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2026-06-21 초등임용 주간 복습 문제 TOP5

고시 제2019-189호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이 교육과정은 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부 고시 제 2015-61호 (2015.2.24.)은 로 폐지합니다.

누리과정의

누리과정은 유아를 위한 수준의 이다.

가. 수준의 과 , 및 수준의 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과 을 추구한다.

다. 과 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과 을 추구한다.

마. 유아, , , 및 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이 교육과정은 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을 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제10조()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를, 교육장 소속으로 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및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시ㆍ도 교육청,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의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은 대학에 취학하는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의 장, 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등)

① 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나. 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라. 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와 ,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과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및 교육 목표를 제시 한다.

• ‘’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과 이에 따른 개정 중점을 제시한다.

• ‘’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 ‘’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별로 달성 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목표이다.

우리나라 초⋅중등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 디지털 전환,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바. 지역⋅⋅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가. 교육 목표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교육은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