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지도를 살펴보는 교육 관계자와 점검표·달력 아이콘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규칙 개정을 나타낸 일러스트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개정으로 학교장의 정기점검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제심의위원회 의결일은 2026년 5월 27일이에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개정규칙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공포된 개정규칙 확인하기

이번 공포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명의로 이뤄졌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공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고 게시글 본문에는 개정 조항과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실제 변경 내용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려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원문을 내려받아 살펴보세요.

학교장의 정기점검 의무가 삭제돼요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이 삭제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한 학교장의 정기점검 의무 규정이 없어졌어요.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예요. 학교 차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순회점검하도록 전환하는 취지를 반영했어요.

시행일과 그 밖의 개정 사항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제1조와 제4조제2항에서는 인용된 법령명 뒤의 낫표 띄어쓰기도 수정했어요.

개정규칙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조문과 개정 이유는 일부개정규칙 원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포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칙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이 삭제돼 학교장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의무 규정이 없어져요. 필요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순회점검하는 취지가 반영됐어요.
개정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개정규칙은 언제 의결됐나요?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구체적인 조문과 개정 이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공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고에 연결된 일부개정규칙 원문을 내려받으면 조문과 개정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정기점검 의무 삭제 외에 다른 개정 사항도 있나요?
제1조와 제4조제2항에서 인용된 법령명 뒤의 낫표 띄어쓰기도 수정했어요.

공고 정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