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2026년 5월 27일 의결하고, 2026년 6월 17일 공포했어요. 법령 인용 표기와 계약 해지 관련 서식을 정비했으며, 공포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어요. 구체적인 개정 문구는 교육청이 제공한 규칙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26년 6월 17일 공포됐어요.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살펴볼 때는 공포된 개정규칙의 조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포 경위와 개정규칙 확인
이번 일부개정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2026년 5월 27일 의결한 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명의로 2026년 6월 17일 공포됐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포문에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과 시행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938호 일부개정규칙 원문 다운로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개정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인용할 때의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조례와 시행규칙 서식 사이의 불일치를 정비한 내용이에요.
법령 인용 표기 정비
제1조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앞의 띄어쓰기를 고쳤어요. 제11조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제4조 사이에 띄어쓰기를 추가했어요.
계약 해지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3항은 조례상 계약 해지 사유를 반영하도록 바뀌었어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탁기관(자)”이 다음’을 ‘조례 제9조의2제1항’으로 바꾸고, 기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했어요. 같은 조 제4항의 ‘제2항’도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했어요.
개정된 문구는 일부개정규칙 원문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일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정규칙은 언제 공포되고 시행됐나요?
개정규칙은 언제 의결됐나요?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 조문과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