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계자들이 교과서와 심의 자료를 펼쳐 놓고 회의를 진행하며, 뒤편 화면에는 도서 심의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이 일부 개정돼 2026년 6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어요. 핵심은 심의회 기능에 인정도서 사용기간 결정이 추가된 것으로, 개정안은 2026년 5월 27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이 개정규칙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공포 내용과 개정규칙 확인

이번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명의로 공포됐어요. 공포 사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시행일은 제939호 일부개정규칙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인정도서 사용기간 결정 사항이 신설됐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제3조에 **‘인정도서의 사용기간 결정’**이 제3호의2로 신설됐어요.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맞춰 교육청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에요.

개정규칙은 공포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39호로 공포됐어요.

상위 법령 인용과 별표 관련 조문도 바로잡았어요

구분개정 내용
제11조제3항인용하는 상위 법령 조항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서 제14조제5항으로 변경했어요.
별표제목의 관련 조문을 제13조에서 제16조로 변경하고, 인정수수료 구분 항목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 조항도 제14조제5항으로 변경했어요.
용어와 표현제1조, 제10조, 제11조에서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정비하고, 제10조제4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고쳤어요.

공포문과 조문별 개정 내용은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게시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정규칙은 언제 공포되고 시행됐나요?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39호로 2026년 6월 17일 공포됐고,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규칙 제3조에 ‘인정도서의 사용기간 결정’이 제3호의2로 신설됐어요.
상위 법령 인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제11조제3항과 별표의 관련 인용 조항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서 제14조제5항으로 변경됐어요. 별표 제목의 관련 조문도 제13조에서 제16조로 바뀌었어요.
개정규칙 전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공포 사실을 확인하고, 게시된 제939호 일부개정규칙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시행 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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