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AI 개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수업지원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분배를 공고했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분배 대상 저작물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를 위한 공고가 2026년 6월 26일(금)부터 8월 2일(일)까지 진행돼요. 분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기간과 확인할 내용
- 공고명: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 공고 기간: 2026년 6월 26일(금)~8월 2일(일)
- 공고 내용: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문 다운로드
안내된 기간은 공고 기간이에요. 분배 대상과 절차 등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게시된 내용은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 원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 근거
이번 공고는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3호, 2025년 7월 21일)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의 보상금 분배 공고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요.
누가 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 단체’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해요. 지급 근거는 저작권법 제25조이며, 지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년 1월 12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따라요.
분배 대상 보상금은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대상 보상금 |
|---|---|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에 징수된 보상금 중 아직 분배되지 않은 금액 |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세부 내용은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 공고문 내려받기 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과 신청 방법
권리자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홈페이지의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분배 대상 저작물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돼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분배 대상 저작물 목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협회는 분배신청서 등을 심사한 후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입금해요.
지급기한과 미분배보상금 처리
보상금의 지급기한은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에요. 다만 공고 후 10년이 지난 보상금이라도 권리자가 요청하고 권리가 확인되면 소급해 분배해요.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의처
저작물 확인이나 보상금 분배에 관해 궁금한 점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돼요.
- 직통전화: 070-4265-2457
- 팩스: 02-2608-2031
- 전자우편: bjseo@kolaa.kr
- 홈페이지: http://www.kolaa.kr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공고의 보상금 분배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떤 기간에 징수된 보상금이 포함되나요?
어떻게 보상금을 신청하나요?
보상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금 분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고 정보
|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
| 공식 출처 | 충남교육청 공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