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정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훈령 발령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훈령 제219호는 교육청 소관 8개 규정의 인용 조문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문장과 띄어쓰기를 정비한 일괄개정훈령이에요. 2026년 5월 27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2026년 6월 17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됐어요. 적용되는 규정과 조문별 변경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나 훈령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규정의 용어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일괄개정훈령을 2026년 6월 17일 발령했어요. 이 훈령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발령 내용 확인하기
이번 훈령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훈령 제219호예요. 개정 대상 규정과 조문별 변경 내용은 일괄개정훈령 전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령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괄개정 대상과 시행일
이번 훈령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띄어쓰기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8개 규정을 일괄 개정한 내용이에요.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발령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해요.
개정 조문은 부산광역시 교육훈령 제219호 전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령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도 게시돼 있어요.
주요 개정 내용
학교 보직과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
-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직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던 부분을 정비했어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규정: 규정 제목을 비롯해 본문, 조문 제목과 별지 제1호서식 제목의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바꿨어요. 인용 법령명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고쳤고, 일부 문장의 ‘의하여’는 ‘따라’로 정비했어요.
교육활동 보호와 미술품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의 ‘교원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제8조의 ‘종합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했어요.
-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물품관리공무원’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정의했어요. 제7조에서 인용하는 시행규칙 조문도 제19조와 제21조에서 각각 제18조와 제20조로 바꿨어요.
위원회 운영과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심판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문장을 다듬었어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인용 법령과 조문 사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제2조제1항을 본문으로 했어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에서 「청원법」을 인용하는 부분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았어요.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용 법령명과 조문 표기, 문장의 띄어쓰기를 정비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일괄개정훈령의 번호와 시행일은 무엇인가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훈령 제219호이며, 2026년 6월 17일 발령일부터 시행돼요.
몇 개 규정이 개정됐나요?
학교 보직, 교과용 도서, 교육활동 보호, 미술품 관리, 행정심판·감사자문·청원 심의회 운영,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등 8개 규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규정 전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발령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고에 연결된 훈령 전문 HWPX 파일을 내려받아 개정 조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고치고, ‘교원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바꾸는 등 용어를 현행화했어요.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띄어 쓰고, 조문 표기와 문장도 정비했어요.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