구 가능 3) ​대한민국 헌법상 제도보장 : ​직업공무원제, ​복수정당제, 사유재산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과 ​대학의 ​자치, ​혼인제, ​가족제, ​지방자치제
뜻국가 ​성립 이전인 ​자연상태에서부터 인정된 기본권
국가 성립 후에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인정된 기본권
근거헌법에 ​명시적 ​규정 없어도 ​해석에 의해 기본권 인정 가능
헌법에 명시적 규정 없으면 기본권 인정 불가
주체​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
예헌법 ​10조, ​11조, ​12조 등
재산권, 생존권, ​청구권 등
1. 기본권의 주체 (주체 미인정 시 헌소 청구 불가)1) 국민: 기본권 보유능력 + 기본권 행사능력2) 외국인: 인간의 권리·자연권적 성질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 but 거주이전의 자유 인정 ×3) 법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 (ex.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but 단체의 일부는 기본권 주체 인정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성질설), 대표적으로 정당에 해당5) 공법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원칙상 기본권 주체 인정 ×*예외: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②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③ 일반 사인처럼 다른 공권력 주체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6) 공직자: 공직을 수행하는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 인정 ×, 국민의 한 사람(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7) 수형자: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 → 오늘날에는 기본권 주체2. ​기본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모든 ​국가권력(​입법·​행정·​사법)을 직접 ​구속
2)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현재 ​우리나라는 ​간접적용설
① ​적용부정설: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 ​사적자치의 ​원칙
② 직접 ​적용설: ​헌법의 ​최고규범성, 기본권 ​보장
③ 간접적용설: ​사법상의 ​일반원칙(​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을 통해 기본권 ​규정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며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 ​사법질서의 ​독자성 모두 ​존중
3. 기본권의 ​경합(​경쟁): 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
1) ​해결원칙
①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의 경합 →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②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최강효력설: 제한의 ​가능성이 더 작은 기본권을 우선해야 함
③ 동등한 제한 정도를 가진 기본권의 경합 →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기본권 우선의 원칙
4. 기본권의 ​충돌(​상충):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
1) 해결원칙
① ​법익형량의 원칙(​이익형량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가치가 더 큰 쪽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
a. ​상위 기본권 충돌 →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기본권 ​서열이론)
b. ​동위 기본권 충돌
- ​인격적 ​가치 우선의 원칙: 인격적 가치 &​gt; ​재산적 가치
- ​자유 우선의 원칙: 자유 ​실현 > ​평등권 실현
② ​규범조화적 ​해석(​형평성의 원칙, ​실제적 ​조화의 ​원리):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지 않고,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발견
a. ​과잉금지의 원칙: 이익이 작은 쪽이라도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b. ​대안 발견의 원칙: ​양자 조화 가능한 ​제3의 대안을 찾아 ​해결
1. 기본권 제한의 유형1)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① 헌법 제8조 4항: 정당설립의 자유 제한② 제21조 4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③ 제23조 2항: 재산권의 제한(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④ 제29조 2항: 청구권의 제한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간접적 제한)① 헌법 제37조 2항: 일반적 법률유보② 제12조 1항: 신체의 제한(개별적 법률 유보)③ 제23조 3항: 공공수용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개별적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이 불가하다고 이해하는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기본권 보호 가능(-)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경우 기본권 보호 불가2.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헌법 제37조 2항)1) 제한 목적(목적상의 한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2) 제한 정도(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1) 의회유보의 원칙2)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함→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함
①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
②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수단은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적절(​불합리 X)해야 함
③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
④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3) 제한 ​형식(​형식상의 ​한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보다 ​상위법 내지는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약 등도 가능
②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제75조): 기본권 제한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함
③ ​법률유보의 원칙
4) 제한 한계(​내용상의 한계):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① ​핵심영역설: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보는 ​견해
③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 (​ex. ​사형제도에 대한 ​판례)
§ 헌법에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둔 목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국가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I.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헌법 ​제10조):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입법자는
1) ​입법형성의 자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자유를 가짐
2)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 ​사법부의 ​통제규범(​재판규범)으로 ​작용: 국가가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권력분립의 ​관점)
⇒ ​입법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입법을 아예 하지 않았다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법적 ​성질 ① ​근본규범성: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인 ​목적이자 ​헌법의 목적 ② ​기본권성 ​여부: 기본권 종국적 목적이자 ​개별적 기본권 ③ ​보충적 성질: 다른 기본권보다 ​적용범위가 넓어 ​일반법에 ​해당 2) ​주체: 모든 인간(*.' ​자연권적 기본권) 3) ​내용: ​생명권, ​일반적 ​인격권(​명예 등), ​자기결정권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게는 일반적 ​인격권만 2. ​행복추구권 :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1) 법적 성질 ① ​자연권: ​국가 ​형성 ​이전부터 인정된 자연권적 기본권 ② ​포괄적 권리: 포괄적 기본권에 속하는 모든 기본권에 해당 ③ ​소극적·​방어적 권리 ④ 보충적 성질: 다른 기본권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법에 해당 2) 내용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 ​계약자유의 ​원칙 ​도출 ② 자기결정권 → 자기​책임의 ​원리 도출
3. ​평등권 1) ​평등의 ​의미 ① ​절대적 평등: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대우 ​상대적 평등: 다르게 대접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대우 → ​헌법상 평등 없는 평등 ② ​형식적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평등 → 헌법상의 평등 ③ ​결과균등: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 ​기회균등: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나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과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 평등 → 헌법상의 평등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결과균등도 ​고려 2) 법적 성질 ① ​주관적 ​공권: 헌법의 ​최고 원리임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 ② 자연권, ​근본규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 3) 주체: 국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평등권은 일정한 ​제한 。 4) 내용 ① ​시혜적 ​법률에서의 ​적용: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의금지원칙
​비례원칙
완화된 ​심사척도(자의 ​심사) :
합리적인 이유의 여부만 심사
엄격한 심사척도(​비례 심사) :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 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 져 있는가를 심사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은 ​영역에 서 적용
입법형성의 자유가 좁은 영역에 서 적용
일반적 ​심사기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차별 또는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제 한이 발생한 경우의 심사기준
I.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 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됨 2.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야 함 ① 목적 → ​형법의 ​보장적 ​기능 :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② 의미 a. 실질적 의미: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b. 형식적 의미: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③ 적용범위 a. ​실체법에만 적용되며,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음 b. 형벌에만 적용되며, ​과태료·​보안처분(​비형벌적 ​성격)에는 적용 × ④ ​파생원칙 (​관형유형적) a.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 :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뿐이라는 원칙 → ... 관습형법, ​명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한 ​형사처벌 ​불가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 ​위임: 불가(원칙),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예외) b. ​명확성의 원칙 (​구성요건의 명확성 + 형벌의 명확성) :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 →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C.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형법 ​해석 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예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가능 *​사법에서 허용되는 이유: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재판 ​불능을 ​방지 d.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제13조 ​제1항) : 형벌 ​법규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실체법 *예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 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 e. ​적정성의 원칙 :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 → ​책임주의 도출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제13조 제1항) 가능 :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① 적용범위: 형벌에만 적용되며, 과태료·보안처분(비형벌적 성격)에 는 적용 ×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등 ​형식재판 및 ​외국에서 받은 ​형사판결 에는 적용 × 3) ​연좌제 금지 (제13조 ​제3항) &​lt;- ​자기책임의 원리에서 도출됨 3. ​절차적 보장 (​적영미체) 1) ​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 제1항, 제3항) :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 →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원칙 *​형사절차뿐 아니라 ​입법절차나 ​행정절차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용됨 (국가기관 간 적용되는 ​탄핵소추절차엔 적용 x) 2) ​영장주의 (제12조 제3항) 1 원칙: ​사전영장제도
② ​예외: ​사후영장 ​가능(​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③ ​수사단계의 ​영장은 ​허가장, ​공판단계의 영장은 ​명령장의 ​성격
*공판단계에서는 ​검사 ​신청이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 ​발부 없음
*영장 신청 ​절차를 검사로 규정한 ​취지: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3) ​체포·​구속 ​이유 등과 ​변호인 ​조력 ​청구권의 ​고지를 받을 ​권리, 체포·구속 ​통지제도 (​제12조 ​제5항)
4) 체포·​구속적부심사제 (제12조 ​제6항)
4.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 ​불구속수사·​불구속 ​재판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 등으로 ​실현
*​이중처벌금지원칙 ​VS ​무죄추정원칙 '​불이익'의 ​차이 :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 ​제2항)
3) ​묵비권(​진술거부권) (제12조 제2항)
① ​요건: ​형사상 ​불리, ​자신에게 불리, ​진술에 ​해당
4)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제12조 ​제7항)
①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 ​임의성 없는 자백 → 증거능력 제한
②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 ​보강증거 없는 자백 → 증거능력 제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증거능력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임
(+)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수사나 ​공소에 대항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님
I. ​거주·​이전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주거를 설정하거나, 그것을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
1) ​내용: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2.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자유
1) 직업: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 ​활동 → 즉 ​무보수 ​봉사직은 직업이 아님
2) 제한: ​단계 ​이론 (​침해의 ​최소성을 구체화한 것)
① ​제1단계: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② ​제2단계: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③ ​제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단계가 높아질수록 직업의 자유 제한 ​기준이 엄격해지며,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좁아짐
3. 주거의 자유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개념 ①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음
②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내용을 ​부당히 ​공개 당하지 않음
2) ​법적 성격: ​소극적 성격 + ​적극적 성격
3) 내용 ① 소극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공적영역에 ​적용×
② 적극적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 → 공적영역에 적용
4) ​한계 ① 알권리와 ​충돌 시 ​조정 ​원리 → 이 경우 한계가 더 많이 ​인정
a. ​공익이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항일 때
b. ​공인이론: ​공적인물일 때
c. ​권리포기이론: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
d. ​인격영역이론: 순수한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인 ​관심 ​사안인 때
② ​행정상 ​공표의 ​문제: ​국가기관이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 없음
5. ​통신의 비밀과 자유
6.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
1) 제한 ①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
② 헌법 ​제23조 2항에 의한 제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 ​일반적 ​희생(​사회적 ​기속성): 그 ​자체로 공평하기에 ​보상 없음(​ex. ​개발제한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③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한 제한: ​공용수용에 의한 제한 → ​특별적 희생: ​공평부담의 원리에 의해 정당한 보상 있음
2. ​종교의 자유 1) 내용 ① ​신앙의 자유 → ​절대적 자유임
②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2)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단,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종교 ​행사 ​주최 등이 가능
I.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주관적 양심으로서,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지 등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2) 내용 ① 양심 형성의 자유 → 절대적 자유
② 양심 ​유지의 자유: ​외부 ​표명 및 ​주장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③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ex. ​병역 ​거부)
④ ​양심실현의 자유
3) 제한: ​내면적 ​무한계설(양심 형성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음)
3. ​언론·​출판의 ​자유 : 자기의 ​양심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
1) ​법적 ​성질: ​자유권인 ​동시에 ​제도보장
2) ​내용
① ​의사표현의 자유: ​상징적 ​표현, ​상업광고물도 ​포함
② 알​권리: ​정보에 ​접근·​수집·​처리가 침해될 때 그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과 ​청구권의 성질 포함, ​구체적 권리)
③ ​ACCESS권: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 → ​국민과 ​언론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
④ 언론기관의 자유: ​설립·​보도·​취재·​보급·​편집 자유, ​취재원 ​비익권
3) ​검열제 ​금지 중 ​사전검열의 ​요소
① ​행정권이 ​주체: ​형식상으로 ​민간단체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권의 ​영향 ​아래에 있다면 행정권이 주체
② ​사전심사절차: ​사후의 ​형사처벌 및 ​행정법상 ​제재 등은 ​검열 ×
③ 표현의 내용을 ​심사: ​안전성, ​크기, ​시설요건 심사 등은 검열 ×
④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을 금지: ​제한상영가, ​교과서 ​검인정은 검열 ×
→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 ×
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 의사표현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집합하고 결합하는 자유
1)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사회보장수급권(​간접적 ​규정)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권리구체화적 법률)
3)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권리(간접적 규정)
①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불가함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불가함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2.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1) 법적 성질: ​소극적 ​평등, ​적극적·구체적 청구권을 ​수반
2) 내용
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 ​일신전속적인 ​재능 (​경제력 등 ​비전속적인 ​조건이 아님) *균등하게: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조건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음
② 교육의 ​의무
a.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법률이 정하는 교육: ​교육기본법
b. ​의무교육은 ​무상 → ​제도적 ​보장
③ ​교육제도의 보장
a.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④ ​평생교육의 ​진흥: ​학교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도 진흥할 의무
⑤ 교육제도 ​법률주의: 특히 ​교원지위법정주의 ​지정
3. ​근로의 권리(​제32조)
4. ​근로3권(​제33조)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기본권
2) 법적 성질: ​사회권적 ​성격을 지닌 자유권
3) 주체: 근로자 (​사용자 × → 즉 ​직장폐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 x)
4) 내용
① ​단결권: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권리
②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할 권리
③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파업이나 ​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
*단체행동권의 ​한계: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업무방해죄) (​ex. ​법절차를 무시한 단체행동권의 행사, ​폭력이나 ​방화를 수단으로 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 정치적 파업, ​극단적인 ​생산관리)
​c.t) ​황견계약 : 사용자가 ​특정 ​노동자에게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하는 ​대신,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특정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여 맺는 ​고용계약 → ​부당노동행위로 ​위헌·​위법
5. ​환경권(​제35조) : ​본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환경분쟁은 위법성과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한 때가 많아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1) ​수인한도론 → 위법성
*환경분쟁에 관한 ​특별 ​이론 : ​가해자 측의 ​사정과 피해자 측의 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성 ​인정
2) ​개연성이론 → 인과관계 :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만으로 족하다는 것 → 가해자는 반증한 경우에만 인과관계 ​존재 ​부인 ​가능
4. ​재판청구권(​제27조)
1)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1항)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1항)
3)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2항)
4) 정당·​신속·공개·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3항, ​4항, ​109조)
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5항)
6.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5.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협의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 ​가능
*형사피의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 ​구금 이후 ​고소 취하된 ​친고죄 - '​공소권 없음')
②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기소중지)
③ ​기소유예: 협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불기소처분
6.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가능 → 공무원의 ​과실일 경우 국가는 ​선택적 청구 ​불가
7.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명예나 ​재산은 해당하지 않음
I. ​의미 :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 → ​보통선거 ​원칙의 ​보장이 ​우선
2. ​선거권(​제24조, ​제41조, ​제67조, ​제11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 ​국회·​대통령·​지자체장·​지방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법률에 의해 유보된 ​법률상의 권리)
3. ​공무담임권(​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1) ​내용: ​공직취임권, ​피선거권
4. ​국민투표권(​제72조, ​제130조)
I. ​납세의 ​의무(​제38조)
2. ​국방의 의무(​제39조)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 ​2항)
4. ​근로의 의무(​제32조 2항)
5.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제23조 2항)
6. ​환경보전의 의무(​제35조 ​1항)
7. ​기타 :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 및 법률의 ​준수 의무, ​국가수호의 의무
​c.t) ​외국인의 ​참정권
1) 참정권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인정 ×
② ​지방선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인정
2) 피선거권: 인정 ×
3) 국민투표권: 인정 ×
4) ​주민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인정 →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주관적 ​공권)은 아니기에 국회의 ​헌법상 ​입법에 관한 작의의무가 없음
 
 
 
 
중요정책 (제72조)​임의적
대통령 ​재량
​규정 없음
헌법개정안 (제130조)​필요적
대통령 의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IV. ​통치구조

1. ​대의제(​국민대표주의) : ​국민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원리
1) ​본질 ①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기관 ​구성권과 ​의사결정권의 ​분립) a. 치자: ​국가의사결정권 (​ex. ​대통령, ​국회의원) b. 피치자: ​국가기관구성권 (ex. 국민) ② ​자유위임(​무기속위임) :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 → ​헌법 ​제46조 ​2항
2. ​권력분립의 ​원칙 :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상의 원리
1) ​특징(​고전적 권력분립과의 ​비교) ① ​기관중심보다는 ​기능중심의 ​권력통제 ② ​수평적 권력통제 + ​수직적 권력통제 ③ 권력 간 ​협조 + ​공화 ​강조 (ex. ​중앙선관위 및 ​헌재 ​구성)
2) ​법원의 ​행정입법 견제 ​수단: ​명령·​규칙 ​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1. ​국회의 ​지위
1)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국민대표성 ​인정
2) ​입법기관: ​국회중심입법의 원칙 (​독점은 아님)
3) ​국정의 ​통제기관: 국정 ​감시 및 ​비판
2. 국회의 ​조직
1) ​의장, ​부의장: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2) ​위원회중심주의: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의안검토가 이루어짐
3) ​본회의의결주의: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함 *위원회의 ​종류 ① ​상임위원회 (​상설조직 o) :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함 (+) ​입법의 ​전문성 ​증진, 입법 ​과정에서 ​효율적 ​의사진행 ​가능 (-) ​본회의가 ​형식에 그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짐
② ​특별위원회 (상설조직 x) :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둠
③ ​안건조정위원회 :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

​정당으로서 ​민주당
​교섭단체로서 민주당
구성
​당원
​소속 국회의원
대표
​당대표 (ex. ​이재명)
​대표의원 (ex. ​홍익표)
​법적 지위
​권리능력 없는 ​사단 (​기본권 ​주체 o)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일부 조직 (기본권 주체 x)
5)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취지: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지 ​예방.
6)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 ​315 이상 ​찬성으로 ​지정
7) ​무제한 (​필리버스터) : 재적의원 1/3 이상 서명으로 ​시행, 315 이상 찬성으로 ​종결 *국회 ​의사의 ​3대 원칙: ​의사공개, ​회기계속, 일사부재의
4.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헌법개정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213 이상 찬성으로 의결 ② 법률 ​제정 및 ​개정권(​제52조) *법률 제정 과정 ​법률안 ​제출 - ​국회의장 - ​상임위·​특위 - ​법사위 - 본회의에서 의결 - ​정부에 ​이송 -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but,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수 있음(법률안 ​거부권) ​이때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 ​요구 ​불가 → · 권력분립의 원칙 ​준수
*​재의요구로 인한 ​재의결은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2) ​재정에 관한 권한
① ​조세입법권
② ​예산 ​심의·​확정권(​제54조)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 - 국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가지 국회에서 심의·의결 - 회계연도에 정부 가 ​집행 - ​감사원의 ​결산 ​검사 - 국회의 결산 심사
③ ​결산심사권 : 감사원은 예산의 결산을 심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결과 ​보고
④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정감사
​국정조사
​정기적으로 ​실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
​17개 상임위원회 모두 ​동원
I 개의 위원회가 조사
5. 국회의원 1) 지위: 국회의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국가기관 2) 특권 ① 불체포특권(제44조) a.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b.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c.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② 면책특권(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임기 만료 후에도 부과할 수 없는 영구적 특권 *취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보장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 행사와 그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4) 권한과 의무 ① 국회 활동에 관한 권한(기본권 x) ② 겸직 금지, 청렴 의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자유 위임) 5)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일 경우 탈당 등1. ​대통령의 ​지위 1)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2)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제71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3) ​겸직 ​금지의 ​의무: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음 4)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제84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 2. 대통령의 권한 1) ​비상대권적 권한 -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제안·​공고·​공포), ​국민투표부의권 2) ​행정에 관한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① 행정의 ​최고 ​지도자(​결정권과 ​집행권) ②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권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③ ​공무원 ​임면권 ④ ​국군통수권 ⑤ ​재정에 관한 권한 ⑥ ​영전 ​수여권 3) ​국회에 관한 권한: ​임시회 ​집회 ​요구권, 국회 ​출석 ​발언 및 ​서한 4) ​입법에 관한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① ​법률안 ​제출권 ②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③ 법률안 ​공포권 ④ 행정 ​입법권(​제75조) ​행정입법 - ​법규명령 - ​위임명령 - ​집행명령 - ​행정규칙 (​ex. ​고시, ​예규, ​훈령) *​법률유보원칙: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의회 ​유보원칙)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대통령 c.t)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제75조) ① 특징: 법규성(대외적 구속력) 있음 ② 종류 a.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적용 (위반 기준: 예측 가능성) but,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조례 인정 b.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명령(행정규칙): 헌법에 규정되지 않음 ① 특징: 법규성(대외적 구속력) 없음 ②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a.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b.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5) ​사법에 관한 권한 ① ​사면·​감형·​복권 a. 모든 사면: ​일반 법률로 정해야 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b. 일반 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 6)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장, ​헌재 ​재판관 ​9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 ​임명 2)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법: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I. 국무총리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2) ​역할: 대통령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통화 3) 권한 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위임명령) 또는 ​직권(집행명령) ​총리령을 발할 수 있음 ②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 ​불가 시 권한 대행 ③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2. 국무위원 1)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역할: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 3. 행정각부의 장 1)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권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위임명령) 또는 직권(집행명령)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음


행정부
4.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심의기관, ​의결기관 x) 1) ​구성: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15-30인의 ​국무위원 2) ​운영: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집 3) ​효력: 국무회의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 ​심의결과의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다수설 → 심의기관 5. 대통령의 ​자문기관 1) ​임의적 ​자문기구: '~를 둘 수 있다'로 ​명시 2) ​필요적 자문기구: '~를 둔다'로 명시 → ​국가안전보장회의 6. ​감사원 (대통령 ​소속) 1)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지위: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짐 3) 권한 및 ​목적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②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6. ​선거관리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③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gt;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2) 권한 및 목적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②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
I. ​사법권의 ​한계 1) ​사법 ​본질적 한계 ① ​구체적 ​사건성: 구체적 ​법률분쟁을 ​전제로 함 ② ​당사자적격: ​분쟁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자의 ​소제기가 있어야 함 ③ 소의 ​이익: 분쟁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해야 함 ④ ​사건의 ​성숙성: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만큼 무르익어야 함 2) ​통치행위 : 국가의 ​정치적 ​지도와 ​결정으로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가작용 -> ​사법통제로부터 ​자유로우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 3) ​헌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헌가.헌나.헌다.허라.​헌마.​헌바 2. 법원 1) ​조직 ①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사법부
2) 권한 :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법원의 규칙 ​제정(명령과 동등한 효력)
​c.t) ​제107조 ​제1항의 경우의 수
&​lt;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 법원이 재판 중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기각 (​항고 ​불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는 대법원을 경유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 ​정지 /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재판 정지 ×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하여 재판 ​진행
3. 사법의 ​절차와 운영 1) 재판의 ​심급제도(​상소의 ​종류) ① ​항소: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소를 제기하는 것 ② ​상고: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① 항고: 결정·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② ​재항고: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하급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 2심은 ​사실 ​관계와 법률의 ​해석을 모두 다루므로 ​사실심(​계속심), ​3심은 법률의 해석만을 다루므로 ​법률심(2심과 달리 당사자가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없음)
c.t) 대법원 단​심제에 해당하는 것
1) 대통령·​国회의원·​광역단체장·​비례대표광역의원의 ​선거소송·​당선소송
2) ​지방자치에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처분·​의결 등에 이의가 있어 제소하는 경우
3)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2) 재판의 ​공개제(​제109조) ① ​원칙: 재판의 ​심리, 판결은 ​공개 → ​공개심리주의(​공개재판주의) ② ​예외 :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비공개 가능
4. 사법권의 독립 1) 법원의 독립 (​수단) ① ​행정부로부터 독립 a.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행정재판권, 명령·규칙 심사권 b.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임면권, ​사면권 ② 국회로부터 독립 a. 사법부의 ​입법부 견제: 위헌법률심판제청권 b.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탄핵소추권,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2)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신분보장) (수단)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불가, 대법관은 ​연임 가능 ②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 가능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 3)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제103조) (목적)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법관의 양심은 ​객관적 양심 (​vs 양심의 자유에서는 ​주관적 양심) → ​합리적이고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양심이어야 함 (+)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소1. ​조직(​구성) 1)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대통령이 ​임명
①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②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2)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가능
*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
2. ​운영 1) ​심판정족수: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
a.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결정
b. ​헌재의 ​판례(​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②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 : ​권한쟁의심판 (​헌라)
2) ​대표자·​대리인
a. ​정부가 ​당사자인 (​정당해산심판) ​법무부장관이 대표자
b.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 및 ​수행 가능
3) ​심리 ​방식
① ​구두변론: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② ​서면심리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I. ​청구권자(​제청권자) : ​법원
2. ​심판의 ​제청
1) ​절차: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법원이 제청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제청하는 경우 대법원을 거쳐야 함
2) ​재판의 ​정지: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 ​but,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국재판 외에 ​진행 가능
3)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항고 ​불가 → ​대신 당사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재판 정지 ×)
3. ​적법 ​요건
1) 재판의 ​전제성 (​계적다)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4. 심판의 ​대상 (법률 및 이와 동등한 ​효력) : 법률,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관습법(​헌재설)
5. 심판의 ​기준 : 헌법, ​관습헌법, ​헌법상의 ​원칙, ​자연법과 ​정의의 ​원리
6. 결정의 ​유형
1) ​각하결정: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적법요건 ​미충족)
2) ​단순합헌결정, ​단순위헌결정
3) ​헌법불합치 결정 (​명문의 ​규정은 없음) :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상태 내지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법률의 ​잠정적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결정형식 →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음
4)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이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 ​위헌
7.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② 위헌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상실(​소급 ×), but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
탄핵심판 (헌나)1.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 국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가능)
3. ​청구요건(탄핵소추의 ​사유)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4.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5.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1) 원칙: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예외: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6. 결정의 내용 및 효력
1)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2) 탄핵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①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침
②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3) 탄핵심판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결정 (​ex. 이미 파면된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다)
I. ​역사적 ​배경 : ​방어적 ​민주주의
2.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 정부 (법무부장관이 ​대표)
3. 청구요건
1) ​실질적 요건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절차적 요건
①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
② 헌재의 9명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
4. ​정당해산의 ​효과 : 정당의 모든 ​특권 상실, ​대체정당의 ​설립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 ​소속의원의 ​자격상실(헌재 ​입장)
1.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주체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상호 간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96헌라2) ①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②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③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3. ​청구요건 :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가 ​교육·​학예에 관한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경우 → ​교육감이 ​당사자가 됨
I.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2. 청구요건(​적법요건)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① ​입법작용 a. 법률 (폐지된 법률도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헌·소 ​대상) b. ​진정입법부작위: 헌·소 ​가능, ​보충성 ​예외 ​인정, ​청구기간 × C. ​부진정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 ​자체로는 헌·소 ​불가, ​작위를 대상으로 헌·소 가능, 청구기간 ​제한 있음 d. ​행정입법: ​조약, ​법규명령(​명령,​조례,​규칙)은 헌·소 대상, (*. ​법령은 ​행정소송이 불가 → 보충성 ​충족) ​행정규칙(​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 헌·소 대상 아님, 処わ ​but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 헌·소 대상이 될 수 ② ​행정작용 a. ​통치행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헌·소 대상 b. ​원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 로 헌·소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된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공권력의 불행사 :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
부작위 :
헌법 ​or ​법률상 작위의무 위반
청구요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됐거나 침해가 확실시될 때
청구요건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 은 권한을 침해했거나 현저한 위 험이 있을 때
​c.t)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 ​청구 ​과세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 x) 1) 과세처분: 헌·소 청구 × (*.* 보충성)
2) 행정심판: 헌·소 청구 × (*.* 보충성)
3) 행정소송: 헌·소 청구 × (*.* 법원의 재판) but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 원행정처분: 헌·소 청구 × (*.* ​기판력) but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③ ​사법작용 : :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소의 대상이 아님 but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청구인 적격) ① 기본권 여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이어야 함 ② 기본권 ​주체성 여부(​청구능력): 청구인이 기본권 주체이어야 함
③ ​자기관련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함
④ ​현재성: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기본권 침해가 ​장래 ​확실시
⑤ ​직접성: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 법률 ↓ ↓ ​구체적 집행행위 ↓ ↓ ​입법행위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
5) 청구기간 (유일한 ​형식적 ​요건)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3. ​사전심사 1)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헌·소의 사전심사
2)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소 청구 ​각하
3) ​심판회부결정: 사전심사에서 ​각하결정이 안 된 경우, ​재판부의 심 판에 회부해야 함
4. 결정 1) 각하결정: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2) ​기각결정: 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
3) ​인용결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6인 이상 ​찬성)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기속력을 가짐
c.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 고소한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검사가 속 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검찰 항고) 가능

3) 보충성 :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소 가능
4) ​권리보호이익 :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이 있어야 함 (​ex. 대상 처분 ​취소 시 ​이익 x) but ​주관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더라도 ​동종행위의 ​반복위험성, ​헌법질서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
2) 고소한 ​피해자는 ​검찰 ​항고를 거친 후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가능
3)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 ​청구 × (* ​보충성)
4) 고소인은 재정 신청에 대해 헌·소 청구 × (* ​법원의 ​재판)
5) ​이후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 청구 × (* ​기판력)
* 헌·소 청구가 가능한 경우 :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경우
5) ​고소 안 한 피해자는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 청구 ○ →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구 가능
I. ​청구권자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
2. ​청구요건(​적법요건)
1) 대상: ​위헌법률심판과 ​동일 (​법률 등)
2)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과 동일
3) ​제청신청과 제청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2. ​사전심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동일 → 헌·소에 모두 동일 ​적용
3. ​결정 : 각하, 기각, ​인용
*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기속력을 가짐
​c.t)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vs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구분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사유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또는 각하)된 경우
청구권자 |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또는 각하)당한 당사자
​심판대상 |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청 신청이 기각된 ​법률조항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기각될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권력 견제​행정부 → ​입법부
​법률안 ​거부권(​환부 및 ​재의요구권)
입법부 → 행정부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사법부 → 입법부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입법부 → 사법부
​대법원장 ​임명동의권,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
행정부 → 사법부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사면권
사법부 → 행정부
​탄핵심판권,
​명령·​규칙 ​심사권,
​행정재판권

V · ​형법

​옆집일사

I. ​형법의 ​기능 → 이를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국민의 대 1) ​규제적 기능: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 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성문의 ​법률로 정할 것이 요구됨 ① ​일반국민에 대한 ​효과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함 : ​법익을 내·외의 ​공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 ② ​범죄인에 대한 효과 → ​마그나카르타 : 형법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함 → 형법은 형벌과 같은 특수 한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름 b.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법익을 ​c.t) ​보호적 기능 ​vs ​보장적 기능 (= ​모순관계) 1) 형법은 보호적 기능을 위한 ​침해권한의 ​규정인 ​동시에, 보장적 기 후의 수단임 능을 위한 ​침해한계의 규정 (*.- 형법은 ​사회통제수단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단편적 ​성격, 2) 형법은 ​법익침해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므로 어느 한 기능을 ​비례성의 원칙, 형법의 ​탈윤리화)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반비례관계에 있음 ②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목표 ​도달을 위한 수단) :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행을 보호 4) ​사회보호적 기능: 범죄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① ​일반예방기능: 형벌·​보안처분을 예고하여 ​일반인의 범죄 ​억제 3) 보장적 기능 → ​죄형법정주의(​서브 ​p.24) ② ​특별예방기능: 범죄인의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여 ​사회복귀 ​촉진 :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형벌권의 자 (​재사회화) → 보안처분의 ​도입에 의해 ​강화 ​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일반예방주의
​응보형주의
​특별예방주의
​학자
​포이에르바하,
​베카리아
​칸트,
​헤겔
​롬브로조,
​리프만
형벌 ​목적
​일반예방
​응보
​특별예방
형벌 ​본질
​해악,
​고통
해악,
고통
​교육,
​교화
​중시 ​이념
​합목적성
​정의
합목적성
​사형제도
​찬성
찬성
​반대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1)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주의 ① ​논거: ​사후입법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의 원칙) ② 원칙 ​적용 2)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주의 ① 논거: 신법은 구법보다 ​진보적 ② ​예외 적용: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는 ​자국형법 적용 *​기국주의: 자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 발생한 범죄는 자국형법 적용 2) ​속인주의: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형법 적용 3) ​보호주의: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형법 적용 4) ​세계주의: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를 불문하고 ​문명국가에서 인정되 는 ​공통적인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자국형법 적용
범죄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 I. ​실질적 범죄 ​c.f) ​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되는 ​사실에 대한 ​인식 。 + ​인용 。 (+)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기준을 제공해 줌 1) 고의의 ​이중적 기능: ​주관적 구성요건인 동시에 ​책임조건 (-) ​유무죄 ​판단의 ​구체적인 재판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 (​ex. ​실수로 ​타인의 ​물건 ​취득: 구성요건(고의)과 ​책임(​사회적 ​비난 ​가능성) 없음) 2) 고의의 ​종류 ① ​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 ② ​불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 + 그러나 인용 범죄의 성립요건 I. ​구성요건해당성 (​적극적 ​요건,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 : 구체적인 사실이 ​법규상 특정한 범죄 ​형태로서 기술된 것에 일치하 는 것 1) 구성요건 요소 ①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주체, ​객체, ​태양,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행위의 ​외적 발생 형태를 결정 하는 ​상황 ② 주관적 구성요건: 목적·고의·​과실 등 행위자의 ​관념 ​세계에 속하 는 ​심리적·​정신적 구성요건 상황

a. ​미필적 고의: 결과의 ​발생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b. ​택일적 고의: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C. ​개괄적 고의: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불확정적인 경우 3) 고의 ​조각: 사실의 ​착오, ​양해 c.t) 과실 (​제14조)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인식 × ​or 인식 。 + 인용 x)
2) ​구성요건의 ​실현 ​단계 : ​범죄의 ​결심 - ​범의 ​표시 - ​예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결과발생 - ​기수 ① 미수의 ​종류 a. ​장애미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못한 것) →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b.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안 한 것) →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C. ​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할 수 없던 것) →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VS ​불능범: 위험성이 없어 ​처벌 × ② ​음모,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함 *​살인예비죄
2. ​위법성 (​소극적 ​요건,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 :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こ 위법성 ​조각 ​사유 :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 2) 위법성 조각의 종류 ①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 ​현행범인체포: 법령에 의한 행위로 ​감금죄 ​성립 x) ②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 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but,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당황하였을 경우는 벌하지 아니함

정당방위
​긴급피난
행위 ​주체
정
정
행위 ​객체
​부정
정
⑤ ​피해자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c.t) vs ​양해 (ex. ​강간죄, ​주거침입죄) :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 범죄에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하는 것 → 양해가 있으면 구성요건 ​해당성 × 3. ​책임 (소극적 요건, ​행위자를 대상으로 판단) : 행위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1) 책임 조각 사유 ①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a.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기대가능성 × b. ​심신상실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②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a.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gt;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③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a.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 2) 책임 감경 사유 ①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 형을 감경한다. ②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 또는 ​미약에 의한 책임 감경이 ​적용 ×
I. 범죄의 ​처벌조건 :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객관적 처벌조건 :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 발생을 좌우하 는 객관적 사유 (ex. ​사전수뢰죄: ​공무원이 되지 않은 ​사실 -> 조각) 2) ​인적 ​처벌조각사유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권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 ​친족상도례: 친족 ​신분 → *​헌법불합치*) *범죄의 ​성립조건과 ​차이점 : 처벌조건이 없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범죄이기에 이에 대한 ​정당 ​방위가 가능하고,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공범의 성립 ​가능 2. 범죄의 ​소추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 ​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피해자 ​의사존중의 ​취지 1)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 2) ​반의사불벌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가 ​불가능

- ​37 -
1. ​공범의 ​개념
1) ​광의의 공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 ​포함 → 둘 이상이 가담한 ​범죄
2) ​협의의 공범: 교사범, 종범(방조범)을 ​의미
2. ​정범 (광의의 공범)
1)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2)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해 ​간접적으로 범죄 ​실행
①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② ​의사지배 →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34조 ​1항)
​c.t) ​자수범 :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1) ​진정자수범: 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면 범죄 ​자체가 ​성립 ×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범죄)
2) ​부진정자수범: ​신분자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 있지만,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는 범죄 (​ex. ​비공무원의 ​수뢰죄 교사)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1) ​객관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정범으로 봄
2) ​주관설: 정범의 ​의사, 공범의 의사를 가졌는지에 따라 ​구분
3) ​행위지배설: ​행위지배를 한 자를 정범으로 본다. (​통설)
*행위지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진행의 ​장악 ​or ​사태의 ​핵심현상을 지배하는 것
① ​직접정범: ​실행지배
② 간접정범: 의사지배
③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의 ​분담)
*공동정범 성립: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협동관계)
4. 협의의 공범
1)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경우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에 대해서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2) 종범(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특수교사·방조범: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해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34조 ​2항)
→ 특수교사: 정범의 형에 ​가중 -&​gt; ​특수방조: 정범의 형으로 처벌
5. 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30~​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지 않음
과실범​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형법 ​제18조)
1. ​과실의 의미
① ​인식 × (예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 인식 없는 과실
② 인식 〇 (예견했다) + ​인용 ×: 인식 있는 과실
*형법 ​제14조에서 과실의 의미: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법조문에는 ①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음)
2. 과실범의 처벌: ​원칙적으론 처벌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3. ​미필적 ​고의와의 ​비교: 과실 - 인식 × or 인식 〇 + 인용 ×, ​미필적 고의 - 인식 〇 + 인용 〇
c.t) ​신뢰의 ​원칙: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돌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
I. 의미 (고의 + 과실) (ex. ​폭행 → ​상해: ​폭행치상죄)
2.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ex. 폭행치상죄)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인정 ​이유: 다 가볍게 처벌된다면, ​형벌의 ​적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인정 (통설) (ex. ​특수공무방해치상죄)
3. 사실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 ×) (​폭행치상 × -> 폭행 o):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과실 ×)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음
I. 의미: ​부작위(​작위의무 ​위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2. 종류
1) ​진정부작위범 (ex.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인 경우
2) ​부진정부작위범 (제18조):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ex. 교사가 위험에 처한 자신의 ​지도 ​학생을 구하지 않은 경우)
3. 부작위범 ​vs 착한 ​사마리아인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작위의무가 없음 or ​보증인의 ​지위가 없는 자):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
2) 부작위범 (작위의무가 있음 or 보증인의 지위가 있는 자)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2) ​자유에 대한 죄: ​협박죄, ​체포·​감금죄, ​강요죄, ​강간·​추행죄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훼손죄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5) ​재산에 대한 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공무방해죄
I. ​형벌의 ​종류 1) ​생명형(​사형): 생명 ​박탈 2) ​자유형: 신체의 자유 박탈 → ​징역, ​금고, ​구류 3) ​재산형: ​재산권의 ​제한 → ​벌금, ​과료, ​몰수(​추징) 4) ​명예형: 일정한 ​자격을 제한 -&​gt; ​자격상실, ​자격정지
​c.t) 형의 ​경중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추징) 2. 형의 ​적용 1) ​법정형: ​형법 각 ​조항에 규정된 형(​ex. 살인죄: 사형·​무기징역···) 2) ​처단형: 형법에 규정된 ​내용에 ​구체적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것 3) ​선고형: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고한 것 3. 형의 ​가중 : ​누범, ​경합범, ​특수교사·​방조, ​상습범, ​특수범죄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 가중한다.
4. 형의 ​감경 1) ​법률상 감경 (​책임 감경 ​사유) ①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감경한다) ② ​심신미약(감경할 수 있다), ​농아자(감경한다) ③ ​미수범(감경할 수 있다), ​중지미수(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불능 ​미수(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종범(감경한다) ⑤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수사기관에)​자수와 (​피해자에)​자복(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재판상 감경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5. ​책임주의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 *​헌법적 ​근거 : ​법치국가의 ​원리(​실질적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적정성의 원칙)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책임의 원리
형벌​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소년법)
I.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책임 ​조각 사유) 2. ​소년범의 ​취급 *​소년: 만 ​19세 미만인 자 1) ​I0세 미만 →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I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됨 4)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중 ​장래에 형벌 ​법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 (ex.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경험이 있고 ​성벽이 있는 소년)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형사사건에서)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까지 ​가능
형벌
​보안처분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대상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재판 ​청구
​검사 ​or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기소
​관할
​가정법원소년부 or ​지방법원소년부
​일반법원
​심리 ​방식 (원칙)
친절하고 온화하게 심리 ​비공개,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 ​공개
재판 내용
​위험성 ​판단 → 보호처분 ​부과 (위험성 ​비례)
​유무죄 판단 → 형벌 부과 (책임 비례)
재판 ​형식
​결정
​판결
​상소 형식
​항고,
​재항고
​항소,
​상고
-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치주의가 적용됨
-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부과됨
-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부과됨
- 범죄 ​성립 시에만 부과
- 책임에 비례
- ​응보(​응보주의 ​입장의 경우)
- 범죄 ​미성립(​무죄)에도 부과됨
- 위험성에 비례
- 장래 ​재범 ​예방 및 ​사회질서 보호(​특별예방 ​관점)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존속의 ​범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 ​교사·​방조죄: ​피해자의 승낙 ​예외
2) ​상해와 ​폭행의 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형법상 폭행의 ​개념
① ​최광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 ​소요죄·​다중불해산죄
② ​광의: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 → ​공무집행방해죄·​특수도주죄·​강요죄의 폭행
③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폭행죄·​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
④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 ​강간죄·​강도죄의 폭행
3)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4) ​낙태의 죄 (*​헌법불합치*)
5) ​유기와 ​학대의 죄
2.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의 죄
*협박의 개념
① 광의: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 → 소요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도주죄의 협박
② 협의: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 ​협박죄·​공갈죄의 협박
③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 강간죄·강도죄의 협박
2) ​체포와 ​감금의 죄
3) ​약취와 ​유인의 죄
4) ​강요의 죄
5) ​강간과 ​추행의 죄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①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or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반의사불벌죄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
*​위법성의 ​조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② ​모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경멸의 ​의사 ​표시 -&​gt; 친고죄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신용 : ​경제적 ​활동(​지불능력·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신뢰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 ​비밀침해의 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고죄
2) ​주거침입의 죄
*​퇴거불응죄: ​진정부작위범
5. ​재산에 대한 죄
1) ​절도와 ​강도의 죄
①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 + 불법영득의사 ​필요 (​구성요건)
② ​사용절도: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 →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처벌 ×
③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2) ​사기와 ​공갈의 죄
①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기망: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②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3) ​횡령과 ​배임의 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횡령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배임죄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통설)
4) ​장물에 관한 죄
5) ​손괴의 죄
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I.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다중불해산죄: 진정​부작위범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고의)와 ​실화(​과실)의 죄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 ​교통방해의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위조에 관한 죄 I(행사할 목적으로)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문서의 ​개념요소
① ​계속적 ​기능: ​유체물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계속성을 가질 것
② ​증명적 기능: ​물체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하기 위한 것일 것 (​증명능력 + ​증명의사)
③ ​보장적 ​기능 : ​문서작성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함
4) ​인장에 관한 죄
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1) 먹는 물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① ​우연성: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
② 재물의 득실은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함 (​보험계약은 도박 x)
*​사기도박: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도박이 아님 (​사기행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무죄)
3) ​신앙에 관한 죄
I.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 ​무고의 죄

​VI. ​행정법

I. ​행정의 ​분류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행정: 상대방에게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거나 새로운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작용
2) ​침익행정: 상대방의 자유 또는 ​권익을 ​제한·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부담을 과하는 행정작용
3) ​복효적 행정: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침익적인 ​작용을 하는 것 ​or 상대방에 대해서도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행정작용
2. ​행정법의 분류
1) ​행정조직법: ​국가·​지자체 등 ​행정주체 ​기관의 ​설치 및 그 ​권한과 기관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법
2) ​행정작용법: 행정주체와 ​일반국민 간의 관계에 관한 법
3) ​행정구제법: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
1. ​민주행정의 ​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행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
2. ​법치행정의 원리(​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 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c.f) ​행정국가주의 : 행정에 관한 ​분쟁을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 → ​행정심판
    1) ​장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듬, 행정부의 ​전문지식 ​활용 ​가능
    2) ​단점: ​공정성 ​문제 ​우려, ​인권 ​보장에 ​미흡
  1) 장점: ​상대적으로 공정성 보장, 인권 보장에 ​충실
  2)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 행정부의 전문지식 활용 ​불가능
3. ​복지행정의 원리 : 행정작용이 국민의 ​소극적인 ​자유권의 ​보호 작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4. ​사법국가주의 : 행정에 관한 분쟁을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것 → ​행정소송
5. ​지방분권주의 : ​지방의 행정은 그 ​지역 ​주민 ​자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 ​기능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향에 따라, 법률에 행정이 해야 할 기능을
행정법의 ​일반원칙
* ​우리나라 ​제도는 ​절충형(행정심판+행정소송) → 사법국가주의 ​지향
* 우리나라는 ​행정소송개괄주의: 행정에 관한 분쟁은 모두 가능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폐지됨, 공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1.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2.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중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1) 행정주체: ​행정권의 ​담당자인 ​당사자
    ① 국가
    ② ​공공단체(지자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
    ③ ​공권이 부여된 ​사인 (​ex. ​대장동 ​화천대유 - ​민간 ​회사)
2) ​행정객체: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자
3. ​행정기관
    1) ​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2) ​협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ex. 행정청 - ​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 등)
I. ​비례의 원칙(​제10조) : 행정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1) ​내용
① ​적합성: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② ​필요성: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③ ​상당성: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2) ​효력: ​헌법적 효력을 가짐(​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하고 있음)
3) ​적용영역: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 ​설정 →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2.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 ​법적 ​안정성에 ​근거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민법의 ​실효의 원칙과 ​유사(?)
6.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1. 행정의사의 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비록 성립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 또는 일정한 쟁 송수단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을 추정받아 효력이 있음2.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행정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급적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있음3. 행정의사의 강제력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주체에게는 강제력이 주어짐4. 권리·의무의 상대성 : 사법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공법 관계는 권리와 의무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관계임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때에는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됨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쟁송*​행정입법 (→​서브 ​p.30) I.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 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2. 행정행위의 ​특수성 (​민법상 ​법률행위와의 ​차이점) 1) ​법적합성 2) ​공정력(​공정성)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 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강제력(​실효성) 4) ​존속력(​확정성) 5) ​권리구제수단(​사후적 ​구제제도) ① ​행정상 ​손해전보: 일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전보
② ​행정쟁송: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3. 행정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 ​발생 ① ​명령적 ​행위 a. ​하명: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b. ​허가: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자연적 자유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것 C. ​면제: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과하여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소멸시켜주는 것 ② ​형성적 행위: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 a. ​특허: ​특정인에 대해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 b. ​인가: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 C. ​대리: ​타인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갈음해 ​본인이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적 효과 발생 ① ​확인: ​의문이 있는 사실의 ​존부나 ​정부를 ​공권력으로 ​판단·​확정 ② ​공증 : 의문이 없는 사실,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 ③ ​통지: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 ④ ​수리: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4. 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1) 기속행위 :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재량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오 직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ex. 조세부과행위) 2) 재량행위 :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ex. 도로점용허가) 5.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5.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사정 →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구분 1)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취소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위 (​소급적 무효)
​c.t) 행정행위의 ​부존재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행정행 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경우 (​ex. ​사인의 행정행위)
6. 행정행위의 ​철회 (적법한 처분의 철회) :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후에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비소급적 무효)
7. ​행정지도 (행정행위 x) :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강제력이 없어 ​마찰·​저항을 피할 수 있음, 새로운 ​정보 ​제공 ​수단 (-) ​사실상의 ​강제성 ​존재,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성 →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불가 (ex. ​가격 ​인상 ​자제 권고)
​구분
행정상 ​강제집행
​민사상 강제집행
4. 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1) 기속행위 :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재량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오 직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ex. 조세부과행위) 2) 재량행위 :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ex. 도로점용허가) 5.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5.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사정 →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구분 1)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취소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대상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사법상의 의무불이행
4. 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1) 기속행위 :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재량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오 직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ex. 조세부과행위) 2) 재량행위 :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ex. 도로점용허가) 5.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5.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사정 →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구분 1)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취소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자력집행
이​행정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권리 ​실현)
x(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① ​대집행: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정작용 ② ​이행강제금: ​일정 ​기한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작용 (​반복부과 ​가능) ③ ​직접강제: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의 ​무자 스스로 의무이행을 한 것처럼 실현하는 행정작용 ④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 우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해 의무이행을 한 것처럼 실현하는 행정작용 2. 행정상 ​즉시강제 : 급박한 ​위험·​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개인 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1)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① ​행정조사와의 ​차이점
5.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 2) ​부과금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 → ​국고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 보를 위해 그 ​사용목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차이 3) ​가산세(​가산금) :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 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과해지는 ​세금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목적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성질
​강제력의 ​행사를 ​요소로 하 는 권력적 ​작용
권력적인 ​조사(​ex. ​음주측 정) 외에
​비권력적인 조사 (ex. ​여론조사)도 ​포함
​행정구제법 - ​사전적 ​구제제도 1. ​청문 2. ​공청회 3. ​민원처리 4. ​옴부즈맨 ​제도 :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의회에서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 ① ​등장배경: 국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② ​우리나라: ×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실, ​시민상담실) ​c.t) ​쟁송법상 '처분'과 '​행정행위' ​개념의 ​관계(​이원설) : 처분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행정행위 보다 더 넓은 개념 →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조례 등이 포함됨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하는 ​심판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 하는 소송 (ex. ​과세처분취소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 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에 관한 소송 (≒ ​한쪽이 ​국가 또는 ​지자체 인 ​민사소송) (ex. ​공무원급여청구소송, 조 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 ​보상금증감소송, 공 ​무원지위확인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국가·​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 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송 (ex. ​선거소송, ​국민투표무효확인소송)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 ​권한 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 ​권한쟁의심판 ​제외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 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2.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주체 a. ​청구권의 주체: 국민, ​외국인(​상호보증이 있는 때) b. ​배상책임의 주체: 국가, 공공단체(헌법).​지방자치단체(​국배법) ② 배상책임의 ​요건 a.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고.과.위·가·손·인·책)을 갖추어야 함 -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인정 ​가능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공무원의 ​위험방지의무가 있음 b. ​공공시설(​영조물)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③ ​선택적 청구권 원 :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에만 -&​gt; 공무원 ​기준: ​과실책임, 국가 기준: 무과실책임 *선택적 청구권: ​피해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인해 '부당한' ​판별 x)

​행정심판
​행정소송(​항고소송)
​판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대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등
​의무이행쟁송
인정
​불인정
무효등확인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 송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인해 ​의무이행 ​불가)
​c.t) 행정상 손해전보와 ​사용자배상책임의 ​차이 1) ​공통점: ​외관주의 ​적용 2) ​차이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면책사유 × (​사용자: ​무과실 ​입증 시 ​면책) ② 공무원의 ​경과실일 경우 구상권 ​행사 × (사용자: 무조건 가능) 2) 행정상 ​손실보상 : ​공공필요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 상하는 ​제도 (헌법 ​제23조 ​3항의 경우) *제23조 ​2항: ​일반 희생 ① 요건 a.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b. 그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의 ​발생 C. ​침해의 ​적법성 (​vs 행정상 손해배상: 침해의 ​위법성) ② ​보상방법: ​현금보상이 원칙 ③ ​절차 : ​당사자의 ​협의 - ​불발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 재결 ​불복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 이의재결 또는 수 ​용재결자체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소송 ​or ​재결내용 중 ​보상금의 ​증감만 원하는 경우 ​당사자소송

​VII. ​소송법

​옆집일사

I. ​공개 ​재판주의(​헌법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예외 :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미공개 ​가능
2. ​증거 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ex,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의 ​주요 사실은 ​증거능력 이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증명해야 하며,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피고 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해야 함 ​c.t)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증거능력: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제한: ​전문증거(​간접적 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위법수집증거의 배 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2) 증명력: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가치 *원칙 -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 (​vs ​증거법정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 ​목격자의 ​증언: 증거능력 0, 증명력 △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I. ​형사소송절차 1) ​내사 2) ​입건: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를 ​개시 3) 수사 4) ​기소(검사의 ​공소제기) 5) ​공판 ① 인정 ​신문: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피고인 ​확인 ② ​모두 ​진술: 검사의 ​법조문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진술거부권 ​행사 시 건너뜀)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시 결정 ③ ​쟁점 ​정리 및 ​증거관계 진술 ④ 증거 ​조사 ⑤ 피고인 신문 ⑥ 검사의 ​의견 진술(검사의 ​구형) ⌀S ⑦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⑧ 판결 ​선고 6) 판결 ​확정 7) 형 ​집행
​대법원
↑​상고 ·
​재항고↑
↑상고↑
↑
​고등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 ·
​항고 ↑
↑항소↑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lt;중한 ​사건&​gt;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판사
<경한 사건>
​행정법원 ​군사법원
​특허법원
2.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원칙 1) ​적법절차의 원칙: 누구든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 (​제12조 ​제1항) 2)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불구속수사의 원칙 3) 진술거부권: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3.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장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1) ​영장제도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기소 전 ​보석도 가능(​보증금 ​납입 ​조건) 4) 불구속수사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 c.t)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때(​제200조 ​4항) 1)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 ​긴급체포 2) ​현행범의 체포 → ​법령에 의한 ​행위(​정당행위)
c.t) ​불기소처분 1) ​협의의 불기소처분 ① ​혐의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or 피의사실을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or ​구성요건 × ②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or 책임 조각 ​사유 ​존재 ③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공소시효 ​완성 or 범죄 후 형의 ​폐지 or ​친고죄에서에서의 ​고소 ​취하 2)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재판상 ​감경사유)가 있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권리구제형 헌·소 가능 3) ​기소중지: ​피의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 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것 c.t) 공소제기의 원칙 1) ​국가소추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가 규정되어 있음 (+) ​공소권행사의 ​공정성 ​보장 (-) 검사의 ​자의와 ​독선 우려 2)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기소유예 가능 (+) 불필요한 ​기소억제로 ​경제적 ​48 검사의 자의와 독선 우려
c.t)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보완책 (불기소처분에 ​불복 시) 1)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to ​고등검찰청 ​검사장, 항고 ​기각 시 재항고 to ​검찰총장 (<- ​검찰청법)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 ​불가 2) 재정신청: 검찰항고를 거친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고발인 to 고등법원 (<- 형사소송법)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① 고소한 ​피해자: 불가 (*. ​보충성: 검찰항고 or ​기판력: 재정신청) ②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가능 (*. 검찰항고 불가)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공판절차에서의 인권보장제도 (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 1) 증거 ​재판주의 2) ​보석제도: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키는 제도 3) ​상소제도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 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이 ​목적 <-
5. ​형사 ​구제제도 1) ​형사보상제도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기소유예는 형사 보상 ​대상 × 2) ​명예회복제도 :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당 사 건의 ​재판서를 1년 ​동안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 6.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가해자로 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 2) ​배상명령제도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민사상 손 해배상을 명하는 제도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함
3) ​형사절차 ​참여권(​헌법 ​제27조 ​5항) :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4)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이나 ​위치확인 ​장치 등을 제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 7.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목적: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 대상 : ​중요 ​형사사건 + 피고인의 ​거부 ​의사 × + 법원의 ​배제 ​결정 × + ​1심 3)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그에 따라 평결(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다수결) →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권고적 ​효력 ​c.t)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절차 1) ​재심: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때, ​원심법원에 그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청구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대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유예기간
2년
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기간 ​경과 시 ​효과
면소된 것으로 ​간주
형의 ​선고는 효력 ​상실
​수반 가능한 ​보안처분
​보호관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민사소송법(민사적인 분쟁해결 방법)
​기타 ​보충자료
I. ​가압류 : ​금전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채권자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을 받기 전,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3. ​민사소송절차 : ​원고가 ​소장 ​제출 - ​적법요건 ​심사 - ​본안 심사 - ​피고에게 ​통지 - 피고의 ​답변서 제출(​미제출 또는 ​청구원인 ​사실 ​인정 시 ​승소 판결) - 재판 - 판결 선고 4.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소송에 갈음한 분쟁 해결 방식) 1) ​화해: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 2) ​민사조정 3) ​중재 *​조정과 중재의 ​차이: ​조정안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가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구분
​선정당사자 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개인정보 단체소송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원고
​공통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 들 중 선정된 자(​위임장 받 은 ​선정당사 자)
법원에 의해 피해자 중에 서 ​대표 ​당사 자로 선임된 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민간단 체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 체
청구 내용
​제한 없음
​손해배상청구
소비자권익침 해​행위의 ​중지·​금지 ​요구
​권리침해행위 의 중지·금지 요구
​기판 ​범위
​선정자
​제외신고 안 한 피해자 모두
다른 ​단체
다른 단체
심판대상(소송물)​처분권주의
​직권주의(​협의)
주장 및 입증​변론주의 = ​당사자주의
​직권탐지주의 二 직권주의(​광의)

​VIII. ​기타법

​옆집일사

I. ​소비자 ​보호기구 1)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행정규칙)을 ​고시, ​한국소비자원의 ​감독청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립
2.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2) 소비자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②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③ ​개별 ​약정의 우선
④ 약관의 ​해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⑤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청약철회제도
① ​법적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4일)에서 ​규정 *​취지: ​충동구매에 대해 ​재고, ​구매 ​의사 ​변경 시 계약 ​해소 위함
② ​대상: 할부거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포함),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③ ​기간: 7일인 할부거래, 통신판매를 제외하고 모두 14일 (​예외 경우 ​제외)
④ ​방법: 할부거래는 서면, ​나머지는 ​제한이 없음
⑤ ​효과: 계약이 소멸되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
제조물책임법 1.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확대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but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 → 계약당사자인 유통업자나 판매자에게 구제받아야 함*매도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사유1) 채무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2)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 → 민법에 근거3. 피해자의 입증과 제조업자의 책임1)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인과관계)을 증명해야 함2) 피해자 입증 시,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짐(무과실책임)​교육법, ​여성과 법, ​환경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I. 교육법의 ​종류: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제조물책임 발생 시 ​손해의 ​3배 내에 ​배상책임
*​교육기본법: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학습권을 ​선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규정,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에 대한 ​조항,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정한 ​경영에 대한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
4.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5.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 ​c.t) 제조업자 - ​도매상 - ​소매상(​매도인) - 소비자의 관계
3. 환경법의 종류
1) 소매상 → 소비자: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 → 민법(​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2) ​제조자 → 소비자: 제조물책임(무과실책임) → 제조물책임법(하자 있는 목적물로 인한 ​확대손해 발생)
a. ​손해배상청구: ​사후적 조치
b.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제거 ​청구권: 사후적 조치 (​ex. 예방 조치, ​개선 조치, ​조업 ​정지)
② ​공법적 보호와 규제: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환경분쟁조정제도
1. ​법률구조제도 : ​피해를 입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행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송구조 제도(​민사소송법 ​제128조)
1) ​저작권법
①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상속 ​불가
② ​지적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
2) ​산업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
I. ​헌법에 규정된 ​근로권(헌법 ​제32조)과 ​근로 ​3권(헌법 ​제33조) → ​서브 ​p.2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
1)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노동조합: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②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
③ ​쟁의행위: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④ ​사용자단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3) ​내용
① 근로 3권의 ​보장
② 노동조합
③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④ 쟁의행위
⑤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 ​중재, ​긴급조정
4) 조정의 ​전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5) 조정절차 : 당사자 ​일방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 - ​노동위원회의 조정 ​개시 - ​조정위원회 ​or ​단독조정인의 ​조정안 ​작성 후 당사자에 ​제시·​수락 ​권고
6) ​중재절차 :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원칙) or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 신청(​예외)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중재재정(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에 불복 → ​행정소송
7) 긴급조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즉시 쟁의행위 ​중지
8) ​부당노동행위: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9) ​구제신청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10)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 결정
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 → 행정소송
3. ​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
1)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③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④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⑤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
⑥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적용
*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⑦ 1주: ​휴일을 포함한 7일
⑧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⑨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3) 내용: ​최저 근로조건, ​감독관청의 근로 ​감독
4) 근로조건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유의
5) 근로계약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
②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6) ​근로조건의 ​위반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7)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관계 : ​강행법규 &​gt; 단체협약(​계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계약) > ​임의규정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②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해 ​사업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but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③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함
8)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9) ​해고에 관한 ​규정
①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③ 해고의 ​예고(​헌법 ​제32조에서 ​도출)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미예고 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④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해고에 대해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함
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반대의 경우 ​기각결정을 해야 함 (​별개로 ​민사소송청구 ​가능)
a.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b.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 → ​행정소송
⑥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신청 가능
10) ​임금에 관한 규정: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1)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① 근로시간
a.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b.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연장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③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보장
④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짐
*​주휴수당: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
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
a.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b.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c.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는 ​100% 가산
12) ​아동노동
①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
a. ​원칙: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b.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②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 :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함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등
6. ​최저임금법
1) ​목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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