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건물을 배경으로 수정 표시가 있는 규칙 문서와 법전을 펼쳐 두어 교육청 규칙의 용어 현행화와 일괄개정을 나타낸 그림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칙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공포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규칙 용어 등을 현행화하는 일괄개정규칙 제942호는 교육청 규칙 12개의 법령 인용, 약칭,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한 규칙이에요. 법제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5월 27일 의결됐고, 2026년 6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어요. 적용되는 조문과 세부 변경 사항은 규칙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규칙 용어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개정 대상 규칙과 조문별 변경 내용은 공포된 규칙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괄개정규칙 공포 내용

이번 규칙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이 공포했어요.

구체적인 개정 조문과 시행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칙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942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 사실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정 목적과 시행일

이번 일괄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인용 법령의 이름을 정비하고, 규칙에 쓰인 약칭과 문장,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5월 27일 의결됐으며, 공포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대상은 12개 규칙이에요. 상위법령 제명 변경은 1개 규칙에 반영됐고, 약칭과 낫표 등 입안 원칙에 따른 정비는 4개 규칙, 용어와 문장 정비는 10개 규칙에 걸쳐 있어요. 이 분류에는 서로 겹치는 규칙이 있어요. 자세한 조문은 일괄개정규칙 원문 다운로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포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규칙별 변경 내용

인용 법령과 약칭 정비

  •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 제4조에서 인용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어요.
  • 교육·학예 법률고문 운영규칙: ‘법적사무’의 약칭을 제1조가 아닌 제2조에서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의 약칭으로 정했어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등을 인용하는 부분의 띄어쓰기도 정비했어요.
  •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 배치 규칙: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학교’로 표현하고, 생활지도원·간호사·간호조무사를 ‘생활지도원등’으로 줄여 부르도록 정비했어요. ‘자’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영향평가’의 약칭을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지불하는’을 ‘지급하는’으로 바꿨어요.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도 바로잡았어요.

수영장 사용과 교육환경 관련 표현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인용 조례의 제목을 낫표로 표시하고, ‘위 1항’을 ‘제1항’으로 정비했어요. 제2조제2항에 인용된 조례명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바꿨어요. 이 밖에 ‘의한’을 ‘따른’으로, ‘전대’를 ‘다시 대여’로 표현했어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는 경우’로 바꾸고,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어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에서도 인용 법령과 별표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어요.

학교·유치원과 문해교육 관련 규칙

대상 규칙주요 정비 내용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의한’을 ‘따른’으로 바꾸고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어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인용 법령과 ‘시행’ 사이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법령 인용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수 계산에서’로 바꿨어요.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법령 인용의 띄어쓰기와 별지 서식 표기를 ‘별지 제○호서식’ 형태로 정비했어요.
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규칙평생교육법 시행령과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는 부분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포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개정 대상은 몇 개 규칙인가요?
총 12개 규칙이에요. 상위법령 제명 변경은 1개 규칙, 약칭과 낫표 등 정비는 4개 규칙, 용어와 문장 정비는 10개 규칙에 반영됐어요. 항목별 규칙은 서로 겹칠 수 있어요.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용 법령의 명칭과 띄어쓰기, 규칙에 쓰인 약칭과 낫표, 용어와 문장을 정비했어요. 예를 들어 ‘의한’을 ‘따른’으로, ‘전대’를 ‘다시 대여’로 바꾼 내용이 있어요.
개정 조문과 대상 규칙 전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포한 규칙 제942호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변경 내용과 시행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공고에서도 공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규칙은 언제 의결됐고 누가 공포했나요?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이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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