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교원 관련 특별법의 인용 조문과 지원단 변호사 구성을 정비했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2026년 5월 27일 의결했고,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1호로 2026년 6월 17일 공포·시행됐어요. 자세한 조문은 공식 공고에 첨부된 개정규칙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교원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적용되는 규칙의 개정 내용은 공포문에 첨부된 규칙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포 경위와 개정규칙 확인
이번 일부개정규칙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이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 공포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정 조문과 시행 관련 사항은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다운로드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본문에는 개정 조문이나 시행일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아요.
교원법률지원단 규칙,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원법률지원단 구성에 관한 규정을 바꾼 것이에요. 개정규칙은 공포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규칙 제1조와 제2조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변경했어요.
| 규칙 조항 | 변경 전 인용 조문 | 변경 후 인용 조문 |
|---|---|---|
| 제1조 |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 | 특별법 제21조 |
| 제2조제1항 | 특별법 제14조의2 | 특별법 제21조 |
| 제2조제2항제2호 | 특별법 제15조제1항 | 특별법 제19조 |
여기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뜻해요.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구성 변경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구성 대상은 기존의 **‘교육지원청 변호사’**에서 다음 변호사로 변경됐어요.
-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
개정규칙은 2026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1호로 공포됐어요. 조문별 개정 내용은 일부개정규칙 원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서도 공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정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지원단 변호사 구성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위법 인용 조문은 어떻게 정비됐나요?
개정규칙 원문과 공포 사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