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관하여 에 이 없으면 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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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 관한 의 (의 원칙)에 입각한 를 으로 하는 에서는 으로 에게 의 , , 의 결정 등을 포괄하는 의 가 인정되지만, 의 와 의 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지 는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를 수정한 것이기는 하나 시민법 원리 그 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법 원리의 을 교정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던 의 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