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AI 개요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개인은 2026년 7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주관부서가 수립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입법예고는 2026년 6월 12일 게시됐으며, 규칙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돼요.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예요.
입법예고 내용 확인하기
이번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24호로, 2026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공고에 게시됐어요.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내려받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공약사항 관리 규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실천계획은 주관부서가 수립해요
현행 규칙에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지만, 개정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 연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계획을 검토한 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요.
임기 종료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어요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공약이행평가단이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해요. 다만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 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돼요. 생략이 의무는 아니에요.
또한 평가단의 기능에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를 명시하고, 교육감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이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해요.
평가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해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평가 결과와 건의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해요.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의 시정·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수신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며, 참조할 부서는 기획조정과장이에요.
| 제출 방법 | 제출처 |
|---|---|
| 우편 | 우편번호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
| 이메일 | remana@korea.kr |
| 팩스 | 051-860-0829 |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야 해요.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밝혀야 해요.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의견서 서식 다운로드 파일의 별첨 2 서식을 이용하면 돼요. 서식에는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의견을 내는 관련 조항, 의견 내용과 이유, 찬반 여부를 작성해요. 마지막에 제출 날짜와 제출자 성명을 적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첨 1에서는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에 관한 문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과 기획팀 051-860-0823으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의견서는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보내나요?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개정안은 공약사업 운영을 어떻게 바꾸나요?
임기 종료 해에도 6월 말 이행평가를 하나요?
개정안과 의견서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