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회의장과 학교, 학생들이 학습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이 어우러진 그림으로,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공고를 나타냅니다.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공고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 관련 의안 11건의 현황을 알리는 공고예요. 공고일과 의안 제출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예산·기금 변경, 학교 설치 조례 개정, 2027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행 동의안 등이 포함돼요. 제출된 계획과 예산은 의회의 의결 전 내용이므로 확정된 사업이나 의결 결과와는 구분해야 해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 관련 의안 11건을 2026년 8월 14일 공고했어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2027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 공고는 제출 의안의 현황을 알리는 것으로, 의결 결과를 안내하는 공고는 아니에요.

예산·기금·학교 설치 관련 의안

의안번호 24번과 25번은 예산기획과가 담당하는 재정 관련 안건이에요. 각각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과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다뤄요.

학생학부모지원과가 담당하는 26번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재정과가 담당하는 27번은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에요.

2027년도 출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안

디지털미래교육과는 다음 두 건을 담당해요. 출연 동의안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데 관한 동의안이에요.

교육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도 제출됐어요. 의안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아요.

번호의안담당부서
30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연구정보원
31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학생인성교육원
32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창의융합교육원
33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창의융합교육원
342027년 놀이마루 및 영도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학생예술문화회관

전체 의안 현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출 의안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4호예요.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의 증감을 반영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기 위해 2026년 8월 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어요. 담당부서는 예산기획과예요.

추가경정예산안 원문에 따르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5조 7,925억 8,0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9억 7,363만 3,000원, 1.3% 늘어났어요. 이는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확정된 예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입: 이전수입은 늘고 내부거래는 줄어요

세입에서는 이전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고, 자체수입과 기타 수입도 증가했어요. 반면 내부거래는 2,140억 원 줄어 전체 세입 증가 규모는 약 770억 원이에요.

구분경정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액증감률
이전수입5,382,818,2655,163,131,368219,686,8974.3%
자체수입60,514,85749,329,69511,185,16222.7%
기타169,247,367109,145,79360,101,57455.1%
내부거래180,000,000394,000,000-214,000,000-54.3%
합계5,792,580,4895,715,606,85676,973,6331.3%

단위: 천 원

세출: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이 가장 많이 늘어요

세출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699억 3,137만 6,000원 증가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평생교육, 교육일반, 예비비도 늘어나며,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같아요.

구분경정예산액기정예산액증감액증감률
유아 및 초중등교육2,823,595,7462,753,664,37069,931,3762.5%
평생교육25,387,20724,854,527532,6802.1%
교육일반162,858,660161,997,740860,9200.5%
예비비25,764,50520,115,8485,648,65728.1%
인건비2,754,974,3712,754,974,37100.0%
합계5,792,580,4895,715,606,85676,973,6331.3%

단위: 천 원

사업별 세부 내용은 예산안 원문에 안내된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추경 편성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이며, 제출 의안에 관한 안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6년 8월 14일,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어요. 변경안의 총액은 기존 685,927,902천원에서 690,157,255천원으로 4,229,353천원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기금명기존 계획액변경 계획액증감액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443,563,457천원447,147,142천원3,583,685천원
교육정보화기금242,364,445천원243,010,113천원645,668천원
합계685,927,902천원690,157,255천원4,229,353천원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제출된 의안이에요. 표의 금액은 확정된 운용액이 아니라 시의회에 제출된 변경 계획액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려받기와 제출 의안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학교 신설과 위치 변경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아래 내용은 확정된 조례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해요.

개정안은 유치원 1개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대체이전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도 1개교 포함돼 있어요.

새로 조례에 이름을 올리는 학교와 캠퍼스

구분학교·캠퍼스개정안상 위치
유치원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남구 유엔로25번길 66
중학교명문중학교강서구 명지국제8로 95
중학교정원중학교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14
고등학교부산가람고등학교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제2캠퍼스신정고등학교 제2캠퍼스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52-15

신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남부교육지원청, 명문중학교는 북부교육지원청, 정원중학교는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표에 적힌 위치는 조례 개정안에 기재된 주소이며, 개별 학교의 개교일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전에 따라 주소가 바뀌는 학교

학교·유치원현행 조례상 위치개정안상 위치위치 변경 시행일
부산장안고등학교기장군 장안읍 장안고길 8-16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272027년 3월 1일
가락초등학교강서구 호계로 41강서구 에코서1길 2262027년 9월 1일
가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강서구 호계로 41강서구 에코서1길 2262027년 9월 1일

개정안의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위 세 곳의 위치 변경에는 각각 별도의 시행일을 뒀어요.

교육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어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조례 개정 내용에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며, 추계 결과 연간 1억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어요. 이는 조례 개정안에 관한 설명으로, 학교 신설이나 이전 사업 전체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의안 제출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조례안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학교설립담당 정병화 사무관(☎ 051-8600-721)에게 하면 돼요.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개축,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어요.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을 거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계획안으로, 확정된 사업 결과는 아니에요.

계획안의 전체 규모는 재산 취득 7건, 기준가격 249,961,921천 원과 처분 2건, 기준가격 6,920,897천 원이에요. 동항초와 옛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변경계획은 기존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취득·처분 건수에 별도로 더하지 않았어요.

구분건수면적기준가격
토지 취득3건38,843.77㎡46,374,728천 원
건물 취득4건50,949.83㎡203,587,193천 원
토지 처분1건5,094.10㎡4,574,502천 원
건물 처분1건7,643.43㎡2,346,395천 원

토지 처분 면적은 계획안의 총괄표와 재산목록에는 5,094.10㎡로, 주요내용에는 5,094.00㎡로 기재돼 있어요.

에코델타시티 학교 신설과 부산해군과학기술고 개축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라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하는 계획이에요. 세 곳 모두 토지 취득 시기는 2028년, 건물 취득 시기는 2030년으로 기재돼 있어요.

대상소재지토지 면적·기준가격건물 면적·기준가격
(가칭)에코2유치원강서구 강동동 4448번지3,901.00㎡·4,372,346천 원5,969.00㎡·26,971,748천 원
(가칭)에코2초등학교강서구 강동동 4521번지15,837.00㎡·17,750,537천 원15,336.00㎡·52,604,832천 원
(가칭)에코1고등학교강서구 강동동 4206번지17,782.00㎡·19,930,546천 원17,192.00㎡·54,536,513천 원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라 교사 일부를 개축할 계획이에요.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96에 건물 7,375.00㎡를 2030년 취득하는 내용이며 기준가격은 28,725,884천 원이에요. 개축 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 5,578.02㎡도 2030년 철거할 계획으로, 철거 대상의 기준가격은 1,942,429천 원이에요.

동항초와 옛 반여초 변경계획

동항초등학교는 2021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에서 교사 증축과 학교용지 취득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후 기존 교사를 존치한 상태에서 새 교사를 신축하는 설계안으로 바뀌면서 토지 기준가격이 68.8%, 건물 신축 기준가격이 91.7% 증가해 변경계획을 세웠어요.

남구 우암로 42에 있는 동항초의 토지 1,323.77㎡와 건물 4,298.00㎡를 2029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내용이에요. 기준가격은 각각 4,321,299천 원과 37,087,336천 원이에요. 같은 해 교사 신축공사를 위해 건물 2,065.41㎡를 부분 철거하고 토지 5,094.10㎡를 양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요. 철거 건물의 기준가격은 403,966천 원, 양여 토지의 기준가격은 4,574,502천 원이에요.

옛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된 사업이에요. 설계 과정에서 암반층이 확인되고 확장형 주차시설을 반영하면서 기준가격이 45.9% 증가해 변경계획을 제출했어요. 해운대구 재반로242번길 51-10에 학교복합시설로 건립하며, 건물 면적은 779.83㎡, 기준가격은 3,660,880천 원, 취득 시기는 2028년으로 기재돼 있어요.

2027년도 영재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2027년 운영을 위해 9억 6,299만 6,000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영재교육 정책·자료 개발과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건이에요. 공식 공고와 함께 2027년도 출연 동의안 및 세부 계획 PDF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안건은 출연금을 교육청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최종 출연 금액은 2027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정해져요. 주관부서는 디지털미래교육과예요.

출연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2027년 출연 계획액은 2026년 예산 9억 1,808만 7,000원보다 4,490만 9,000원 많아요. 항목별 계획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2027년 계획액주요 내용
연구사업1,700만 원영재교육 한마당 개최
교육사업5,700만 원학부모 특강, 교원연수, 영재교육진흥회 운영 지원
인건비6억 8,786만 6,000원원장·연구원·사무원·일용근로자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
시설관리·운영비2억 113만 원이사회 운영, 공과금, 시설관리 등
합계9억 6,299만 6,000원

전년 대비 연구사업비는 부스 설치·관리 비용을 반영해 200만 원, 인건비는 1,478만 1,000원 늘어났어요. 시설관리·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경비와 경비·청소 용역비, 냉난방기 세척비 등을 반영해 2,812만 8,000원 증가했어요. 교육사업비는 전년과 같아요.

최근 출연액은 2022년 10억 5,300만 원, 2023년 9억 7,500만 원, 2024년 9억 4,400만 원, 2025년 9억 2,800만 원, 2026년 9억 1,8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2027년 영재교육 프로그램 계획

출연 계획에는 학생과 학부모, 영재교육 담당 교원 등을 위한 다음 사업이 담겨 있어요. 아래 일정과 인원은 제출된 계획을 기준으로 해요.

  • 영재교육 한마당: 202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영재교육 관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과 포럼, 산출물 전시, 영재강사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 2027년 5월부터 11월까지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 심포지엄 등을 연 5회 운영할 예정이에요.
  • 테마형 교원연수: 2027년 5월부터 6월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 강사 5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관한 프로젝트형 심층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요.
  • 영재교육진흥회 운영 지원: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 소속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사 분과활동, 창의성계발동아리, 워크숍·세미나와 우수활동팀 연구활동 등을 지원해요.

출연기관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은 2003년 8월 27일 설립됐으며, 계획서에 기재된 조직과 인력은 1국 3팀, 13명이에요.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연산9동)이고, 사용 시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영재관이에요.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12일까지예요.

영재교육진흥원의 기존 사업 실적과 운영 계획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에는 출연 계획뿐 아니라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이사회 사업 실적 보고와 결산 내용도 담겨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5년 실적과 2026년 계획으로, 2027년 프로그램의 모집 안내는 아니에요.

2025년 학생·학부모 프로그램 실적

영재교육 학부모 특강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관을 세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특강과 토크콘서트 등으로 총 5회 운영했어요. 참석한 학부모는 1,080명이에요.

학생 대상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 드림로드 캠프: 2025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32명이 참여했어요. 심리·적성검사와 결과 해석,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집단상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어요.
  •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R&E) 페스타: 연구주제 탐색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발표대회를 열었어요. 고등학교 영재학급 106개 팀, 369명이 발표대회에 참여했어요.
  • 상상실현 캠프: 영재교육원 소속 초등학교 5학년 117명과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어요.
  • 미래인재 리더십 특강과 프론티어리더양성캠프: 고등학교 영재학급 1·2학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어요.

교원 연수와 선발도구 개발

교원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했어요. 테마형 교원연수에는 128명이 참여했고, 상담연수에는 교원 74명, 영재교육기관 관리자 연수에는 관리자 84명이 참여했어요.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526명이 이수했어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수행관찰도구 6개 영역 14종, 영재성검사도구 7개 영역 21종, 창의적문제해결력 검사도구 7개 영역 21종을 개발했어요. 선발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에는 교원 380명, 학부모 설명회에는 학부모 428명이 참여했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진흥원은 선발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고, 학부모 특강을 통해 일부 문항만 공개해요. 문항을 매년 새로 개발하며, 일부 공개는 선발시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2026년 대행사업에서 달라진 점

이사회에 보고된 2026년 교육청 대행사업 계획은 기초연수를 포함한 15개 사업이에요. 기초·심화·전문연수를 비롯한 사업은 매년 이어지는 교육청 대행사업으로 보고됐어요.

기초연수는 수·과학, 정보, 발명 영역 교사를 대상으로 계획했어요. 격년제로 운영하는 심화연수는 수학·과학·정보·발명·창작·인문사회·예술 영역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전문과정 직무연수는 노스웨스턴대학교 CTD 집중연수로 운영하며, 다른 시도 희망자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회의록에는 다른 시도 교원의 참가비는 해당 교육청에서 받는다고 설명돼 있어요.

고등학교 미래인재 프론티어 리더 양성캠프는 영재학급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어요. 영재교육과정 컨설팅은 기존 초·중등 지역영재교육원에서 고등학교 영재학급 교육과정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어요.

2025년 결산과 잉여금 처리

구분금액
세입결산액32억 8,259만 6,012원
세출결산액28억 5,946만 7,031원
결산잉여금4억 2,312만 8,981원

결산잉여금 가운데 2억 503만 1,982원은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명시이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어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2억 1,809만 6,999원이며, 이 중 교육청 반납예정액은 7,331만 3,100원이에요.

이사회에서는 내부감사 결과와 함께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해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보고했어요. 제출 의안의 전체 목록과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재교육진흥원 이사회가 의결한 2026년 사업과 예산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첨부자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2026년 제1회 이사회 회의록도 담겨 있어요. 여기서 의결한 진흥원 사업과 예산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된 출연 동의안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 목적사업 4건 추가

이사회는 다음 4개 목적사업의 추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어요.

  • 초등학생 영재성·잠재력 현장 연구: 수월성 영재교육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현장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신규사업이에요.
  • 테마형 교원연수: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주제의 맞춤형 연수를 교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 고등학교 영재학급 창의연구(R&E) 페스타: 영재학급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성과 발표대회를 실시해요.
  • 드림로드 캠프: 초·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적성과 강점에 맞춘 진로지도를 제공해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돕는 계획이에요.

회의에서는 드림로드 캠프의 명칭을 재검토하자는 의견과, 앞으로 목적사업을 추가할 때 전년도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2026년 제1회 추경과 인건비 논의

이사회가 원안대로 가결한 진흥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억 443만 4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5,434만 7천 원 늘었어요. 세입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4,931만 4천 원과 이월금 2억 503만 3천 원을 증액해 반영했어요.

세출에는 목적사업 4건 추가와 기존 사업 1건 증액을 위한 7천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출연금 반환예정액 6,978만 8천 원, 교육청 대행사업 반환예정액 352만 6천 원이 포함됐어요. 2026년 2월까지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억 503만 3천 원도 증액했어요. 회의에서는 사업별 강사수당과 여비 편성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2025년 인건비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20% 이상이 불용됐는데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2.9% 늘어난 이유를 묻는 질의가 있었어요. 진흥원 측은 공무원 임금 수준과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연구원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 가능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어요. 감사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별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고 조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2025년 결산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년 결산잉여금 4억 2,312만 8,981원은 이월, 반납, 출연금 편입과 준비금 적립으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결산서에 기재돼 있어요.

처리 항목금액
명시이월205,031,982원
출연금 반납69,787,320원
대행사업 반납3,525,780원
기타 출연금 편입76,000,000원
목적사업 준비금 적립68,783,899원

명시이월액은 과학영재 창의연구(R&E) 지원센터 91,613,630원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역량강화 지원사업 113,418,352원이에요. 목적사업 준비금은 보통재산에 적립해 관리하도록 했어요.

출연금 반납예정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전체 세입결산액 중 출연금 비율을 적용하고 이자 발생액을 더해 산출했어요. 결산서에 적힌 출연금 비율은 28.28%이고,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218,096,999원에 해당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이자 8,109,493원을 합한 69,787,320원이에요.

정관 개정과 선임직 이사 선출

이사회는 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이사회 소집 대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신설해요.
  • 회의록 기명날인 대상을 기존 출석 이사 및 감사에서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간소화해요.

회의에서는 회의록에 일부 참석자만 기명날인하는 방식과 서면의결 조항을 둘 위치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어요. 진흥원 측은 유사한 출자·출연기관과 법인의 운영 사례를 조사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선임직 이사 1명도 투표로 선출했어요. 재적이사 11명 중 출석이사 10명이 투표해 류영철 후보가 9표, 박보서 후보가 1표를 받았고, 이사회는 류영철 후보의 선출을 의결했어요. 회의록에 기재된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에요.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선출, 이사장 임명의 순서로 선임돼요.

영재교육진흥원의 재무상태와 재산 운용 현황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 첨부자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2025년 재무제표와 재산·물품 현황도 담겨 있어요. 아래 금액은 2027년 출연 예정액이 아니라 진흥원의 과거 재무 현황이에요.

2025년 재무제표

2025년 말 자산총계는 3,159,271,949원, 부채총계는 311,336,332원이에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847,935,617원으로, 그중 기본순자산은 1,900,000,000원이에요.

구분2024년2025년
자산총계3,089,680,191원3,159,271,949원
부채총계307,810,942원311,336,332원
순자산총계2,781,869,249원2,847,935,617원
사업수익3,442,348,300원2,749,696,589원
사업비용3,473,303,050원2,763,495,030원
당기순이익62,210,397원66,066,368원

2025년 사업수익은 보조금수익 1,831,662,169원과 출연금수익 918,034,420원으로 구성돼요. 사업비용이 사업수익보다 많아 사업손실은 13,798,441원이었지만,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 사업외수익 99,607,568원과 사업외비용 19,742,759원을 반영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66,066,368원이에요.

기본재산과 정기예금

재산 증감 내역에는 2003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 100,000,000원, 2004~2009년 부산은행의 기부, 진흥원의 결산잉여금 편입 등이 기록돼 있어요. 이후 2020년에는 보통재산 730,000,000원, 2021년에는 기본재산 850,000,000원을 각각 이사회 승인에 따라 운영비 회계로 편입했어요. 재산 증감 내역의 합계는 1,900,000,000원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모두 부산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어요.

구분예치금액이율 및 만기
기본재산1,220,000,000원연 2.40%, 2026년 10월 2일 만기
기본재산680,000,000원연 2.45%, 2026년 10월 2일 만기
보통재산272,000,000원연 2.40%, 2026년 10월 2일 만기
보통재산143,629,365원연 2.40%, 2026년 10월 2일 만기
보통재산13,000,000원연 1.50%, 2026년 1월 3일 만기
보통재산112,410,740원연 2.40%, 2026년 10월 2일 만기
보통재산42,034,013원연 2.30%, 2026년 10월 2일 만기

기본재산 예치금 합계는 1,900,000,000원, 보통재산 예치금 합계는 583,074,118원이에요. 이는 2025년 말 기준 현황이므로 이후 만기와 운용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물품과 유형자산

2025년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명세서에는 사용 중인 노트북 등 323종의 취득금액이 400,571,520원, 잔존가액이 129,116,884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폐기한 전자복사기 등 46종의 취득금액은 41,253,350원이고 잔존가액은 0원이에요.

한편 재무상태표의 2025년 유형자산 금액은 96,724,648원으로, 물품 명세서의 잔존가액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요. 각 수치를 확인할 때는 해당 표의 기준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영재교육진흥원 감사의견과 회계처리 기준

2027년도 출연 동의안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경회계법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2025년 재무제표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됐다는 의견을 냈어요. 감사보고서 작성일은 2026년 2월 6일이에요.

감사 대상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와 해당 연도의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이 포함돼요. 비교 대상인 2024년 재무제표는 다른 감사인이 감사했으며, 2025년 2월 10일자 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어요.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요. 다만 감사가 모든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견을 보장하거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현금흐름과 비품 회계처리

2025년에는 사업활동으로 현금 130,934,558원이 유입됐고, 투자활동에서는 88,517,279원이 순유출됐어요.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없었으며, 현금은 연초 460,090,174원에서 연말 502,507,453원으로 42,417,279원 늘었어요.

투자활동 현금유출에는 단기금융상품 증가 2,483,074,118원, 퇴직연금운용자산 증가 38,982,266원, 비품 취득 27,501,000원이 포함돼요. 같은 기간 기존 단기금융상품 감소에 따른 현금유입은 2,461,040,105원이었어요.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진흥원은 비품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추정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고 현금 전환이 쉬운 금융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해요. 단기금융상품은 단기 자금운용을 위해 보유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등을 뜻해요.

동의안에 실린 비품 명세에는 오래전에 취득한 책상·컴퓨터·가전제품 등도 기재돼 있어요. 일부 항목은 상각 후 잔존가액이 0원 또는 1,000원으로 표시돼 있으며, 이는 장부상 금액이에요.

영재교육진흥원 결산 주석과 감사 지적사항

202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동의안에 첨부된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의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사업비용 구성, 감사인의 개선 의견도 담겨 있어요.

퇴직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흥원은 2022년부터 전액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상품에 가입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산일에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해요.

2025년 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390,510천 원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429,492천 원이에요. 운용자산은 충당부채에서 차감해 표시하며, 충당부채를 초과한 38,982천 원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했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적립해요. 해당 준비금은 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요.

2025년 사업비용의 구성

2025년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총 2,763,495천 원이에요. 이 가운데 사업수행비용은 2,193,781천 원, 일반관리비용은 569,714천 원이에요.

구분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합계
사업수행비용78,613천 원없음2,115,168천 원2,193,781천 원
일반관리비용385,846천 원104,616천 원79,252천 원569,714천 원
합계464,459천 원104,616천 원2,194,420천 원2,763,495천 원

재단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입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거래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5년 운영재산 출연금 918,034천 원이 기재돼 있어요.

감사보고서가 짚은 회계관리 과제

2026년 2월 19일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2025년 사업수입이 2024년보다 692,651,711원 감소한 이유를 보조금과 출연금 감소로 설명해요. 사업비용도 수입 감소에 따라 709,808,020원 줄었다고 밝혔어요.

감사는 결산 내용 중 잡손실 등을 예로 들며 완전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회계 담당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진흥원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2027년 영재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대행 계획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7년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에 맡기기 위한 동의안을 2026년 8월 14일 시의회에 제출했어요. 앞서 살펴본 출연 동의안과는 별도로, 이 안건은 교원 연수와 학생 프로그램 등 교육청 사무의 대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직 시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이므로 확정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따르면 운영 대상은 부산의 초·중·고등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이에요. 대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 예산은 6억 6,200만 원으로 계획했어요.

대행기관은 공개모집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에요.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할 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행 사무는 영재교육 직무연수와 워크숍,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학생 프로그램 운영, 영재교육기관 지원으로 나뉘어요.

교원 연수와 워크숍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심화·전문 3단계 연수와 주제별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기초연수 이수자는 심화연수에, 기초와 심화연수를 모두 이수한 교원은 전문연수에 참여하는 구조예요.

과정2027년 운영 시기대상과 주요 내용인원·시수
기초7~8월영재교육 담당 예정 교원, 일반 이론과 사례 분석80명·61시간
심화1~7월기초연수 이수자, 전공별 심화와 수업 적용80명·91시간
전문6~11월기초·심화연수 이수자, 외국 영재교육기관 방문과 우수사례 발굴22명·121시간
상담1월담임 및 강사의 영재학생 상담 능력 함양80명·30시간
관리자3월거점학교 및 고교 영재학급 운영교 교장 대상 영재교육 방향 안내95명·15시간
지역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역량강화2월담임·강사 대상 우수 수업사례 공유와 프로그램 개발650명·15시간
고등학교 영재학급 담당교사2월담임·강사 대상 운영 안내와 사례 공유34명·7시간
거점학교 부장·관리교사2월협의체 운영, 사례 공유와 컨설팅100명·4시간

계획상의 연수 인원 합계는 1,141명, 시수 합계는 344시간이에요. 연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장점을 반영하고, 전문과정에는 국내외 연수를 포함할 예정이에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준비와 학부모 안내

202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사의 관찰·추천을 통한 선발에 활용할 도구를 개발해요. 계획안에는 수행관찰도구 14종 56문항, 영재성검사 21종 84문항, 창의적문제해결력검사 21종 84문항 등 총 56종 224문항을 개발한다고 담았어요. 개발 문항 수는 출제문항의 2배수로 잡았어요.

수행관찰도구는 수학·과학·언어(영어)·인문사회·음악·미술 분야를 포함해요. 두 검사도구는 수학·과학·정보·창작·발명·언어(영어)·인문사회 분야에서 지원 학년에 맞춰 개발해요. 평가 루브릭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칠 계획이에요.

선발도구 개발위원을 위한 사전 워크숍은 수행관찰도구의 경우 2027년 8월, 검사도구의 경우 2027년 10월과 12월에 진행해요. 2027년 12월에는 영재성검사와 창의적문제해결력검사 문항을 분석하는 협의회도 계획했어요.

학부모와 교원을 위한 안내도 2027년 9월에 예정돼 있어요.

  • 학부모 설명회: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학생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선발 계획과 요강, GED 교사관찰·추천시스템을 안내해요. 대면과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계획했어요.
  • GED 연수: 학교 영재교육 업무 담당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기수별 실습을 진행해요.

이는 선발과정을 안내하고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며, 동의안 자체가 학생 모집 공고는 아니에요.

학생 프로그램과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대상과 2027년 계획
고등학교 영재학급 진로 특강고교 영재학급 1·2학년 학생 800여 명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5~11월에 학업·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을 진행해요.
미래인재 프론티어 리더 양성 캠프고교 1·2학년 영재학급 학생 800여 명이 여름방학 중 디자인싱킹 과정에 따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해요.
영재교육대상 학생 캠프직속·지역 영재교육원 소속 초등학생 120명과 중학생 100명이 여름방학 중 문제해결 아이디어와 산출물을 만들고 공유해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등 영재교육 소외자의 기회 확대도 목적이에요.
종단연구2027학년도 영재교육원 초·중등 입학생을 대상으로 2027년 1~12월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를 설계해요.

지역영재교육원과 고등학교 영재학급 34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컨설팅도 2027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했어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대상 지역영재교육원 및 고교 영재학급의 수학·과학·창작·발명·정보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대행 예산과 추진 일정

대행 예산 6억 6,200만 원 중 프로그램 운영비는 5억 9,659만 9,000원으로 전체의 90.1%예요.

구분계획 금액
영재교육 직무연수 및 워크숍3억 3,653만 6,000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1억 5,327만 7,000원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9,598만 6,000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1,080만 원
직접인건비885만 원
기타운영비5,655만 1,000원
합계6억 6,200만 원

계획안에서 공공기관 대행에 따른 이윤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0원으로 산출했어요. 일정상 2026년 8~9월 시의회 동의안 제출·심의, 10~12월 예산 편성·심의, 12월 대행계약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에요. 2027년에는 연중 운영과 월별 현황 보고를 하고, 11월 대행 검사와 12월 운영결과보고서 제출을 예정했어요.

대행 적정성 검토와 운영시설

교육청은 2026년 7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디지털미래교육과 사무실에서 영재교육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위원 4명과 대행 적정성을 검토했어요.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본 뒤 공공성·효율성·책임성을 평가한 결과, 종합 평균 4.75점으로 대행 적합 기준인 평균 4점 이상을 충족했어요.

검토 결과는 전문기관의 경험과 시설을 활용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과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대행 사무는 교육감 명의로 수행하며 책임도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대행시설인 부산광역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74에 있어요. 시설 규모는 토지 3,180.27㎡, 건물 1,989.66㎡이며, 교육·실습 공간 17실과 운영 공간 16실, 관리 공간 8실, 휴게 공간 4실을 갖춘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제출 의안 전체 목록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대행 계획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6년 8월 14일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민간기관의 전문 교수 자원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에게 맞춤형 심화 교육을 제공하려는 계획이에요. 교육공무원 정원을 배정하기 어려운 점도 대행 추진 이유로 제시했어요.

대행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10억 4,537만 2,000원이에요. 이는 의회에 제출된 계획으로, 프로그램은 대행기관과 협의해 예산 범위 안에서 바뀔 수 있어요. 직영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해요. 자세한 내용은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과 교육청 의안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센터는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47번길 45-4에 있어요. 부지면적은 14,572㎡, 연면적은 6,554.5㎡이며 지상 1~5층 규모예요. 교육·실습 공간 8실과 전시·체험 공간 8실 등을 갖추고 있어요.

학교 방문형 디지털 교육과 전시·체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센터를 방문해 참여하는 교육이에요. 최대 8개 교육실에서 주제별 교육과 체험을 진행해요.

구분예정 일정시간
1학기2027년 3월 16일~7월 14일09:00~14:00
2학기2027년 9월 7일~12월 8일09:00~14:00

교육실에 따라 체험존을 먼저 둘러보거나 교육을 먼저 받으며, 점심시간을 포함해 14:00에 마무리해요. 코딩랩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데이터사이언스랩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 속 문제해결, 로봇파크에서는 로봇 코딩을 다뤄요. AI스퀘어의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메타버스랩의 부산 가상 도시 만들기, 뉴미디어스튜디오의 미디어 제작, AI크리에이티브랩의 웹툰·애니메이션, 게임&사운드랩의 게임 제작도 계획돼 있어요.

디지털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일반 시민 중 통합예약포털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해요. 2027년 3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하며 회당 인원은 50명 내외예요.

  • 학기 중: 화~금요일 15:00~17:00, 토요일 09:30~11:30·12:30~14:30·15:00~17:00
  • 방학 중: 09:30~11:30·12:30~14:30·15:00~17:00
  • 내용: 디지털·인공지능의 변천사 관람, 미디어아트와 AR·VR·MR·XR 체험, 디지털 미션 수행 등

방학·주말에 예정된 학생 프로그램

프로그램대상 및 예정 일정주요 내용
디지털 어드벤처초등 5~6학년·중학생 희망자 600명, 2027년 8월 여름방학 기간코딩·로봇·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심화 프로젝트
로보틱스 체험 교육초등 5~6학년·중·고등학생, 2027년 4월과 9월 토요일로봇 교구를 활용한 제어, 음성 인식, AI 상호작용
미디어 프로젝트 교육초등 5~6학년·중·고등학생, 2027년 6월과 11~12월 토요일스토리보드 작성과 숏폼·팟캐스트 등 미디어 창작
AI 콘텐츠 제작 대회희망 중·고등학생, 2027년 7월 3일~7월 10일 토요일 2주사전 교육 후 AI 활용 숏폼 콘텐츠 제작 대회
e스포츠 챌린지 매치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총 16팀, 팀별 5명, 2027년 5월과 11월 각 1회 09:00~17:00학교 대항 친선 경기, 센터 유튜브 실시간 송출 및 상장·상품 수여

로보틱스 교육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기수별 2주씩 운영할 예정이에요. 1기는 2027년 4월 3일~4월 10일, 2기는 4월 17일~4월 24일, 3기는 9월 4일~9월 11일, 4기는 9월 18일~9월 25일의 토요일이에요.

미디어 프로젝트 교육의 세부 일정은 초등의 경우 2027년 6월 5일~6월 12일, 6월 19일~6월 26일, 11월 13일~11월 20일, 11월 27일~12월 4일로 각각 토요일 2주 과정이에요. 중등은 6월 5일~6월 26일, 11월 13일~12월 4일에 각각 매주 토요일 4주 과정으로 계획돼 있어요. 전체 대상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지만, 제출된 세부 일정에는 고등 과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학부모·시민 강좌와 디지털 축제

시민 디지털 프로젝트 강좌는 관내 학부모, 학부모와 동반한 학생, 부산 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요. 2027년 4월부터 11월 사이 토요일에 운영하며, 세부 예시에는 4월·6월·9월·11월 각 1회가 제시돼 있어요. 오전에는 3040반과 5060반, 오후에는 가족 단위 강좌를 예시로 들었어요.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생성형 AI, 메타버스, 가족 게임 만들기 등을 다룰 예정이에요.

학부모 디지털 아카데미는 부산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희망 학부모를 위한 명사 특강이에요. 온라인 2회와 대면 2회로, 회당 300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어요. 예시 일정은 2027년 4월 22일, 6월 23일, 9월 23일, 11월 24일이며 시간은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어요.

스와이(SWAI)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은 학생·학부모·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반기별 축제예요. 예정 일정은 2027년 5월 8일과 11월 6일, 각각 10:00~17:00이에요. 디지털 교육과 전시·체험, 체험 부스, 마술 공연 등을 운영하고 체험 스탬프 수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교구 대여와 기관 지원

센터는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희망 유·초·중·고·특수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SW·AI교육 교구 대여를 6시즌 운영할 계획이에요. 약 20종의 교구를 6회 대여하고, 희망 학교에 활용 매뉴얼도 제공해요. 대여 교구와 기타 교구의 합동 점검은 다음과 같이 4회 예정돼 있어요.

  • 2027년 5월 18일~5월 21일
  • 2027년 7월 27일~8월 21일
  • 2027년 10월 19일~10월 22일
  • 2027년 11월 30일~12월 3일

2027년 12월에는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교육 한마당의 체험 부스 설치·운영·철거를 지원해요. 3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유관기관의 방문 신청이 있으면 교육실과 전시·체험 공간 안내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대행기관 선정과 예산

대행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계획상 2027년 1월 공개모집과 제안서 접수, 2월 심의·결과 통보와 계약 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가 예정돼 있어요. 이 동의안은 대행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개별 프로그램의 참가 모집 공고는 아니에요.

예산 항목금액
직접인건비826,534,332원
경비27,318,736원
일반관리비51,231,184원
이윤45,254,212원
부가가치세95,033,846원
총액1,045,372,000원

총액은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에요. 경비에는 프로그램·행사 재료비, 상품비 및 복리후생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어요.

민간대행 적정성은 2026년 7월 7일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6명이 검토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가능성과 공공성·효율성·책임성 등을 평가한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균이 4.68점으로 적정 기준인 4점 이상을 충족했어요.

SW·AI교육거점센터 민간대행은 어떻게 검토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7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대행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검토했어요. 이는 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 담긴 사전 검토 결과로, 시의회의 동의 여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제출 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검토는 먼저 일반용역·보조사업·민간위탁 등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공공성·효율성·책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각 세부기준은 1~5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4점 이상이면 대행에 적합하다고 보는 기준이에요. 이 사업의 종합 평균은 4.68점이었어요.

구분평가 내용점수
공공성서비스 중요성, 수혜대상, 공급의 안정성각 4.7점
효율성전문성 활용, 경제성, 성과 측정, 경쟁적 시장여건, 관리·운영의 투명성각 4.6점
책임성책임행정의 보장성4.75점
종합전체 평균4.68점

민간대행이 적정하다고 본 이유

교육청은 센터 운영에 교육강사 16명, 전시·체험 강사 14명, 운영팀 5명 등 총 35명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어요.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으로 운영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고,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빠르게 바뀌는 SW·AI 기술에 대응하려면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편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공공성 측면에서는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 학부모와 일반 시민까지 수혜 범위가 넓고 디지털 교육 수요가 크다는 점을 들었어요. 강사와 대체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중단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만족도 조사와 성과관리카드로 성과를 추적하고, 대행기관 선정부터 협약·운영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어요.

책임성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교육감의 명의로 수행하고 책임은 교육감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대행 동의와 운영에 적용되는 조례는 무엇인가요?

동의안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가 함께 실려 있어요. 첨부된 조례는 부산광역시조례 제7355호로 2024년 8월 7일 일부개정된 내용이에요.

조례에서 ‘위탁’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반면 ‘대행’은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사무를 사실상 수행하지만, 교육감의 명의로 처리하고 책임도 교육감에게 남는 방식이에요.

시의회 동의와 예산 편성

교육감이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기간 종료 후 새로운 기관을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 예외가 있어요.

  •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받는 사무
  •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보조를 받으며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정보화 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해 경비를 분담하는 사무
  •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위탁·대행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사업
  • 재난·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무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부담하는 지원 비용은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동의안에는 사무의 내용과 기간,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담아야 해요.

비용 집행과 정산

대행기관은 교육감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 항목 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금액은 반납해야 해요.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이면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해요.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대행이 종료되면 기관은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고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해요.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반납액이 있으면 그 사유도 적어야 해요.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도·감독과 계약 해지

교육감은 대행사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무 처리상황은 매년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가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시정·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해요.

교육감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비용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정산검사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위탁·대행사무는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도 활용해요.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교육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을 중지·변경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이때는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하며,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대행 계획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026년 8월 14일 제출한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인성체험과 수상체험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인력과 함께 운영하는 계획이에요. 교육공무원 정원 배정이 어려워 부족한 교육요원을 확보하고, 대상별 체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대행을 추진해요.

대행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6억 6,684만 2,000원이에요. 대행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하고,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에요. 이는 의회에 제출된 계획으로, 확정된 참가자 모집 공고는 아니에요.

과정별 대상과 운영 규모

모든 과정은 1일 체험형으로 계획됐어요. 학교 방문형 과정과 체험장 방문형 과정의 장소가 서로 달라요.

과정대상예정 시기규모장소
마음깨움초등학교 4학년, 학년 단위2027년 3~7월55기, 4,180명대상 학교
마음열림초등학교 6학년, 학년 단위2027년 9~12월50기, 3,800명대상 학교
가족힐링 인성캠프초등학생 포함 가족 및 지자체 연계 희망자2027년 7~8월 여름방학5기, 300명학생인성교육원
희망 마중물 교실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2027년 8~9월5기, 350명학생인성교육원
수상체험희망 초등학교 5학년, 학년 단위2027년 4~6월, 9~10월55기, 2,750명대상 학교 및 학생수상안전체험장

수상체험의 세부 계획에는 운영 기간이 2027년 4~10월로도 표시돼 있어요. 과정별 일정표에는 실제 운영 시기를 4~6월과 9~10월로 구분했어요.

교육청은 학생 수송 차량비와 급식비를 포함한 인성교육 체험비를 무상 지원할 방침이에요. 희망 마중물 교실은 교육비·급식비와 입소 및 퇴소 때의 수송 차량을 무상 지원한다고 명시했어요. 수상체험도 이동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마음열림 과정은 학교 방문형으로 안내하면서 차량·점심·보험료 전액 지원 내용도 함께 적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추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깨움·마음열림

마음깨움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 협동 활동을 진행해요.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활동과 단체 신체활동을 통해 배려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구성이고, 학교 시설과 상황에 따라 2~6개 학급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에요.

마음열림 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이 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 도전과 협력을 경험하도록 구성했어요. 예시 활동에는 친구를 위한 파라코드 열쇠고리 만들기, 블라인드 미로 찾기, 전통놀이, 팀별 미션, 야구 윷놀이 등이 있어요. 두 과정의 운영표에는 마무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도 포함돼 있어요.

가족캠프와 대안교육기관 체험

가족힐링 인성캠프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과 지자체 연계 희망자가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5기, 총 300명 규모로 기수별 15가족을 계획했어요. 가족 신체놀이와 갈등 해결 활동, 가족별 굿즈 만들기 등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돕고, 점심시간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인성 체험을 진행해요.

희망 마중물 교실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해요. 클라이밍, 스크린 골프, 국궁, K-예절을 순환 체험하며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구성입니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도 목표예요.

수상체험과 안전교육

수상체험 과정은 오전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점심 후 전세버스로 학생수상안전체험장에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오전에는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드로우백 던지기를 배워요.

오후에는 수상 무동력선 체험, 실내 조정 가상레이스, 자전거 안전교육과 트래킹을 진행해요. 비가 올 때는 구명조끼 입기, 노 젓는 컬링, OX 퀴즈 등을 활용한 수상안전 릴레이로 대체할 계획이에요.

인성체험에는 교원자격증·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강사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활용해요. 수상체험 강사의 자격 요건으로는 동력선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수상인명구조 면허를 제시했어요.

체험시설 위치와 규모

시설주소부지면적연면적
학생인성교육체험장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81번길 249,190㎡4,321㎡
학생수상안전체험장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1182번길 9, 봉림동9,095㎡1,346㎡

학생인성교육체험장에는 교육실, 소강당, 식당과 생활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에요. 학생수상안전체험장에는 실내자전거교육장과 실내조정교육실, 탈의·샤워시설, 계류장과 야외자전거교육장 등이 계획돼 있어요.

예산과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동의안의 총 소요 예산은 6억 6,684만 2,000원이에요. 산출표에는 인성체험 교육과정 4억 1,048만 5,110원, 수상체험 교육과정 2억 5,635만 6,320원이 각각 기재돼 있어요. 과정 운영경비뿐 아니라 관리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민간대행 적정성은 2026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외부위원 6명이 서면으로 검토했어요.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공공성·효율성·책임성을 살펴봤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세부 기준 평균이 4.75점으로 적정 기준인 4점 이상을 충족했어요.

의안 제출 사실과 다른 제출 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인성교육체험장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7년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대행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검토했어요. 동의안에는 평가 항목 전체 평균을 4.75점, 총점을 43점으로 기재했어요.

교육청은 2027년 학생인성교육체험장이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공간이 없어지고 교육요원도 충분하지 않은 여건을 고려했어요. 이에 학생인성교육원이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전문 민간기관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공공성과 교육의 지속성

검토에서는 체험 중심 인성교육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대인관계, 협동, 배려와 안전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수혜 범위도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으로 넓게 고려했어요.

체험장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학교 방문형과 학생인성교육원 본원 활용형 등 대체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전세버스 제공과 무료 교육비를 통해 교육을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 근거에 포함했어요.

전문성 활용과 성과 관리

교육청은 교원, 청소년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수상·안전교육 관련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면 교육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전문업체의 강사 인력풀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면 개별 강사 섭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성과와 운영의 투명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보할 계획이에요.

  • 성과 측정: 프로그램별 계획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와 기수별 만족도 조사를 활용해요.
  • 경쟁 선발: 매년 업체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요.
  • 운영 점검: 사전협의, 현장 모니터링, 안전교육과 기록 등 관리 절차를 거쳐요.
  • 책임 관리: 강사 배치부터 보험, 현장 절차, 결과보고까지 단계별 보고·협력체계를 두고 교육청과 수요기관이 관리·감독해요.

이번 검토는 민간대행 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이며, 제출된 동의안의 내용이에요.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대행 계획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남부·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의 AI·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민간대행하기 위한 동의안을 2026년 8월 14일 시의회에 제출했어요. 대행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직영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해요. 계획과 예산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치는 안이므로 확정된 운영 공고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대행 운영 대상은 부산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부산 시민 등이에요. 센터와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르며,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서 세부 운영 계획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구분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주소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120-5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40번길 37-18
시설옛 연포초 1~4층옛 반송중 1~2층
부지면적9,092.2㎡10,292㎡
운영시간화~토요일 8:30~17:30화~토요일 8:30~17:30

남부센터에는 3D프린터·드론·코딩·AR/VR 공간과 공예·도예·조리실, 영상 촬영·편집 공간, 실외 목공실 등이 있어요. 해운대센터에는 3D프린터실과 레이저실, 목공실, 도예·조리·제과제빵실, AR강의실과 영상 제작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요. 동의안에 해운대센터 연면적이 4,360.2㎡와 4,188㎡로 함께 표기돼 있어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해요.

학교단체와 수준별 교육

학교단체 기초 프로그램은 2027년 4~12월 평일 화~금요일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에요.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결한 체험 프로그램 9~15종을 운영하며, 2026년에는 목공, 레고, AR·VR, 소프트웨어, 3D프린터, 조리, 도예, 영상편집, AI, 숏폼 등을 운영했어요. 최대 수용 인원은 남부 230명, 해운대 160명이에요.

학교단체 운영 형태시간수업
오전9:30~12:203차시
오후13:30~16:203차시
전일9:30~15:10오전 3차시, 점심 12:20~13:20, 오후 2차시

수준별 교육은 토요일과 방학을 활용해 운영해요. 초급은 재료와 기자재 사용법을 익히는 입문 과정, 중급은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과정, 고급은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AI·메이킹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는 심화 과정이에요.

센터과정계획 시기·차시대상계획 규모
남부기초2027년 4~12월, 3~5차시중·고75기, 75교, 13,880명
남부초급2027년 4~12월, 6~14차시중·고3기, 336명
남부중급2027년 4~12월, 15~54차시중·고3기, 240명
남부고급2027년 4~12월, 55차시중·고1기, 16명
해운대기초2027년 4~12월, 5차시초·중·고105기, 105교, 16,800명
해운대초급2027년 5~11월, 6~14차시초2기, 150명
해운대중급2027년 5~11월, 15~54차시중·고2기, 150명
해운대고급2027년 5~11월, 55차시중·고1기, 15명

시민과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토요메이커데이는 주제별로 15~20여 개의 AI·메이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이에요. 남부센터는 2027년 5월과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2회, 해운대센터는 2027년 5·7·9·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4회 운영할 예정이에요. 계획 인원은 각각 1,600명과 2,560명이며,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참여 대상이에요.

두 센터는 2027년 4월 과학축전과 11월 수학축전에서도 각각 AI·메이커 체험 부스 1~2개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센터별 계획 인원은 축전마다 400명씩이에요.

해운대센터에서는 초·중·고 학생이 포함된 가족을 위한 메이커 캠핑 2회, 120명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AI·메이커 명사 특강 1회, 100명도 계획하고 있어요. 캠핑은 가족이 캠핑의자나 음식, 랜턴, 앞치마 등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다만 캠핑 시기는 동의안의 프로그램 목록에는 2027년 6월과 10월, 세부 운영 계획에는 2027년 6월과 11월로 다르게 적혀 있어 추후 확정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명사 특강은 2027년 8월 예정이에요.

학교 맞춤형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 동아리 맞춤형 교육: 2027년 4~12월 희망 학교 25교를 대상으로 센터 시설을 활용해 학교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남부 20교, 해운대 5교 계획이며, 학교별 10차시 강사비와 최대 6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해요.
  • 알쓰무상: 무한상상실이 있는 희망 학교 30교를 대상으로 2027년 4~12월 찾아가는 컨설팅과 활용·관리 연수 또는 운영 지원을 해요. 남부 5교, 해운대 25교 계획이며, 학교별 3차시 강사비와 최대 3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해요.
  • 메케이션: 2027년 7~8월 방학 중 AI를 활용한 메이커교육을 운영해요. 남부는 중·고 학생 60명, 3~4차시, 해운대는 초등학생 30명, 8차시로 계획돼 있어요. 세부 계획에는 초등 저학년·고학년과 중·고 학교급별 분반 운영 방침이 담겨 있어요.

수준별 프로그램과 다함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조사해 매월 통계를 보고하고, 2027년 12월 최종 보고회에서 센터별 운영 결과와 연간 만족도를 살펴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대행 예산과 기관 선정 일정

전체 소요 예산은 11억 533만 4,000원이에요. 센터별 원가계산 결과를 합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어요.

구분남부해운대
인건비·보험료87,077,699원87,077,699원
프로그램 등 경비342,399,876원419,982,504원
일반관리비5,583,208원6,591,782원
이윤30,453,763원25,682,561원
부가가치세46,551,454원53,933,454원
합계512,066,000원593,268,000원

대행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하고,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에요. 추진 일정에는 2026년 8~9월 시의회 동의안 제출·심의, 10~12월 예산 편성·심의, 2027년 1~2월 기관 공개모집과 제안서 접수, 2027년 2월 심의·계약이 담겨 있어요. 이후 2027년 4~12월 운영 현황을 매월 보고하고, 11월 운영 검사와 12월 결과보고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어요.

민간대행 적정성은 어떻게 검토했나요?

외부위원 6명이 2026년 7월 14~16일 서면으로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과 공공성·효율성·책임성을 검토했어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이 항목별 4.0점 이상이면 적합한 기준이며, 동의안은 종합 평균 4.33점으로 민간대행에 적합하다고 제시했어요.

검토 의견은 전문강사와 교육기자재 확보, 빠르게 바뀌는 AI 기술 반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민간대행의 근거로 들었어요. 한편 강사 자격 기준과 안전 지침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대행은 기관이 실제 사무를 수행하더라도 교육감 명의로 수행하고 책임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에요. 의안 제출 사실과 다른 제출 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메이커교육체험센터 대행에 적용되는 조례 기준

2027년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는 교육감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내용도 담겨 있어요. 대행기관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 정산과 감독까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조례 적용과 시의회 동의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적용해요. 다만 일회성 또는 반복적 단순 집행 사무이면서 위탁·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위탁·대행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되,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에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해요.

교육감은 위탁·대행에 앞서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가능성,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기관의 전문성·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 보장성을 검토해야 해요.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수탁·대행기관이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는 위탁·대행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위탁·대행 전에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기간 종료 후 새 기관을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다만 다음 사무는 동의 대상에서 예외예요.

  •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사무
  •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추진이 필요해 경비를 분담하는 사무
  • 기관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위탁·대행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사업
  • 재난·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으로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

동의안에는 사무명과 추진 필요성, 업무 내용, 시설 개요, 기간, 예산과 산출 근거,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담아야 해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기관 선정과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탁·대행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할 때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해야 해요.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감은 인력·장비·시설과 이행능력, 관련 분야 전문성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을 선정해요. 기관이 공공기관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살펴봐요.

계약에는 업무 내용과 기간, 비용, 사용실적 보고, 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지도·점검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해요.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예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뒤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기관명, 사무명, 기간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수탁·대행기관이 업무를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수탁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무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어요.

사업비 집행과 정산 시 지켜야 할 사항

교육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비·인건비·부대경비, 종료 후 결산이나 시설물 인계 전까지의 관리비, 대행 수수료 등 필수 경비를 부담해요. 기관은 비용을 지원받기 전에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당초 계획과 사업비 항목 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금액은 반납해야 해요.

계약에는 자부담과 수익금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비를 집행할 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해요.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해요.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되면 기관은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고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해야 해요.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반납액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요.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도 제출해야 해요.

교육감은 정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되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검사와 조치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또한 매년 위탁·대행사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요.

교육청의 감독과 계약 해지

교육감은 기관에 업무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검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업무 처리상황은 매년 1회 이상 검사해야 해요. 위법·부당한 처리가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조치의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해요.

계약 내용 위반, 사업 경비의 목적 외 사용, 사전 승인 없는 사업 중지·변경, 관련 내용의 거짓 기재 또는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이때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감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전문단체나 기관이 민간대행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2026년 8월 14일 시의회에 제출했어요. 전문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교육 수요에 대응하려는 계획이에요. 아직 제출된 동의안과 운영 계획안이므로 확정된 모집 공고는 아니에요.

대행 기간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돼 있고, 주요 프로그램은 2027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에요. 대상은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부산시민 등이에요. 직영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해요. 세부 내용은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2번길 51-10에 있어요. 부지면적은 21,386㎡, 연면적은 3,114㎡이며 동관 1~3층을 사용해요. 환경체험실과 환경공방실, 환경강의실, 4개 전시관, 환경세미나실과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있어요.

학교 단체를 위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대상과 예정 인원운영 계획
환경체험교실초·중·고 700학급, 16,800명2027년 4~12월 평일 월~금, 연 140일. 반일 3시간 또는 전일 5시간 선택
환경탐방 051초·중·고 200학급, 4,800명2027년 4~12월 평일 화~금, 연 120일. 오전에 생태·환경시설 탐방

환경체험교실은 학교급별 체험형 환경교육과 전시관 탐방을 연계해요. AI·디지털을 활용한 생태·환경 통합탐구도 계획돼 있으며, 전일 과정에는 기후재난 대비와 친환경 소비, 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이 추가돼요. 학생 수송 버스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개요에는 하루 최대 5학급으로, 세부 계획에는 하루 최대 130명으로 적혀 있어요.

환경탐방 051도 학생 수송 버스를 지원해요. 2026년 운영 예시에는 부산환경공단 시설과 부산지방기상청, 대천천환경문화센터, 갤러리후아 등이 포함돼 있어요. 시설별로 하수·소각 처리 과정 견학, 기후 체험, 생물 관찰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는 2027년 방문 장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체험 일자와 장소, 내용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과 가족이 참여하는 생태시민교육

  • 학생동아리: 희망 중·고생 80명을 기수별 40명씩 대상으로 해요. 1기는 2027년 4~6월, 2기는 9~11월 격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기수별 6주간 24차시 내외로 계획돼 있어요. 생태·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탐구와 실천 프로젝트가 중심이에요. 한 학기 이상 운영하고 전체 시수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요.
  • 청소년 그린리더십 캠프: 희망 중·고생을 대상으로 2027년 7월 여름방학 중 비합숙형으로 운영해요. 대상별 2일, 총 14차시 내외로 환경친화적 문제 해결과 녹색 진로를 탐구해요. 전체 시수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요. 다만 계획의 개요에는 80명, 세부 계획에는 96명으로 기재돼 있어 최종 운영 인원 확인이 필요해요.
  • 놀:다숲교실: 6세 이상 유·초등학생과 보호자로 구성된 가족이 대상이에요. 2027년 7~9월 토요일에 장산 생태환경을 활용한 숲 해설과 놀이를 진행하고, 통합예약포털로 사전 신청할 계획이에요. 세부 계획상 10일 동안 하루 2회, 회차별 20명 내외로 운영하며 시간은 10:00~12:00, 14:00~16:00예요. 우천·폭염·강풍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면 실내 중심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환경 체험행사와 전시

프로그램대상 및 일정신청·운영 계획
토요에코데이초등학생과 보호자 가족, 2027년 5월과 9월 토요일 각 1회통합예약포털 사전 신청. 프로그램별 50분씩 하루 5회 운영
환경교육주간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부산시민, 2027년 6월환경의 날이 속한 주 토요일 체험부스 운영. 통합예약포털 사전 신청, 7개 부스에서 하루 11회·회차별 12명 내외
환경교육 체험행사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부산시민, 2027년 4월과 10월부산과학축전·부산수학축전과 연계해 행사별 2일 운영. 현장 신청, 2개 부스에서 하루 11회·회차별 10명 내외
특별전시·행사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부산시민, 2027년 11월환경 관련 특강과 참여형 전시·체험. 통합예약포털 사전 신청, 2일간 하루 200명 내외

토요에코데이는 세부 운영 방침에 5개 부스, 개요와 시간표에는 10개 부스로 적혀 있어요. 놀:다숲교실도 개요의 예정 인원은 800명이지만 세부 계획은 10일·하루 2회·회차별 20명 내외로 기재돼 있어요. 두 프로그램 모두 실제 모집 안내에서 규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프로그램 전체 예정 인원은 개요상 28,400명이에요. 특별행사는 일요일에 운영될 수 있고, 프로그램 내용은 대행기관과 협의해 예산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대행 예산과 기관 선정 일정

동의안의 소요 예산은 447,009천 원이에요. 원가 산출표의 총액은 447,009,001원으로, 인건비 64,213,432원과 경비 310,699,448원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경비 가운데 환경체험교실은 175,000,000원, 환경탐방 051은 26,346,000원으로 산출했어요.

대행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에요. 주요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2026년 8~9월: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26년 10~12월: 민간대행 예산 편성 및 심의
  • 2027년 1~2월: 대행기관 공개모집 및 제안서 접수
  • 2027년 2월: 선정 심의, 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2027년 3월: 대행 사무·재무회계 지침 교육과 프로그램 수업 공개·컨설팅
  • 2027년 4~12월: 프로그램 운영 및 월별 현황 보고
  • 2027년 11~12월: 운영 검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운영 중에는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해 월별로 보고하고, 2027년 12월 최종 보고회에서 연간 운영 결과를 살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민간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

교육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관련 분야 외부위원 6명의 서면 검토를 진행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공공성·효율성·책임성을 살폈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이 항목별 4.0점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이었어요. 동의안에는 항목별 평균 4.56점으로 민간대행 운영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담겨 있어요.

부산환경체험교육관 대행 검토에서 살펴볼 점

2027년 부산환경체험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에 첨부된 적정성 검토의 종합 평균은 4.56점이며, 검토 결과는 ‘적정’이에요. 세부 항목에서는 민간의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능력과 체험활동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어요.

검토 항목점수주요 판단 근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4.75점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면 사업 효과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서비스 중요성·수혜 대상·공급 안정성각 4.74점교육 기회의 형평성, 학생·학부모·시민 등 다양한 대상,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고려했어요.
전문성 활용·경제적 효율성·성과 측정·시장 여건·운영 투명성각 4.35점전문 강사진과 기반시설 활용, 성과 평가 가능성, 기관 간 경쟁과 계약 절차 등을 고려했어요.
책임행정의 보장성4.4점교육청의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품질과 공공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검토 의견은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면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안정적인 대체강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또 2026년 운영 현황과 만족도 지표를 근거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제안한 사항

적정 판정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제시했어요.

  • 교육의 질 개선: 운영기관과 협력해 현장 의견과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교육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 비용 대비 효과 관리: 경제적 효율성을 더 구체적인 지표로 관리하고, 민간대행 운영경비의 활용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강사 전문성 확인: 강의에 참여하는 ‘환경교육전문가’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강사의 환경교육 관련 이력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 성과 환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만족도 등을 활용하면 사업의 관리·평가와 결과 환류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기관의 규모와 경험, 전문성, 강사의 질도 프로그램 품질에 중요한 요소예요.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조례상 근거

동의안에 첨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등을 할 수도 있으며, 관련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와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했어요.

첨부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및 정산에 관한 조례」에서 대행은 기관 등이 사무를 수행하더라도 교육감의 명의로 처리하고 책임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에요. 이는 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행사하는 ‘위탁’과 구분돼요. 해당 동의안은 제33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출 의안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공고는 의안이 의결됐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2026년 8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된 의안 현황을 알리는 공고예요. 예산·기금 변경안과 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대행 동의안의 의결 결과를 안내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제출 의안 전체 목록과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11건의 의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 의안 자료도 공고에 연결된 첨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번호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34호예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증액분은 얼마인가요?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각각 5조 7,925억 8,048만 9,000원이에요. 기정예산보다 769억 7,363만 3,000원, 1.3% 늘어난 제출안이며 아직 확정 예산은 아니에요.
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어떤 이전 일정이 담겼나요?
부산장안고등학교 위치 변경은 2027년 3월 1일, 가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위치 변경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제출된 개정안의 일정이며, 조례안은 공포 전 의회 심의 대상이에요.
2027년 교육 프로그램 대행 계획은 확정된 참가자 모집 공고인가요?
아니에요. 영재교육, SW·AI교육, 인성교육, 메이커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대행 동의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계획이에요. 실제 사업 추진 여부와 참가 대상·일정은 의결과 이후의 기관 선정 및 모집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공고 정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